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글 로 벌 정 보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계획수 립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envisionmdr.com)를 만들어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LA 카운티는 재 건축에 따른 추가 기반시설 소요에 대비하여 도심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 의견을 적 극 수용하여 선착장 주변에 수변공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그림 3> 참조). 올해 초부터 재개발이 시 급한 호텔 및 아파트 단지 7곳을 재개발 대상 지역 으로 선정하여 이미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진행 중 이다(<그림 4> 참조).
3. 시사점
아무도 찾지 않는 보잘것없는 갯벌에 불과했던 마 리나델레이는 50년도 채 안 되어 LA의 주요 관광 명소가 되었고, 해양레저를 즐기는 이들에게는 최 고의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마리나델레이의 성공 사례는 여가와 주거의 만남이라는, 당시로서
는 다소 획기적인 발상이 여가를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와 맞아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시 도는 마리나델레이를 단순히 갯벌을 메우고 인공 구조물을 세우는 토목사업으로 접근하지 않고, 살 기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역주민, 민간기업이 서로 꾸준히 노력하면서 협력적 거버 넌스를 구축했기 성공할 수 있었다.
[자료: LA County. 2012. “Marina del Rey Land Use Plan”. Department of Regional Planning, Los Angeles County.
Ryan, Jacquelyn. 2013. “Marina del Rey Harbors Growth Plan”. Los Angeles Business Journal(labusinessjournal.com/news/2013/feb/18/
marina-del-rey-harbors-growth-plan/).
LA County. 2013. “Draft Mitigated Negative Declaration and Initial Study: Oxford Retention Basin Multiuse Enhancement Project”. Department of Public Works, Los Angeles County.]
홍의석 | 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 공공정책대학원 박사과정
중 국
중국의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
최근 몇 년 간 중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녹색건축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 고 있다. 2012년 12월 21일 열린 ‘과학기술혁신 녹 색거주환경회의’에서 주택 및 도시건설부(住房和 城乡建设部, 이하 ‘건설부’) 과학기술위원상무부주
<그림 4> 마리나델레이 재개발 현장
출처: Ryan. 2013.
103
임 리빙런(李秉仁)은 “최근 중국의 건축에너지 소 비는 이미 중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0%에 달하 였다”라고 밝히면서 “건축물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건설 에너지소비 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 회는 2013년 1월 ‘12·5계획’ 기간 동안 ‘신축 녹색 건물 총면적 10억m
2
’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해 2015년까지 신규건물 중 녹색건물의 비중 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였다.1. 중국의 녹색건축 정의와 발전
중국 정부는 2006년 6월 1일부터 GB/T 50378- 2006 녹색건축 평가표준(绿色建筑评价标准, Evaluation Standard for Green Building: ESGB) 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ESGB에 의하면 ‘녹 색건축’은 건축의 전체 생애주기 내에서 자원절약, 환경보호, 오염감소를 최대한 실현하고, 사람들을 위해 건강하고 실용적이며 고효율적인 사용공간을
<표 1> 녹색건축 관련 국무원 발표 문건
문서명 관련 내용
国办发[2005] 33号
벽체 재료 혁신추진과 에너지 절약 건축에 관 한 통지(关于进一步推进墙体材料革新和推广 节能建筑的通知)
● 적극적으로 녹색건축을 추진
● 적거나 극소량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축에 관한 연구개 발실험 실시
国发[2005] 21号
절약형 사회 건설을 만들기 위한 근래 중점업 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建设节约型社会近期 重点工作的通知)
적거나 극소량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녹색건축 시범 프로 젝트 실시
国发[2005] 39号 과학발전관 실천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关于落实科学发展观加强环境保护的决定)
● 대대적으로 건축에너지 절약 시행
● 녹색건축 발전 国发[2005] 44号 국가 중장기 과학과 기술발전규획 개요
(2006~2020년, 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 规划纲要)
‘건축에너지 절약과 녹색건축’을 우선적 주제로 함
国发[2007] 15号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량 감소 종합적 성격의 업무방안(节能减排综合性工作方案)
● 적은 에너지 소모 실시를 조직
● 녹색건축 프로젝트 30개 国发[2007] 17号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방안(中国应对气
候变化国家方案)
에너지 절약 및 토지 절약형 건축의 발전과 녹색건축 경제 격려 정책 제정에 대한 연구
国发[2009] 33号
동북구지역 등 구공업기지진흥전략에 대한 약간의 의견(关于进一步实施东北地区等老工 业基地振兴战略的若干意见)
에너지 및 토지 절약의 환경보호형 건물과 녹색건축 발전
国发[2011] 26号 12·5 계획기간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량 감 소 종합적 성격의 업무방안(“十二五”节能 减排综合性工作方案)
● 녹색건축 행동방안 실시 제정
● 계획에서 법규, 기술, 표준, 설계 등의 부분에서 전면적으 로 건축에너지 절약을 추진
国发[2012] 9号 품질발전개요(2011~2020년, 质量反战纲要) 2015년까지 프로젝트 품질 발전의 상세 목표: 빠른 녹색건 축 발전, 주택성능 개선
国办发[2013] 1号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건설부 녹색건축행동 방안(关于转发发展改革委 住房城乡建设部绿 色建筑行动方案的通知)
● 각 지역, 각 부문이 실질적이고 착실하게 수행하도록 요구
● 행동방안에는 녹색건축행동의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설 명, 주요 목표와 기본원칙을 지도하여 중점 의무 보장조치
104
글 로 벌 정 보1) 리커창 상무 부총리는 2013년 3월 1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총리로 선출되었다.
