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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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금) No. 512

베트남 FOCUS

◇ 베트남 인기식품과 최신 식품 소비 트렌드는?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이슈

◇ 원부자재 산업 개발, 목표 성취에 난항

◇ 삼성과 LG 진출에 편승하는 한국기업들

◇ 악성부채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묘책

◇ 관세 인하로 일본 제품 경쟁력 상승

◇ 기획투자부, ODA 지급 방식에 변화 촉구

전문가 칼럼 / 법령 안내

◇ 베트남 교민들이 알아야 할 한국의 세금 상식 – EY한영회계법인 한경배 세무사

무역관 투자 상담 내용

◇ 호치민 무역관 상담내용 - 호치민 무역관 김찬영 전문위원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 사례로 알아보는 베트남 통관 그리고 FTA - FTA사후검증 - 호치민 무역관 변상현 전문위원

투자기업을 위한 일정/안내

◇ KOTRA 해외 물류네트워크 사업 안내

입찰정보

◇ Technical Assistance in Preparation for the Proposed Mekong Regional Water Security Project - Urban Water Supply and Wastewater Project, Additional Financing

◇ Vietnam Water Sector Investment Program - Tranche 1 - Non-Revenue Water Reduction, Network Strengthening and Expansion for Saigon Water Corporation from 2011 to 2015

◇ Supplementation of Repair Testing Equipment and Instruments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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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금) No. 512

베트남 인기식품과 최신 식품 소비 트렌드는?

- 라면, 소시지, 우유 등 간편식품 선호도 높아 -

- 점차 값싼 재래시장 식품보다 품질 높은 안전식품 구매하는 추세 -

□ 베트남 식품시장 개요

ㅇ 베트남 식품시장은 매우 유망한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됨. 9,300만 명의 풍부한 인구, 총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대 미만인 두터운 젊은 인구층,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상승 등이 베트남 식품시장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고 있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2016년 베트남인들의 식품 지출액이 5.1% 증가하여 약 29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베트남 식품시장 성장에 따라 식품 유통 부문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베트남 유통 업협회(AVR)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현재 약 750여개의 대형슈퍼, 130여개의 쇼핑센터, 그리고 9,000여개의 전통시장이 존재함.

- 외국계 대형유통업체들 역시 베트남 식품 시장 성장잠재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M&A 투자 등을 통해 베트남 내수시장을 공략 중임.

ㅇ 현재 베트남 소비자들의 식품 구매는 주로 생활 필수 식품(쌀, 물, 야채 등)에 한정되어 있지만, 점차 다양하고 고품질의 식품 소비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시장조사기관 BMI에 따르면, 베트남 소비자들이 점점 고품질의 식료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생 및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한 선호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베트남 가계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향후 다양한 종류의 식품 구매를 가능하게 할 것임.

□ 베트남에서 인기있는 식품들

1) 면류

ㅇ 현재 베트남에는 약 50여개의 면 생산업체가 존재하며, Acecook Vietnam, Masan Consumer, Asia Foods가 빅3 업체로써 라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세계라면협회(WINA)에 따르면 베트남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라면시장으로, 매년 평균 54억 봉지가 소비되고 있음(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순, 2014년 기준).

- 그러나 최근 3년간 인스턴트 면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퍼지는 등 건강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라면 소비량이 감소함. Acecook Vietnam 관계자 역시 2014~2015년 2 년간 자사 라면 판매량이 이전에 비해 감소했다고 전함. 현지 소비자들은 인스턴트 면 대신 건강에 무해한 쌀로 만든 면을 찾고 있음.

- 마카로니 제품의 경우 Safoco Food사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베트남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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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라면 시장 규모 및 판매량

(단위 : 십억 동, 천 톤)

자료원 : 유로모니터(‘15.12월)

베트남 인기 면류 제품

구분 브랜드(회사명) 제품 이미지

라면

(Acecook Vietnam)

라면 (Masan

Consumer)

마카로니

(Safoco)

자료원 : 회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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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시지류

ㅇ 베트남 소시지 시장은 매년 20%씩 성장할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은 소시지를 즐겨먹음.

소시지는 베트남의 대표 길거리 음식 중 하나이기도 함.

- 소시지는 베트남 식품 가공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품목으로써, 5년 전만 해도 생산업 체가 서너개에 불과했지만 2016년 현재 16개의 소시지 생산업체들이 다양한 종류의 제 품들을 생산 및 유통하고 있음.

- 주요 업체로는 Vissan, Duc Viet, Saigon Nutri Food, Viet Huong 등이 있음. Vissan과 Saigon Nutri Food가 일본의 식품 가공기술로 소시지를 생산한다면, Viet Duc은 독일 기술, Viet Huong은 EU기술로 제품을 생산 중임.

- Vissan은 베트남 소시지 시장점유율 65~70%를 차지하는 1위 업체로써, 23가지 종류의 소시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1,000여개의 에이전트와 120여개의 대형슈퍼, 700여개 학교 구내식당으로 공급되고 있음. Vissan의 강점은 멸균소시지, 신선 햄류와 같은 가공한 고 기제품으로써, 동 제품은 내수판매 시 28~30%의 높은 마진이 남아 Vissan에게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음.

- 한편, 가공 식품(햄류 및 해산물) 전체에서 Vissan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23.6%임 (유로모니터, 2015.12월).

베트남 주요 업체별 가공 햄류 및 가공 해산물 시장 점유율

자료원 : 유로모니터(201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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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기 소시지 제품

3) 스낵류

ㅇ Oishi와 Pepsico가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스낵 브랜드임.

- Oishi의 경우, Liwayway Food Industry(필리핀) 브랜드로써, 다양한 맛, 합리적인 가격, 강력한 브랜드 네임, 광범위한 유통 네트워크 등이 강점임.

- Pepsico(미국)는 베트남에서 Poca 라는 스낵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제품, 넓은 유통망, 강력한 마케팅 활동 등이 강점임.

