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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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9. (월) No. 533

베트남 FOCUS

◇ [2016 베트남경제 결산] ‘다사다난’속 성장 기조는 ‘이상무’

◇ 2017년 베트남 진출 전략(요약본)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이슈

◇ 예상보다 낮았던 GDP 성장, 2017년 도약 위한 기반으로

◇ 베트남, 對AEC 수출 실적은 기대 이하

◇ 베트남 농업, 간소화된 정책으로 추가 투자 기대

◇ 베트남, 새로운 경제안보 정책 마련

◇ Hoa Binh-Son La 고속도로 건설 제안

◇ 2017년 하노이 시, 공공운영 예산 5% 절감

◇ 2025년 미래 인구 1억 명 예상

◇ 새해 맞아 95,000명 인력 채용 ‘시급‘

◇ 하노이 시, FDI 기업 설 상여금 최고 금액 ‘2억5백만 동’ 기록

◇ 미국 Cargill 기업, Bac Ninh성에 가축사료공장 건설

전문가 칼럼 / 법령 안내

◇ 베트남 법령상 대표사무소의 업무 범위 – 법무법인 JP 최창민 변호사

입찰정보

◇ Rehabilitating and Upgrading Project of Hai Phong Water Supply System –Stage II

◇ Ca Rong Do Offshore Gas Pipeline Project

◇ Establishment of 6 Hotline Teams for Provincial Power Companies of EVNSPC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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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9. (월) No. 533

‘다사다난’속 성장 기조는 ‘이상무’

- ’16년 6.21%의 GDP 성장률 기록…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으나, 신흥 경제성장국으로서의 위상 지켜 - -무역흑자 전환, 사상 최대 외화보유고 기록, 물가 안정세 등 일부 경제지표 ‘청신호’ -

□ 6%를 웃도는 성장 달성… 베트남의 성장동력은 ‘아직 가동 중’

○ 베트남의 2016년 경제성장률 6.21%... 전년대비 성장폭 소폭 감소

- 지난 12월 28일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베트남 경제-사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6.21%로, 전년도 성장률(6.68%) 및 당해 목표 성장률(6.7%)을 상당폭 밑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통계청이 추정하는 2016년 베트남의 명목 GDP는 4,502조 7,000억 동(무역관 환산 약 2,052억 1,570만 달러)이며, 1인당 GDP는 약 2,215달러(통계청 환산액)에 상당하는 4,860만 동으로, 전년대비 106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베트남의 연도별 경제성장률(GDP성장률) 추이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gso.gov.vn)

베트남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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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9. (월) No. 533

○ ‘다사다난’했던 2016년 베트남 경제, 양호한 성장 개선세 나타내며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 불식

- 성장목표 달성 실패에도 불구하고, 2016년 경제성장률 실적에 대한 베트남 내부 반응은 매우 호의적임. 세계경제 불황과 이상기후현상, 해양환경파괴 등 2016년 한 해 동안 발 생했던 국내외 불리한 여건을 감안했을 시, 6%를 웃도는 경제성장률 달성은 매우 고무 적인 결과라는 평가

- 또한 2016년 초 급격한 침체를 보였던 성장률이 분기별로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 확대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 2016년 베트남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1Q)5.48% → (2Q)5.78% → (3Q)6.56% → (4Q)6.68%

전년대비 2016년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성과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gso.gov.vn)

□ 농업과 광공업의 생산하락으로 인한 산업생산 부진, 제조·가공업과 서비스업 ‘심폐소생’

○ (산업별 GDP) 2016년 베트남 경제성장, 제조·가공업과 서비스업 호조가 뒷받침

- 상반기에 발생한 한파와 해수침입, 가뭄 등의 이상기후 현상과 해양오염 사건의 여파로 생산량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1차산업(농∙임∙수산업)은 2011년 이래 최저치인 1.36%의 생산 성장률을 기록함

- 2차산업(공업∙건설업)의 경우, 전년도 성장률(9.64%)보다 2.07%p 하락한 7.57%의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성장률 하락의 주원인으로 국제 유가하락과 이에 기인한 원유 및 석탄 채굴량 감소가 꼽힘. 한편, 제조∙가공업과 건설업은 각 11.9%, 10%의 성장률을 시현함

- 전년대비 6.98%의 성장률을 기록한 3차산업(서비스업)은 하위 주요 산업들의 안정적 성장 결과를 토대로 가장 높은 GDP 성장기여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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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베트남의 산업별 GDP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gso.gov.vn)

○ (산업생산지수) 광공업의 생산부진, 제조∙가공업의 생산증대로 만회

- 제조∙가공업 주도로 산업생산지수는 7.5% 성장했지만, 성장세는 예년 증가율(2014년 7.6%, 2015년 9.8%)에 비해 둔화된 양상을 나타냄. 특히 석탄·석유 채굴량 감소로 인한 광공업의 산업생산지수 하락세가 두드러졌음

∙ 2016년 베트남의 분기별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1Q)7.4% → (2Q)7.1% → (3Q)7.1% → (4Q)8.2%

- 세부 산업별로는 제조∙가공업의 생산지수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11.2%)을 기록하였음

베트남의 연도별 산업생산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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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9. (월) No. 533

□ (소비시장 및 물가) 소비수요 성장세는 ‘더딘 걸음’, 물가지수는 ‘상승속도 내기 시작’

○ (소비시장) 2016년 베트남 소비수요,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베트남 통계청이 집계한 2016년 베트남의 소비용 재화·서비스 소매매출 총액(경상가격 기준)은 3,527조 4,000억 동(약 159억 1,830만 달러)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음 - 하지만 물가변동을 고려한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7.8%의 증가율을 기록, 전년 증가율

(8.5%)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지 소비력이 전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는 상당 폭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숙박·외식 서비스 부문이 상당한 매출 성장실적(전년대비 10.7% 상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동 서비스 부문의 하반기 매출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3분기 11.8% 상승, 4분기 16.7% 상승),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서유럽 5개국가에 대한 무비자 제도, 관광홍보정책 강화 등 2016년 베트남 정부가 시행한 관광객 유치정책의 효과로, 하반기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한 데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함

· 베트남 통계청 추정 2016년 베트남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01만 명(전년대비 26% 증가) 으로, 사상 최초 1,000만 명 돌파

2016년 베트남의 소비성 재화·서비스 소매매출총액

○ (소비자물가지수) 물가 오름세, 전년보다 확대됐으나 여전히 안정권에 있어

- 베트남의 2016년 12월 CPI는 전년동기대비 4.7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당초 베트남 정부 목표인 5% 이내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수치로,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이 일정 수준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베트남의 연평균 CPI 상승률 추이: (’11년)18.12% → (’12년)6.80% → (’13년)6.05% → (’14년)1.84% → (’15년)0.63% → (’16년)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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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전년도 12월의 CPI 상승률(0.63%)과 비교해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요인으로 ① 베트남 정부당국의 의료비와 교육비 인상(각 77.57%, 12.5% 인상), ② 여러 차례 실시된 장기연휴 특수와 이에 기인한 물가상승, ③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과 이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지적됨

