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교육과 불평등
▪교육과 사회평등 혹은 불평등과 관련하여
․기능주의론은 교육이 사회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갈등론과 해석적 접근은 교육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이 재생산된다고 보고 있다.
->갈등론이 거시적 차원에서, 해석적 접근이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만 다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기간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나 제도가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한다고 해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부모의 편견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가정의 교육비부 담 능력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교 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느냐 국가가 부담하느냐, 학교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충 분히 갖추고 있느냐,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에 따라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 어떤 교육정책을 택하느냐에 따라 어느 집단이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느냐는 문 제 좌우한다1). 특히 한국의 경우 교육이 사회적 지위 획득에 가장 중요한 통로 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기회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
1.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평등
1) 교육기회 분배 구조와 결정요인 (1) 교육기회 분배 구조2)
￭ 지역별 분배상황
- 시도별로 인구 구성비, 대학정원 구성비, 고교 졸업자수, 대학 입학자 수 비교하 면 편차 있음
⦁시도별 인구 및 대학 진학 관련 집단 구성비 (2008, 단위 %)
1) 김신일, 2010: 256 2) 김신일, pp. 264-270
시도별 인구 대학정원 2007학년도
고교졸업자 대학입학자
- 도시와 농촌별 고등학교선발지수를 서울대를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욱 두드러짐. 아래의 표를 보면 농촌지역의 교육선발지수는 약 30% 가량으로 인 구구성비에 비해 1/3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숭 있다. 즉 그만큼 도시 출신들 이 농촌지역의 몫의 2/3를 더 가져갔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농촌 지역 서울대 입학자 수 비율 (단위: %)
￭ 성별 구성비
- 대학생 중 여대생 구성비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남학생 비율이 높음
￭사회계층별 분배
- 오늘날 중등교육이 보편화되어 거의 모두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고교 진학 구분 1962 1975 1986 1992 1997 2005 읍면출신
학생구성비 25.4 12.5 13.0 9.1 5.8 5.5 읍면인구
구성비 72 51.6 34.3 25.9 21.5 18.5 교육선발
지수 35 24 38 35 27 3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25.7 26.7 29.9 25.1 26.8 28.5 31.9 35.8 36.8 37.4
서울 20.8 21.2 20.3 21.5
부산 7.5 10.2 7.7 10.4
대구 5.2 2.9 5.7 3.0
인천 5.4 2.0 5.7 2.0
광주 3.0 4.4 3.3 4.2
대전 3.1 4.7 3.3 4.7
울산 2.2 0.9 2.5 0.9
경기 22.0 12.9 21.0 12.9
강원 3.1 5.5 3.1 5.4
충북 3.1 4.6 3.1 4.7
충남 4.0 9.3 3.8 9.5
전북 3.8 5.5 3.9 5.1
전남 3.8 2.7 3.8 2.7
경북 5.5 8.2 5.3 7.9
경남 6.5 4.4 6.4 3.8
제주 1.1 0.8 1.1 0.7
비율 합계 100 100 100 100
총인원 42,278,951 321,752 571,357 342,916
율은 계층별 차이가 나지 않음. 그러나 대학교육도 대중화되어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대학의 유형에 따라 학생의 계층 배경 차이가 남
-> 부모의 직업지위에 따라 입학하는 대학의 유형의 차이가 큼
⦁부의 직업지위와 진학대학 유형 (2006년 자료, 단위%)
- 고등학교도 특정유형의 고등학교 -예를 들어 특목고- 는 특정계층 출신 자녀들 비율이 월등히 높음
⦁부의 직업지위와 진학고교 유형 (2006년 자료, 단위 %)
(2) 교육기회 분배의 결정요인
• 사회계층요인 : 부모의 직업, 경제력(소득과 재산), 교육수준, 연령, 출생․성장․
거주지역,
• 가정요인 : 부모의 지적능력 수준, 교육에 대한 기대와 태도, 가정의 심리적 교 육 환경, 가정의; 물리적 교육환경, 투입교육비
• 본인/능력요인 : 학생의 지적능력, 노력, 자아개념, 성취동기, 환경과 외부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
• 교육제도요인 : 학교의 종류, 입시제도, 교육정책, 교육재정 규모, 사적 부담 교 육비
-> 초기에는 개인의 지적능력이 교육기회 배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갈 수록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이 크다는 연구가 등장.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본인/
능력 요인과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요 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지위 명문대 서울 4년제 지방 4년제 2-3년제 미진학
상 16.7 20.7 36.4 8.8 17.3
중 4.9 12.6 45.7 19.3 17.4
하 1.6 5.6 42.1 27.9 22.7
전체 3.9 9.7 43.6 22.9 19.9
직업지위 특목고 일반계 실업계
상 8.47 75.4 16.1
중 2.28 77.6 20.2
하 1.00 67.6 31.4
전체 1.98 73.1 24.9
2) 교육평등론의 전개3)
- 교육기회의 분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사회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 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기회가 각 개인의 지적능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n 적 배경에 의해 다르게 분배된다면 이는 평등한 분배인가 불평등한 분배인가?
