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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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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제 제

제1 1 1장 장 장 서 서 서론 론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 제 제2 2 2장 장 장 사 사 사회 회 회과 과 과 경 경 경제 제 제교 교 교육 육 육의 의 의 이 이 이론 론 론적 적 적 검 검 검토 토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4

제1절 사회과 경제교육의 개념 및 성격 ···4

제2절 사회과 경제교육의 목표 ···7

제 제 제3 3 3장 장 장 사 사 사회 회 회과 과 과 교 교 교육 육 육과 과 과정 정 정의 의 의 변 변 변천 천 천 과 과 과정 정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8 8

제1절 교수요목기(1946~1954)···9

제2절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12

제3절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4)···15

제4절 제3차 교육과정기(1974~1981)···19

제5절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8)···23

제6절 제5차 교육과정기(1988~1992)···26

제7절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31

제8절 제7차 교육과정기(1997~2009)···36

제9절 제7차 개정교육과정(2009~ )···40

(7)

제 제

제4 4 4장 장 장 경 경 경제 제 제교 교 교육 육 육의 의 의 실 실 실태 태 태 분 분 분석 석 석과 과 과 개 개 개선 선 선방 방 방안 안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45 5 5

제1절 주요국의 경제교육의 현황 ···45

1.미국 ···45

2.일본 ···48

3.영국 ···50

4.주요국의 경제교육 비교 ···51

5.주요국의 경제교육 사례의 시사점 ···52

제2절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현황 ···54

1.교육과정에 있어서 경제 분야의 비중감소 ···54

2.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상의 문제 ···56

3.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활용의 문제점 ···58

4.경제교육 구성과 교육 방법상의 문제점 ···59

5.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와 가정의 잘못된 경제교육 ···60

제3절 경제교육의 개선방안 ···61

1.경제교육의 비중강화 ···61

2.경제과목 담당 교사 양성 및 연수 강화 ···62

3.다양한 경제학습 보조 자료의 개발 및 활용 ···63

4.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의 보완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경제교육으로의 전환 ···64

5.가정 및 사회 경제교육 개선 방안 ···65

제5 5 5장 장 장 요 요 요약 약 약 및 및 및 결 결 결론 론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6 67 7 7

참고문헌 ···7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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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차 차 차례 례 례 > > >

<표 3-1> 교수요목기의 사회과 편제 ···10

<표 3-2> 교수요목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11

<표 3-3> 제1차 교육과정기의 사회과 편제 ···12

<표 3-4> 제1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15

<표 3-5> 제2차 교육과정기의 사회과 편제 ···16

<표 3-6> 제2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19

<표 3-7> 제3차 교육과정기의 사회과 편제 ···20

<표 3-8>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22

<표 3-9> 제4차 교육과정기의 사회과 편제 ···23

<표 3-10>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26

<표 3-11> 제5차 교육과정기의 사회과 편제 ···27

<표 3-12>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30

<표 3-13> 제6차 교육과정기의 사회과 편제 ···31

<표 3-14>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35

<표 3-15> 제7차 교육과정기의 사회과 편제 ···37

<표 3-16>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40

<표 3-17> 제7차 개정공통교육과정기의 사회과 편제 ···41

<표 3-18> 중등학교(중-고1)사회교과 편제 및 주당 시간 배정기준 개정안 ···42

<표 3-19> 2007년 개정선택교육과정 시기의 경제교육 관련 목표 및 내용 ···44

<표 4-1> 중·고등학교 사회과목 단원 구성 및 수업 시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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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LeeSuk-Young

Advisor:HongKeum Woo.Ph.D MajorinGeneralScience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ChosunUniversity

Thisstudyistoidentifytheconcept,natureandgoalsofeconomiceducation, and transitionalprocess of economics education in the curriculum of social science,focusing on thecurriculum ofsocialsciencein high schools.Forthe purpose,it compares the economic education of the past with that of the presentand looks atthe currentstatus ofeconomic education in Korean and foreigncountries.Asitidentifiesproblemsofoureconomiceducation,basedon theproblemsfound,itistopresentanimprovementplanofeconomiceducation.

Ourcountry has faced a new turning pointthrough economic innovation in theprocessofmonetary crisissince1997,butdebtorsareincreasing and late creditpaymentby young peopleisoneofbig socialproblems.And economic crimesarealsoincreasing.

It seems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Korea economic crisis is no reasonable economic mind ofthe public and no education on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Reasonable economic mind starts from understanding the principleofbasicmarketeconomymanagement.Ifthenationalandinternational economic structure and order are identified,reasonable economic mind and balanced viewpoint on economic phenomenon or policy can be na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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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ed. As such mind and perspective contributes to good relationship betweenmembersofschoolswith reasonableattitudeandbehaviorsascitizen, customersandworkers,theirwelfarecanbeenhancedandnationaldevelopment canbeachieved.

Todevelopreasonableeconomicmindandattitude,aboveallweneedproper economic education.However,our economic education is decreasing as our educationsystem isfocusing onentranceexaminationandduetodifficultclass farfrom actuallife,thesubjectofeconomy isconsideredasadifficultsubject and students tend to avoid it.And as parents tend to be disinterested in economic education, relying on the school system, children's interest in economicsislow andoursocietyhastoprepareproperprogramsoneconomics educationforadolescents.

Andaseconomicseducationinourcountryisdealtwithintheeducationof socialscienceand education ofgeneralsocialscience,and itisembeddedin a large frame ofthe education ofsocialscience and mixed with othersubjects suchaspolitics,law,socialstudies,andculture,ithasnoconsistenteducational system ordistinctiveeducationalgoals.

