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범죄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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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두려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연구자들에 의해 연 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법집행 및 사법행정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에 소속된 학자∗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미국의 주요범죄증가율이 상당히 둔 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범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은 감소되지 않았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미국인의 삶 의 질이 침해받고 있다는 인식 때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현상과는 독립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별도의 연구를 통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1두려움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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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지칭하며 실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사회구성원의 일상적 소극성과 불안감을 형성하는 기제(mechanism)을 형성한다 (Steven Lab, 24p)∗
One common source of confusion with it comes to defining fear ofcrime occurs when investigators equate fear of crime with the
perceived risk of victimization(i. e., the subjective probability of victimization) – Mark War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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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ceived risk is a proximate cause of fear – not fear itself.2. 범죄 두려움의 정의
지각유형
준거기준
인지적 평가 가치 정서적 감정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위험
다른 사람들이 입을 범죄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들의 피해자회에 대
한 두려움
자신 자신의 위험 자신이 입을 범죄에 대한
관심
자신의 피해자 화에 대한 두
려움
3. 두려움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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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취약 모형, 무질서 모형, 사회 통합 모형4. 두려움의 원인 이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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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취약 모형은 범죄피해는 연령, 성별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 학적 요소들에 관련된 범죄 취약성과 범죄피해경험(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의해 결정∗
범죄 피해 모형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 생태적인 범죄 취약 성에 대한 스스로의 취약성 인식에서 범죄 취약성이 높다고 인지 할수록 더 많은 범죄두려움을 느낀다∗
범죄 피해 모형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 생태적인 범죄 취약 성에 대한 스스로의 취약성 인식에서 범죄 취약성이 높다고 인지 할수록 더 많은 범죄두려움을 느낀다1)범죄 취약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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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고령)∗
성별(여성)∗
사회적, 경제적 지위∗
직접적인 범죄피해∗
간접적인 범죄 피해(대리 피해 경험)∗
다양한 형태의 무질서 이론 존재∗
대표적인 것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1982) – Wilson and Kelling∗
이론의 핵심은 동네에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창문, 벽면 에의 낙서,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와 폐차 등의물리적 무질서
뿐만 아니라사회적 무질서
가 지역사회 규범기준의 쇠퇴를 초래하게 되고 건전한 삶의 질을 저해하게 되어 결국 그 지역의 범죄발생가 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
지역 사회의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질서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 지역 사회의 비공식적 통제(informal control)가 약화 되고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지 지 않는다고 지역주민들이 인식2) 무질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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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청소년의 거리 배회, 거리에서의 괴 롭힘 행위 등은 사회적 무질서로 분류되는 반면, 황폐화된 또는 버려진 건물들, 낙서,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은 물리적 무질서로 분류∗
“Broken window” 이론에서 출발 – 1982 James Q, Wilson and George Kelling∗
내용은 부서진 채 방치된 차량 – 손쉽게 절도 당함. 아무도 상관 하지 않는다고 생각∗
Serious crime was the result of the slippery slope ofneighborhood decay and the inattentiveness of the police in
addressing in little problems before they became bi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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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이론은 공공장소에서의 사소한 질서위반 (술주정, 낙서,… ) 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의 전조라고 주장Zero tolerance policing – Broken window
∗ 공격적인 질서유지를 중요한 경찰활동으로 인식
∗ This argument is essentially built on a deterrence model wherein the police are deployed to address many of the problems that annoy society, particular in public areas.
∗ 공격적인 적선행위, 거리 매춘, 마약판매, 무질서행위는 zero tolerance policing 의 중요 Target.
∗ 이러한 무질서 행위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으로 좀 더 심 각한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음.
∗ 1990년대 뉴욕의 경찰에 의해 도입되어 획기적으로 범죄 를 낮추는데 일조하였다고도 함
Zero tolerance 와 경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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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 경찰의 문제점은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갈등을 높였고, 시민들을 억압적으로 다루어 많은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 하였다.∗
ZT 이후 경찰에 대한 공식적인 불만과 손해보상에 대한 많 은 의견이 접수됨.Police conduct 경찰의 공격적 활동- 무질서 행
위의 제거 Police remove visible signs of
disorder
사회적 의미 (Social meaning)-지역 사회가 무엇인 가 신경 쓰고 있
고, 범죄자들이 통제되고 있다
고 믿음 Community
cares and criminals are in
control
질서정연한 사 회
orderliness
법질서의 회복 과 시민들 또한
안전감을 느끼 고 범죄자들도 더 이상 범죄를
하지 않음 Law abiding feel safe and criminals stop
committing cr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