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주간 경제동향 (2021.6.14.~21)
<주러시아대사관 경제과>
1. 주요 경제 동향
가. EAEU 단일시장 조성 관련 동향 : 석유·석유제품 단일시장 조성에 관한 협 정문안 작업 착수 및 러 EAEU 전력 단일시장 조성 의정서 비준
o 먀스니코비치(M.Myasnikovich) EEC(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의장은
‘23.1.1이전「EAEU 석유·석유제품 단일시장 조성에 관한 협정」체결을 위해 금번 이사회(6.21)에서 문안 작업 착수를 결정했다고 발표
- 한편,「가스 단일시장 조성에 관한 협정」문안은 올해 말까지 회원국들 대 상 회람 계획(‘25년 출범 목표)이며,
- 이외 EAEU 역내 화물운송의 편의를 위해 올해 「전자식 화물추적 시스 템(Electronic Navigation Seals) 도입에 관한 협정」체결 계획 발표
o 러 하원은 EAEU 회원국 간 전력 거래 기본 조건 등을 규정한 「EAEU 전 력 단일시장 조성에 대한 의정서(Protocol)」 비준(6.16)
※ EAEU회원국들은 ‘19.5월 전력 단일시장 조성에 관한 의정서 체결
- (의정서 채택 목적) EAEU 회원국들의 전력안보 제고, 전력 단일시장 운 영 방식 규정, 상호호혜적·공평한 경제협력 강화
나. 유럽 가스비축량 감소 따른 가격 상승 및 러産 가스 수요 증가
o 동절기를 앞두고 가스 비축량 감소 등에 따라 유럽의 러産 가스 수요가 크 게 증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보도(6.21)
※ 6월3주차 유럽 현물시장 가스가격은 천㎥ 당 363 미불로 3년래 최고치 기록
- 현재 유럽 가스 비축량은 평소 대비 25% 적은 상황으로 난방시즌 돌입 쯤에는 5년래 최저수준 감소 전망
- 상당량의 LNG가 아시아 공급에 집중되고 있고, 북유럽으로부터의 공급 량이 올 초부터 지속 감소하면서 러産 가스에 대한 의존도 증가
- 유럽 가스시장 공급 확대 방안으로 노드스트림2 가동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나 가동시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노드스트림2 가동 지연 시 러産 가스의 우크라이나 경유 공급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유럽 가스가격 추가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
다. 친환경 선박 발주 시 러 폐선보상금 상향 계획 (건조비의 10~15% → 15~20%)
o 러 산업통상부는 전기 및 LNG 등 친환경 연료 추진 신규 선박 발주업체들 에 대한 폐선보상금*」 규모를 건조비의 10~15%에서 15~20%로 상향 계획 *」노후선박을 폐기하고 신조 발주 시 지원(‘17년 도입)되며, 러 정부는 ’21년에 4억5천만
루블, ‘22-’23년에는 각 5억 루블씩 예산 책정
- 하천 여객선과 북극지역 운항을 위한 친환경 선박 발주 시, 건조비의 20%, 기타 선박의 경우는 15%를 보상하며, 어선 및 특수선박 보상금 상 한액은 8천만 루블로 한정
- 러시아내 보급률이 저조한 전기추진선 수요 촉진 등을 위해서도 동 조치 시행이 적절하다는 평가 (부르미스트로프(M.Burmistrov) Infoline Analystic 소 장)
라. 러 대기오염심각지역 유해물질 배출 감축 방안
o 환경 담당 아브람첸코 부총리는 러 재무부, 경제개발부와 환경감독청에 12 개지역*」 대기오염심각지역 유해물질 배출 감축 성과가 없는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경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방안 마련 지시
*」체레포베츠, 브라트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리페츠크, 마그니토고르스크, 메드노고르스 크, 니즈니타길, 노보쿠즈네츠크, 노릴스크, 옴스크, 첼랴빈스크, 치타 등
- 러시아는 「대기오염심각지역 유해물질 배출 쿼터제 시범사업*」 실시에 관 한 법(‘19.7.26자 No195-FZ)」 제정을 통해 상기 지역 유해물질 배출을
’24년까지 현재 수준의 20% 감축하도록 규정 *」사업기간 : ’21.1.1~’24.12.31
마. 러 철·비철금속 수출세 한시적(8.1~12.31) 도입 계획
o 레셰트니코프 러 경제개발부 장관은 미슈스틴 러 총리 주재 정부회의(6.24) 계기 철·비철금속에 대해 향후 5개월간(8.1-12.31) 한시적 수출관세를 도입 할 계획이며, 동 기간동안 가격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항구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격조정 메카니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