Tosolvetheproblemsabove,thisstudy presentsthefollowing improvement plans:

First,to reinforce the importance of economics education,the subject of economics as an elective subjectshould be raised a required subjectorthe unitsforsocialscienceshouldbeincreased.Andbyrecognizing theimportance ofeconomicseducation in caseofrevision ofthe8th Curriculum,theunitsof economics should be increased orthe subjectshould be raised as a requires subjectwhichallthehighschoolstudentsmustcompletetograduate.

Second,teachers who teach economics should be cultivated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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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houldbeimproved. Foreffectiveeconomyeducation,universitieshave to nurture more teachers who have enough economics education. And the currenttrainingsystem targetingthepresentteachersshouldbeimproved.

Third,to develop quality textbooks,teaching and learning data on research and education should bedeveloped and distributed.Theideaofthecurriculum isspecifically realized in textbooks.Therefore,wehavetomakevaried efforts todevelopqualitytextbooks.Andwehavetodevelopavarietyofdatasuchas current data, learning materials, evaluation, graphs and diagrams, internet networks,andaudio-visualmaterialstosupplementtextbooks.

Fourth, out of the teacher-centered instruction focusing on entrance examination,we need learner-oriented education.Forthe purpose,we should help studentsto understand centralcontentsorprinciplesofeconomicsin the levelwhich are appropriate forhigh schoolstudents through providing actual examples forthem.Various practicalexamples can be used forteaching.To achieve the goals,teachers,the government and civil organizations should develop and supply assistant materials for economic education and the governmentshouldsupportteachingandlearningprogramsforteachers.

Fifth,contemporary society is producing a greatnumberofdebtors due to insensibleconsumption,whichisextending toasocialproblem beyondpersonal problem.Forthe educationoneconomicsforhealthyconsumption,eachfamily shouldprovidereinforcededucationoneconomyforchildren.

It is hoped that these suggestions will be helpful to the activation of economiceducation in high schools.However,though partoftheeducation is improved,effectiveeducation can notbeachieved satisfactorily.Therefore,this study suggeststhatschools,teachers,studentsand educatorsshould pay more attentiontobettereconomicseducationateach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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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1 1 1절 절 절 연 연 연구 구 구의 의 의 필 필 필요 요 요성 성 성과 과 과 목 목 목적 적 적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은 급속한 양적·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산업 구도 의 고도화,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등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IMF 외환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는 비교적 저임금,초과수요,투자의 고수익 그리고 보 호주의와 후발자 이익이라는 환경에서 연평균 7~8%의 고도성장을 누려 왔다.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 조정을 단행했고, 그 결과 기초 체질이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대내외적 경제 구조와 환경이 더 이상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다.조기 명예퇴직,청년층 실업 문제,고용의 불안정,신용 불량자의 양 산 등은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대외 환경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내수 침체를 보완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해준 수출이 중국,인도 등 저임금 경제권의 급속한 부상으로 그 기반을 잠식당하고 말 았다.또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세계 경제질서의 강화로 한국은 더 이상 과거 와 같은 보호주의나 후발자로서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1)

더불어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산업화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 하게 변화되므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는 무척 어렵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경제주체 개개인이 다양하고 복 잡한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경제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제교육이 전부일 정도로 극히 경 미한 실정이다.그나마 학교에서의 경제교육도 사회과의 한 영역으로 실시되어 왔 으며,사회과 교육과정은 8·15해방 직후의 교수요목기 이래 7차례의 교육과정 개 1)강인수외 7인,『한국 경제의 이해』 (서울 :교보문고,2006),pp.4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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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후 2007년 2월 28일에 제7차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경제교육은 수업시수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수 방법 또한 일방적인 강의식이 여전히 주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중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제교육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2)의 마지막 학년인 10학년의 ‘사회’과목에서 일부분과 선택중심교육과 정3)인 11~12학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과목이 있으며,학생에 따라서는 10학년에 서 조금 배우는 경제교육이 학교 경제교육의 전부일 수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21세기를 살아갈 미래의 경제주체인 학생들에 대한 학교 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수요목기부터 현재의 7차에 걸쳐 개정된 교육과정과 2007년 고시된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경제교육의 변천과정과 목표와 내용 등을 중 심으로 분석하고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세계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과의 경제교육이 보다 나은 방향으 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제

제2 2 2절 절 절 연 연 연구 구 구의 의 의 방 방 방법 법 법 및 및 및 구 구 구성 성 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문 헌연구는 주로 국내외 석·박사 학위 논문,학술지,정기 간행물의 연구논문,세미나 자료 등 기타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하였다.이러한 문헌 연구를 통해 경제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고찰한 후 경제교육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목표를 정리하였 으며,경제교육의 변천과정과 주요국의 경제교육의 현황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문제

2)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10년)으로 설정하여 학 년에 따라 일관성 있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

3)고등학교 2,3학년에서 교과에 따라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으로 나누고,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과정과 계열의 구분 없이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

(14)

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 경제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 목적이다.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 해 연구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방법 및 구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사회과 경제교육의 개념 및 성격을 이해하고 목표를 중심으로 경제 교육에 대한 이해의 토대가 되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교육 변천과정을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과거의 경제교육과 관련된 사회과 경제교육은 어떠했는 지 알아보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경제교육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문 제점을 파악하고 경제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15)

제제제222장장장 사사사회회회과과과 경경경제제제교교교육육육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검검검토토토

제1 1 1절 절 절 사 사 사회 회 회과 과 과 경 경 경제 제 제교 교 교육 육 육의 의 의 개 개 개념 념 념 및 및 및 성 성 성격 격 격