제공하는 것, 그리고 자연과 공생하는 건축으로 정 의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2005년부터 녹색건축분 야가 더욱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관련 문서들을 통해서 도 판단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05년부터 중국 정 부는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기 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녹색 건축의 ‘연구개발’, ‘시범지역’, ‘경제격려’ 등에 대 한 업무지원 및 관련 정책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녹색건축 발전은 2005년 재료, 환경, 에너 지절약 등에 관한 문서들이 발표된 후, 2006년 6월 ESGB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 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부터는 지방 정부들도 해당 지역상황에 맞게 녹색건축 표준을 제정하고 실시하였다. 이로 써 녹색건축 분야가 단순히 국가 수준의 관심사항 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 는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녹색 건축에 대한 초점을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기 시작 했다. 2012년 5월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리커창 (李克强)
1)
과 유럽연맹위원회장 바로소(Barroso) 는 ‘중국-유럽 도시화 동반관계 공동선언’에서 도 시녹색건축을 중국-유럽 동반관계의 중요한 영역 으로 선정하였다.2. 녹색건축 평가표준 체계 및 평가
녹색건축 평가표준 ESGB(GB/T50378-2006) 체 계는 ‘토지 절약과 실외환경’, ‘에너지 절약과 에너 지 이용’, ‘수자원 절약과 수자원 이용’, ‘자재 절약 과 재료에너지 이용’, ‘실내환경 품질’, ‘운영관리’의 6개 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 큰 항목은 여러 개의 소항목(상세지표)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토지 절약과 실외환경’ 항목은 건축현장 토지, 토지 절약 환경에 대한 외 부적 영향 감소, 녹화 교통시설의 3개 상세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건축의 평가등급은 가장 낮은 점수인 1성에
<표 2> 녹색건축 항목별 지표와 주요 응용단계
항목 항목 내 상세지표
토지 절약과 실외환경
● 건축현장 토지
● 토지 절약
● 환경에 대한 부적 영향 감소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
● 건축에너지 소모량 감소
● 에너지 사용 효율 증가 수자원 절약과 수자원
이용
● 수자원 절약 계획
● 수자원 이용효율 증가
● 우수오수 종합이용 자재 절약과 재료에너지
이용
● 자재 절약
● 녹색건축자재 사용
실내환경 품질
● 광환경
● 열환경
● 음환경
● 실내공기 질량
운영관리
● 지능화체계
● 자원관리
● 개조이용
● 환경관리체계
105
서 가장 높은 3성까지 3개로 구분된다. 평가 대상 은 주거지역과 공공 건축물을 원칙으로 하나, 단일 주거건물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1성급 주거건물은 평가 지표에서 전체 40개 중 18개 지표를 만족시켜야 하며 우선지표에 대한 요 구조건은 없다. 3성급은 일반지표 40개 중 33개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우선지표도 총 6개 중 4개를 통 과해야 한다. 우선지표는 난이도가 높고 요구되는 정도가 비교적 높은 지표를 의미한다.
녹색건축 심사는 건설부에서 프로젝트를 심사 하고 결과를 발표하며, 증명서와 인증지표를 교부 한다. 1성급과 2성급은 지방정부에서 심사하며, 3성 급은 국가 건설부(建设部)에서 심사 및 결정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의 녹색건축 분야 발전은 선진국에 비해 15년 정도 늦게 시작되었다. 이는 중국의 도시들이 빠 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 지 문제점을 우선 해결하느라 녹색건축 및 녹색도 시와 같은 도시의 질적 성장을 고려할 만한 여건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녹색건축 분 야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다. 녹색건축평가인증 현황을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녹색건 축 평가인증 프로젝트 수가 급증하는 추세가 이어 졌는데, 2008년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프로젝트는 총 10개였던 데 비해 2009년 20개, 2010년 82개, 2011년 241개, 2012년 389개로 증가했으며, 2012 년 12월 말 기준 인증 프로젝트 누적 수는 총 742 개, 건축면적은 총 7,066만m
2
를 기록하였다.중국 정부가 녹색건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방정부에 적극 독려하는 등의 조치들은 이제부터 중국 도시 성장에 있어 ‘질적인 성장’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 영된 것이며, 관련 기업들이 성장 기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绿色建筑评价标识管理办公. 2003.
“2008~2012年度绿色建筑评价标识项目”. 住房与城乡建设部. 中国城市科学研究院. 2013. 中国
绿色建筑(2013). 绿色建筑技术导则.]
이진 | 淸華大學 건설관리학과 박사과정
<표 3> 주거건물 녹색건축 등급별 요구 지표 수
등급
일반지표 수(총 40개)
우선지표 수 (총 6개) 토지 절약과
실외환경(총 9항)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
(총 5항)
수자원 절약과 수자원 이용
(총 7항)
자재 절약과 재료에너지 이용
(총 6항)
실내환경 품질
(총 5항) 운영관리 (총 8항) 1성급 만족
지표 수 4 2 3 3 2 4
2성급 만족
지표 수 6 3 4 4 3 6 2
3성급 만족
지표 수 7 4 6 5 4 7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