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ㆍ산업 정책동향] 지식경제부

452 … NICE, 제29권 제4호, 2011

산업융합촉진법 후속 법령 제정 박차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무체인 전기 자 전거’등 기업들이 새로운 IT 융합 제품을 개발했지만 정작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탓에 사업화가 부진한 융 합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난 4월 5일 공포한 산업융 합촉진법 후속의 일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령 (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빠르면 오는 10월 6일 시행에 들어가 융합산 업 활성화를 좀 더 빨리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초안은 37개 조항으로 구성됐 다. 초안엔 융합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세부 처리 절차를 규 정했다. 이를 토대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어 제품 출 시가 그간 지연되는 융합 신제품이 6개월 내 인증절차를 거 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경부 장관이 옴부즈맨의 임기와 운영 등을 규정 하는 조항을 신설해 융합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맨 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산업융합시책·제도 개선 등을 전담 시행하는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 기준도 마련하는 등 산업융합 활성화 시책을 담았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후속법령과 산업융합촉진을 위 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시하며,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개별 법령 상의 기준미비 등으로 시장 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 신제 품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 적합성인증을 통해 시장 출 시를 지원하는 절차에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6개월 범위내 적합성 인

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합성인증을 위한 통합 테스트베 드 구축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동형 신산업정책국장은“후속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시행 예정 일정에 차질 없이 법 이 시행되고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특히, 법 시행 전이라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적합성인증협의체 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2011년 7월 12일)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출연연·대학반발로 난항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 리 하 기 위 해 도 입 한 실 시 간 통 합 연 구 비 관 리 시 스 템 (RCMS)이 일부 출연연과 대학 반발에 부딪혀 확산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약정을 맺은 시중 은행 몇 곳을 제외하면 거의 손을 놓은 상태다.

지식경제부와 6개 시중은행은 지난해 RCMS 구축을 위 한 약정을 맺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업은행과 우 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련 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시중은행 4곳이 추가로 약정을 체결했지만 이들 역 시 상품 개발을 미루고 있다.

RCMS는 정부–금융기관–자금수요기관을 모두 연결 하는 통합 정산·관리시스템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 영 중이다. 올해는 전체 R&D 자금 중 약 40%에 해당하는 신규과제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출연연이나 대 학에 각 연구과제별 자금을 통으로 배분해 마음대로 쓰도 록 했으나, RCMS 체제에선 자금 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 술평가관리원 계좌에 돈을 묶어두고 연구 수행 단계별로 출연연이나 대학들이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도록 고쳤다.

별적 정년연장도 출연연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출연연 성과평가와 예산 조기집행, 성과연봉제, 청년인턴제 등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운영 효율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의 출연연 조직개편 방침이 확정되면서 출연연 당사

자들의 손길도 바빠졌다. 출연연들은 대부분 기관장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강소형 조직 구축 및 발전로드맵 마

련에 분주한 상태다.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9, No. 4, 2011 … 453 연구비 전용 등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

을 수 있고, 국가가 자금을 관리함으로써 이자 수익의 재투 자도 가능해졌다. 출연연과 대학 역시 각종 서류를 따로 확 인,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실시간으로 자금이 이 체되는 시스템의 특성 상, 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RCMS가 가진 장점이 확인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환 경부 등 타 부처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정부는 각 부처별로 별도 시스 템을 쓰면 혼동되는 점도 있어 RCMS를 전체 부처로 확산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일부 출연연과 대학이다. 이들은 RCMS 도입 확 대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R&D 자금 활용이 활발한 산학협 력단 등에서 불만이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대학들은 연구자금을 쓸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데 불만을 갖 고 있다”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중은행도 RCMS 개발에 소극적이 다. 기업·우리은행을 제외한 하나·신한·농협 등 다른 은 행은 협약을 맺고도 선뜻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RCMS 상품 출시 여부를 묻는 출연연이나 대 학에 다른 조건을 제시하며 만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RCMS는 개발비용 대비 수익이 높 지 않아 개발을 꺼리는 게 사실”이라며“확산을 막는 대학 들이 강력하게 반대한다면 굳이 개발하지 않아도 될 것이 라고 판단해 일단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일각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등 저항이 있지만 자금 활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겠 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내년쯤이면 RCMS가 피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신문, 2011년 7월 12일)

내년R&D 예산증가율올해절반수준

MB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 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이 올해 수준의 절 반에 그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동력 사업 관련 내년 R&D 예산을 올해 대비 3.1% 늘린 약 4조6,000억원

을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해 R&D 예산 증가율은 7.3%였다.