경제교육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소양을 기 르기 위한 것이다.경제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부딪히는 많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즉, 국민이면 누구나 경제적 소양이 필요한 것이며 또는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경제문 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이 필요한 것이다.4)그러므로 경제교육 은 국민들에게 주변의 경제세계를 일찍부터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서,경제체제의 기능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경제의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고 해석 할 줄 아는 능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교육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그 대상은 전체 국민 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범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경제교육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 교육 차원에서의 경제교육과 각급 학교의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경제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5)이들 두 범주의 교육은 상호배 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그러나 한정된 자원으로 두 범주의 대상을 함께 포용하기는 어려우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 경제 교육이라고 하겠다.이러한 입장에서 학교 경제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여러 학자들 의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병모는 좁은 의미로 ‘초․중등학교에서의 사회과 교육의 일환’,넓은 의미로는

‘학교 밖의 사회교육에서의 경제교육’이라고 정의한다.6)송대영은 ‘학생들이 경제생

4)한국교육개발원,『학교 경제교육의 기본방향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1988,p.26.

5)한국교육개발원(1988),p.26.

(16)

활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여 당면한 경제문제를 철저히 이해하고,그 이해를 바탕 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결정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한다.7)

Symmes& Gilliard는 경제교육을 ‘자원을 배분하는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사고과 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며,M.Schug은 ‘경제교육 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 대한 사고나 개인적,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방식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하였다.Saunders는 ‘자신에게 주어 진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 판단을 하는데 충분한 경제적 지식의 이해를 통하여 책임 있는 시민의 역할을 다하게 할 수 있다’8)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제교육협의회(NCEE,1992)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 합하여 경제교육의 중요한 요소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하나는 경제와 관련 된 기본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며,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사고력과 관련기능을 습 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교육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경제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의 기본개념이나 원리를 습득하게 하고,이를 바 탕으로 경제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여,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라 정의 할 수 있다.

사회과 교육은 정치학,경제학,법학,사회학,문화인류학,사회심리학,역사학,지 리학 등을 어떠한 교육목적 하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이며9),사회현상을 올바르 게 이해시키고,사회지식 습득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게 하며,민주 사

6) 최병모,『미래지향적 학교 경제교육의 목적과 기본방향』 (대한상공회의소 민간교육 협의회 자료집,1986),p.23.

7)송대영,『사회생활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1990),p.330.

8)박종수,“우리나라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원광 대학교, 2003).p.7.

9)강환국,『사회과 교육학』 (서울:학연사,1988),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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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제 교육의 개념 속에서 경제교육의 성격은 사회과 교육의 일부분을 구 성하고 있으므로 사회과 교육의 성격에서 경제교육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과 교육의 성격에 비추어 경제교육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경제교육은 경제현상을 학습 대상으로 하며,그 체계를 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경제이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 고,경제윤리에 더하여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사고 능력과 태 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경제교육은 공통필수 교과인 사회과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직업이 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복잡하고 대규모화된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 할 때 직감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해결하기 어려우며,자기 나름대로의 주관과 가치 관을 가지고 판단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즉,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소양이 필요하며 경제교육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소양 과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셋째,경제교육은 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정책 및 사회적 요구에 민감 하며,여러 가지 공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능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데 주목적 을 두고 있다.경제교육은 단순한 경제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국가정책 및 사회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응하고,유능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제지식,경제적 사고 력,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도록 교육이 수행되게끔 요구된다.10)

이상과 같이 학교 경제교육의 성격을 정리하면,학교 경제교육은 경제학을 내용 으로 하지만 경제학과는 구분되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경제학의 내용을 재구성한 사회과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경제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에

10)박준석,“고등학교 경제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공주대학교,2002),pp.10-11.

(18)

필요한 자질,능력,태도 등을 미래 경제주체가 될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소양을 지 닌 유능한 민주시민으로 기르기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헌하는 것이다.

제 제

제2 2 2절 절 절 사 사 사회 회 회과 과 과 경 경 경제 제 제교 교 교육 육 육의 의 의 목 목 목표 표 표

현대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아주 높은 생활 기준을 갖기 때문에 수요와 욕구 수 준 역시 매우 높아졌다.더욱이 경제 활동의 핵심 분야인 생산,분배,교환 그리고 소비의 과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경제 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잘 알아야 하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까닭은 학 생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경제생활에 잘 적응하여 경제적 문 제에 대하여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학생들이 경제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그 상호 관 련성을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유능한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11)

학교 경제교육의 목표는 ‘경제생활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함 으로써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2) 즉,경제학 자체를 배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그 상호 연관성을 깨닫고,그 위에서 유능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양성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있다.13)경제교육의 목표를 지식,기능, 가치·태도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지식면에서 경제현상들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와 경제현상들간의 상호 관계

11)이태근외 3인,『경제교육론』 (교육과학사,1988),p.20.

12)이영기,“사회교육과 경제교육”,『중학교 경제교육 연수자료』 (한국교육개발원,1987).

p.47.

13)최병모,“사회과 경제교육론”,『한국사회과 교육학 개론』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서울:

교육과학사,1996),p.195.

(19)

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기능면에서 일상생활에서 경제문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배양하는 것이 다.

셋째,가치·태도 면에서 경제발전에 참여하고 협력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 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경제교육의 목표는 실제생활에서 개인과 사회적인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문제해결능력을 함 양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며,경제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14)고 하고 있으며,제7차 교육과정에서 심화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경제’과목 의 총괄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 적 사고력과 의사결정력을 길러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육성’15)이라고 하고 있다.