베트남 인기 스낵 제품

구분 브랜드(회사명) 주요 제품 이미지

소시지

(Vissan)

소시지

(Duc Viet)

구분 브랜드(회사명) 제품 이미지

스낵

(Liwayway Food)

스낵

(Peps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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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스류

ㅇ 베트남 식탁에서 꼭 있어야 하는 음식 중 하나가 생선소스(느억맘)임. 주로 멸치로 만들어 지는 느억맘은 95% 이상의 베트남 가정이 주요 음식 소스로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1인당 소비량이 약 4리터에 달함(Kantar World). 생선소스 수요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해, 2016년 27만 톤에서 2020년 33만 3천 톤까지 소비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유로모니터).

- 베트남 내 주요 생선소스 생산 기업으로는 Masan Consumer, Unilever, Thai Long, Nhat Trang585, Ong Tay, Cat Hai 등이 있음. 특히 Masan의 경우 생선소스 품목에서 6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장류에서 71%, 칠리소스류에서 4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짐(ndh.vn 인용).

- 반면 판티엣(Phan Thiet), 냐짱(Nha Trang), 깟하이(Cat Hai), 푸꿕(Phu Quoc), 응에안 (Nghe an)과 같은 해안지역에서도 지역 특산품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있음. 동 제품들 은 베트남 기업들이 대량생산하는 생선소스 제품과는 달리 인공 첨가물이 거의 없다는 특징을 지님. 그러나 이러한 지역 특산품들은 Masan과 같이 베트남 대기업들이 생산하 는 제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베트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함.

베트남 생선소스 시장규모 및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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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기 소스 제품

5) 주류(맥주)

ㅇ 베트남 알코올음료협회(VBA)에 따르면, 2015년 베트남인들의 맥주 총 소비량은 34억 리 터이며, 이는 전년보다 10% 상승한 것임. 연평균 1인당 맥주 소비량은 약 38리터임.

- 베트남 사람들은 점심시간에도 맥주를 마실 정도로 맥주를 즐겨마시며, 맥주를 마시는 것은 베트남 생활의 일부분임.

- 베트남의 연간 최대 맥주 생산량은 48억 리터이며, 약 130여개의 맥주 공장이 있음.

Saigon Alcohol Beer & Beverage Corp(이하 Sabeco)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맥주 회사로 써, 2015년 15억 리터의 맥주를 생산하여 베트남 총 맥주 생산량의 약 44%를 생산함.

- 창(Chang) 브랜드로 잘 알려진 태국 주류업체 ThaiBev은 Sabeco 지분 40%(약 10억 달 러)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아사히(일본), 하이네켄(네덜란드), SAB밀러(미 국) 역시 Sabeco 인수를 희망하고 있음.

- Sabeco외에도, Vietnam Brewery Limited(타이거, 하이네켄 생산), Hanoi Beer and Beverage Corporation(Habeco)가 베트남 내 주요 맥주 생산 업체임.

구분 브랜드(회사명) 제품 이미지

생선소스

(Masan)

기타 소스

(Unil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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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맥주 시장 규모 및 판매량

(단위 : 십억 동, 백만 톤)

주요 업체별 베트남 맥주 시장점유율(생산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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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기 주류 제품

6) 유제품

ㅇ 신선우유제품의 90% 이상이 현지 기업으로부터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 기업으로는 Lotha milk, Da Lat milk, Ba Vi milk, Moc Chau milk, Hanoi milk 등이 있음.

ㅇ UHT 우유(초고온 멸균우유)의 경우, Vinamilk(이하 비나밀크), TH True Milk, Dutch lady 브랜드가 시장점유율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0~30%는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

- 특히 비나밀크는 요거트 및 산유(sour milk) 제품 시장에서 6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유로모니터, 2015). 비나밀크는 2016년 포브스 베트남이 선정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 은 기업 40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에서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은 기업임.

ㅇ 베트남 유제품 시장 전망은 앞으로도 긍정적임.

- 베트남 유가공 협회(VDA)에 따르면, 2010년 1인당 우유 소비량이 15리터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28리터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9300만 명의 풍부한 인구와 경제성장 에 따른 소비력 증가,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 등의 요인이 베트남 유제품 시장의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구분 브랜드(회사명) 제품 이미지

맥주

Sabeco

맥주

Habeco

맥주

Heineken 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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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우유 시장규모 및 판매량

베트남 인기 유제품

7) 음료(Soft Drink)

ㅇ 비엣틴뱅크(Vietinbank)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4년 베트남 음료 시장은 연평균 13.48% 성장함. 특히 베트남 남부지역의 경우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기후 특 징을 지녀 베트남 음료시장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함.

구분 브랜드(회사) 제품 이미지

우유

(Vinamilk)

요거트 및

산유류 (Friesland Camp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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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음료협회(VBA)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베트남에는 약 1,800여 개의 음료생산 공장이 있으며, 2015년 한해 약 50억 리터의 음료를 생산함. 베트남 음료협회는 향후 연 90억 리터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임.

- 주요 음료 종류로는 탄산음료, 쥬스, 에너지드링크, 생수, RTD* 음료 등이 있으며 * RTD : ready to drink의 줄임말로써, 캔이나 병에 담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료를 의미함.

ㅇ 베트남 음료 시장 특징은 코카콜라, 펩시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임.

- 2016년 2월 발표된 유로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펩시가 29%의 시장점유율로 1등을 차 지했으며, 코카콜라는 9.5%의 시장점유율로 업계 3위를 차지함.

- 반면 현지 기업 중에서는 Tan Hiep Phat Group이 15.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베트 남 음료 업계 2위를 차지함.

베트남 인기 음료 제품

구분 브랜드(회사) 제품 이미지

생수

(PepsiCo Inc)

탄산음료

(Coca-Cola)

쥬스

(PepsiCo Inc)

RTD 커피

(Ajinomoto Co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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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외국 기업들의 베트남 식품 시장 투자 사례

ㅇ 대상, 베트남 육가공업체 Duc Viet Food JSC 인수

- 미원으로 유명한 식품기업 대상은 ‘16.6월 베트남 현지 육가공업체 득비엣푸드(Duc Viet Food) 지분 99.99%를 인수한다고 밝힘. 인수금액은 3,200만 달러(약 375억원)임.

- 득비엣푸드는 2001년 설립되어 주로 육가공제품인 햄과 소시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2015년 2,650만 달러(약 3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베트남 육가공 분야에서 새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임.