- 교육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
왜냐하면 인간은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나고 성장하지 않고, 동일한 능력을 가 진 것도 아니기 때문
- 평등은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평등은 흔히 말하는 법 앞의 평등으로 기회의 균등을 의미한다. 선천적·후 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
⦁실질적 평등은 타고난 재능과 능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 한다는 것
- 교육평등의 관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해왔고 국가마다 관점이 다르기도 함.
이러한 교육평등의 관점이 발달해온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 이전에 신분, 종교, 성,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기회에서 차별이 이루어지던 것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
-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원하고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
(2)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 허용적 평등 같은 제도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교육의 평등 실현은 불가능
-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ㆍ지리적ㆍ사회적 제반 장벽을 제거해주어야 한다.
⦁1944년 영국의 교육법 - 중등교육을 무상화하고 소외계층 자녀들에게는 의복, 점심, 학용품 제공
(3) 교육조건/과정의 평등
- 보장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학교의 시설, 교육과정, 교사의 자질 등에 있 어서 학교 간 차이가 있다면 온전한 평등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교 간 차 이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상급학교 진학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
3) 김신일, pp. 277-287
(4) 교육결과의 평등
- 학교의 교육조건이 평등해도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자 학 업성취의 평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 배워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므로 교육의 결과가 같지 않으면 결 코 평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우수한 학생보다 열등한 학생들에 게 더 좋은 환경과 교사를 제공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결과를 같게 해야 한다는 것
-> 역차별 논란 : 과거 약자가 차별 당했는데 강자가 차별 당하게 된 것
- 롤즈(John Rawls) : 정의의 이론에서 인종,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를 불평등의 근원으로 보고 우연적 불평등을 공적조치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
=> 보상적 평등주의 (Affirmative Action의 정당성을 강화시킨 이론)
- 교육에서의 보상적 평등주의 :
* 미국 : "Head Start Project"
* 영국 : 교육우선지역 (Educational Priority Area)사업
* 한국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제와 기회균등 선발제, 교육복 지투자우선지역
￭ 콜맨(Coleman) 보고서:
▪“교육기회의 평등은 단지 취학의 평등만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도 평등한 학교 를 다니는 것이다”
▪콜맨보고서는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제반교육조건이 학교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며 그 차이가 학생들의 실제성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당연히 교 육조건의 차이가 학업성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가정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 함. 학금크기, 학교시설, 다양한 교육과정 등 학교의 교육조건들은 학업성취에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학생들의 가정배경과 친구집단이 강한 영향 을 준다는 연구결과 발표. 많은 논란 야기.
-> 이 보고서를 계기로 교육결과의 평등론 제기됨
￭정리할 내용￭
1. 한국 교육기회의 분배구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교육기회 분배의 결정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3. 4가지 교육평등론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