결국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학교 경제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경제현 상을 지배하는 경제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함양시켜 장래 경제행위의 주체가 되었을 때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 자 유시장경제체재 내에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국민으로서 국 민 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을 육성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제제333장장장 사사사회회회과과과 교교교육육육과과과정정정의의의 변변변천천천과과과정정정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의 사회과는 그 성격상 과목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 특징을 살펴보려면 지리 영역,역사 영역,일반 사회 영역의 과목에 대한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파악될 수 있겠지만,우선 전체적으

14)박준석,전게논문,p.12.

15)교육인적자원부,『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2001),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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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회과가 어떤 구조로 변천되어 왔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학교 경제 교육은 사회과의 한 영역으로서 실시되어 왔으며,사회과 교육과정은 8·15해방 직 후의 교수요목기 이래 제7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07년 2월 28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전통적으로 교육부가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만이 각 학교에 직접 시달되는 중앙집권 형태였다.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본격적 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교육과정이 지방분권의 형태로 전환되어 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선택중심 교과과정 편성에 의해 일부 학교 에서 경제를 배우지 않는 실정이 되었다.따라서,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제교육 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제

제1 1 1절 절 절 교 교 교수 수 수요 요 요목 목 목기 기 기( ( (1 1 19 9 94 4 46 6 6~ ~ ~1 1 19 9 95 5 54 4 4) ) )

교수요목기는 미군정하에서 교수요목(敎授要目)을 제정,실시하였던 시기였기 때 문에 광복 후의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제국주의 교육 방식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기르는 일이었으며 그것을 이념으로 교육과정을 제정하 지 않으면 안 되었다.이를 위한 선도적인 교과로서 사회과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 과가 등장하였다.교수 요목기의 사회과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분과형의 사회과로 서 공민,지리,역사로 나누어 가르치게 되었다.이 시기에는 사회과 총 18시간 가운 데 경제편의 비중이 4시간 정도여서 사회과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교수요목기의 고등학교 사회과 편제는 <표 3-1>과 같다.

(21)

구 분

학년 공 민 주당

시간 지 리 주당

시간 역 사 주당

시간 1

2 3

정치편(개론) 경제편(개론) 윤리 철학(개론)

2 2 2

지리 통론 인문 지리 경제 지리

2 2 2

인류 문화사 우리 문화사 인생과 문학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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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111>>>교교교수수수요요요목목목기기기의의의 사사사회회회과과과 편편편제제제

자료:교육인적자원부,『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울:대한교과서,2001),p.4.

이 시기는 교과를 사회 기능을 중심으로 선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동심원 확대 방법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다.방법으로는 문제해결학습을 지향하고 있어 생활 경험형 교육과정에 접근하였다.또,지리,역사,공민,직업 등의 여러 영역을 융합 한 단원을 구성함으로써 통합 교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하였고,사회생활과가 교 과의 중심적 위치에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사회생활과’의 목표가 진술되고 공민․지리․역사 분야별로 목표가 제시되었다.

‘사회생활과’목표에는 경제 관련 구절은 없었으며,공민영역의 목표에 ‘국민 경제 생활을 완수하기 위하여 협동정신과 상호의존의 책임 관념....아울러 정치․경제․

윤리․철학의 개념을 이해시켜서...’라고 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개념 을 이해 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시기의 사회과는 공민,지리,역사로 구분되었으며,공민부분에서 1학년에 정치,2학년에 경제,3학년에 윤리ㆍ철학,지 리 부분에서 1학년은 지리통론,2학년은 인문지리,3학년은 인생과 문화 등으로 구 성하였다.

여기서 2학년 ‘경제편’에서 경제교육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이 시기에는 경제생활을 완수하기 위한 ‘경제개념의 이해’를 교과목표로 제 시하고 있다.

둘째,경제교육의 내용에 ‘국민경제와 근로’라는 단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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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것이 근로라는 것을 교육시킴으로써 피폐된 우리 경제 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 정책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자유경제와 통제경제’를 비교하고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비하 여 자유경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기의 경제교육은 교과 상호간 또는 교과목 내에서도 지식의 체계가 없었고 내용면에서도 주제 또는 제목을 열거하는데 불과하였으나 해방과 6·25전쟁으로 경 제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올바른 이해와 경제건설이라는 바램 때 문에 경제회복,생산수준의 향상 등이 중시되었다.16)교수요목기의 교육내용은 <표 3-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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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222>>> 교교교수수수요요요목목목기기기의의의 경경경제제제교교교육육육 관관관련련련 목목목표표표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또는 교과목표일반목표 경제의 개념을 이해시켜 정확한 현실을 파악케 하고 장래의 발전 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지도목표 제2학년(경제론):국민경제의 구조,근로정신,생산,분배,소비과 정,산업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내용 2학년 (경제론)

1.우리 국민경제 2.국민생활과 노동 3.생산과 소비 4.유통

5.분배

6.우리나라의 산업 7.재정

8.사회개선

9.자유경제와 통제경제

자료: 김영우,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제2집,1998,p.133.

16)김봉우,“제6·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경제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석사학위 논문,전 북대학교,2000),p.8.

(23)

제 제

제2 2 2절 절 절 제 제 제1 1 1차 차 차 교 교 교육 육 육과 과 과정 정 정기 기 기( ( (1 1 19 9 95 5 54 4 4~ ~ ~1 1 19 9 96 6 63 3 3) ) )

이 시기는 우리나라 교육의 과도기로서,6·25전쟁 이후의 사상적 혼란,재정 파 탄,물질주의적 사고의 팽배 등 국가적 난국을 타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따라 서 당시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과제는 반공 사상의 고취와 기술 교육 등이었으며 특히 도덕 교육에 대한 사회,국가적 요청에 따라 도덕과가 사회과에서 분리되어 설치된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제1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과 편제는 <표 3-3>과 같다.