- 대상은 득비엣푸드 인수를 통해 베트남 육가공시장 진출 및 동남아시아 시장도 공략할 계획에 있음.

ㅇ 네슬레, 베트남에 7,000만 달러 추가 투자

- 2016년 3월, 스위스 식품업체 네슬레는 마일로(Milo) 제품 생산을 위해 베트남 북부 흥옌성(Hung Yen)에 7000만 달러를 투자함. 이는 네슬레 베트남의 6번째 공장임.

- 지난 20여년간 네슬레는 베트남 내 제품 생산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1995년 2,4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투자금액이 2016년 5억 2000만 달러까지 급격히 상승함(베트남투자신문)

- 네슬레 베트남 대표 Ganesan Ampalavanar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흥옌성 공장 투자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좀 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힘.

네슬레 베트남 흥옌성 공장 기공식 현장 모습(‘16.3월)

자료원 : 현지 언론 자료(VIR)

□ 최근 베트남 식품시장 3대 키워드는 ‘유기농’, ‘안전‘, ’위생‘

ㅇ 최근 베트남도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중산층 소비자들을 중심 으로 안전식품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 중에서도 유기농 식품에 대한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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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고 있음.

- 유기농 식품이란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식품인데, 항산화물질, 비타민, 그리고 각종 영양소가 많아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2~3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여성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음.

ㅇ 베트남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식품 회사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활동을 진행 중임.

- 2016년 6월, 비나밀크(베트남 최대 유제품회사)는 미국의 유기농 식품 생산회사인 CNP(California Natural Products)와 함께 유기농 우유제품을 출시함.

비나밀크가 새로 출시한 유기농 우유

자료원 : 현지 언론 자료(Thanhtra.com.vn)

- 또한 베트남 부동산 재벌 빈그룹(Vin Group)은 작년 초 VinEco 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농업 부문에도 진출했으며, 동 회사는 선진농업기술을 적용한 농산물을 생산·유통할 계획임.

ㅇ 이외에도 식품 위생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베트남 소비자들은 믿을 만한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시장조사기관 DI Marketing이 ‘16.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4%의 베트남 소비자들이 베트남 식품을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함. 그 이유는 원산지가 불분명하며 독성물질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베트남 텔레비전 방송 중 ‘Say No to Dirty Food'라는 쇼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임.

- 베트남 내 만연한 불안전식품에 대한 우려와 도시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베트남 소비자들로 하여금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식품 소비를 부추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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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하는 VinEco

자료원 : VinEco 홈페이지

□ 시사점

ㅇ 베트남 식품시장은 많은 외국기업들이 M&A를 통해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한 분야임.

- 연평균 6%에 달하는 경제성장률, 30대 미만의 젊은 인구가 총인구의 절반이 넘는 황금 인구 비율, 외국인 투자에 매우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베트남 정부의 자세는 외국기업들이 베트남 식품시장에 매력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임.

- 한국 기업들 역시 베트남 식품 기업 M&A를 통해 적극적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ㅇ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베트남 식품 소비 트렌드는 조금씩 ‘유기농’, ‘안전식품’으로 변화 중.

-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도시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식품 위생 문제에 대한 인식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임.

- 또한 베트남은 길거리 음식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길거리 음식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식중독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함. 이로 인해 베트남인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향후 호치민, 하노이와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부 베트남 중상층들을 중심으로 해당 시장이 조금씩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ㅇ 베트남의 웰빙 식품에 대한 인식 증가는 우리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 김치, 인삼, 버섯, 비빔밥 등이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식품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품질이 높은 식품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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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베트남 식품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 수출을 할 경우 베트남 보건부 식품관리청에 필수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검역 절차 및 식품 안전위생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 식품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서 통관이 이뤄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 혹은 반송 처리됨. 또한 식품 품목별 세부 수입절차가 상이해 통관 및 검역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바이어, 물류회사, 현지 에이전트와 꼼꼼히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함.

- 바이어 발굴의 경우, 베트남 국제 식품 박람회, 베트남 식품&음료 박람회, 베트남 식품가공산업 박람회, 베트남 식품산업전과 같은 해외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하여, 많은 바이어들과 컨택 및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필요가 있음. 또한 전시회는 베트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제품 홍보도 하고 시장성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자료원 : 베트남 산업무역부, 유로모니터, BMI, 베트남 음료협회, 베트남 유가공협회, 현지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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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원부자재 산업 개발, 목표 성취에 난항

○ 호치민시 - 전자제품 회사의 대표들은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2020년까지 목표한 원부자재 산업 확대 계획과 2030년 비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함.

○ 2016년 8월 3째 주, 호치민에서 ‘NEPCON Vietnam 2016 포럼’에서 발표인과 회사대표들이 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들이 기회를 가져오기 보다는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음. 해당 포럼은 FTA를 장려하기 위해 원부자재 산업 개발을 논의함.

○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0년까지 산업국가가 될 것을 목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원부자재 산업은 45%가 내수로 소비되고, 11%는 공업품 생산 과정에 쓰이며, 25%는 산업용으로 수출될 것을 목표하고 있음.

○ 이 외에, 2020년까지 원부자재 산업에 속한 1,000개의 현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들에 부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임.

○ 베트남전자공업협회(VEIA) 회장 Luu Hoang Long은 2015년 수출 매출액이 570억 달러에 달했는데, 그 중 핸드폰과 핸드폰 부품이 301억 8천만 달러를 차지한다고 말했음.

○ 베트남 중공업부서장 Pham Tuan Anh은 베트남이 2015년에 210억 달러 어치의 컴퓨터 부품과 전자제품 그리고 100억 달러 어치의 핸드폰 부품 등을 포함한 총 540억 달러 어치의 부품을 수입했다고 전함.

