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책방향 기본 정책방향 기본 정책방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기본 정책방향 기본 정책방향

2017. 10.

Ⅰ. 4차 산업혁명의 의미

v 최근의 기술 발전은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인간의 육체노동은 물론

□ ‘산업혁명’이란 범용기술^*에 의한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

*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 : 산업‧사회 대부분에 범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술

o 인류는 지금까지 범용성을 갖는 일부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해 산업 소득분배 문화 등 사회 전반이 바뀌는 3번의 혁명적 변화^* 경험

* 3차례 변화와 동인 : 1차 기계화(증기엔진) → 2차 산업화(전기) → 3차 정보화(컴퓨터‧인터넷)

- 핵심기술에 의해 산업지형(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변화는 물론, 고소득 일자리 인재상, 도시규모, 생활방식 등 사회와 삶 전체 변화 o 혁명적 변화과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가 개인‧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 근본적 차이를 촉발하므로, 변화 동인과 변화 모 습을 명확히 이해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준비를 추진할 필요

※ 과거 우리나라를 포함, 산업화에 늦었던 많은 국가들은 선진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거나 체제 붕괴를 경험 / 우리나라는 산업화에는 늦었으나 정보화에 성공하여 도약 계기 마련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

o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 사물이 연결,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공지능 SW가 이를 스스로 학습하여 일부 지적 판단기능을 수행 o 네트워크(IoT, 5G), 데이터(Cloud, BigData),

인공지능SW(기계학습,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기술과 융합, 범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 핵심동인 - 반면, 3D프린팅, 유전자가위 기술 등은 제조, 의료 등 특정 분야에 주로 사용

※ 전문가의 68.4%가 4차 산업혁명의 동인 으로 AI, 데이터, 네트워크 기술을 선정 (WEF, ‘16.1)

<플랫폼 기반 시장확대 사례>

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 전망

v

1

o (경쟁 원천) 데이터에 대한 자가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고리즘 성능을 강화하므로 데이터가 산업의 새로운 경쟁원천으로 부각 - 스스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많은 이윤 창출

* 글로벌 시가총액 5대 기업이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한 ICT 기업으로 재편

- 대규모 시설·인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등 시장 대응이 중요해져 제조업의 본국 회귀 현상(리쇼어링: Re-shoring*) 확대

* (사례) 아디다스는 자동화 로봇의 도입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생산시설을 독일·

미국으로 옮겨 운동화 생산기간을 1주일에서 5시간으로 단축

o (경쟁 방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성 활용하는 플랫폼 및 생태계 경쟁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방식 변화

- 현재 ICT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과 연결되는 다양한 제품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이종 산업으로 진출

- 대규모 플랫폼 기업은 많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축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 하게 제공하여 사용자를 더욱 확보(네트워크 효과)함으로써 시장을 독과점하는 승자독식 발생

2

o (일자리 양)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되는 반면, 창의성 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

※ 독일은 제조업 4.0을 통해 ’25년까지 현장인력 61만개 감소, IT 활용직업 등 96만개 일자리가 증가하여 35만개 일자리 증가 예상(보스턴컨설팅그룹, '17)

※ 아디다스의 안스바흐 공장 리쇼어링을 통해 공장운영, 노동수요 증가 등 기대

o (일자리 질) 근로자의 역할은 자동화로 대체되기 어려운 창의‧감성 직무로 고부가가치 업무가 재편성되어 가치가 상승하고 자아를 실현

※ 데이터분석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봇 전문가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新직업 부상

o (고용형태) 플랫폼을 통해 기업 기능이 산업간 경계없이 적용되면서 업무도 기능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되어 비전형적 고용형태 확산^*

* (예) 미국내 우버 운전자는 ’12년 4,800명에서 ’14년 16만명으로 급증

-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

※ 여성, 시니어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소득 증대에 기여

3

o (순기능) 각종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됨으로써 삶의 편의성 향상,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국민 삶에 큰 혜택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긍정적 사례 >

v (편의성 향상) IBM 왓슨은 전문의보다 높은 초기 암진단 정확도(96%) 제공

- 피츠버그시는 50여개 교차로의 교통정보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통해 최적화된 교통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신호 대기시간 40%, 평균 차량이동시간 26% 감소 v (안전한 생활환경) LA시는 범죄데이터를 학습하여 예상 범죄형태‧장소‧시간을 예측