- (도입 배경) ▲1~5월까지 철강재 수출가격은 30%, 비철금속 가격은 50%
상승했고, ▲국제시세 상승에 따른 국내 건축재 가격상승으로 국가인프 라 사업 건설비 급등 초래, ▲향후 가격안정을 기대할 근거가 없는 점 등 감안
- (수출세 도입안) 수출세 기본세율 15% 및 톤당 최저관세액*」 적용 *」펠릿(Pellet) 54 미불, 열연강판 115 미불, 냉연강판 133 미불, 스텐레스강 150 미불,
구리 1,126 미불, 니켈 2,321 미불, 알루미늄 254 미불 등
※ 러시아는 ‘21.1.29~7.28(180일)동안 철 스크랩에 대한 수출관세율 5% 유지 및 최저 관세액 상향(톤당 5유로→45유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이후 5.26(수) 러 산업통 상부 요청에 따라 러 경제발전·통합 정부위원회 산하 관세·비관세 조정 분과위위원회 는 180일간 수출관세율 5% 유지 및 최저관세액 재상향(톤당 45유로→70유로)을 결 정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 정부시행령안 준비 중
- 동 소식 이후 철·비철금속 관련 러 주요 기업들(NLMK, MMK, 세베르스 탈, UC 루살, 노르니켈 등)의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주가는 4-6% 급락
바. 러 석유제품 가격상승 관련, 러 정부 추가 조치 계획
o 러 석유제품 가격상승 관련, 러 에너지부는 현행 완충 기제(Damper Mechanism) 외 추가 조치로 ▲정유업체들의 도매가 동결, ▲수출 제한,
▲거래소 공급 비중 상향 등을 검토 중
※ ’18년 당시 에너지 담당 코작 부총리는 석유제품 도매가 제한 방식을 도입한 바 있으 며, ‘19년부터 국내가격과 수출가격 간 차이를 정부가 일부 보상해 주는 완충 기제 방 식을 적용해오고 있음
- 에너지 담당 노박 부총리는 시장상황 모니터링 이후 1-2주내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언급
- 러 통계청에 따르면, 6.7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인데 반해 휘발유 가격은 연초부터 4.1% 상승하는 등 국제유가 상승에 맞추어 석유제품
가격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러 정유업체들은 별도의 서면 합의보다는 정부의 비공식 조치를 기대하 는 반면, 러 연료협회*」는 영업손실 피해 관련 도매가 동결 재도입 요청 중
*」러시아 주유소 업체들이 회원사로 활동
사. 러 항만법 개정 동향
o 러 하원이 3차독회(6.17)에서 항구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 러 항만 협회는 마트비엔코 러 상원의장 앞으로 동 법안 철회 및 재검토를 요청하 는 서한 송부
- (법 개정 배경) 극동, 아조프해, 흑해에서의 항만건설사업 공사 중단·지연 사례(27건)가 다발하고 있으나, ‘18년에 채택된 「러시아 항만 연방프로 젝트」에는 공사 지연에 대한 투자자 책임·의무사항 규정이 미포함 - (법 개정안 내용) 투자자의 투자규모, 공사기간, 항구 화물처리 계획에
대한 사전 신고 및 정부 예산지원에 대한 은행지급 보증서 또는 보증인 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포함
- 한편, 러 항만협회측은 동법 개정안이 항만건설 투자여건을 악화시켜 투 자계획 절반이 철회될 수 있다고 우려 표명
2. 국제유가 및 환율 동향
가. 국제유가
o 6.14(월)~6.21(월) 국제유가는 이란 핵협상 교착, 달러화 하락, 공급부족 전 망 등으로 상승
구분 6.14(월) 6.21(월) 변동률
북해산 브렌트유(Brent) 73.11 75.08 2.7%
우랄유(Urals) 73.31 74.10 1.1%
서부 텍사스유(WTI) 71.21 72.64 2.0%
나. 루블 환율
o 6.14(월)~6.21(월) 루블화는 달러대비 소폭 절하 시현
- 유가 상승, 미국 연준의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 재확인, 6월말 납세기간 도래에 따른 수출업자들의 외화 매각은 절상 요인으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러 추가 제재 준비 발언(6.21)은 절하 요인으로 작용
러 중앙은행 고시 환율 6.14(월) 6.21(월) 변동률
1달러당 루블 71.68 72.22 0.8%
1유로당 루블 87.33 85.99 -1.5%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