반면에 인프라 구축·인력 양성 등 비 R&D 투자 예산은 분야별로 평균 30%씩 삭감키로 했다.

이는 비 R&D 예산을 대폭 줄여 MB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유지 방침에 최대한 보조를 맞추되 산업의 원천 경쟁력을 키우거나 3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R&D 사업 예산에 대해선 나름 투자키로 한 것이다.

지경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부품소재 육성사업에 총 4,270억원으로 가장 큰 몫을 책정했다. 시스템반도체 동반육성 사업에 117억원, 반도체 180억원, 탄소섬유 40 억원, 탄소밸리 구축에 50억원이 분배됐다. 나노융합 분야 에 책정된 예산은 10억원이다.

신규투자도 늘렸다. 지경부는 SW·SOC융합 경쟁력 강화사업에 신규로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LED 중 시 스템 조명기술 개발사업에 70억원, 이산화탄소 그린기술 개발사업에 105억원을 각각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비 R&D 예산은 대폭 삭감했지만 그래도 미래 먹거리 산업은 꾸준히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 비중을 늘리고 신규 투자사업도 일부 책정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비 R&D 예산 삭감으로 그동안 진행 해온 지원책을 정상 유지하기가 빠듯할 것 같다”며“제한 된 예산 내에서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원해 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 전체 예산은 15조원 정도로 올해 예산인 15조8,013억원보다 다소 밑 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까지15대녹색분야서400조시장창출

정부가 향후 20년을 좌우할 15대 녹색분야의 육성 로드

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15대 녹색분

야에 총 26조원의 민관 투자를 함으로써 내수 94조원, 해

외 328조원의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취약점으로

꼽혀 온 핵심기술과 중견 스타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녹색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표점으로 삼았다. 부가적으로 150

만개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함께 2억1,000만톤의 이산화

454 … NICE, 제29권 제4호, 2011

CCS 기술개발·상용화 추진

환경부는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의에서 탄소포집 및 저 장(CCS)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혔다.

환경부는“각국에서 이산화탄소(CO

) 지중저장시설이 상용화되고 있으며 CCS 관련 법적제도도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라며“이들 기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미,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미생물, 동위원 소 등을 이용한 CO

지중저장 및 누출 모니터링’과‘지중 이산화탄소의 거동연구’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며 CCS의 법규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기관들은 제2차 국제 CCS 환경포럼을 개최하여 앞으로 전문지식 및 선진국의 선행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지난해부터 국립환 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 주 최하는 국제 CCS 환경포럼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되는 환경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경제적 손실 2,800조원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 로 인한 우리나라 피해비용은 2100년까지 약 2,800조원으 로 추정(226조원~2경 7,791조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환경부 의뢰로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학 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이 같은 분석한 이유는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문별 물리적 영향, 경제적 피해비용 등에 대한 종 탄소(CO

)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미래 녹색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15대 분야별 중장기 R&D 이정표인‘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2011’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15개 분야는 태양광·풍 력·연료전지·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바이오연

료·탄소포집저장(CCS)·청정연료·에너지 저장·고효 율 신광원·그린카·에너지절약형 건물·히트펌프·원자 력·스마트그리드·청정화력발전 등이다.

정부는 또 그린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지금의 1.2%

수준에서 2030년 18%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핵심 부 품·기술 개발 △중소·중견 선도 기업 육성 △기술 분야 간 연계 강화 △공공분야 R&D 강화 △시장수요 지향적 혁 신기술 개발 등 5대 전략방향을 설정했다. 핵심 부품·기 술로는 염료감응 태양전지 핵심소재 등 96개 기술을 지원 해 높은 수입 의존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중소·중견 선도 기업 육성은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105개 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기술은 과제 추진 시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부문 원천기술 확보에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심해용 부유식 풍력 기술 등 85개 핵심기술을 선 정, 10년에 걸쳐 중장기 원천기술 개발하도록 했다.

(전자신문, 2011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