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인식과 과제 극복하기

한반도 통일: 인식과 과제 극복하기

목차

1 서론 2 인식

3 통일의 경제학

4 안정과 안보 그리고 글로벌 한국 5 결론

6 참고문헌

서론

1950 년 6 월 25 일 조선인민군이 북위 38 도선을 넘어 불법 남침한 것으로 발발된 6.25 전쟁은 한반도를 대한민국(남한, 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DPRK)이라는 두 개의 체제로 갈라놓았다. 6.25 전쟁과 한반도 통일은 냉전이 만들어낸 외부 요인과 참혹한 전쟁과 수십 년에 걸친 일제의 식민 지배 이후 재건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졌다. 또한 냉전의 외부 요인이 일부 사라진 이후에 새로운 난제가 대두되었다.¹ 단일민족국가로서 유구한 역사를 지녀온 한반도가 1910 년부터 1948 년까지 국권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 외세에 의해 강제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좀처럼 찾을 수 없다.

현재의 분단 상황에 비추어 이 글은 한반도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이것이 한국과 나머지 전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우선, 통일은 남한 주도의 평화 통일을 전제로 한다. 남한의 생활 방식과 번영은 북한의 가치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불러올 것이고, 남한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때 비로소 통일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에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고려될 것이다. 즉, 북한 정권이 급격하게 붕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체제가 점진적인 상호 협상을 통해 통일을 향한 기반을 닦아나갈 수도 있다. 논의되는 사안 중 대부분은 붕괴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이에 따른 과제와 최선의 대응책을 살펴볼 것이다. 단순한 희망적 관측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글은 중국의 개입이 사실상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개입이 커질 경우 평화 통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통일에 대한 (남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으로 제기되는 사안들을 사회,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지정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한반도 통일이 전 세계 경제와 안보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덧붙이자면, 대량살상무기의 미래와 통일한국의 군 재편성에 관해서는 별도로 논의할 만한 굵직한 사안이므로, 이 글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인식: 실용성에 중점을 둔 연합(통일)

남한 국민 중에서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미 알 수 있었다. 최근 몇십 년 사이 연평도 포격을 비롯한 여러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지지도가 요동치고 있기는 하나, 통일에 대한 찬성률은 지금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Kim et al., 2018).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 통일의 의미를 물어본 결과, 연령대에 상관없이 한반도의 지리적 통합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세대간 응답 차이도 일부 있었는데, 젊은

1 Henry Kissinger 는 그의 저서 Diplomacy(1994)에서 여기에 내재된 외교 및 전략적 착오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세대는 문화 및 민족적 동질감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반면, 기성 세대는 남북간 전쟁 방지 또는 경제 개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Lee & Lee, 2019).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통일이 조만간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며 남북 연합과 같은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다수(특히 젊은 세대)가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의 개선과 다른 지역 및 강대국의 지지를 통일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Lee & Lee, 2019).

이러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미루어볼 때, 남한 국민 중 상당히 높은 비율이 한반도 통일을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으며, 무수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Kim et al.은 "데이터를 살펴보면 젊은 세대는 통일을 통한 민족 정체성 회복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이러한 젊은 세대는 북한을 동일한 민족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Kim et al., 2018).

이는 공통된 정체성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으며, 통일을 위한 주장 및 정보 캠페인 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것은 근시안적인 견해가 아닌가 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내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는 공유 문화와 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통일 이후 남북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통합된 사회에서 북한 사람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분단 상태로 수십 년을 지내면서 굳어진 남북간의 특정한 차이를 식별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는 곧 통일 이후 양면적인 민족 화합을 유지 및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록 한국민이 통합에 따른 초기 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측면의 사안을 최우선으로 다루더라도 말이다.

북한의 경우, 정보 캠페인이 매우 중요하다. 동구 국가치고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서 경제적 성장을 거두었던(이것은 오늘날 소위 말하는 동독향수와 일부 참정권 박탈의 주 원인으로 여겨짐) 동독과는 달리, 북한은 종종 기아 문제에 직면하고 보다 공공연하게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통일이 가져올 혜택을 반길 것이다(Wolf & Akramov, 2005).

정보의 흐름은 특히 계속되는 북한의 시장화와 맞물려 1980 년대 동유럽 전역에 나타났던 것처럼 변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Lee & Lee, 2019). 그리고 이것은 리더십 내 파벌에도 변화에 대한 압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고, 김정은(또는 유사 성향의 후계자)을 실각시키는 않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노련한 회유와 위협 전략에 따른 국제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으로부터 인권에 관한 설득력 있는 수준의 양보를 끌어내고 그 결과 더욱 원활한 정보의 흐름이 가능할 것이다. 비록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차질로 인해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임이 분명하더라도 말이다.