○ 베트남의 전자부품과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과 수출이 비록 동등하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선적들이 외국인직접투자(FDI)회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수입 부품들의 높은 수익률을 보았을 때, 자국 내 원부자재 산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사실, 베트남은 원부자재 조달 산업 내에 있는 기업이 1,500개 가까이 되는데, 이는 국가 전체 기업들 수의 0.3%도 되지 않는 것임. 베트남 북부의 Thai Nguyen과 Bac Ninh 지역에 Samsung Vina 공장에 납품하는 2차 현지업체는 세 곳 뿐이고, 그 외 업체들은 주로 포장 재료 공급 업체들임. 그러므로 2020년까지 원부자재 업체 중, 베트남 내 다국적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1,000개로 늘린다는 목표는 불가능한 것임.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도 베트남에서 생산되어 베트남에 있는 일본회사에 납품되는 부품의 비율이 32.1%에 달함. 그 현지 원부자재 납품기업 중 45.1%는 일본 기업의 투자를 받았고, 41.2%는 현지기업에, 또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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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국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았음.

○ 그러므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 부품 조달률은 13.2%밖에 되지 않음. 이 수치는 베트남 주변국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임 (중국 64.7%, 태국 55.5%, 인도네시아 40.5%, 말레이시아 36.0%).

○ 산업정책및전략(I{PS)기관 산하의 원부자재개발센터(SIDEC)에 따르면, 현지 전자관련 업계의 총 부품 조달률은 12%밖에 되지 않음. 나머지 88%의 첨단 전자, 기계, 플라스틱, 고무 부품들은 수입되는 것임. 예를 들어, 현지에서 조립되는 텔레비전에 필요한 전자부품 중 97%, 플라스틱과 고무부품 87%, 기계부품 81%이 수입산임.

○ SIDEC의 이사 Truong Chi Binh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을 체결한 국가 중 전자부품 및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없는 만큼 TPP는 베트남 전자산업에 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위와 같은 이점이 있긴 하지만 베트남이 ASEAN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와의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상쇄할 수는 없음. ASEAN + 6 FTA로 알려진 RCEP에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에 전자부품 및 제품의 주요 수출업체들이 존재함.

[출처: The Saigon Times Daily No.5253 August 22, 2016]

삼성과 LG 진출에 편승하는 한국기업들

○ 삼성과 LG가 전자 부문에서 이룩한 성공 덕분에, 많은 한국 첨단산업 기업들이 베트남의 유망 기업들에 납품하기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음.

○ 베트남 과학기술부장관 Pham Dai Duong은 8월 3째 주 하노이에서 열린 ‘Business Meeting Asia 2016’에서 "삼성과 LG와 같은 한국의 첨단 기술 업체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중소 첨단 기술업체들이 이들의 납품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함.

○ 그는 이어 “과거에는 첨단기술 투자자들이 태국, 중국, 필리핀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눈 여겨 보고 있었지만, 지금은 높은 수준의 기반시설, 안정된 기업 풍토 그리고 첨단산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베트남을 성공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투자처로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함.

○ 36개의 외국 회사들(대다수가 한국기업들) 중 전자회로, 화학약품, 화학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했던 Kensco가 베트남계 사업파트너를 찾고 있음. Kensco는 “삼성, LG, KCC등을 포함한 우리의 주요 고객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했다. 우리도 우선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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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대행사를 설립하고, 나중에 삼성, LG, 일본 투자기업, 베트남 내의 기타 투자기업들에 맞출 만큼 현지수요가 증가하면 그때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라고 전함.

○ 시장의 잠재가능성을 보고 한국의 기계 가공 및 연마 업체인 Ibche가 베트남에서의 사업 기회를 찾고 있음.

○ Ibche는 “베트남의 원부자재 산업이 지난 5년간 눈에 띄는 성장을 했다. 또한 베트남의 현대화와 산업화가 첨단산업의 발전에 중심을 두고 있다. 베트남이 현재 단순 조립에서 자체생산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트렌드에 맞춰 투자할 생각”이라고 설명함.

○ Ibche와 Kensco 같이 Handock Hi-tech 역시도 베트남 시장에서 기술이전 및 첨단기술 제품 판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Handock Hi-tech는 “베트남의 노동력은 기술력이 많이 향상된데 반해 인건비는 여전히 주변 국가들에 비해 저렴하다. 우리는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에 투자하기 위해 시장조사 중에 있다”고 전함.

○ 베트남 첨단기술 분야에서 삼성과 LG는 한국식 성공의 좋은 모델임. 이 두 기업은 베트남에서의 큰 성장으로 인해, 그에 맞는 부품조달에 적합한 부품회사를 찾는 중임.

삼성은 1995년에 베트남에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Bac Ninh 성, Thai Nguyen 성과 남부 Ho Chi Minh시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수천억 달러를 베트남에 투자했음.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수출액은 2010년 15억 달러, 2014년 265억 달러 그리고 2015년에 3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됨.

○ 그 사이에 LG전자 역시도 베트남에서 큰 진전을 보였음. 북부 Haiphong 지역에 새로운 모듈 조립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는 LG의 두 번째 15억 달러 규모 생산 공장임. LG는 또한 물류상의 이유로 TV생산 공장을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97 August 22 – 28, 2016]

악성부채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묘책

○ 정부가 채권거래사(debt trading firms)를 관리하는 새로운 법령을 내놓은 이후부터 금융업계에는 악성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살아나기 시작함.

○ 베트남자산관리공사(VAMC)의 정책관 Doan Manh Thang은 Decree 69/2016/ND-CP으로 인해 더욱 많은 기업들이 거래에 활기를 띌 것이라고 전했음.

○ 반면, 전문가들은 Decree 69의 조항들이 매우 엄격한 만큼 해당 조항 평가에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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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움. 예를 들면, 새로운 채권 거래사의 경우 공인된 자본금으로 1천억~5천억 동(450만~2280만 달러)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향후 몇 년간 많은 회사들의 업계 진입이 힘들 것임.

○ 베트남 중앙은행의 최근 수치들을 보면, 금융업계 미불잔고의 총 악성부채 비율이 2016년 5월 2.78%에서 2016년 6월 말 2.56%로 떨어졌음

○ 금융업계는 2016년 상반기에 60조 동(27억3천만 달러)에 가까운 악성부채를 해결했는데 그 중 약 8조 9천억 동(4억6백만 달러)이 VAMC에 팔렸고 약 31조 동(14억 달러)이 채무자들에 의해 상환되었으며, 약 7조2400억 동(3억3천만 달러)이 대손충당금으로 들어갔음.