- 한편, 베트남 통계청은 2016년 12월 및 연평균 코어 인플레이션은 전년대비 각 1.87%, 1.83% 상승한 것으로 집계

2016년 베트남의 월별 인플레이션 추이

□ (대외교역) 1년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선 베트남의 무역수지

○ 베트남, 수출 부진 고민 속 무역수지 흑자 달성

- 12월 15일까지의 누계기준, 베트남의 2016년 수출액과 수입액 추정치는 각 1,759억 달러 (전년대비 8.6% 증가), 1,733억 달러(4.6% 증가)로, 약 26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함

- 2015년 적자를 기록하였던 베트남의 무역수지가 2016년 다시 흑자로 전환된 것. 정부의 10% 수출성장 목표달성이 좌절되는 등 수출실적이 기대치를 밑돌았던 가운데에서도 흑자 달성이 가능했던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대비 크게 둔화된 수입액 증가율이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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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베트남의 품목성질별 수입 현황

○ 제품가격 하락에 따른 품목별 수출액 양극화 뚜렷

- 베트남 통계청은 2016년 자국 수출액 증가폭이 기대치를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 수출품 가격 하락을 지적하였음. 통계청이 집계한 베트남 수출품의 전년대비 평균 가격 하락률은 1.8%

- 이밖에도 세계 경제침체에 따른 베트남 수출품목 수요감소가 2016년 수출 둔화의 원인 으로 꼽히고 있음

- 품목별로는 FDI 기업들의 생산 참여 비중이 높은 임가공품의 수출액은 증가한 데 반해, 농산식품과 연료의 수출액은 감소하는 등 품목별 수출실적 양극화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남

2016년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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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수출성장동력은 여전히 FDI 기업

- 베트남 국내기업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4.8% 증가한 약 500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FDI기업(원유수출 포함)은 전년대비 10.2% 증가한 1,259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함.

2016년 베트남의 전체 수출액에서 FDI기업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1.6%로, 전년 (68.2%)대비 확대되었음

· 연도별 FDI기업의 수출액 비중 추이: (’11년)49.4% → (’12년)55.9% → (’13년)61.3% → (’14년)62.5% → (’15년)68.2% → (’16년)71.6%

○ 삼성 Galaxy Note 7 사태로 인한 수출 피해는 비껴가

- 한편, 베트남 통계청은 2016년 10~12월 및 한 해 전체의 ‘전화기 및 부품’ 수출액이 전년대비 증가 집계된 통계결과를 토대로, 삼성전자의 Galaxy Note 7 단종사태가 베트남 전체 수출액 및 관련 품목 수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음. 이 이유로는 삼성의 즉각적인 수출생산기종 전환을 언급함

· 2016년 하반기 베트남의 ‘전화기 및 부품’ 수출액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추이: 10월 28억 (6.4%) → 11월 33억(17.7%) → 12월 29억(67.9%)

- 하지만 통계청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온 베트남의 ‘전화기 및 부품’ 수출액이 앞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자본의 베트남 유입은 ‘계속 진행 중’

○ 외국인투자 유치액 증가… FDI 이행금액은 사상 최고액 찍어

- 2016년 12월 26일까지의 누계기준, 베트남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신규 FDI 신규투자 및 증액투자, 자본기여, 주식매입 포함) 총액은 243억 7,270만 달러로 전년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FDI 유치와 관련해서는, 신규 및 증액 신고건수는 증가한 데 반해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각 2.5%, 19.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몇몇 다국적 기업의 베트남 진출로 2015년 FDI 유치실적이 급증하였던 데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됨.

- 한편, FDI 이행금액은 사상 최고치인 158억 달러(전년대비 9% 증가)를 기록

2016년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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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가공업에 대한 투자 비중 여전히 높아… 최대 투자지역으로 하이퐁 부상

- 외국인 투자액(FDI 신규투자 및 증액투자, 자본기여, 주식매입 포함) 기준, 가장 많은

투자액을 유치한 산업은 제조·가공업, 도·소매 유통업, 부동산 사업 순으로 나타났음.

- 신규 FDI 신고액 기준으로도 제조·가공업에 대한 투자유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98억 1,260만 달러 유치, 전체 신고액의 64.6%에 상당), 그 뒤를 부동산 사업(15억 2,270만 달러, 비중 10.1%)과 도·소매 유통업(3억 6,700만 달러, 비중 2.4%)이 이음

- 최대 FDI 유치 지역은 총 24억 6,430만 달러의 신규 FDI를 유치한 Hai Phong(하이퐁)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년도 1위 유치지역인 호찌민시는 신규 FDI 유치액이 10억 670만 달러에 그쳐 5위로 밀려남

○ 한국,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입지 고수

- 20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신규 FDI금액은 총신고액의 36.3%에 상당하는 55억 1,860만 달러로, 전년도에 이어 투자국 1위에 오르며 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음

2016년 베트남의 국가별 투자 유치 현황

□ (환율/외화보유액) 베트남 정부, 제도적 노력과 대내외 우호요인을 바탕으로 환율 안정화 도모에 성공

○ 2016년 베트남동화의 평가절하 수준은 1.1%로 전반적 안정세 유지

- 2016년 1~10월 소폭(22,330~22,350 VND/USD)의 움직임만 보이던 동/달러 환율이 4분기, 특히 11월부터 상승폭을 확대함. 환율 변동폭 확대의 요인으로는 ①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미대선 승리, ② 미국 FED의 금리인상 및 내년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③ 미국 달러화 강세, ④ 연말 무역결제수요 증가 등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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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D/USD 환율변동 추이

자료원 : VCBS(Vietcom Bank Securities)

- 하지만 2016년 12월 말 기준, 현지 상업은행의 환율은 전년동기대비 약 1.1% 상승한 약 22,790~22,800 VND/USD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2016년 VND/USD 환율 및 베트남 외환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 신규 환율정책과 풍부한 외화보유고가 VND/USD 안정화에 기여

- 2016년 VND/USD 환율이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베트남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과 달러화 방지를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적 장치(환율제도 변경, 달러화 예금에 무금리 적용 등)와 풍부한 외화보유고가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2016년 말 기준, 베트남의 외환보유고는 역대 최고치인 4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① 경상수지 흑자 전환, ② FDI 이행금액 증가, ③ 현지 M&A시장 활성화, ④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증가한 해외자본 유입량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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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베트남의 외화보유고 추이

자료원 : MBS(Military Bank Securities)

□ 시사점

○ 베트남 경제, 2016년에도 FDI기업 주도의 수출성장을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기조 유지 - 2016년 베트남의 GDP 대비 수출액 비율은 85%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돼, 수출 의존적

성장 경향은 전년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베트남의 수출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