여기서 문제는, 동독 당국이 서구의 영향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북한 내에서는 그러한 영향이 죽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Bennett, 2018). 따라서 심리전과 소프트 파워를 사용하는 데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Bruce W. Bennett 는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 엘리트를 공동 선출함으로써 북한이 통일을 긍정적인 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엘리트는 안보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주요 걸림돌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통일한국 사회에서 설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통일을 향한 여정을 더욱 순조롭게 진행하고 전쟁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엘리트는 그들의 현 지위와 북한 체제를 고수해 왔던 만큼 변화를 끝까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피해망상을 키우고 남북 대화와 그 외 소프트파워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공연한 선전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Bennett 과 Park 은 각각 지적하고 있다 (Bennett, 2017 및 Park, 2015).

글 전체에서 시사하듯, 통일의 틀은 분명 전쟁이나 경제적 이득이 아닌 실용적인 측면에 기반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학자들은 일종의 연방 또는 연합을 결성하는 것이 북한 엘리트를 공동 선출하고 북한 사람들에게 설 자리를 제공하는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Bennett, 2018, Choi, 2007, Park, 2015 and Kim et al., 2018). 물론 이같은 연합이 너무 느슨하게 결성되어 그간 기울인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통합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고질적인 부패와 악습에 대처하고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의 법률과 생활 방식을 소개하여 순조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면밀한 감독 하에 북한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통일의 경제학

통일 비용은 특히나 분열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널리 인용되고 있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통일이 한국을 G7 국가로 성장시키고 북한의 숨겨진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프랑스, 독일 그리고 어쩌면 일본까지도 앞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주장하기도 했다(Goohoon, 2009 and Cronin et al., 2015). 반면, 과도한 성장과 장기간의 엄청난 통합 비용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 북한에게 꼭 필요한 산업의 정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다(Lankov, 2016).

이미 언급했듯,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비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균형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Park, 2017). 현실적으로 말해서, 통일한국이 통일 직후 아니면 수년이 지나도 경제 강대국으로 부상하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신중하게 관리될 수만 있다면 남한과 북한이 만들어 낼 엄청난 시너지 효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과 통합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전쟁이 초래하는 경제 비용과 인적 피해보다는 훨씬 낮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 즉, 비무장지대가 존재하는 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안정과 안보 그리고 글로벌 한국

앞서 그리고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가정하는 통일은 평화 통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이 통일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 첫째,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상당 부분의 영토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군대 해산이 불가피하다 (Wolf & Akramov, 2005).

둘째, 만에 하나 정권이 급격히 붕괴할 경우에는 북한이 크게 불안정해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셋째, 그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 군사 조직 내부의 당파들이 남한 당국을 부정하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Long, 2017).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통일이 평화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육군은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하여 질서 있고 평화로운 통합과 발전을 이끌 수 있겠다.

통일과 관련하여 주변국과 강대국 등 소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들은 한국 통일을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나, 중화인민공화국(중국, PRC)은 북한 다음으로 가장 까다로운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에 대한 대중 및 개인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Cossa & Glosserman, 2012). 북한의 행동이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포착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지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어도 두 가지 사안 즉, 탈북민에 대한 가능성과 중국-북한 국경지대 내 한국민족주의 발흥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Bennett, 2018).

Bennett 은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 북한의 안정화를 위해 미군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으나, 분명 이것은 중국에 반하는 움직임이기에 중국과 남한의 외교적 위기를 촉발시켜 결국에는 남한의 이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Bennett, 2018). 따라서 남한은 통일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무수한 문제를 직접 처리하기 위한 비상 대책은 물론이고 중국을 선두로 하는 주변국에 대응하는 비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 또한 미국의 잠식에 반기를 들 수 있으나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지지적 태도가 약화되었음은 분명하다. 중국측 국경 지역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 탈북민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미군이 38 도선 이북으로는 이동하지 않되 다른 수단으로 남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에 관한 외부적인 주요 걸림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한미 동맹과 한국 군대의 특성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던진다.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남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사라지기는 하겠지만 지역적 문제와 글로벌 문제를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도록 군대의 방향을 가다듬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연평도 포격 당시 중국이 북한을 비난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중국에 대한 남한의 태도가 경직될 수도 있을 것이다(Cossa & Glosserman, 2012, Kim, 2017). 화약고와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일본, 미국 간 균형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크게 향상되고 한국의 군사적 부담도 경감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한국은 문화적, 경제적 등불이라는 역할 외에도 한국의 비공식적인 국시, 홍익인간이 의미하는 것처럼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이 글은 한국 통일의 이론적 해석과 통일의 방법 그리고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알 수 있듯,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너무나 더디게 진행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의 현 체재부터 통일 여파로 크게 흔들릴 안정성 회복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계획에 이르는 수많은 난관과 과제를 극복하고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남북한 양측 모두가 한반도 통일을 향한 자세를 갖추고 외교 활동을 벌이는 것을 보면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와 남북한의 상호 협력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해진다. 한반도 분단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나, 남한은 북한의 행보와는 다르게 빠른 성장을 통해 한국에서 발전국가를 형성하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한은 자유, 인권, 존중 및 번영을 강화하며 성공 스토리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같은 민족인 북한이 남한과 똑같은 권리와 노동의 결실을 누리지 못하고 남북한이 다시 한번 단일민족으로 살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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