과 목 필수·선택 시 간 배 당

1학년 2학년 3학년

일 반 사 회 필 수 105(3) 105(3) 35(1)

도 덕 필 수 35(1) 35(1) 35(1)

국 사 필 수 140(4) 105(3)

세 계 사 선 택 105(3)

지 리 선 택 105(3)

<

<

<표표표 333---333>>>제제제111차차차 교교교육육육과과과정정정기기기의의의 사사사회회회 편편편제제제

* ( )안은 주당 시간 수

자료:교육인적자원부,『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대한교과서,2001),p.5.

사회과 안에는 일반 사회,도덕,국사,세계사,지리의 5과목이 있었고,그 중 세 계사,지리는 선택과목이었다.이 편제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우리나라의 교육과정상에 ‘일반사회’라는 과목이 최초로 등장했다.

문교부령 제 46호(1955.8.1.공포)에 따르면,“고등학교 ‘일반사회’는 고등학교 사회과가 담당하는 영역 중 지리적면,역사적면,도덕적면을 제외한 정치,경제,사 회,문화의 면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그러므로 고등학교 ‘일반사회’는 중학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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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공민 영역의 연장이라고도 하겠다.”라고 되어 있다.이후 사회과를 일반사 회(공민),역사,지리로 3분하여 말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교과의 명칭은 초·중학교와는 달리 ‘사회생활’이 아닌 ‘사회’로 하고 있으며, 교과목으로는 공민이라는 과목이 없어진 대신에 ‘일반사회’와 ‘도덕’과목이 새로 등장하게 되었다.

셋째,시간 배당이 지리,역사,공민 영역의 3등분이 아니고,공민 영역(여기서는 일반사회와 도덕 과목)의 비중이 매우 높고 지리 영역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 시기17)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를 통합하여 일반사회 과목을 두고 1학년에서는 정치와 사회,2학년에서는 경제와 사회,그리고 3학년에 서는 문화와 창조라 하여 사회과 교육을 실시하였다.경제와 사회에서는 생산과 산 업,생산요소,기업,수요와 공급,가격,화폐금융,국민소득의 순환,재정,경기변동 등의 경제개념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18)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교수요목 시기에 갖 고 있던 여러 가지 미비점을 개선하여 사회과의 시간배당 기준표와 내용이 정해짐 으로써 사회과의 위치나 성격이 비교적 뚜렷하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교과중심 교육과정의 특색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이는 미국의 교 육사조의 영향에 의해 생활 경험중심 내용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었고,도덕교육 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앞의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일반사회 목표에서 경제에 관련된 것은 ‘우리의 현실과 이상을 정치․경제․사 회․문화의 면을 중심으로....’라고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제1차 교육과정시기의 경제교육을 2학년 경제와 사회 교과에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경제교육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7)제1차 교육과정기는 초기사회과 시대로,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시기이다.교수요목기에 비하여 지적 체계를 극히 존중하는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뚜렷이 지니고 있었으 며 교과중심․경험중심 교육과정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어,교수요목기의 연장선상에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18)김경근,“한국 고등학생의 경제 인지력 실태”(국민경제연구소,1993),p.16.

(25)

첫째,경제 편에서는 수요·공급보다는 생산을 먼저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이유는 6·25전쟁을 겪은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장 시급한 경제적 과제가 ‘생 산’이었으므로 생산을 먼저 배치한 것 같다.

둘째,학문의 체계보다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즉,‘소비’와 같이 일상생 활과 관련된 사항을 단원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셋째,전쟁으로 폐허된 한국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제도덕’,‘실업문제’와 ‘노 사문제’,‘사회보장과 사회사업’을 단원으로 하였다.

이러한 단원에서는 경제적 재건을 이루려는 의도와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반사회과에서의 경제교육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이해시키고 자긍심을 복돋아 주게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제1차 교육과정기의 경제 교육 내용은 <표 3-4>와 같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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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444>>> 제제제111차차차 교교교육육육과과과정정정 시시시기기기의의의 경경경제제제교교교육육육 관관관련련련 목목목표표표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일반목표또는

교과목표

경제적 현실을 해명하여 그 당면 문제를 분석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지도목표 없음

구분 단원 주제

내용

1학년 1.재정의 의미 및 우리나 라 재정의 현실

1.돈이 쓰이는 곳 2.재정의 수입

3.국가재정과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의무

4.우리나라 재정의 현실

5.우리나라 재정의 불건전한 원인

(일반사회)2학년

1.우리 생활과 경제 2.생산과 산업 3.생산의 요소 4.기업5.우리나라의 산업 6.수요 공급 및 가격 7.화폐8.금융

9.소비10.국민소득의 순환 11.재정

12.경제의 변동 13.경제와 도덕

14.실업 문제와 노동 문제 15.사회보장과 사회사업 16.경제문제와 국제적 협동

자료: 김영우,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제2집,1998,p.133.

제 제

제3 3 3절 절 절 제 제 제2 2 2차 차 차 교 교 교육 육 육과 과 과정 정 정기 기 기( ( (1 1 19 9 96 6 63 3 3~ ~ ~1 1 19 9 97 7 74 4 4) ) )

이 시기19)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개편기로서 종전의 ‘시간 배당 기준표’와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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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묶어서 ‘교육과정’으로 하였다.4·19혁명과 5·16군사정변 이후의 제3공화 국에서는 혁신적인 정책적 전환을 하여 민족 주체성의 확립,근대화,반공 통일 등 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다.이 교육과정은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 의 총제로 보는 시각으로서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라 부른다.제3공화국의 등장과 함 께 새롭게 제정되고 공포된 ‘교육과정령’에 의해 개정된 제2차 교육과정은 교과목 으로 조직된 내용보다 학습자들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보주의적 교육사조 를 전적으로 받아 들여 경험중심(또는 생활중심)교육과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교육과정의 내용면에서 자주성,생산성,유용성,조직면에서 합리성,운영면에서 지 역성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 사회과의 편제는 우선 교과의 명칭이 ‘사회생활과’에서 ‘사회과’로 바뀌 었고,사회생활과 내의 반공․도덕 내용이 학교 교육 활동 전체에 관련된 ‘반공 도 덕 생활’영역으로 분리되었으며,이수 시간도 교과 과정에 비하여 줄어들었다.제2 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는 <표 3-5>와 같다.

