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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정부가 국정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창조경제론을 접한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1세기 전 슘페터가 제시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말을 떠올렸을 것이다. 치열한 경쟁압 력 속에서 누구보다 먼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기업가에 의해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신시장이 창출되며 경 제가 발전하는 ‘창조적 파괴’가 계속되는 한,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보다 더 우월하다고 내다본 슘 페터의 혜안이 정확했음은 20세기 역사가 입증했다.독립주권국가가 된 이후 20세기 절반의 시간을 서구 선진산업국 추격으로 보낸 대한민국에 21세기가 부여했던 시대 적 과제는 이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혁신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압축고도성장 의 신화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내었던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성장률 2%가 일상화되고 버젓한 일자리는 점점 만들기 어려우며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의 은빛 쓰나미를 맞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우리 의 운명을 개척할 수가 없다는 위기감을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라는 패러다임 변화로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이루어내야 하는 창조경제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통해, 무역주도형 경제에서 무역과 내수 가 동시에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로 전환하면서, 성장-일자리-복지가 연계되는 확대선순환 균형경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다. 이런 창조경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현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 가 정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그 관건은 정치권이 쥐고 있다. 창조경제의 기본 틀 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기 때문이다.
혁신을 위한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무엇인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연한 시장환경 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성해야 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융합’을 위한 부문간 높은 벽 허물 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 조정 역시 정치의 영역이다.
한국 정치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간의 경험만으로 가늠한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역대 정부가 추 진하였던 벤처산업 육성, 지식기반경제, 서비스 산업화 등 대한민국을 변모시키겠다는 집권초기의 거대구상들은 요란 한 팡파르(fanfare)를 울리며 시작되었지만 모두 도상계획에만 머물렀다. 기득권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져올 변화를 거부했고, 집권세력은 반대세력을 설득할 전략도 과감하게 돌파할 결단력도 없었다. 정치의 참담한 실패는 골목상권만 과밀포화상태로 치닫게 했고, 버젓한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을 요원하게만 했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 창조경제가 산업분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려 면 산업별로 분절된 정책환경을 한 그릇에 넣고 비벼내면서 혁신해야 한다. 기득권의 보호논리에 길들여진 부처할거주 의를 온실에서 드넓은 벌판으로 끌어내어 창조경제판 정책 대통합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물러 설 자리가 없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구상이 또 다시 한국 정치의 실패와 마주한다면 한국경제는 풍파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엔진이 꺼져가는 배의 처지와 다름없을 것이다.
이달의 제언
창조경제가 산업분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산업별로 분절된 정책환경을 한 그릇에 넣고 비벼내면서 혁신하는 등 창조경제판 정책 대통합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구상이 또 다시 한국 정치의 실패와 마주한다면 한국경제는 풍파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엔진이 꺼져가는 배의 처지와 다름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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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정치가 달라야 희망 있다
최병일 l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