하는 ‘프레드폴(PredPol)‘을 도입‧적용하여 절도범죄 13%, 강도범죄 22% 감소 효과 - 국방부는 무인경계감시시스템, 인공지능 지휘결심 지원체계 구축 추진 중

v (맞춤형 서비스) IBM의 ‘Teacher Advisor’ 플랫폼은 개인수준에 맞는 수학수업 제공 지원 - EU는 로봇 프로젝트를 통해 시각 알고리즘으로 장애물을 피해 스스로 주행하는 휠체어 개발

o (역기능) 승자독식 구조로 인한 양극화 심화, 데이터, 네트워크 활용 확대에 따른 해킹‧개인정보침해 위협 증대 등이 우려, 적극 대응 필요

Ⅲ. 우리의 현주소

강점 약점

과학‧

기술

ㅇ ICT 발전지수는 2년 연속(’15～’16) 세계 1위

ㅇ GDP 대비 R&D 투자 비중 세계 1위 (4.23%, ’15)

ㅇ 인공지능 기술력은 미국과 2.2년 격차 (IITP, ‘16)

ㅇ 민간 R&D 투자 증가율 급감 * 16.4%(’11)→ 7.7%(’13) → 2.6%(’15)

산업‧

경제

ㅇ 전기공급, 창업절차 등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190개국 중 5위(’16, 세계은행) ㅇ 제조업 경쟁력은 40개국 중 5위

(딜로이트, ’16)

ㅇ 186개 유니콘 기업 중 국내기업 3개 불과(미국 99개, 중국 42개, ’17년) ㅇ OECD 국가별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33개국 중 4위(’13)

* 기업경영 간섭, 규제 복잡성, 창업 어려움 등

사회‧

제도

ㅇ 학업성취도 지수는 OECD 국가 중 2위(’15)

ㅇ 인간개발지수^*는 188개국 중 17위 (UNDP, ’15)

*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통해 평가

ㅇ SW 산업 등 신산업 전문인력 부족 * SW전문인력 수급전망(직능원, ’17) :

’16~’20년간 중‧고급인력 약 2.8만명 부족 ㅇ 국내 청년실업률 증가(’07년 7.2% →

’16년 9.8%)

※ 노동유연성, 교육시스템, 기술수준, 인프라, 법제도 등으로 평가한 4차 산업혁명 준비도는 세계 25위(’16, UBS)

Ⅳ. 앞으로의 추진방향

v

① 산업‧서비스의 지능화 혁신

- 지능화를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서비스 창출

②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회 제도 개선

- 창의․융합교육 확대, 일자리 이동 지원, 사회안전망 확보 등

③ 산업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강화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양질의

데이터 확보, 핵심기술 수준 제고

Ⅴ.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안)

<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안)>

1

① 전 산업의 지능화 혁신

o 지능화 기술과의 전면적 융합을 통해 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일자리를 창출

분야 주요내용

제조업 디지털 혁신

스마트공장 고도화‧확산, 첨단 제조로봇 개발‧보급, 3D 프린팅 기반 제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의 재도약 촉진 스마트

이동체

자율주행차 고도화, 차세대 드론 산업 육성, 자율운항 선박 선도 등을 통해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 해결

미래형 에너지

빅데이터·AI 활용 지능형 전력공급 및 전력소비 효율화 등 스마트그리드 단계적 전국 확산, 소규모‧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 등 스마트에너지 신산업 육성 지능형

물류·유통

스마트 물류센터 확산, 자율운영 스마트 항만 구축, 가상쇼핑몰 등으로 물류‧유통 효율성 제고

스마트 농업·해양

인공지능형 스마트 팜‧양식장 개발‧보급, 지능형 농업로봇 및 수중건설 로봇 개발, 농수산물 수급예측 등 데이터 및 로봇 활용으로 부가가치 제고

② 공공서비스의 지능화

o 공공 분야의 지능화로 사회문제 해결 및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적 시장 창출

