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통일 독일의 지역개발 경험과 북한의 지역개발 과제
The Experience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e Unified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2000. 12／110면／기본연구／국토연 2000-14
이상준․김원배․김경석․스테판 마렛츠케․벤델린 스튜루벨트․칼-페터 쇈
본 연구에서는 동서독이 통일 이전에 진행해왔던 경제교류협력과 통일 이후 전개된 동 독지역개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남북한간의 교류협력과 향후 북한지역개발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통일 후 동독지역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 당시 동독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시절 동독은 자립경제의 구축이라 는 정책기조하에 대규모 농업 및 공업생산구조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공 업도시들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공업중심의 남부지역과 북부 농촌지역간의 지역격차 문제가 점차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동독의 지역개발 과정은 북한의 그것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동독에서 중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중공업육성정 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동독이 1970년대 추진하였던 지역균형개발정책을 북한도 추진하 였지만,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1949년부터 1989년까지 40년간의 분단기간 동안 동서독의 교류협력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동서독이 경제협력을 정치․사회적 분야의 협력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왔다 는 점이다. 서독정부는 경제차관 제공,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확충사업 지원을 통해 동독정 부로부터 주민들의 상호방문 확대와 같은 개방조치를 이끌어내었다. 동서독간의 육로수송 체계 구축을 위해 서독정부는 통행 일괄금 지불 및 조세 지원, 교통로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였는데, 서독정부의 이러한 지원에 대해 동독정부는 정치범 석 방, 유로 수표와 크레디트 카드 도입 등의 조치로 화답하였다.
이렇게 경제협력과 정치․사회적 부문의 협력이 병행됨으로써 동서독간의 이질감은 많이 극복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경연계방식의 교류협력이 가능하였던 것은 무엇 보다도 서독이 안정적인 정치․경제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남
한의 정치․경제적 역량이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활성화에 가장 핵심적 토대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동서독간의 경제협력은 초기에 교역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직접투자는 에너지부문 등 일부에 그쳤다. 통일 후 대부분의 동독기업은 극심한 구조개편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통일 이전 기업부문의 대규모 직접투자가 많지 않았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 라서 우리 남한의 경우에도 중단기적인 교류협력기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추진하기보다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통일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추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 경우, 현재의 저임금 상 황을 겨냥한 대북 투자사업이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 당시 동독의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30%에 못 미쳤고, 동서독의 화폐가치는 1：9 의 비율을 보이는 등 동독의 경제력은 서독에 비해 크게 취약한 상태였다. 통일 이후 독일 연방정부는 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을 위해 여러 가지 공공정책을 추진하였다. 지난 10년간 동독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된 독일 연방정부의 주요 지역정책은 균형재정정책 (Finanzkraftausgleichspolitik), 인프라확충정책(Ausbau der Infra-struktur), 경제지원정책 (Wirtschaftsfoerderung), 노동시장정책(Arbeitsmarktpolitik), 연구․개발정책(Forschung und Entwicklung), 농업정책(Agrapolitik) 등으로 세분해볼 수 있는데, 지역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투자촉진정책’, ‘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한 교통․통신인프라 개발정책’,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개발정책 및 환경오 염개선정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투자촉진정책’ 측면에 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은 ‘공동과제(GA)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사업'이었다. 이 사 업은 민간기업의 동독지역투자에 대한 투자비용보조와 기반시설지원 등을 통해 민간자본유 치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였고, '통독교통프로젝트(VDE)', '텔레콤 2000' 등의 사업들도 교통 및 통신인프라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전체주택의 절반 가까운 주택들이 개․보수되거나 신축되었 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부의 투자에 힘입어 동독지역의 사회경제적 인프라는 크게 개선되 었고, 동서독간의 인프라격차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단기간내에 동독지역의 경제개발이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도 동반되었다. 외형적으로는 동서독간의 사회경제력 격차가 줄어드는 듯이 보이지만, 내면적 으로는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니(GINI)계수를 통해 비교해본 사회적 불평등의 정 도에 있어서, 동독지역이 서독지역보다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독지역내에서도 대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
역간 격차의 문제가 원인제공자만 사회주의시절의 정부(government)로부터 시장(market)으로 바뀌었을 뿐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 독일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의 안정적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북한지역에서 단기간내에 대규모 인구이 동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공업 및 농업 등 단일산업을 중심으로 지 역경제구조가 구축된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지역간 균 형발전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과제다. 둘째, 투자재원의 조달 문제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동독지역에 투입된 약 1조 마르크의 공공지원 자금 가운데 95% 이 상은 연방정부와 서독지역 주정부의 재정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의 경우에는 정부의 취약한 재정능력 때문에 독일의 경우와 같은 재원조달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이다. 그보다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셋째, 도시교외화와 같은 공간적 변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대도시에서는 교외화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교외지역의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대규모 국영기업의 개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다. 동독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들이 대규모 국영기업에 도시 경제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영기업의 성공적인 민영화가 도시경제의 활 성화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경우에도 통일 이후 수도 평양 은 물론 남포, 함흥, 청진 등 주요 도시의 대규모 국영기업들의 개편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동독지역의 경우보다 높은 고용비율을 보이고 있는 농업부문의 구조개편도 중요한 과제다. 동독지역의 경우 농업생산협동조합의 해체과정에서 대량실업과 이에 따른 농촌지역의 경제침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