○ Thang에 따르면, 2013년 출범이례로 VAMC는 현지기관들로부터 241조 동(114억 달러)의 악성부채를 사들였지만 아직까지 34조 동(15억5천만 달러)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함.

○ 베트남의 악성부채 문제가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동안, 자금 회수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희망을 찾을 수 가 있었음. 2014년에 VAMC는 고작 5조 동(2억280만 달러)의 악성부채를 회수하는데 그쳤지만 2015년 12조 동(5억4800만달러) 회수 그리고 2016년에는 상반기에만 11조 동(5억200만 달러)을 회수했음.

○ “VAMC는 2015~2016년 동안 30조 동(13억6천만 달러)의 악성 부채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부채회수의 흐름이 연말에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Thang이 말했음.

○ 이렇게 나아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음. 지금까지 상환된 부채의 총액이 VAMC가 실제로 사들인 부채총액의 15%밖에 되지 않음. VAMC 경영진은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을 법적인 장애물들의 존재와 전문화된 부채 매매시장의 부재로 보고 있음.

○ 현재에는 오직 VAMC, 베트남 재무부의 부채 및 자산 매매회사(DATC) 그리고 신용 기관 산하의 부채 매매 회사만이 베트남 부채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음.

○ 자본이 충분치 않은 이유로 28개의 채권거래사들이 주로 내부거래에 관여하고 있음.

오직 VAMC와 DATC가 이 업계의 주역들임. DATC의 경우 국영기업의 부채와 자산 해결에 집중하고 있음.

○ DATC는 2016년 상반기 약 7500억 동(3천420만 달러)에 달하는 국영기업들의 악성 부채와 자산을 사들였다고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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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로 일본 제품 경쟁력 상승

○ 하노이의 Aeon Mall에서 인터뷰한 Nguyen Thu Hang은 구매한 제품들 대부분이 일본 제품이며, 선택한 제품들이 고품질을 자랑한다고 생각함.

○ 33살의 회계사인 Hang에 의하면, 일본의 제품들이 비록 더 비싸긴 하지만, 현지, 혹은 중국이나 태국의 제품보다 좋다고 함. 일본 투자 소매점이 생겨나면서, 일본의 수입제품이 흔하지 않던 몇 년 전과 다르게 일본 수입제품들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함.

○ Hang은 일본 제품들이 가격대비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베트남 중산층 중 한명임.

이들은, 현지 제품보다 높은 품질이라고 믿는 제품들에 50-200%에 달하는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

○ 현지에서 생산되는 해외 브랜드 제품들을 포함하여, 베트남 소비자들은, 오랫동안 수입된 제품들이 현지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함.

○ 기존에 베트남에서 판매되던 일본 제품들이 주로 가전제품, 오토바이, 자동차였다면, 최근 일본 소매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계기로, 더 다양한 일본 제품들을 베트남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됨.

○ 일본제 치약, 샴푸, 식품, 사탕, 가전제품은 베트남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이제 슈퍼와 편의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일본 수입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하노이 Hoan Kiem District에 위치한 가게인 Nhat는 식품, 의류, 세재에서 플라스틱 제품,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수천가지의 제품을 수입함.

○ 가게의 종업원은, 그들의 매출이 근 2년간 20-30% 올랐으며, 소매와 더불어 도매판매 역시 올랐다고 함.

○ 유제품, 문구류, 장난감들이 양쪽으로 가득 채워진 좁은 통로를 지나며 한 고객은, 가게의 가장 인기제품 중 하나인 Sheseido 샤워크림을 고름. 비록 이 제품이 베트남 현지 경쟁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가량 비싸지만, 그 고객은 제품의 자연성분 재료들이 그녀의 피부에 더 안전하다는 뜻이니, 가격이 높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말함.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일본제품 수입은 2015년 144억 달러를 기록함. 이는 전년대비 11.6% 오른 것임.

○ Hanoi Supermarket Association의 회장 Vu Vinh Phu는 일본 제품의 유행이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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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들에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말함. 수입 제품들은 현재 고소득 소비자들의 일본제품에 대한 수요를 20%정도 맞춘다고 말함.

○ 끝없는 수입의 원인 중 하나는 관세 인하임. 2015~2019년 베트남-일본 경제무역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2015년 4월부터 전자제품, 신발, 직물을 포함하여 3,200개가 넘는 수입제품들의 관세를 철폐함.

○ 고소득 소비자의 계속되는 증가로, Phu는 가까운 미래에도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 예상함.

○ 2000년부터 연 경제성장률이 5%를 넘으며 2020년에는 베트남의 인구 9천3백만 명 중 중산층의 비율이 2배 뛸 것이라 기대됨.

○ 베트남에 들어오는 다수의 수입제품은, 곧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관세가 없어질 것이며, 이는 일본산 제품 수입 증가에도 영향을 줄 것임.

○ JETRO의 호치민 지부 대표 Yasuzumi Hirotaka는, 베트남과 일본 외 10개국이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면-낮은, 혹은 면세와 간소화된 수입 절차- 일본의 제품들은 동남아시아의 소매시장 중 가장 크고 높은 잠재성을 보유한 베트남에 진출하기에 더욱더 쉬워질 것이다.

○ 베트남의 엄청난 잠재성은 2015년도 소매 판매액이 2469조 동(1천8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증명됨. 이같은 수치는 전년대비 10.6% 성장한 것임.

소매 유통 확장

○ Phu는, 베트남의 수입제품 증가는 현지의 일본인 소매업자들의 증가로 촉진되었다고 말함.

○ 일본에서 인기 있는 럭셔리 백화점 체인인 Takashimaya는 2016년 7월, 베트남에 첫 매장을 열었음.

○ 185년 된 이 기업은 호치민시에 있는 Saigon Center에 5층 규모의 매장을 열기 위해 2500만 달러를 투자함.

○ 적당한 가격의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판매하는 일본의 인기 체인점, Miniso는 2016년 8월 중 베트남에 3개의 아울렛을 개장할 예정임.

○ 이 프랜차이즈 기업과 계약한 Le Bao Minh Group의 여회장, Le Thi Ngoc Hai는 2021년 안에 Miniso 매장을 베트남에 200개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함. 패션 액세서리, 화장품, 실내장식 등 1천개가 넘는 제품들이 베트남의 Miniso매장에서 43,000 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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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가격에서부터 판매될 것임.