과 목 과정별 필수․선택 단 위 수

일 반 사 회 국 민 윤 리

국 사

세 계 사

지 리 Ⅰ

정 치 ․ 경 제

지 리 Ⅱ

공통 (필수)

〃 인문 (선택) 자연 (선택)

4 4 6 6 6 4 6

<

<<표표표 333---555>>>제제제 222차차차 교교교육육육과과과정정정기기기의의의 사사사회회회과과과 편편편제제제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대한교과서, 2001), p.5.

19)제2차 교육과정기는 사회과 정착기이며 경험중심 교과과정 시기이다.1963년에 공포되 어 학생들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을 받아들인 경험․생활중심 교육과 정으로서,내용면에서는 자주성,생산성,유용성을 강조하고,조직면에서는 합리성,운영 면에서는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다.

(28)

<표 3-5>에서 보면 제2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역사,지리,그리고 일반사회의 세 영역으로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지고,이 세 영역간의 단위수 상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을 알 수 있다.그 결과,역사영역이 축소되고,상대적으로 지리영역이 확대되었다.이는 미국 사회과적 모습이 많이 사 라지고,일본 식민지 시대의 3분법적 전통으로의 복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도덕이 국민윤리로 바뀌면서 여전히 일반사회 영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또한 일본적 전통을 지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셋째,일반사회 영역의 해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정치·경제’가 별도의 과 목으로 탄생됨으로써 이제 ‘일반사회’는 하나의 영역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닌 하나 의 과목명으로서 변질되고 말았다.

넷째,사회과가 비중이 적은 교과로 전락되기 시작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보통 주요 교과라고 말하는 국어(42단위),외국어(48단위),수학(46단위),과학(52단위), 사회(36단위)의 5교과 중 사회과의 총 단위 수가 가장 적게 책정되어 있는 사실만 으로도 알 수 있다.

경제분야는 필수교과인 ‘일반사회’와 선택과목인 ‘정치·경제’에 포함되었다.일반 사회의 ‘국민경제생활’단원에서 근대 경제의 성립과 발달,국민경제의 순환,생산, 물가변동,저축,재정,국민소득 등을 다루고 있다.그리고 ‘정치·경제’에서는 ‘경제 의 구조’단원에서 생산과 기업,가격기구,소득과 소비,화폐금융 및 재정,무역, 경기변동,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를,‘우리나라의 경제’단원에서 산업구조,농업 과 공업의 현실과 장래,종합 경제계획,경제성장과 사회복지 등 일반사회보다 심 화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 3-6>에서 보면 ‘정치·경제’의 지도목표에는 경제적 현실을 이해시키고 이를

(29)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기르도록 되어 있으며,자립적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함양시켜 국제경제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제2차 교육과정기의 교육내용은 <표 3-6>과 같다.

첫째,‘일반사회’,‘정치·경제’는 상하의 관계,총론과 각론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즉 ‘일반사회’에서 사회현상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을 교수하고 그 위에 구 체적인 정치·경제현상을 학습하게 하였다.

둘째,‘일반사회’와 ‘정치·경제’모두 농촌의 피폐를 개선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었다.

셋째,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어 개인의 흥미나 기본적 인권 에 관한 내용이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20)

20)김봉우,전게논문,pp.11-12.

(30)

<

<

<표표표 333---666>>> 제제제222차차차 교교교육육육과과과정정정 시시시기기기의의의 경경경제제제교교교육육육 관관관련련련 목목목표표표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일반목표또는 교과목표

민주주의의 사회생활의 제반 원리와 기능을 이해시키고 이를 경제 조직에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지도목표 일반사회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개선함으로 써 경제정의에 대한 국민정신을 양양한다.

구분 단원 주제

일반사회 Ⅳ.국민경제 생활

1.근대경제의 성립과 발달 2.국민경제의 순환

3.생산과 국민생활

4.물가의 변동과 경제생활 5.국민저축과 경제발전 6.국가재정과 국민소득

7.경제자립을 위한 정책과 국제협조

정치․경제

Ⅳ.경제의 구조

1.생산과 기업 2.가격기구 3.소득과 소비 4.화폐 금융과 재정

5.무역과 국내경제와의 관계 6.경기 변동

7.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 경제

Ⅴ.우리나라의 경제

1.산업의 구조와 특색 2.농업의 현실과 장래 3.공업의 현실과 장래

4.종합경제계획과 그 달성의 길 5.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자료 : 김영우,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논 총』,제2집,1998,p.135.

제 제 제4 4 4절 절 절 제 제 제3 3 3차 차 차 교 교 교육 육 육과 과 과정 정 정기 기 기( ( (1 1 19 9 97 7 74 4 4~ ~ ~1 1 19 9 98 8 81 1 1) ) )

제3차 교육과정 시기21)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발전기로서,국제사회가 종전의

(31)

이념적 양극 대립에서 실리 추구의 다극 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한반도에 공산 침 략의 위험이 고조되었고,국내적으로도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가 나타나 국민정신 교육과 국력의 집결이 나타나게 되었다.따라서,제3차 교육과정 은 방향면에서는 국적 있는 교육의 강화,교육의 방법적 원리면에서는 학문중심 접 근 방식을 배경으로 하여 개정된 것으로서,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국민적 자질의 함양,인간 교육의 강화,지식과 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하였다.제3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는 <표 3-7>과 같다.