분야 주요내용

스마트 건강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확산, 지능형 의료로봇 상용화,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혁신 등 예방부터 간병까지 스마트 의료‧바이오 구현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 선도모델 실증‧확산, 딥러닝 기반 교통신호 최적제어 시스템 보급 등 도시문제 해결 혁신 플랫폼인 스마트 도시 확산

스마트 복지 지능형 돌보미 로봇 개발, 근력 강화 웨어러블 로봇 확산, 치매환자 지능형 모니터링 등 사회적 약자의 지능형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 확산

스마트 환경 미세먼지 정밀 예보,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등 환경오염 예측 정확도 제고 및 무인 관리로 대응체계 고도화

스마트 안전 노후 SOC 관리, 지능형 CCTV 분석 기반 범죄예측·사전대응 강화, 산불‧

병충해 대응 고도화 등 안전체계 지능화로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

③ 혁신 친화적 규제개선

o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틀을 바꿔 혁신 친화적으로 규제를 재설계

- 신기술 테스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네거 티브 규제 확대, 신산업의 상용화 시점에 맞춰 개별규제 해소 등 추진

④ 중소․벤처기업 성장동력화

o 혁신 기술 기반의 중소 벤처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및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 조성

- 연구소 창업 촉진,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기술혁신 기반 창업 및 성장 촉진

-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연대보증 전면 폐지 등 자금조달 및 재도전 지원 확대

- 독점적 남용행위 방지, 지재권 보호 강화 등 공정한 경쟁기반 강화

2

① 미래사회 교육 혁신

o 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성을 갖추고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다수 배출

- 암기 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제해결‧사고력 중심 교육 강화, 수업 방식 다변화, 학사제도 유연화 등을 통한 창의‧융합 교육 저변 확대 -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ICT 신산업 분야 핵심 연구연력 집중 지원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강화 - 한국형 공개 온라인 강좌(K-MOOC) 확대, 개인 수준에 맞는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학습 플랫폼 개발 등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전면화

② 일자리 변화 대응

o 4차 산업혁명 시대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유망 신산업으로 원활히 전직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실직에 대한 두려움 해소 - 인력수급 전망 고도화 및 데이터 SW 등 ICT 신산업 분야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전직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 주요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특수형태근로자 고용 산재보험 적용

범위 및 실업급여 확대 등 고용형태 다변화 대비 안전망 강화

③ 법제도 정비 및 윤리 정립

o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능화 특성을 반영하여 선제적인 법 제도 정비 및 윤리 정립 추진 - 지능화 혁명에 따른 경제·사회의 총제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적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 제정

- 개발자와 이용자의 윤리적 사고를 통해 기술의 오작동‧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윤리헌장 제정 추진

3

①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o 지능화 기술과 기초기술을 아우르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전략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R&D 체계 혁신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로봇 및 뇌과학 산업수학 나노 소재 등 기초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 도전적 연구 촉진 및 학계·산업계간 개방형 R&D 협업 환경 조성 등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 혁신

- 국가 R&D 성과의 공유·확산 촉진을 위해 R&D 산출물 빅데이터화, 슈퍼컴 등 R&D 인프라 개방, 공개SW 방식 R&D 도입 등 추진

② 데이터 생산‧활용 기반 강화

o 4차 산업혁명의 원유(原油)인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찾고 거래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자원 부국(富國) 실현

- 데이터 구축-유통-활용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개방,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K-MyData) 도입 추진

* 특정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받거나 다른 기관에게 제공하도록 요청

③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o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고도화 하여 타산업 지능화 및 4차 산업혁명 선도국 기반 확보

- IoT 전용망 구축,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 '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 IoT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 확대 및 신규 네트워크 사업자를 촉진

하기 위해 허가 중심의 진입규제 완화 추진 등

Ⅵ. 기대효과

o (경제효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통해 총경제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

소비자 후생증대)가 ‘30년 기준 최대 460조원(‘22년 128조원) 발생 예상 - 신규매출 증대는 최대 85조원, 비용 절감은 199조원, 소비자 후생

증가는 175조원 규모 전망

o (고용효과) `30년까지 SW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ICT 분야에서 약 80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16, 맥킨지)

Ⅶ. 추진체계

o 민 관이 공동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중심으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추진

- 위원회는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심의 조정, 사회적 합의도출, 법제도 개선 역할을 담당

- 4차 산업혁명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능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분야별 지능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