베트남의 수출의존도 추이

자료원 : VCBS(Vietcom Bank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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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가운데, 2016년 베트남의 수출액에서 FDI기업군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베트남이 수출성장과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FDI기업군의 역할이 막대했던 것으로 분석됨

○ 대외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경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베트남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터

- Brexit(영국의 EU탈퇴), 미국 FED의 금리인상, 삼성 Galaxy Note 7 단종사태 등 2016년에 발생한 대외적 리스크가 베트남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베트남의 성장동력 대부분이 외부에 의존하고 있어, 여러 대외 변수에 노출된 베트남 경제가 현 성장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지금까지 베트남은 해외 투자자본과 천연자원개발, 공공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성장방식을

고수해왔음. 국내 소비수요 및 투자수요 성장세도 미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뚜렷한 내부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베트남의 경제 현실로 인해, 베트남의 경제지표는 세계 경제 여건과 국가 재정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 - 때문에, 대내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의 경기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이 경제성장 모멘텀 유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 한편, 2016년에 발생한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오염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경험한 베트남 정부가 유사한 리스크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제도적 움직임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과 대처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금융감독위원회, 세계은행, VCBS, MBS, 현지언론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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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지표 목표

경제

GDP 성장률 6.7%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4%

총 교역액 증가율 6~7%

무역적자(수출액 대비 수입액 초과비율) 약 3.5%

사회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자 비율 55~57%

의료보험 가입 인구비율 82.2%

도심 실업률 4% 미만

폐수처리시스템을 갖춘 산업가공단지 비율 87%

삼림피복률 41.45%

2017년 베트남 진출 전략(요약본)

- KOTRA, 2017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보고서 발간 -

- 한-베 수교 25주년, 한국의 3대 수출시장으로 부상 등 양국간 경제적·사회적 교류 확대 예상 -

□ ’17년 주요 이슈 및 전망

ㅇ 2015년 12월 한-베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및 투자진출 가속화되었으며 2017년은 한-베 수교 25주년으로 양국의 외교적·경제적·문화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2017년 베트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어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베트남 위상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우리기업들은 베트남의 투자유치 및 산업육성 정책, 인프라 구축 및 건설 프로젝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진출 전략 수립 필요

<2017 베트남 사회-경제 발전계획 주요 목표>

자료원 : Resolution No.23/2016/QH14

□ 진출 환경 분석

ㅇ 베트남은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 등으로 각국의 글로벌기업의 유망 투자국으로 각광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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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2016년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이며, 베트남에게 한국은 투자 1위국으로서 우리 기업 들에게 경제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음.

□ 시장 분석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 산업발전에 힘입어 원자재 및 자본재 수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여러 국가와의 FTA 체결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의 매력 높아져 외국인투자 유입도 꾸준한 증가세 유지.

ㅇ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수출과 투자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자국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조치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및 공공조달 프로젝트가 2017년에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시장 진출 전략

ㅇ 생산재에 집중되어 있는 대베트남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통해 중장기적 수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베트남 내수시장 공략이 필요함.

ㅇ 급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소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대형유통망, TV홈쇼핑 등의 다양한 유통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함.

- 특히, 롯데마트, 이마트, CJ오쇼핑 등 많은 한국의 대형 유통기업들이 베트남에 기진출해있어 한국 상품 유통에 유리한 환경임.

ㅇ 또한 PPP 프로젝트 집중 공략, 주요 발주처·에이전트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공공조달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

-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 개발 수요 대비 부족한 국가 예산, 베트남 경제 성장에 따라 어려워진 ODA 수원 여건, 세계 채권시장의 침체와 베트남 국내 채권시장의 발달 미비 등으로 인해 PPP 방식의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코자 함.

※ 동 보고서 전문은 KOTRA 해외시장뉴스 웹사이트(www.news.kotra.or.kr) 접속 후 ‘2017 베트남 진출전략’ 검색 시 확인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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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예상보다 낮았던 GDP 성장, 2017년 도약 위한 기반으로

○ 2016년도 베트남의 경제는 생산 및 기업신뢰도(business confidence)가 증대된 덕에, 성장률 6.21%를 기록함.

○ 이는 베트남 국회가 목표했던 2016년 GDP 성장률 6.7%, 베트남 정부가 예상한 6.3~6.5%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그러나 국무총리 Nguyen Xuan Phuc은 “아시아 평균 성장률 5.5%와 동남아시아 평균성장률 4.5%보다, 베트남의 GDP 성장률이 훨씬 높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음.

○ 2016년 12월 마지막 주, 2016~2017년 국가 경제에 관련한 정부 회담에서 베트남 국무 총리는 농업과 광업 부문의 침체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 요인이라고 강조함.

○ 농수산업 성장률은 2015년도 2.45%보다 낮은 1.36%를 기록함. 이처럼 더딘 성장의 주된 이유는 가뭄과 자연재해임. Phuc 총리는, “일례로 포모사(Formosa Ha Thinh Steel) 해양 사고는 중부지역의 경제성장률을 0.33% 감소시켰다”고 설명함.

○ 산업건설부문은 2015년에 9.64% 성장했지만, 2016년에는 7.57%에 그쳤는데, 이는 물가 하락 때문임.

○ 광산업은 원유 산출량 감소로 2015년 대비 4% 하락함. 원유의 총 수출액은 36% 하락했고, 석탄과 가스 제조도 각각 3.1, 0.5% 감소함.

○ 하지만 국무총리는, 2016년 발생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는 안정적으로 유지 됐다고 전했음. 그는, “2016년도 베트남은 많은 성과를 이뤘고, 시장과 기업신뢰지수 상승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2016년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1분기 5.48%, 2분기5.78%, 3분기 6.4%로, 매 분기에 걸쳐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음. 2016년도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6.68%를 기록함.

○ 2016년에는 27,000개의 기업이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에 더해, 한 해에 11만 개의 기업이 새로 설립되었으며 총 등기자본금은 8조9,100억 동(405억 달러) 이상임. 이는 2015년에 새로 설립된 기업 94,754개, 총 등기자본금 6조 150억 동(273억4,000달러)보다 월등히 많음.

○ Phuc 총리는, “베트남이 이처럼 많은 문제를 직면한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신뢰도가 높았다. 매일 평균적으로 300개의 새로운 기업이 설립됐다.”고 전함. 그는 “2017년에는 6.7%라는 더 높은 GDP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 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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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출 금액은 15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9%

증가한 것임. 신규 등록된 FDI 금액은 전년대비 7.1% 증가하여 244억 달러를 기록함.

○ 베트남 계획투자부 장관 Nguyen Chi Dung은, “FDI 상승은 베트남 기업풍토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2017년도 전반적인 베트남의 생산 및 경제 성장에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음.

○ 실제로 2016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었음. 베트남 산업 성장에 70%를 기여하는 제조가공업은 거의 12% 성장했는데, 이는 전년도 10.6%보다 높음.