교 과 목 필수․선택 단위

사 회

정치․경제 사회․문화 세 계 사 국토지리 인문지리

필 수 4~6

4~6 4~6 4~6 4~6

1과목 선택,공통 인문계는 공통에서

제외된 3과목 선택

국 민 윤 리 필 수 6

국 사 필 수 6

<

<

<표표표 333---777>>> 제제제333차차차 교교교육육육과과과정정정기기기의의의 사사사회회회과과과 편편편제제제

자료:교육인적자원부,『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울 :대한교과서,2001),p.6.

제3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사실상 사회과의 분열현상이 나타났다.민족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국사 교 육을 강화했고,그를 위해 국사를 별도의 독립 교과로 만들었으며 반공 의식,국가 의식의 고양을 위해 국민 윤리를 우위 교과로 독립시켰다.

둘째,국사 교육과 세계사 교육의 관련성 문제이다.국사 교육의 강화 하나만을 21)제3차 교육과정기는 사회과의 토착화 시기이며,학문중심 교육과정시기이다.방향면에서 국적 있는 교육의 강화,교육의 방법적 원리면에서 학문 접근 방식을 배경으로 개정되었 으며,기본 개념의 이해와 지식의 구조적 학습 및 탐구 능력 등을 중시하는 학문적 요구 가 반영된 것이었다.

(32)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의 균형의 문제이다.즉,국사만을 독립 시켰기 때문에 국사와 연계되어 있는 세계사는 사회과 안에 그대로 있게 되었다.

즉,국사와 세계사가 각각 다른 분리교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과목의 선택 개념이 등장하였다.인문,자연,직업 과정의 구분이 명확해졌 고,이에 따라 과정별로 과목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넷째,‘일반사회’가 사라졌다.제2차 교육과정에서 해체되기 시작한 ‘일반사회’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로 분리된 것이다.처음부터 개념상 의 혼란을 빚었던 ‘일반사회’라는 개념이 역사,지리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경제’,

‘사회·문화’같이 과목명을 확실히 하여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기본 개념의 이해와 지식의 구조적 학습 및 탐구의 능력을 중시하나 제3차 교육 과정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된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들 이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여러면에서 한국적 교육과정이 강조되었다.따라서 국가적 요구와 함께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요구가 동시에 조화 를 이루는 사회과 교육의 영원한 과제가 정면으로 제기된 교육과정이라 하겠다.

이 시기에서는 ‘일반사회’교과목이 없어지고 ‘정치·경제’교과목에만 경제 관련 목 표와 내용이 포함되었다.사회과 경제교육의 목표를 보면,경제의 기본원리와 국민 경제의 특징을 이해시켜서 경제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표 3-8>을 보면 제3차 교육과정시기의 경제교육 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10월 유신이 일어난 후 교육에 있어서 국가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던 때이 었다.‘정치·경제’의 첫 단원에 ‘우리나라의 현실과 민족중흥’이라는 단원이 들어가 게 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 다.

둘째,‘정치·경제’에서 경제의 기본원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였다.개인의 기본권 존 엄성 등 인간존중에 대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정치·경제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 혀 없으며 다만 국가주의적 경향이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다.

(33)

셋째,‘정치·경제’의 교과서는 5단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정치단원은 많고,경제단원 은 하나뿐인데 이는 당시 한국적 특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치 부분을 많이 다루어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넷째,경제부분에는 세계 경제의 불황에서 경제교육의 기본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제2차 교육과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보다 체계적인 내용의 목차를 구성하였 다.

다섯째,세계분업체계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의 중요성과 경제발전을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여섯째,유신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남북한간의 경제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국민의 총화단결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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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888>>> 제제제333차차차 교교교육육육과과과정정정 시시시기기기의의의 경경경제제제교교교육육육 관관관련련련 목목목표표표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일반목표또는

교과목표

경제의 기본원리와 국민경제의 특징을 이해시켜 경제발전과 복지사 회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지도목표 정치․경제 :경제의 기본원리와 국민경제의 특징을 이해시켜,경제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게 한다.

구분 단원 주제

정치․경제 Ⅴ.국민경제의 순환과 성장

1.한국경제의 근대화 2.가계와 소비생활 3.기업과 생산활동 4.시장과 가격결정 5.국민소득과 경제순환 6.통화와 금융의 역할 7.물가와 국민생활 8.재정과 국민경제 9.국제경제와 무역 10.남·북한의 경제 비교

자료 : 강형구,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 하대학교,1990),pp.38-39.

(34)

제 제 제5 5 5절 절 절 제 제 제4 4 4차 차 차 교 교 교육 육 육과 과 과정 정 정기 기 기( ( (1 1 19 9 98 8 81 1 1~ ~ ~1 1 19 9 98 8 88 8 8) ) )

제4차 교육과정 시기22)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민주사회,고도산업사회,건전 한 사회,문화사회,통일조국)에 기대되는 인간상(건강한 사람,심미적인 사람,능력 있는 사람,도덕적인 사람,자주적인 사람)과 제5공화국의 출범에 따른 교육 개혁 조치를 고려하여 개정된 것이다.이에 따른 개정의 기본 방향은 국민정신교육의 체 계화,전인교육의 충실,과학기술 교육의 강화에 두고 건전한 심신의 육성,지력과 기술의 배양,도덕적인 인격의 형성,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을 강조하고 있다.제 4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는 <표 3-9>와 같다.