○ Takashimaya와 Miniso의 베트남으로의 진출은 Aeon과 Family Mart를 포함한 기타 소매업자들의 베트남 진출 트렌드를 보여줌.

○ 일본 소매업계의 거대기업인 Aeon은 2014년에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4개의 초대형 매장을 열었음. Aeon은 베트남의 소매 시장이 2020년까지 약 179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여 20개의 매장을 오픈할 계획임.

○ 또한 Aeon은, 전국에 인수합병 전략을 통해 100개의 슈퍼마켓을 소유할 계획임. 현재, 현지 소매업자인 Fivimart와 Citimart에 각각 30%, 49%에 이르는 주식을 소유하며 거의 50개에 달하는 Aeon Fivimart와 Aeon Citimart를 운영함.

○ 다른 많은 일본 기업들 또한 베트남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 주시하고 있음. 초콜릿, 국수, 녹차제조 회사를 포함한 20여개의 일본 기업들은 최근, 가능성이 있는 베트남 동업자들과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투자 컨퍼런스에서 만남.

○ 일본기업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국 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음.

○ 베트남 전역에서130개의 FamilyMart와 Ministop 편의점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그들이 2016년이 지나기 전에 추가적으로 70개의 매장을 더 오픈 할 것이라 말함.

○ JETRO의 Yasuzumi Hirotaka는 베트남 내 일본 중소기업들의 판매 활로로 편의점이 매우 중요한 매개체라고 말함.

○ Hirotaka는 일본의 편의점들은 올인원 형으로 운영되며,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설명함.

○ Nielsen Vietnam에 따르면, 베트남의 소비자들은 높은 수준의 쇼핑을 희망하며, 베트남의 소매 발달을 유도하고 있음.

○ 상공부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베트남의 시장 중 현대 유통소매 매개체는 약 25%에 달하며, 이는 724개의 슈퍼마켓, 132개의 쇼핑몰, 그리고 수백 개의 편의점들이 포함됨.

○ 현대 유통소매 시장은 2020년에 1200에서 1300개의 슈퍼마켓, 300개 이상의 쇼핑몰, 그리고 수천 개의 편의점으로 45%가 넘을 것으로 예상됨.

○ 현대 유통 시장은 이제 개방되고 있는 잠재적 수익성이 좋은 분야임. 안정적인 공급망과 높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자체 생산기술을 보유한 숙련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베트남 기업들이 경쟁 시 어려움을 겪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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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ciation of Vietnam Retailers의 여회장 Dinh Thi My Loan은, 현지 기업들에 외국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신속히 공급 체계를 발전시키고 품질 면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충고함.

기획투자부, ODA 지급 방식에 변화 촉구

○ 기획투자부(MPI)가 국회에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건설 속도를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제안함에 따라, ODA 자금 지출 방식에 변화 가능성이 생김.

○ 기획투자부 차관 Nguyen The Phuong은 2016년 8월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다수의 국영사업들이 연간 고정된 ODA 자본 지출 이후 자본금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함.

○ 그는 베트남에서 ODA 자금과 관련한 최대 문제점 중 하나는, 법적 규제로 연간계획을 초과하는 지급이 금지돼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받는 것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함.

○ Phuong은 지자체, 부처들,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KfW, AfD, JICA와 KEXIM과 같은 국제기관들이 정부가 ODA 기반자금의 지급을 사업들의 건설속도에 근거하여 지급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함. 이는 사업들이 최대한 빨리 건설을 끝내기 위함임.

○ 또한 그는 건설 사업들이 부지정리의 복잡함, 환율변동,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변화 등 예측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말함.

○ 그는 “이러한 걸림돌들이 사업의 건설과 지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금부족에 직면한 모든 사업들이 자금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함.

○ 투자계획부의 보고에서 따르면, 2016년 6월 30일까지 약 37개의 부처와 지역 정부들은 125개 사업에 23조4160억 동 (10억6천만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ODA 자금과 양허대출을 신청함.

○ 2016년도 총 ODA 지원금은 50조 동 (22억7천만 달러)이며, 이 중 48조7천억 동 (22억1천만 달러)가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지역정부에 할당되고 나머지는 잠정 예산임.

○ 2016년 1~5월 동안의 총 지원금은 17조3천억 동(7억8천6백36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계획했던 바의 36.1%에 해당하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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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투자부(MPI)에 따르면, 정부개발원조(ODA)의 지급이 더딘 데에는 느린 부지 정리, 제한된 관리 능력, 불확실한 법적 규제 및 기준, 사업의 계획변경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음.

○ 추가적으로, 베트남과 일부 외국 기증자들 간에 경매절차 및 승인절차에서 차이가 있었음.

○ 2016년 상반기 동안, 총 ODA 자금과 양허대출 신청 금액은 2015년 대비 61% 상승하여 25억 6400만 달러를 기록함.

○ 총액 중 교통부문이 50%이상 차지하였고, 에너지부문은 21.84%, 농업과 농촌개발부문이 24.38%의 혜택을 받음. 나머지 3.69%는 의료, 교육, 트레이닝 등 다른 부문에 쓰임.

○ 2011~2015년 동안 지출된 ODA 자금은 총 243억 달러인데, 이는 베트남에서 승인된 ODA와 양허대출 274억 6천만 달러(예상치) 중 89.3%에 이르는 것임 (274억 6천만 달러 중 ODA와 우대대출이 258억6천만 달러, 보조금이 12억7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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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 법령 안내

베트남 교민들이 알아야 할 한국의 세금 상식

1 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EY 한영회계법인 베트남 파견(한국기업 담당) 한경배 세무사

1.

들어가며

베트남에 살고 계시는 많은 교민들 중에 부동산과 동산을 양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증여하거나 받는 경우 또는 상속을 받는 분들이 계신다. 이러한 분들 중에는 한국 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또한 세금을 다 내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한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베트남에 있지만 한국의 거주자가 되는 분 들은 금융자산 10 억이 넘어가면 한국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금액의 5%~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받을수가 있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기술하려고 한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는 한 모씨는 베트남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계좌는 현지 개인사업을 위해 사용됨은 물론이고 금융자산 투자 목적으로 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한씨가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되면 베트남에서 얻 은 소득도 한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한씨는 매년 5 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 면서 베트남에 있는 계좌에서 얻은 이자와 배당금을 포함해 신고했다.

