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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 정부는 수혜자의 범위와 액수를 정하기 위해 지구를 A, B, C로 나누고(<그림 1> 참조) 거주 인 원 수(1~8명)와 소득수준의 상한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차 량 구입 시 보너스나 할증제를 적용한다. 2012년 8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너스 정책을 올 해까지 연장하고 그 금액을 인상한 것이다. 킬로미 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40g을 기준으로 그 이상 인 차량에는 할증료를 부과하고 이하인 차량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 중 15년 이상된 것을 폐차할 경우 보조금 200 유로가 지급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 일수록 지원금이 많으며, 많은 차량일수록 할증료 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작년에 비해 지급 및 할증
액수의 범위가 늘어났는데, 킬로미터당 이산화탄 소 배출량이 최소인 차량의 경우 지원금이 5천 유 로에서 7천 유로로 인상되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고치인 230g 이상인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할증료를 3,600유로에서 6천 유로로 인상하였다.
유럽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가운데, 프랑스 정부 는 2013년 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 활을 안정시키고, 중산층 이상의 부동산 투자와 소 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더욱더 공정한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간 진정한 연 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가겠다 고 언급하였다.
[자료: 프랑스 정부(www.gouvernement.fr)]
이수진 |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영 국
미래 도시환경을 위한
‘Electric City 컨퍼런스’ 개최
런던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과 7일 이틀간 런던 정경대학교(LSE)의 도시 연구기관인 어반에이지 (Urban Age) 주최로 ‘Electric City-London 컨퍼 런스’가 개최되었다. 어반에이지 컨퍼런스는 빠르 게 변하는 대도시의 물리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을 서로 연결시키고자 2005년부터 개최된 세계적인 컨퍼런스로, 매년 세계의 대도시 하나를 선정해 그 도시의 주요 특징과 도시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뉴욕, 베를린, 상파울루,
<그림 1> 2013년 주택마련 무이자 대출정책 해당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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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요하네스버그 등의 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21세기 도시의 발전 방향, 디지털 시대 도 시에서 발생하는 도시현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별 정책방향과 한계점 등에 대해 깊이 있 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데이 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를 비롯,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런던 시장, 바르셀로 나 시장 등 영국과 세계의 유수 정치인들과 에드 글 레이저(Ed Glaeser) 하버드대학교 교수, 건축가 리 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 등 전 세계 30개 도 시에서 온 60여 명의 연설자와 수백 명의 참가자들 이 컨퍼런스장을 가득 메웠다.
1879년 토머스 에디슨(Thomas Edison)이 전 구를 발명하고, 1882년에 뉴욕 맨해튼에 처음으로 발전소가 세워진 이후, 전기는 도시의 복잡한 시스 템과 도시민들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중 요한 에너지였고, 도시와 문명화의 상징이었다. 매 일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하는 현대 대도시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오염은 미래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적 특성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 다. 또한 전기의 생산은 태양열, 풍력, 바이오 연료 등 재생에너지 기술 및 산업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 으며,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은 향후 대도시의 경쟁력을 판가름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므로 이 번 컨퍼런스에 예전보다 많은 관심이 몰렸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어반에이지는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 도시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환경 을 만들어가고 있는 6개 도시로 코펜하겐, 보고타, 포틀랜드 등을 선정하였으며, 홍콩, 싱가포르, 스톡 홀름, 뉴욕, 베를린도 친환경 도시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도시로 소개하였다. 런던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 공공자전거 정책 추진, 건축물별 친환경지수 평가 등의 정책을 도입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화석연료 의존도와 대기오염지수 등은 다른 유럽 도시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승리(Triumph of the City)」의 저자인 에드 글레이저 교수는 연설을 통해 환경오염의 감 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밀도가 높은 도시 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 교외 화 현상과 높은 자가용 이용률을 보이는 미국형 도 시들은 21세기 친환경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km2 면 적에 3,860여 명이 거주하는 도시 밀집지역은 같 은 면적에 386명이 거주하는 저밀도지역보다 석 유 소비량이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밀도시인 뉴욕의 시민들은 출퇴근 시 대중 교통 이용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미국 도시 주민 들보다 2배가량 높으며, 이 수치는 시민별 전력 소
<그림 1> Electric City 컨퍼런스
출처: Paul Clar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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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 석유 소비량과 CO2 방출량 감소로 이어진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인도와 중국의 놀라운 산 업화와 전력 소비량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만약 중국과 인도의 엄청난 인구가 현재 미국과 같 은 수준으로 전력을 소비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방 출하게 된다면 전 지구적 재앙이 초래되는 것은 자 명한 일이라며, 이들 국가의 도시화와 영향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뉴욕대학교의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 교수는 한국의 송도,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 (Masdar) 등 새로운 도시 프로젝트들이 에너지 사 용 환경 개선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이 부족하며, 여 전히 주변 환경과 이질적인 도시 풍경을 만들고 있 다고 지적했다. MIT도시연구소(MIT SENSEable City Lab) 소장 카를로 라티(Carlo Ratti)는 미래 도시의 중요한 개념으로 일컬어지는 스마트시티 (Smart City) 개념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 방 법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처 드 세넷이 비판한 신도시 계획의 문제점을 다시 강 조하며, 정부와 부동산개발회사, ICT 회사 등의 주 도로 진행된 아랍에미리트, 한국, 포르투갈 등의 계 획들이 미래 도시의 전형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 래의 도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무한히 연결된 시 민들에 의한 상향식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라고 예측했다. 특히 널리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 폰과 같은 발전된 통신기기들이 각국 정부들이 계 획하고 있는 어떤 정책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도시 를 스마트하게 이끌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 장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 도시들의 친환경 정책과
미래 도시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보았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의 송도신도시가 에 너지 시스템의 조성과 운영 면에서 여러 참가자들 에게 강한 비판을 받은 것은 한국의 신도시정책과 미래 도시환경 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이 되어 야 할 것이다.
[자료: The Independent(www.independent.co.uk), LSE Urban Age(lsecities.net/ua/)]
유승호｜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
미 국
2012년 미국 교통기반시설 투자사업 평가
미국의 교통기반시설 투자(transportation in- vestment)는 에너지, 상·하수도 시설 투자와 더 불어 전체 SOC 투자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미 의회 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2천 억 달러 이상의 연방자금(federal funds)이 이동성 (mobility)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교통시설에 투자 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물류산업, 지역개발, 고용 등 다양한 경제효과가 창출되고 있다. 하지만 1930년대 이래로, 교통기반시설 투자는 유류 의존 도(oil dependency)가 높은 자동차 교통시설(고속 도로 건설 및 확장)에 집중되어왔으며, 이러한 시 설 투자 관행은 에너지 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하루 평 균 약 1,800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하는 세계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