○ 농수산부문이 2016년 1분기에 0.18% 감소했지만, 2016년 전반에 걸쳐 1.36%로 다시 회복됨. 서비스 부문은 2015년 6.33%보다 높은 성장률인 7%를 기록함.

○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6년 베트남 신용(credit) 성장률은 18.5%였으며, 이중 70%는 제조업에 관련됐다고 보고함.

○ HSBC는 최근 Asian Economics 보고서에, 베트남 제조 산업이 유망하여 국가의 경제가 2016년 6.2%, 2017년 6.55%, 2018년 6.6%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함.

○ 동 보고서는 지난 5년에 비교해 주문량이 많아져,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해 2016년에는 고용수가 최고치에 달했음.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16 January 2 – 8, 2017]

베트남, 對AEC 수출 실적은 기대 이하

○ 아세안경제공동체(이하 AEC)는 지역 간 상품의 흐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2015년 12월 31일에 출범함.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AEC 내 베트남의 수출 가치는 매년 하락세임.

○ 산업무역부 산하 ASEAN 다각무역 정책부장 Hoang Van Phuong은, 2016년도 베트남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을 포함한 모든 주요시장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으나 다른 아세안 시장에 대한 수출은 그렇지 못했다고 전했음.

○ 2016년 12월 마지막 주, 그는 베트남 관세청 자료를 인용하여 다른 아세안 시장에 대한 베트남의 수출이 약 4.8% 감소하였으며, 2016년 1~12월 동안의 무역수지는 170억 달러에 그쳤다고 설명했음.

○ 베트남에 아세안 시장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의 뒤를 이어 4번째로 큰 시장으로 간주됨.

베트남의 대아세안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 농수산물 등임. 베트남은 석유제품, 기계 장비와 예비부품을 인근 국가에서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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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말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주관한 “Briefing on one year of AEC and Launching AEC Portal for Biz" 포럼에서 Center for WTO and Economic Integration의 총재 Nguyen Thi Thu Trang은 VIR에 다른 아세안 시장에 베트남의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적응과 정보의 부족, 기술 장벽, 가공 목적의 수출품이 (양과 금액 면에서)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함.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아세안 시장에 형성된 기술 장벽과 더불어, 동 시장에서 베트남의 주요 품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휴대폰과 부속부품 (5%), 운송 장비(27.2%), 청과(17.9%), 철강(27.7%)등 다수의 제품의 수출 수익의 감소 원인이 됨.

○ Trang은, 베트남과 ASEAN 국가들 간의 교역 규모가 크다고 전함 (그러나 2010년부터 하락세). 그는 2015~2016년 동안, 베트남은 수출입 관세로 ASEAN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경쟁국들에 ‘무역 길’을 열어줬다고 이어 전했음.

○ 아세안상품무역협정으로 베트남은 약 90%의 세번(tariff lines)에 관세를 철폐했으며, 2018년 이전에 약 97%의 세번에 관세할당을 폐지할 예정임. 더불어 2010년부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에 수출되는 베트남 제품들 중 약 99%가 수입세를 면제받음.

○ 산업무역부 소속 Phuong은 베트남의 대ASEAN의 원유 수출이 규모와 가치 측면에서 모 두 하락세라고 설명함.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과 거대 경제공동체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성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현지 기업들이 여전히 국내 시장에 의존하고 있음.

○ 산업무역부 차관 Tran Quoc Khanh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는, 유제품기업 Vinamilk와 TH true MILK, 수산물기업 Minh Phu와 같은 현지 대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투자해야한다고 제안함.

○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외국 및 현지 기업들의 아세안 내 무역 진흥 방법을 논하기 위해, 2016년 12월 말 AEC Portal for Biz를 개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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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농업, 간소화된 정책으로 추가 투자 기대

○ 베트남 및 외국 투자자들은, 더 많은 농업 투자 유치를 위해 베트남 정부가 농업 관련 정책을 간소화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주베트남 코참의 홍선 사무국장은, 베트남 국무총리 Nguyen Xuan Phuc이 정부가 농부와 농업투자자들에게 특수 토지, 신용, 수출입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발표했을 때 베트남 내 한국 사업자들이 기쁜 기색을 보였다고 VIR에 전함.

○ 코참 사무국장은,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농업과 관련돼있으며, 2017년에는 채소와 꽃을 재배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업이 진출할 것”이라고 전함. 그는 이어, “하지만 이들은 진출 전, 다른 여러 국가들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2016년 12월 마지막 주, Phuc 총리는 농업농촌개발부(MARD), 천연자원환경부, 지방자치 단체장들에게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정책들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음. 그는,

“농업부문의 발전을 방해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정책들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중앙 위원회와 국회로부터 재정된 어떠한 정책이든 방해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심사를 위해 보고돼야 한다.”고 전함.

○ 베트남 정부는 국회에 기업과 투자자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농업생산을 위해 넓은 면적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제안할 것임. 정부는 추가적으로, 국영기업과 정부 관련 기관 소유이나 실제로는 미사용인 토지를 돌려받고 새로운 토지 관련 펀드를 만드는 것도 고려중임.

○ Phuc 총리는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에 농부와 농업 관련 기업들이 각기 소유한 토지를 담보삼아 우대 대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 이전에 Phuc은 또한, 정부가 50~60조 동(22억 7,000만~27억 3,000만 달러)가치의 자금을 첨단 농업 산업의 개발에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동 금액은 여러 은행들이 지급할 것임.

○ 주베트남 네덜란드 대사 Nienke Trooster는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네덜란드 대사관은 투명한 신용 접근, 건전한 세금제도, 올바른 토지 배분이 베트남 농업 개혁에 주요 쟁점 이라는데 동의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음.

○ 토지 임대와 신용 문제는 현재 투자자들이 농업부문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주요 요인들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베트남에는 농업 기업이 4,000개 밖에 없을 뿐더러, 베트남의 농업부문 FDI가 전체 FDI 중 1% 뿐임.

○ 30개 이상의 첨단 농업기업을 대표하는 베트남 농업첨단기술기업 협회는,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베트남의 농업 침체는 첨단 농업기업들이 토지, 세금, 자금 문제에서 자유로워져 많은 개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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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Da Lat Flower Biotechnology JSC는 중-단기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함. 현재는 오직 단기 대출만 허가되는데, 이 또한 받기가 어려움. 이에 더해, 사업을 위한 기계와 장비들에 대한 수입관세는 법적으로 면제되지만, 동 기업은 여전히 수입에 대한 세금 25%가 부과됨.

○ Dalat Hasfarm Company도 현지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 수입세가 면제된 현대기술의 온실을 수입할 때, 강제로 세금을 내야했다고 전했음.