그런데 최근 소득세와는 별도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는 얘 기를 들었다. 세금도 다 냈는데 또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a.

개 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의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 월 말일 중 어느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 외금융 계좌 정보를 다음해 6 월 1 일부터 30 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 는 제도이다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4 조~제 37 조). 이 제도의 취지는 역 외 소득과 세원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확인하고자 2011 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b.

신고의무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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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 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 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 는 내국법인에 포함되며 해외 현지법인은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도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 으며,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 단, 부부간의 합산 을 하지 않고 각자 신고를 하면 된다.

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c.

신고대상범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 평가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은행업 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말한다.

신고대상자산으로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 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을 말한다.

d.

신고방법

신고를 하려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 정 보와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금융사명, 계좌번호, 매월 말일 중 최고금액 등)를 기재 하면 된다.

e.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016년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기존 4~10%에서 현재 10~20%로 2배 인상됐다.

미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이면 10%, 20억~50억원 이하는 15%, 50억원을 넘으면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신고를 여러 해 동안 누락했다면 과태료도 매해 누 적되고 이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신고기한 을 놓쳤거나,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기한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를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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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금) No. 512

3.

자주 질문 하는 내용

Q :베트남 교민(재외국민)은 어떤 경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가요?

- 한경배 세무사(H.P : 090 999 4126) A :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재외국민이란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거주자 판정 기준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a. 한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b. 한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c. 또한 한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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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상담 내용

호치민 무역관 상담내용

호치민 무역관 김찬영 투자전문위원/변호사

Q: 국제 특송업을 영위하는 100%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요?

A: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의 베트남 진출에 있어, 그 허가조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국내법, WTO 양허안을 비롯하여 베트남이 맺은 국제조약 등을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물류업의 경우 일부는 원천적으로 외국인 투자회사가 진출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고, 반드시 합작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법령상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당국이 쉽게 허가를 내어주지 않거나, 합작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방성마다 조금씩 허가 양상을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특송업의 경우에는 업종이 ‘특송- courier service 등)’이라고 법령상 명확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베트남에서 이미 설립되어 있는 외국인투자회사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DHL VIETNAM, DHL-VNPT, FEDEX 등)은 ‘국내/국제 화물 서비스, 화물운송, 라벨링, 국내운송....’ 등으로 여러 가지 업종(business line)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의 한가지의 업종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DHL의 경우처럼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한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각 49%, 50.99%) 100%

외투법인으로서는 몇몇 업종의 허가 획득이 힘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위 사례들을 종합하여 보면 귀사가 국제특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FEDEX의 사례). 다만 허가 가부는 case by case로 일반적인 자격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며, 투자자가 될 외국 회사의 동종 업계 경력과 베트남 투자규모가 1순위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령상 기본 투자금은 50억동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Decree No. 47/2011-ND-CP 5.1.b조 a및 6조),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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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지원센터

사례로 알아보는 베트남 통관 그리고 FTA - FTA사후검증

- 원산지결정기준 오류 : 세번변경인가 부가가치인가 - - 부가가치기준에서 원재료, 부품의 원산지증명 -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호치민) 변 상 현 관세사

o 범칙금 관련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베트남의 “관세 비나 사”는 한국 “관세사”의 베트남 현지 법인으로서, 한국본사로부터 부품일체를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제조가공 후 한국으로 완성품을 전량 재수출하고 있으며, 베트남 수입 시 “조세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여 면세, 한국으로 수출 시 한-베FTA(이하 ‘VKFTA’)를 활용하여 면세를 받고 있음.

o (애로사항 1) 원산지결정기준(PSR) 상 오류 발생 – 한국 세관 CO 불인정 및 사후검증 실시

¡ (쟁점사항) 한국 수입 시, VKFTA 관세율을 적용하여 ‘0%’세율을 적용 받아 옴.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세번변경기준(CTH)에 의해 결정 하여 왔음. 한국

관세청에서는 동 결정기준에 이의(한국 수출신고와 수입신고 HS코드 동일 함)를

제기하여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상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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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 입장) 동 물품의 한국 기준 상으로는 수출 시와 수입 시 HS코드가 동일 함(HS 해석에 관한 통칙 및 주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의 부분품보아 해당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

- (베트남 수입신고 시 HS분류 오류) 완성품의 부분품이 아닌 개별물품으로 보아 재질별(플라스틱류, 금속류 등)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 함. 따라서 HS코드의 오류가 발생하게 됨.

- 원산지결정기준(PSR)

완성품(‘베트남산’으로 수출물품)의 PSR은 “CTH or RVC40” 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2중에서 1가지만 충족하면 원산지로 인정 됨.

- (PSR 적용오류) 원산지결정기준을 세번변경(CTH)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 하여 왔음. 베트남측 입장에서는 수출입신고서 등의 서류 상 문제가 없었으나, 한국측의 입장에서는 수출입신고 상 HS코드가 변경되지 않아 CTH기준이 인정되지 않음.

o (애로사항 2) 원산지결정기준 RVC 변경 – 원재료(부품)의 CO에 대해 베트남 세관 HS코드 불일치를 근거로 거부

¡ (쟁점사항) 동 물품의 경우 PSR을 부가가치기준(RVC)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베트남 내에서만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기준(40%)에 미치지 못하여, 부품(한베FTA 역내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 누적이 필요 함.

- 한국산인 경우에도 한베FTA에서는 역내산으로 부가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부품의 CO가 역내산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됨.

- 부품에 대한 한국에서 CO발급 시, 수출신고서를 기준으로 발행하게 되며, 한국에서 발행 된 CO와 베트남세관의 기존 수입신고서의 HS코드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베트남 CO발행기관인 산업부에서 수입신고와 CO(한국산 부품)의 HS코드 불일치를 사유로 CO발급 거부 함.

o 해결방안 및 대책

¡ (원산지결정기준[PSR] 오류)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RVC) 2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여도 됨.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RVC 기준으로 변경”하여 발급하도록 조치 함.

