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1, No.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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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국가-기초 민간-응용 나눠 집중 국과위“공공·융합기술 확대”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폐합될 것이 확실시되는 대통령 직 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과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과위의 핵심 기능인 R&D 예산 배 분·조정 기능은 창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부의 핵 심 기능으로 공약에 언급된 바 있다.
이번 보고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포함 되지 않았다. 국과위가 맡고 있는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박 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다. 국과위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2017년까지 5%로 확 대하기 위한 방안과 이 중 기초연구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 해 응용·개발 연구는 민간에 최대한 맡기고 정부는 기초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또 전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실현하 기 위해서는 공공기술,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배분을 높여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과위는 정부출연연구소 개편 계획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기업이 주도 하기에는 위험성이 큰 연구들을 출연연이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농림수 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출연연을 하나로 통합해 미 래부 아래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인 것 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2013년1월15일)국과위, 국가R&D정보 지식포털 NTIS, 수요 자 중심으로 새 단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 연구개발(R&D)정보 지식포털 사이트인‘국가과학기술지
식정보서비스(NTIS)’를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재편해 오
픈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NTIS 개편은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
선했다. 먼저 유사과제 검색과 연구자정보 수정, 온라인 매 뉴얼, 웹툰 등 연구자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메인화면에 배 치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자별로 필요한 메뉴를 골라 재구성할 수 있는‘마 이메뉴’기능과 스크랩, 관심정보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
는‘마이
NTIS’등 개인화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일반인 대상 콘텐츠도 강화했다. 매달
2명의 과학자를
소개하는‘과찬의 말씀’과‘과학상식 퀴즈’,’옥에 티 찾
기’등 다양한 참여 코너를 확대 개편했다.포털사이트의 디자인은‘흥미롭고, 즐거운 국가과학기 술 지식정보,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NTIS CI 콘셉트를 적
용했다.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그동안 제기된 제공 정보의 복잡성이나 사용자의 편의성 문 제가 해결돼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NTIS 인지도 제고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
형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13년1월9일)
2014년 신재생에너지 R&D 투자 늘리고, 상용원전 투자 줄인다.
2014년 5대 에너지원별 국가 연구개발(R&D) 비중에
서 전통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투자가 확대된
다. 원자력 분야는 상용원전과 방사선 처리 투자 비중은 줄 이고 원자력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비중은 늘어난다.신재생 에너지는 폐기물과 지열 분야
R&D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본 내용은 최근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일부 발췌 또는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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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6일 과학적 분석 기법을 통해 도출한 국가 에너지 R&D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 같이 제시했다. 국가 에너지 R&D 포트폴리오 제시는 화 석연료 고갈 및 환경이슈, 경제적 환경변화와 기술개발에 따른 에너지원의 다양화 등 글로벌 에너지 환경이 급변에 따른 것이다.
국과위는 R&D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을 반영해 국가 에너지 R&D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에너지 분야 투자 결정요인은 에너지 안보(21.7%), 에너지 안전성(14.5%), 깨끗한 에너지(14.4%)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5개 에너지원별 향후 R&D 투자비중은 신재생 부분은 소폭 확대하고, 원자력 투 자는 안전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5대 에너지원에 대한 정부 투자액은 약 1
조 2,167억원으로 원자력(45%), 신재생에너지(38%),
핵융합(14%), 전통에너지(2%), 비 전통에너지(1%) 순으 로 투자했다. 에너지 R&D 포트폴리오는 기존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과 달리 과학적 분석기법인 계층적 분석 (AHP) 기법을 활용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과학자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에 투 자 우선순위에 중점을 뒀다. 홍재민 심의관은“조사결과는 전문가 의견수렴과정 등을 통해 에너지 R&D 포트폴리오 를 수정·보완해 2014년 예산 배분·조정 시 활용할 계 획”이라며“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과학적인 투자전략을 모 색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2013년1월6일)과학기술 신규 일자리 창출 위한 전주기 이공 계 인력 양성
정부는 올해 육성·배분·활용·인프라 구축 등 전주기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 부처간 연계·협력을 통 해 중장기적 투자 부분이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중점 분 야를 우선 투자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공계 인
력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및 투자방향(안)’에 따르면 이공계인력 연구개발(R&D) 사업 가운데 성과평가국 협의회를 통
해
2013년 특정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투자 효율화 방안
을 마련한다. 총괄적인 정책 방향 부재로 부처 간 유사·중 복 지원이 발생하고 사업 간 연계와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과위는 지난해 이공계 인력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추 진 계획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관계 부처 이공계 인력 사업을 목록으로 작성했다. 부처 조사와 사업 설명 자료 취합으로 최종
204개 사업을 확정하고 포트폴리
오 분석했다.분석 결과
R&D를 통한 일자리 지원에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성과는 여전히 미흡했다. 2012년도 재정지원 일자 리 사업은 총11조 8,000억원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 비
중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장기적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 고용 창출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부족했다.국과위는 신규 이공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진로를 다 변화해 과학 기술 분야 일자리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 이다. R&D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종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고학력 이공계 미취업 여성 등 을 활용해 과학해설전문가·연구관리전문가(랩 코디네이 터) 등 과기분야 서비스 인력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목표다. 신성장 산업 분 야의 기술창업 예비자를 양성하고 창업에 필요한 일괄적 재정 기반을 지원한다.