○ 우유, 채소, 허브, 산림식물을 생산하는 TH그룹 회장 Thai Huong 또한 당사가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역에 수십억 달러를 관련 사업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땅, 대출, 수입에 관한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최근 농업농촌개발부의 설문에 따르면, 82%의 베트남 농업기업들은 보험에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77%는 과학기술, 70%는 신용, 63%는 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베트남, 새로운 경제안보 정책 마련

○ 베트남 정치국(The Politburo)은 경제범죄 대처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경제안보 (economic sercurity)’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정임.

○ 베트남 최초로 제정되는 경제안보정책은 2017년 상반기에 공포될 예정임. To Lam 베트남 안전부(MPS) 장관은 이 정책을 통하여 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양질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확보하게 될 것이며, 정부가 경제범죄, 기업의 세금 회피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또, 이 정책이 주요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을 도울 것이라고 전함.

○ 한편, Lam 장관은 Vietnam’s socio-economic situation for 2016&2017에서 이번 경제 안보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제범죄에 맞선 대규모 캠페인과 베트남의 무역협정을 통한 국제적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함.

○ 2016년 베트남 안전부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자와 기업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불법 대출, 불법 자원 개발, 자동차 밀매, 불공정 입찰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1,000여개의 범죄 조직을 검거하였음. 또 회계조작 16,823건, 뇌물공여 224건 및 부가가치세 관련 범죄를 검거했음.

○ 일례로 베트남 현지 온라인 호텔 예약업체 Vntrip.vn은 아고다 닷컴(agoda.com)을 조세회피 혐의로 제소하였음. 아고다 닷컴은 현재 베트남에서 6,756곳의 호텔을 서비스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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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소비자가 아고다 닷컴을 통해 호텔을 예약하고 100달러를 지불하면, 아고다 닷컴은 해당 호텔에 80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20불을 수수료로 챙김. 이 과정에서 아고다 닷컴은 외국에 소재하기 때문에 20불에 대한 소득세를 베트남에 납부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Vntrip.vn과 같이 베트남에 소재를 둔 회사는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함.

○ 지난 2016년 12월 말 경, Vntrip.vn은 베트남 정부사무소(GO)에 이에 관한 소장을 제출 하였으며, 정부사무소는 관련 소장을 재무부(MOF)에 이관하였음. 심리결과는 2017년 1월 12일 전에 정부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임.

○ 한편, 베트남 중북부 Ha Tinh성에 위치한 대만의 Hung Nghiep Formosa Ha Tinh Steel Co., Ltd.은 2016년 5월에 부당환급금 1조5,500억 동(6,920만 달러) 반환 및 세금체납액 5조5천억 동(2억4,554만 달러) 납부명령을 받음.

○ 2010~2015년 Hung Nghiep Formosa Ha Tinh Steel Co., Ltd.는 수입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 품목의 HS 코드(품목분류 코드)를 허위로 신고하였음. 그 결과, 베트남 세관의 결정에 따라 Hung Nghiep Formosa Ha Tinh Steel Co., Ltd.는 5조 5천억 동(2억4,554만 달러)의 체납세금을 납부해야함.

○ 또, 작년 2월 세무당국은 Hung Nghiep Formosa Ha Tinh Steel Co., Ltd.가 19,470건의 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하여 세금환급을 받았다고 밝혔음. 따라서 Hung Nghiep Formosa Ha Tinh Steel Co., Ltd.는 1조5,500억 동(6,920만 달러)의 부당환급금을 반환해야함.

○ 현재 베트남에는 22,300개의 FDI 기업(약2,930억 달러 규모)이 등록돼 있음.

Hoa Binh-Son La 고속도로 건설 제안

○ Hoa Binh성 인민위원회는 정부총리에게 민관협력사업(PPP)형태의 Hoa Binh-Moc Chau 고속도로 투자사업을 제안함.

○ Hoa Binh-Hoa Lac으로 이어지는 동 노선은 총길이 85km, 규모 4차선, 면적 24.75m, 설계속도 80km/h임.

○ 동 프로젝트의 전체 투자금액은 20,864십억 VND으로 예산 동원은 투자자 자본과 Son La, Hoa Binh 두 성으로부터 동원될 예정임. 프로젝트 회수기간은 26.9년, 공사 시간은 42개월임.

○ Hoa Binh성은 정부총리에게 Hoa Binh성, Son La성 인민위원회에게 PPP형태, BOT사업 프로젝트 계약서 체결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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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두 성의 지도자들은 토지개간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을 그리고 동 사업의 빠른 효과 발휘와 빠른 진행을 위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함.

○ Hoa Binh-Moc Chau 구간이 완공된다면 하노이에서 부터 Moc Chau까지 2시간으로 단축될 것이며, 또한 Son La성 Moc Chau 국립관광지와 Hoa Binh성 Long Ho호수 관광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출처 :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09 Jan, 2017]

2017년 하노이 시 경상비 5% 절감

○ 베트남 국고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하노이 시는 공공운영 예산 1조 8천억 동 (약 7,940만$)을 절감했으며, 해당 금액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임.

○ 보고에 따르면 2016년 하노이 시 지역 내 창출된 예산은 총 175조 7천 8백 5십억 동으로 이는 추산된 금액 103,8%에 해당됨. 그 가운데 156조 9천 9백 8십억 동은 지역 내 주요 사업을 통해 확보된 예산이며 추산된 금액 103,2%에 해당됨. 그 외 16조 8천 6백 6십억 동은 지역 내 수출입 활동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추산된 금액 112,5%에 해당됨.

○ 지난해 하노이 시의 경상비 지출은 89조 1천 7백 2십억 동을 기록했으며,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예산은 각각 76% 및 96,7%로 확인됨.

○ 하노이 시 인민위원회 Nguyen Duc Chung 위원장에 따르면 하노이 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역 경상비 예산을 조정 및 재검토한 결과 이를 통해 4천 조 동 가량의 채권 발행을 막을 수 있었으며, 1조 8천억 동의 공공 지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2017년 하노이 시는 경상비 예산 5% 절감을 계획 중임.

2025년 미래 인구 1억 명 예상

○ 지난 1월 4일 북부 지방 당 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참여로 진행된 베트남 북부 공공 정책 및 관리 연구회의 결과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 전체 인구는 약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국립경제대학교 공공정책관리 연구원 Giang Thanh Long 부원장은 이에 대해 핵가족화의 이점을 알게 된 베트남인의 인구·가구구조의 변화는 곧 인구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며 2025년 1억 명을 돌파한 이후 저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2050년 1억 1천만 명에 머무를 전망이라고 밝힘.

○ Long 부원장은 이어 핵가족화와 고령화 심화 현상과 함께 노동인구 비중이 높은 현재의 황금 인구 구조 시대가 막을 내릴 예정이며, 노동 생산성 및 고소득 인력 자원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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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베트남의 노동인구는 5천 8백 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노동 생산성 증가 속도는 여전히 낮은 편으로 평가됨.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에 대해,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좋은 본보기로 여겨진다고 전함.