¡ (베트남 수입신고 및 CO 세번 불일치) 원 부품의 HS코드가 수입신고서와 CO상

불일치가 발생하였으며, 베트남 산업부에서 증빙서류의 불일치를 근거로

CO발급을 거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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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방안 1) 원 부품의 CO(‘한국산’)을 베트남 수입신고 HS코드로 변경하여 정정 발급하도록 조치 함. 한국의 CO발급기관인 세관, 상공회의소의 경우, 한국과 수입 당사국의 HS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입국의 HS코드에 따른 CO를 발급 함.

¡ (조치방안 2) 베트남 산업부의 요구대로 부품의 베트남 수입신고서와 일치하는 CO를 증빙서류로 발행하여 완성품(‘베트남산’)의 CO를 부가가치기준으로 발급 함.

o 시사점

¡ 제조업종의 경우, 베트남에서 사업개시 초기 정확한 관세, 통관, FTA 관련 절차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사업초기에 발생한 사소한 오류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누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동 사례의 경우 13 년차의 사업장으로서 한국 세관의 사후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임.

¡ 사업개시 초기에는 사전에 준비를 통하여 정확한 통관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오류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 검토하여야 함. 동 사례의 경우에도 실제 업체에서 HS 코드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초기대응과 오류사항을 바로잡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음.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베트남 FTA 활용지원센터 변상현 전문위원

TEL : +84-8-3822-3944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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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을 위한 일정 안내

KOTRA 해외 물류네트워크 사업 안내

□ 해외 물류네트워크 사업이란?

ㅇ

KOTRA 해외물류 네트워크 사업은 자격을 갖춘 물류기업을 협력기업으로 지정해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무역관 상주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ㅇ 지원대상 기업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 기업

* 국내법에 의거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내 소재. 공정위 발표 대기업군·공공기관 제외

ㅇ 지원사항

1) 물류비 지원 : 협력물류회사를 통한 현지발생 물류비 절감 2) 물류컨설팅

- 무역관 상주 관세사 활용 수입통관 및 FTA 활용 실무 지원(변상현 관세사) - 거래선 발굴 등 현지 마케팅 활동 및 경영관리 지원

ㅇ 사업참가비 : 150만원 혹은 300만원(연간 - 기업의 상황에 맞게 선택가능) * 별도의 물류비 지원 없이 물류컨설팅 서비스만 이용 가능. 참가비는 동일

□ 물류 컨설팅

ㅇ 수입통관/FTA 실무 지원

√ 통관업무 지원 : 수출입 신고 및 요건 확인, 보세제도, 적용 관세율 확인, 설비 통관

√ 관세환급 지원 :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세액증명서류, 환급절차 안내

√ 관세평가 : 과세가격, 가산요소, 간접지급액, 공제요소, 이전가격 등 컨설팅

√ FTA 활용 컨설팅 : 한-베, 한-아세안, TPP 등 무역협정별 혜택 확인, 원재료 공급선 관리 등

√ HS코드 확인 : 수출입 대상국의 통관시 예상 가능한 HS코드 확인 (한국 ↔ 베트남)

√ 원산지 확인 : 품목별원산지결정(PSR), 원재료/중간재 원산지 확인(BOM작성), C/O 발급 지원

√ 원산지 컨설팅 : 원산지 확인시스템(버퍼설정, 관리체계), FTA 혜택확인 등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컨설팅 : 인증절차, 제도 활용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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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케팅/경영관리 지원

√ 시장정보 제공 : 시장 동향 조사, 거래중인 현지 기업과의 업무 지원

√ 거래선 발굴 : 판로 구축을 위한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제반 마케팅 활동 지원

√ 투자법규/투자환경 컨설팅 : 업종별 규제사항, 라이센스 획득 절차, 공단 정보 제공

√ 노무관리 : 노임수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자 채용/해고시 유의사항 등

√ 금융/세무 : 투자 인센티브, 법인설립시 자본금 규모, 이익금 송금 절차, 현물출자 등

√ 지재권 보호 : 상표권 출원/등록 지원, 지재권 침해 구제 및 예방

□ 물류비 지원

항목 지원내용 비고

가입유형 및 지원내용

150만원 유형 : 기업당 년간 120CBM 무료제공 + 300만원

한도내 핸들링 비용 지원 300만원 유형 : 기업당 년간 240CBM 무료제공 + 600만원

한도내 핸들링 비용 지원

· 호치민 무역관이 지정한 물류 회사의 창고를 이용하는 방식 으로 물류비 발생시 코트라가 대납하는 방식

· 무료지원 공간 초과시,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기업이 부담

비고 * 통관, 내륙운송비,창고보관료는 지 원 제외

□ 사업 신청 방법

ㅇ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직접 신청 가능

- KOTRA 본사 참가비 입금 시점부터 1년 단위로 서비스 제공

ㅇ 세부내용 및 자세한 신청 절차는 호치민 무역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박경철 과장

- E-mail : [email protected]

- 연락처 : 84-8-382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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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chnical Assistance in Preparation for the Proposed Mekong Regional Water Security Project - Urban Water Supply and Wastewater Project, Additional Financing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MOC-2C.01: Consulting Services for Project Feasibility Studies, Basic Engineering Designs, Detailed Engineering Designs, Cost

Estimates, Bidding Documents,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Analysis and Design

Name of Project: Technical Assistance in Preparation for the Proposed Mekong Regional Water Security Project - Urban Water Supply and Wastewater Project, Additional Financing

Nation

Vietnam

ProjectSite

Southwest of Hau

river,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Administration of

Technical Infrastructure - MoC

Estimated Value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Quality and Cost-Based Selection (QC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from theWorld Bank (IDA)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OI

Deadline of

Submitting EOI

16:30 pm, 15 Sep.2016

Contract Duration

18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Administration of Technical Infrastructure – Ministry of Construction (MoC)

Name of Personnel

Tran Thi Ngoc Thanh, Ms.

Department

Management boardof technic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Position

Acting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4-3821 5429

Email

[email protected]

H.P

N/A

Website

www.moc.gov.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