이공계 인력은 경력 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다. 하지만 교 육 훈련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아 이공계 전문인력을 위 한 특화된 경력 개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KISTEP) 2010년 이공계 인력 경력 목표 달 성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2.9점에 불과했다. 국과위는 신
<에너지 분야 R&D 투자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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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올해 기초연구에 2조1916억원 투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2012년보다 6.4% 늘어난 2조 1,916억원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투자한
다는 내용의‘2013년도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기초연구에
9,931억원, 원천기술개발에
4,691억원, 원자력연구개발에 2,662억원,
핵융합·가속기에
2,023억원, 우주기술개발에 1,673억원, 과학기술국
제화에
935억원을 배정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기초연구 분야로 지난
해보다
1.9% 증가했다. 교과부는 중견·신진·여성·지
역 연구자 등 분야별로 지원액을 고루 늘려 풀뿌리 개인연 성장경분야 등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재·전환교육 프
로그램 내실화를 다질 전망이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새 로 개발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 인력 교육에 집중한다. 리더 십·경영경제법률·연구기획·지식재산권 등 이공계 연 구원의 경력 개발 경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우수인력이 이공계를 떠나는 것도 문제다. 이공계 지원 이 세계적 성과를 낸 연구자에 한정됐다. 보상체계가 미흡 해 우수 이공계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데 한계를 나 타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과학기술
R&D분야에서 세계적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평균 7~10
년이 걸린다. 그러나 연구비 지원이 부족해 신진 연구자의 경우 연구비 펀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 수 성과를 만들어낸 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늘려 연 구 환경 개선에 나선다. 중견 연구자에 대한 지속 연구 수행 을 위해 부처별로 나눠진 사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이공계 인력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인력 정책 투자 시스템을 개선해
2013년도 이공계 R&D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 (전자신문, 2013년1월1일)행복한‘ 과학기술 ’ 개발한다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범죄, 청소년, 중독, 격차, 교육, 생활안 전, 질병, 환경을 포함하는 일탈·불평등·사회변화 등 사 회문제 전반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위해인자 모니터링, 미생물 위험성 평가, 위생관리 기술 개 발 등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7일 제26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
을 심의·의결했다. 성장과 국민 행복을 함께 중시하는 방 향으로 과학기술 패러다임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국민 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개발 사업과 달리 기존 부처 간 공동 기획 사업을 기본 모형으로 해 인문사회계를 비롯한 국민 과의 적극적인 소통·교감으로써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 를 발굴하게 된다. 발굴된 사회문제는 심층분석을 거쳐 관 계부처와 함께 연구개발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 관련 인 프라 구축 등 종합해결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국과위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대국민 설문, 전문가 조사, 공개 토론회, 인문사회 전문 가 워크숍 등 여러 경로에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 다.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성폭력·성범죄, 암·생활습 관병, 인터넷·게임 중독 등을 시급히 해결할 사회문제 후 보군을 도출했다.
앞으로 국과위는 시급성, 파급효과, 부처 수요 등을 고려 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