○ 반면 지난 2016년 12월 베트남 보건부 인구가족 계획국(GOPFP)은 베트남의 미래 인구에 관련해 농촌 지역 인구의 경우 2020년을 시작으로 점차 감소해 2039년 도시 인구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시 인구의 경우 날로 증가해 2040년 6천3백만 명을 돌파할 것이며 그 외 2035년부터 출산연령 여성이 안정화됨에 따라 출산율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새해 맞아 95,000명 인력 채용 ‘시급‘

○ 2017년 새해를 맞아 호치민 시 노동시장 인력 정보를 분석한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호시민 시 기준 인력 채용이 필요한 일자리는 총 95,000개로 그 가운데 30,000개 일자리는 농·림·어업 관련 계절 직인 것으로 드러남.

○ 분석에 의하면 베트남 최대 명절인 설(Tet)을 앞둔 시점, 인력 채용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는 섬유업, 가공식품 제조업, 경영업, 경비업, 판매업, 가사도우미업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됨.

○ 인력 채용 수요가 가장 높은 노동 계층은 직업 훈련소 측정 기준 초급 노동자 계층으로 72%에 달하는 반면 일반 노동자의 경우 28%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됨. 지난 2016년 4분기 인력 채용율은 3분기 비교 1,5배 증가한 바 있음.

하노이 시, FDI 기업 설 상여금 최고 금액 ‘2억5백만 동’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하노이 시 소재 다수 FDI 기업의 2017년 설 상여금은 2,1% 상향 설정될 전망이며 가장 높은 금액의 설 상여금은 2억 5백만 동(약11,000$)으로 4가지 형태의 기업 가운데 FDI 기업 설 상여금은 2억 5백만 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가장 낮은 금액의 설 상여금은 50만 동으로 확인됨.

○ 2016년 국영 유한공사의 평균 월급은 4백 6십만 동으로 전년 비교 2,2% 상승한 모습을 보임. 가장 높은 금액의 월급의 경우 3천 1백만 동, 가장 낮은 금액은 3백 75만 동으로 확인됨. 한편 평균 설 상여금의 경우 3백 4십만 동으로 전년 비교 1,3%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금액의 설 상여금은 3천만 동, 가장 낮은 금액은 50만 동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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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상장기업의 평균 월급은 4백 88만 동으로 전년 비교 2,1% 상승한 모습을 보임. 가장 높은 금액의 월급의 경우 3천 7백 1십만 동, 가장 낮은 금액은 3백 85만 동으로 확인됨.

한편 평균 설 상여금의 경우 3백 6십만 동으로 전년 비교 2,8%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금액의 설 상여금은 2천 7백 5십만 동, 가장 낮은 금액은 50만 동을 기록함.

○ 민간기업 및 합자기업의 평균 월급은 4백 55만 동으로 전년 비교 4,5% 상승한 모습을 보임.

가장 높은 금액의 월급의 경우 4천만 동, 가장 낮은 금액은 3백 75만 동으로 확인됨.

한편 평균 설 상여금의 경우 3백 7십만 동으로 전년과 동등한 수준에 그쳤으며, 가장 높은 금액의 설 상여금은 3천만 동, 가장 낮은 금액은 55만 동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 FDI 기업 평균 월급은 4백 65만 동으로 전년 비교 4,4% 상승한 모습을 보임. 가장 높은 금액의 월급의 경우 8천만 동, 가장 낮은 금액은 3백 80만 동으로 확인됨. 한편 평균 설 상여금의 경우 3백 8십만 동으로 전년 비교 단 1%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금액의 설 상여금은 2억 5백만 동, 가장 낮은 금액은 55만 동을 기록함.

○ 반면 지난 12월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 전체 63개성에 위치한 13,178개 기업의 2천4만명의 노동자의 평균 설 상여금은 한 달 월급 가량의 금액으로 약 5백5십 3만동(244.84USD)인 것으로 추정됨. 이는 전년인 2015년 비교 약 15,7% 상승한 금액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바 있음.

○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설 상여금의 경우 하이즈엉 성에 위치한 FDI 기업의 6천2백4 십만동(2,762USD)인 반면 가장 낮은 설 상여금 또한 Binh Phuoc 성에 위치한 같은 FDI 기업으로 개인당 4만동(1,77USD)으로 확인됨.

미국 Cargill 기업, Bac Ninh성에 가축사료공장 건설

○ 1월 6일, 베트남 Bac Ninh성 인민위원회 Nguyen Tu Quynh 위원장은 Bac Ninh성 투자 환경 조사차원 방문한 베트남 Cargill의 Jorge 사장을 맞이함.

○ Cargill기업은 금융서비스, 산업제품, 식품, 농업분야에 있어 미국의 선도 기업으로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 150,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매출은 무려 1,500억 달러임.

○ 또한 당사는 베트남 Dong Nai성, Hung Yen성, Long An성, Can Tho시, Binh Dinh성, Dong Thap성, Nghe An성 등 11개 지역의 가축사료생산 공장이 있으며,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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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rge 사장은 이번 Bac Ninh성 투자환경조사를 통해 해당 성의 인프라, 개방적인 사업 및 투자환경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2017년 1분기 Que Vo 3공단에 공장을 건설할 의향이 있다고 말함.

○ Bac Ninh성의 설립될 공장의 전체 투자금액은 60백만 달러, 면적 11-13ha, 생산량 70,000톤/월로 전망되며, 이는 Cargill기업의 베트남 내 다른 공장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장임.

[출처 :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06, Ja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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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9. (월) No. 533

전문가 칼럼 / 법령 안내

베트남 법령상 대표사무소의 업무 범위

최창민

법무법인 JP (호치민 법인) 한국 변호사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에 설립된 대표사무소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상법의 하위 법령인 「Decree 07/2016/ND-CP(이하 ‘新 Decree 07’)¹⁾」 제30조는 대표사무소의 업무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rticle 30. Scope of operation of representative offices

The operation of a representative office shall be solely confined to the conduct of liaison activities, market research, and promotion of its head office’s businesses, excluding services the establishment of representative office in which is specified in specialized legislative documents

즉, 대표사무소의 업무 범위 ‘연락사무소 기능, 시장 조사, 본사의 영업 투자 기회 촉진’으로 제한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본사의 영업 투자 기회 촉진’이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입니다.

베트남 상법은 대표사무소가 본사의 위임을 받아 상업 광고, 상품/서비스 전시 및 소개, 상업 전람회 조직 및 참가 등의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103조 제2항, 제118조 제2항, 제131조 제2항), ‘본사의 영업 투자 기회 촉진’이란 주로 이러한 판촉 업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사무소는 업무 범위 내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만 사무소 임대, 차량 및 사무용품 임대 및 구매, 근로자 고용, 계좌 개설, 인장 사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조).

