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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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서의 제2강

Normalization의 발전

차례

1. Normalization원리의 이론과 전개(개요) 2. 뱅크미켈센(Bank-Mikkelsen)의 생애 3. 이론의 배경

4. 뱅크미켈센의 Normalization 사상 5. 덴마크에서의 법적 발전

6. Normalization원리의 실천

1. Normalization원리의 이론과 전개

1) 개요

 1952년 덴마크에서 시설개혁을 요구하는 지적장애인의 부모회의 요 구 로 부 터 시 작 =>1959 년 법 률 로 구 체 화 (Bank-Mikkelsen, 1919~1991) normalization원리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의 법률

 스웨덴의 Nirje: Normalization원리의 이론적 체계화

 미국의 Wolfensberger: 북미에 Normalization 소개, 사회학적 접근

 영국의 O’Brien: 영국 Normalization발전에 공헌, 권리옹호 이론발전

 Normalization원리: 완전참여와 평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모든 시민과 동등한 보통의(당연한) 생활을 하는 것”

1. Normalization원리의 이론과 전개

2) Normalization원리의 기본적 공통개념

 인간으로서의 다양한 권리 중시

 개인 존재가치의 적극적 인정

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인 생활

 삶의 질 중시

 인간으로서의 성적 욕구충족

2. 뱅크미켈센(Bank-Mikkelsen)의 생애

• 덴마크의 행정관이자 사상가. 1919년 덴마크의 로스킬레 출생

• 1944년 코펜하겐대학에서 법학 전공. 졸업 후 기자

• 수용소에서 인권이 무시된 생활 체험한 이후, 평화와 자유문제 생각

• 전쟁이 끝난 후, 사회청 입사. 정신지체과 배치. 시설 방문 업무를 하면서 시설의 인권침해 현장 목격

• 대규모시설에서 장애인의 해방이나 인간적 처우를 위해 서비스 개혁을 호소하던 부모회의 운동에 관여

• 1959년법 [Normalization원리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의 법률]에 관여.

정신지체인의 생활을 가능한 [보통의 생활상태에 가까운 생활로 만든다]

→내각행정령에 서술

• 1968년에 케네디 기금상 수상

• 1971년부터 사회복지국의 장애인케어재활부 부장 역임

• 퇴직 후, 전국장애인협회의 사무국장 역임. 1991년 사망

3. 배경

• 1855년 정신지체인을 위한 민간시설이 설립된 이래 대규모화

• 시설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곳으로부터 격리된 장소에 건설

• 보호주의라는 이념을 근거로 실시

• 시설의 상태나 처우는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었음.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계속 이어짐

• 대규모수용시설의 개혁을 요구하던 부모회의 활동에 관여

• 부모회의 요구를 소수의 전문가와 함께 구체화하려고 노력

• Normalization의 원리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의 법률인 1959년법 탄생

4. 뱅크미켈센의 Normalization 사상

1) 뱅크미켈센의 2가지 중심사상

①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간이다.

②특별법을 폐지하여 일반법의 원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은 장애인을 시민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결과 초래)

장애를 가진 인간의 존재를 [특별한(special) 존재]가 아닌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서 이해하며, 행정적으로는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통합을 도모하는 것에 생애를 바침

2) Normalization원리

[ 장 애 인 의 생 활 을 가 능 한 보 통 의 생 활 상 태 에 가 까 운 생 활 로 만든다].(1959년법에서 성문화)

4. 뱅크미켈센의 Normalization 사상

3) 보통의 생활상태(조건)란

• 아동의 경우, [부모 밑에서 생활하고, 놀며, 유치원이나 학교에 통학한다]는 것을 의미

• 성인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일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

• 아동, 성인 모두 보통생활의 일부로서 여가나 레크레이션을 필요로 함 4) 보통의 생활 제공의 의미

[보통의 생활상태를 지체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보호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이 장애를 가진 채 생활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며, 다른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시설이 원칙적으로 똑같이 정신지체인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Bank- Mikkelsen, 1969).

4. 뱅크미켈센의 Normalization 사상

5) 정신지체인에 대한 서비스 조직 측면

[20세기 중반까지 덴마크에서의 정신지체인 정책은 보호주의적 특징을 가지며, 그 결과 서비스는 특별한 법률과 연결된 특별한 조직(special organization)을 가지게 되었다. 이 특별한 조직이 격리를 조장하여 다른 시민이 가지는 시민적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방해했다. 따라서 정신지체인의 서비스 조직은 그 나라의 다른 일반법에 통합되어야 한다](Bank-Mikkelsen, 1974).

법적 통합과 서비스 통합의 필요성 지적

Normalization원리가 법률에 미치는 의미를 논했다는 점

법 앞의 평등이라는 Normalization원리의 구현화를 나타낸 것

4. 뱅크미켈센의 Normalization 사상

6) 정신지체인을 위한 서비스의 법제화에 미친 영향

• 정신지체인은 비장애인과 같은 인간이며, 비장애인과 같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

•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은 필요가 없다고 단언.

[특별법은 정신지체인의 생활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규칙으로 출발하여, 정신지체인을 보통주택에서 생활할 수 없는 특별한 집단으로 보고, 그들을 거대한 시설로 격리시켜버린다]는 것.

• 특별법은 여러 권리(ex. 결혼의 권리, 투표의 권리, 강제수용을 거부할 권리 등)를 박탈

• 특별법은 법률이나 보통생활에 있어서 평등을 빼앗게 되고, 정신지체국 같은 특별한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

4. 뱅크미켈센의 Normalization 사상

 뱅크미켈센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처우(장애인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를 부정

 장애인도 인간이고 시민이라는 전제하에서는 특별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예: 근시인 사람이 안경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中園, 2004).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주장.