교과목 필수․선택 및 단위

공통 필수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사 회

사 회 Ⅰ 사 회 Ⅱ 지 리 Ⅰ 지 리 Ⅱ 세 계 사

4~6(2~6)

4

4 2 4~6(2~6)

⌉∣

⌋ 택 1 2(2)

국 민 윤 리 6

국 사 6(4)

<<<표표표 333---999>>> 제제제444차차차 교교교육육육과과과정정정기기기의의의 사사사회회회과과과 편편편제제제

※ ( )안은 실업계 및 기타 계 고등학교의 기준 단위 수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대한교과서, 2001), p.7.

22)제4차 교육과정 시기는 사회과의 성숙기이며,경험․학문․인간중심 관점의 통합 시기 이다.경험중심,학문중심과 같은 교육과정 관점상의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 만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고,어느 한 측면에 치우치지 않은 개인적, 사회적,학문적 적합성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다.

(35)

<표 3-9>에서 보면.제4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사회Ⅰ,Ⅱ라는 새로운 과목이 등장하였다.그 내용은 ‘정치·경제’,‘사회·문 화’를 통합,조정하여 구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3차 교육과정에서의 분과의 입 장에서 다시 통합을 강조하게 되었다.

둘째,범위가 작긴 하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사회Ⅰ,Ⅱ,지리Ⅰ,Ⅱ 중 Ⅰ은 필수,Ⅱ는 선택이라는 방법을 취하면서 선택의 기회를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셋째,‘세계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이수 시간이 4~6단위에서 2단위 로 감소하였고 인문계 고등학교 자연 과정이나 상업 및 기타 계열 학생들은 실질 적으로 세계사를 거의 배울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교육과정 시기에 경제분야는 필수교과인 ‘사회Ⅰ’과 선택교과인 ‘사회Ⅱ’에 포 함되어 있었는데,사회과의 일반목표에는 시장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경제현상의 기본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게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Ⅰ’의 지도목표에는 국민경제의 순환과 물가,재정,금융 등의 기초 내용과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을 이해시키도록 제시하고 있으며,사회Ⅱ에는 사회Ⅰ에서 학 습한 경제학의 기초 위에서 경제학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하게 함을 제시하고 있다.제4차 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 내용은 제3 차 교육과정에서의 경제교육 내용에 비하여 경제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사회’

의 ‘단원Ⅴ.경제생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내용을 확충하고 있다.

첫째,경제활동,경제의 기본문제,경제원리 등의 이해를 통하여 자신의 생활향상 과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공헌하는 길을 알도록 하고 있으며,시장경제체 제와 계획경제체제의 비교 및 시장경제체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시장의 기능과 그 한계점,그리고 국민경제활동과

(36)

국민소득,국민소득의 순환,총수요와 총공급,물가와 인플레이션을 다루고 있다.

셋째,화폐의 발생,발달,기능과 금융정책의 내용,재정과 예산,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을 다루고 있다.

넷째,비교우위와 국제무역,환율의 결정,자유무역과 보호무역,경제발전에 따른 문제점과 소득분배의 개선 및 복지정책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사회Ⅱ’의 ‘단원Ⅴ.국민경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효용,한계생산,한계 비용 등을 다루고 있다.

둘째,시장의 형태를 완전경쟁시장,독점시장,독점적 경쟁시장과 과점시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독과점 규제 및 농산물가격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셋째,경제발전에 따라 수반되는 고용과 노사문제,노동조합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개방경제체제에 대비하여 국제통화문제,남북문제,신보호주의,외채문제, 국제 경제협력 등을 다루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우리나라 시장경제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다루고 있으며,특히 경제계획 과 정부의 개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루고 있 다.23)

제4차 교육과정에서 주된 내용은 <표 3-10>과 같다.

23)김봉우,전게논문,pp.15-17.

(37)

<<<표표표 333---111000>>> 제제제444차차차 교교교육육육과과과정정정 시시시기기기의의의 경경경제제제교교교육육육 관관관련련련 목목목표표표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일반목표

또는 교과목표

시장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경제현상의 기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게 한다.

지도목표

사회Ⅰ :국민경제의 순환과 물가,재정,금융 등의 기초 내용과 우 리나라 경제의 현실을 이해시킨다.

사회Ⅱ :사회Ⅰ에서 학습한 경제학의 기초 위에서 경제학의 내용을 이해시켜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하게 한다.

구분 단원 주제

사회Ⅰ 1.경제생활

1.경제생활과 경제문제 2.경제의 순환과 국민소득 3.가격과 물가

4.통화와 금융 5.재정과 국민생활 6.국제무역과 국민경제

7.한국경제의 현실과 당면과제

사회Ⅱ 1.국민경제

1.경제생활의 발달과 경제문제의 본질 2.생산,분배,소비

3.국제경제

4.경제성장과 경기변동 5.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자료 : 강형구,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 하대학교,1990),pp.44-48

제 제 제6 6 6절 절 절 제 제 제5 5 5차 차 차 교 교 교육 육 육과 과 과정 정 정기 기 기( ( (1 1 19 9 98 8 88 8 8~ ~ ~1 1 19 9 99 9 92 2 2) ) )

제5차 교육과정 시기24)의 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24)제5차 교육과정 시기는 사회과의 성숙기이며,통합과 지역화를 강조한 시기이다. 제4차 교육과정의 보완 및 학문적,국가․사회적,개인적 적합성을 함께 고려한 교육과정의 구 성,지역화와 개방화에 대비하는 교육과정 구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그 동안 사회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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