한편, 이러한 업무 범위는 개정 전의 법령인 「Decree 72/2006/ND-CP(이하 ‘舊 Decree 72’)²⁾」 제16조가 규정하였던 업무 범위에 비하여 축소된 것입니다. 舊 Decree 72는 “외국

1)「DECREE DETAILED REGULATIONS ON ESTABLISHMENT OF REPRESENTATIVE OFFICES OR BRANCHES OF FOREIGN TRADERS IN VIETNAM UNDER LAWS ON COMMERCE」

(No. 07/2016/ND-CP, 2016. 1. 25. 공포, 2016. 3. 10. 발효)

2)「DECREE DETAILING THE TRADE LAW’S REGULATIONS ON REPRESENTATIVE OFFICES, BRANCHES OF FOREIGN BUSINESSES IN VIETNAM」 (No. 72/2006/ND-CP, 2006. 7. 25.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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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베트남 파트너와 체결하거나 베트남 시장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의 실행 감독(이하

‘계약의 실행 감독’)”를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었는데, 新 Decree 07은 이를 삭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하여서는 비판이 존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베트남 정부 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Vietnam Business Forum은 “‘계약의 실행 감독’은 베트남에 설립된 대부분의 대표사무소의 주요 업무이다. 대표사무소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면, 대표사무소의 존재는 불필요하며 외국 본사가 베트남 파트너와 체결한 계약의 실행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한편, 新 Decree 07 제45조에 따르면, Decree 07의 발효일(2016. 3. 10.) 이전에 설립 대표사무소 설립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대표사무소는 해당 라이선스의 만료일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사무소 설립 라이선스의 업무 범위에 ‘계약의 실행 감독’이 포함되어 있다면, 적어도 해당 라이선스의 만료일까지는

‘계약의 실행 감독’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라이선스의 만료일 이후에도 대표사무소를 존속하고자 하신다면, 新 Decree 07에 따라 ‘계약의 실행 감독’이 업무 범위에서 삭제된 라이선스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베트남 법령상 대표사무소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을 양지하시고, 대표사무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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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9. (월) No. 533

1- Rehabilitating and Upgrading Project of Hai Phong Water Supply System –Stage II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CW1:Material Supply and Installation of Do Son Component Name of Project:Rehabilitating and Upgrading Project of Hai Phong Water Supply System –Stage II

Nation

Vietnam

Place of Project

Hai Phongprovince,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Hai Phong Water Joint Stock Company

Estimated Value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Single-stage, one-envelope bidding

Way of Gathering

Money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 from Asian

Development Bank (ADB)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14:30 pm, 24 Feb. 2017

Contract Duration

30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Hai Phong Water Joint Stock Company

Name of Personnel

Tran Viet Cuong, Mr.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Unit (PMU)

Position

PMU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31-3745 379

Email

pmu.haiphongwater@gmail.com

H.P

N/A

Website

www.capnuochaiphong.com.vn

Source: Vietnam News – Tuesday, January 3

^rd

, 2017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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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9. (월) No. 533

2- Ca Rong Do Offshore Gas Pipeline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Basic Design

Name of Project: Ca Rong Do Offshore Gas Pipeline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Site

Ba Ria –Vung Tau

province,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etroVietnam Gas Project Management Company (PV GAS PMC)

Estimated Value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without

prequalification;

Single-stage, two-envelope

Funding Sources

Investor’s capital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Investment capital of PV GA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09Feb.2017 Contract Duration

12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etroVietnam Gas Project Management Company (PV GAS PMC)

Name of Personnel

Le Hoai Bac, Mr.

Department

Contract –Economic Dept.

Position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8-3784 0181

Email

bac.lh@pvgas.com.vn

H.P

N/A

Website

www.pvgas.com.vn

Source: PMC and 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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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9. (월) No. 533

3- Establishment of 6 Hotline Teams for Provincial Power Companies of EVNSPC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4: Supplyof Hotline Traning Services

Name of Project: Establishment of 6 Hotline Teams for Provincial Power Companies of EVNSPC

Nation

Vietnam

ProjectSite

Ho Chi Minh city,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Southern Power Corporation

Estimated Value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open bidding; One-stage, two-envelope bidding

Funding Sources

Investor’s capital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Southern Power Corporation’s own fund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9 February 2017

Contract Duration

105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Southern Power Corporation (SPC)

Name of Personnel

Bui Lieu, Mr.

Department

International Relations Dept.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8-3521 0467

Email

qhqt_ird@evnspc.vn

H.P

N/A

Website

www.evnspc.vn

Source: EVN SPC & 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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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9. (월) No. 533

구분 2016. 12. 20 기준 누계 2016. 1. 1 ~ 12. 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1 제조, 가공 11,703 172,400 1,020 9,813 15,539

2 부동산경영 576 52,029 59 1,523 1,686

3 전력,가스,용수제조 공급 108 12,727 2 127 132

4 호텔, 외식서비스 540 11,330 97 278 407

5 건설 1,376 10,612 124 389 610

6 도소매,유지보수 2,222 5,293 505 367 1,899

7 정보통신 1,475 4,718 195 103 369

8 물류운수 604 4,285 88 704 882

9 농,임,수산 518 3,552 12 44 99

10 채광 103 3,525 1 32 70

11 예술 오락 138 3,094 2 211 330

12 기술과학전문 2,183 2,661 282 436 933

13 의료와 사회복지 122 1,544 10 11 52

14 금융, 은행, 보험 88 1,969 12 511 582

15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56 1,451 13 4485 488

16 기타서비스 152 787 5 56 68

17 교육, 양성 309 767 70 47 60

18 행정, 지원 서비스 232 494 58 46 160

19 가정 세금 4 7 1 0.15 4

합계 22,509 293,247 2,556 15,182 24,373

주요경제지표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1. 1~2016. 12.20 기준 누계 2016. 1. 1 ~ 12.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한 국 5,747 50,706 828 5,519 7,036

일 본 3,280 42,058 341 868 2,590

싱가폴 1,786 37,879 210 1,591 2,419

대 만 2,509 31,569 122 826 1,860

버진아일랜드(영) 686 21,149 48 440 858

홍 콩 1,161 16,937 166 1,103 1,640

말레이시아 546 12,295 40 533 914

중 국 1,555 10,522 278 1,263 1,875

미 국 823 10,149 64 197 400

태 국 445 7,800 35 433 707

네덜란드 274 7,611 16 38 87

전체 합계 22,509 293,247 2,556 15,182 24,373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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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9. (월) No. 533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수 출 1,321.3 1,501.9 1,621.1 1,759.4 수 입 1,321.2 1,480.6 1,656.4 1,732.6

무역수지 0.1 21.3 -34.3

품 목 명 2013 2014 2015 2016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244 23,607 30,176 34,505

섬유/직물제품 17,947 20,949 22,815 23,562

전기전자제품/부품 10,601 11,440 15,610 18,480

신발류 8,410 10,340 12,011 10,480

기계/플랜트 및 부품 6,014 7,314 8,168 9,330

수산물 6,717 7,836 6,573 7,019

목제품 5,562 6,232 6,899 6,916

수송수단 및 부품 4,967 5,627 5,844 5,985

가방,지갑,여행가방,

모자,우산 1,938 2,518 2,878 3,133

원유 7,278 7,229 3,720 2,347

기 타 40,674 46,054 47,418 54,185

합 계 132,135 150,186 162,112 175,942

품 목 명 2013 2014 2015 2016

기계/플랜트 및 부품 18,687 22,500 27,594 28,085

전자제품 및 컴퓨터 17,692 18,722 23,125 27,77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8,048 8,476 10,595 10,559

의류(원단) 8,397 9,428 10,156 10,497

철강제품 6,660 7,775 7,492 8,024

플라스틱 원료 5,714 6,317 5,958 6,283

자동차 및 부품파트 2,407 3,730 6,013 5,872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3,725 4,692 5,004 5,097

기타 금속 2,942 3,434 4,136 4,804

유류제품 6,984 7,665 5,342 4,714

기 타 50,869 46,054 60,234 61,552

합 계 132,125 148,047 165,649 173,262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년 관세총국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6년 순위기준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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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9. (월) No. 533

순번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11(*)

1 미 국 23,869 28,656 33,480 34,839

2 중 국 13,651 14,906 17,141 19,605

3 일 본 13,259 14,704 14,137 13,275

4 한 국 6,631 7,144 8,932 10,413

5 홍 콩 4,107 5,203 6,965 5,535

6 독 일 4,730 5,185 5,705 5,396

7 네덜란드 2,937 3,769 4,762 5,393

8 UAE 4,139 4,628 5,695 4,629

9 말레이시아 4,926 3,931 3,584 2,985

10 호 주 3,514 3,990 2,906 2,610

기 타 50,372 58,070 58,805 54,821 합 계 132,135 150,186 162,112 159,501

순번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11(*)

1 중 국 36,954 43,868 49,527 45,058

2 한 국 20,698 21,736 27,614 28,876

3 일 본 11,612 12,909 14,367 13,582

4 대 만 9,424 11,085 10,993 10,241

5 태 국 6,311 7,119 8,284 7,840

6 미 국 5,703 6,284 7,796 7,780

7 말레이시아 4,104 4,193 4,201 4,580

8 싱가포르 5,232 6,827 6,038 4,331

9 독 일 2,963 2,623 3,213 2,555

10 인 도 2,883 3,132 2,657 2,371

기 타 26,241 28,271 30,959 29,441 합 계 132,125 148,047 151,109 156,655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베트남 관세청 자료/ 2015년 순위 기준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베트남 관세청 자료/ 2015년 순위 기준

(33)

2017. 1. 9. (월) No. 533

구 분 2013 2014 2015 2016.11

수 출 21,088(32.2) 22,352(6.0) 27,771(24.2) 29,438(15.2) 수 입 7,175(25.4) 7,990(11.4) 9,805(22.7) 11,473(26.9)

무역수지 13,913 14,361 17,965 17,965

품 목 명 2013 2014 2015 2016.11

무선통신기기 1,566(83.1) 2,271(45.0) 4,249(87.1) 4,771(20.1) 반도체 2,901(35.1) 2,789(-3.9) 2,871(2.9) 4,217(59.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21(60.6) 597(-46.7) 1,266(85.1) 2,276(91.1) 기구부품 927(70.3) 938(1.2) 1,233(31.7) 1,587(38.8) 자동차 437(8.7) 713(63.2) 1,137(59.4) 818(-20.7) 합성수지 1,136(28.7) 1,188(4.6) 1,110(-6.5) 1,091(6.1) 편직물 942(15.1) 978(3.9) 8977(-0.1) 973(10.0) 철강판 963(-13.0) 917(-4.7) 839(-8.4) 744(-3.9) 플라스틱 제품 402(38.6) 508(26.5) 740(45.6) 794(16.0) 기타기계류 386(60.9) 456(18.2) 670(46.7) 509(-15.5)

기 타 9,906 10,855 5,023 11,658

합 계 21,088(32.2) 22,352(6.0) 27,773(24.3) 29,438(15.2)

품 목 명 2013 2014 2015 2016.11

의류 1,683(55.2) 2,160(28.4) 2,220(2.8) 2,291(8.8) 무선통신기기 188(92.8) 292(55.6) 1,471(403.4) 2,912(113.2)

신발 377(24.4) 506(34.2) 526(4.0) 562(16.7) 컴퓨터 72(18.5) 174(141.8) 400(130.1) 512(43.9) 목재류 232(32.4) 350(51.2) 348(-0.7) 390(22.1) 기타섬유제품 217(27.3) 252(15.9) 272(7.8) 272(10.4) 기구부품 39(15.8) 104(167.2) 205(97.4) 238(29.4) 계측제어분석기 47(54.4) 136(185.5) 201(48.6) 156(-15.3) 원유 943(13.7) 192(-79.6) 166(-13.6) 67(-56.8) 갑각류 126(9.4) 206(64.3) 165(-19.9) 172(29.4)

기 타 2,994 3,496 3,948 3,901

합 계 7,175(25.5) 7,990(11.4) 9,803(22.7) 11,473(26.9)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자료원 : KOTIS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자료원 : KOTIS(MTI 3단위 기준) / 2015년 순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34)

2017. 1. 9. (월) No. 533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문변호사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 Tel Emai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백웅렬 ^{법무법인 로고스}

/ 변호사 84-8-3822-7161 wrbaek@lawlogos.com 법률 (노무/지재권)

자문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JP}

/ 변호사 84-8-3910-0619 lawyerpys@hanmail.net 법률 (FTA/투자)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문변호사/회계사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 Tel Emai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이홍배 ^{법무법인 율촌}

/ 변호사 84-4-3837-8200 hbyi@yulchon.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 회계법인}

/ 회계사 84-4-3556-0470 uhmcpa77@e-jung.co.kr 회계

◎ 자문변호사 무료 상담

- 호치민: 월 1회(매월 2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자문변호사 대면 상담 ▪ 사전 예약 시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질문 내용에 대해 사전 송부 요망 ▪ 담당자 : 노동욱 과장(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월 2회(매월 2주, 4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자문변호사 대면 상담 ▪ 담당자 : 김경돈 과장(kimkdon@gmail.com)

◎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중소· 중견 기업

- 문의처: KOTRA 호치민 무역관 양미영 대리(kotrasgn@hanmail.net), (T) 84-8-3822-3944)

◎ 베트남 투자 한국기업 현지경영 애로사항 접수 (베트남 총리실 공동추진) => 김경돈 과장, (T)84-4-3946-0511, (F)84-4-3946-0519, kimkdon@gmail.com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전용 구인구직 웹사이트 운영(무료) www.workwithkorea.com (www.workwithkorea.com.vn)

◎ 코트라 한-베 취업 카페 (K-Move, 한국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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