7)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변화

 최초로 시설이 설립된 1955년 이후 덴마크에서 정신지체인서비스의 본 질 적 변 화 : [ 치 료 → 수 용 보 호 주 의 → 수 용 보 호 주 의 비판→Normalization]

 [성생활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정신지체인의 경우는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빼앗기고 있었던 권리]

5. 덴마크에서의 법적 발전

1) 1959년법(정신지체인케어법)의 성립

• Normalization원리를 기본으로 한 최초의 법률

• 정신지체인의 [시민적 권리의 거의 모든 측면]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률=>행정서비스의 탈중앙집권화

• 정 신 지 체 인 서 비 스 시 스 템 ( 시 설 보 호 및 지 역 보 호 ) 은 12 개 지역(코펜하 겐포함 )으로 구분하여 , 사회장관으로 부터 임명받 은 위원(부모회의 대표를 포함한 8명)에 의해 구성된 지방센터가 실시의 책임자가 됨.

• [가능한 보통의 생활상태에 가까운 생활]을 만들기 위해 수용시설 개혁에 의한 시설생활의 Normalization, 지역사회와의 통합화, 법 앞의 평등 등을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 이후 법률의 개정과 서비스의 발전은 이러한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

5. 덴마크에서의 법적 발전

2) 1959년법의 성립 배경: 전국부모회(NPA)운동

①수용시설의 개선

②부모와 친척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근처에 침대 수 20~30개정도의 소규모 거주시설의 설립

③상담 및 조언제도와 재정원조

④교육 가능한 모든 아이들에게 의무교육 실시

⑤시설입소자의 법적 권리의 보장

⑥후견인제도의 확립

⑦불복종 신청의 보장

⑧작업장을 포함하여 아동이나 성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⑨시설운영에 부모회 대표의 참가 등

5. 덴마크에서의 법적 발전

3)

(1)1980년법(The Law on Social Services)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적 편견을 제거한다.

 사회적 통합과 지역사회에의 완전참가를 촉진한다.

 가능한 보통의 생활을 창조한다.

 가능한 개인의 자주성에 개입하지 않는다.

 장애를 예방한다.

 장애인의 수입유지를 보장한다

5. 덴마크에서의 법적 발전

3) 1959년법 이후의 변화

(2) 1980년 사회서비스법(The Law on Social Services)에서 실현

 Normalization원리의 귀결로서 성립된 법률

 장 애 인 에 대 한 서 비 스 가 중 앙 정 부 에 서 지 방 자 치 단 체 로 권 한 이행=>행정서비스의 탈중앙집권화

 모든 특별법(all special legislations) 이 폐지

 일반사회법(general social legislations)이 장애인을 포괄

 [다양한 서비스는 개인이 가진 장애의 종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욕구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 장애인을 표현하는 모든 범주 삭제

 개인의 욕구를 근거로 한 원조기준

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해 최선의 가능성 부여하는 것

5. 덴마크에서의 법적 발전

3) 1959년법 이후의 변화 (3) 특별법 폐지 이후의 변화

 포괄적인 사회원조법이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관한 조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있음

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권리가 부여됨

 시각, 청각, 정신장애 등과 같은 장애범주별 분류방법은 법률에서는 이미 사용되지 않고,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어구가 사용됨

 학교법에서도 [장기간의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이라는 말 사용.

특별교육이 필요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

 장애, 비장애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같은 기간의 의무교육

 아동 교육에 관한 규칙은 모두 포괄적으로 일반 교육법에 정해져 있음(나카조노 야스오, 2004)

5. 덴마크에서의 법적 발전

3) 1959년법 이후의 변화 (4) 특별법 폐지의 의미

 [어떤 사람이 일반법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자로서 낙인찍히거나 분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회에 속하며, 사회의 발전 전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사회의 주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다른 모든 시민과 같이 평등하며, 이것은 개별적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나카조노 야스오, 2004).

(5) 특별법 폐지의 성과

 장애를 이유로 사람을 시설에 구속할 수 없게 됨

 의료직 종사자의 역할 약화

 관료형 복지행정에서 서비스형으로 이해=>운영의 합리화

 1987년 노인주택법 성립=>요양원 설립 금지

6. Normalization 원리의 실천

1)

 어떻게 이러한 발전이 가능했는가? [뱅크미켈센]

 사회보장제도가 충실해지고 있는 점

 통합된 작은 국가인 점

 평등성과 권리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의식이 강한 점

 시민의 복지적 욕구를 중요시하는 정당이 의회의 주류였다는 점

 복지행정관의 의식이 높은 점

 Normalization원리의 최종목표

 Normalization원리의 최종목표로서 성생활의 권리 강조(가장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이라는 기본적 욕구충족 없이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음(개인의 가치관을 근거로 하는 것은 제외)

6. Normalization 원리의 실천

 성에 관한 지침서 [사회청 지도서](1989. 2.10)

•주로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성교육과훈련 방법을 지도하는 것(피임, 성병, 에이즈 문제, 자위행위 보조나 보조기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도 취급)

•직원들이 취해야 할 입장과 장애인의 권리가 명확하게 제시

•원칙적으로 자위행위의 보조, 또는 성행위의 보조, 또는 성교를 원하는 장애인끼리의 보조에 한정되어야 하지만, 장애인이 원한다면 직원은 윤락여성과의 연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여 윤락여성의 이용을 합법화

=> Normalizaiton이 지향하는 장애인의 인간해방을 향한 철저한 노력

6. Normalization 원리의 실천

“노말라이제이션 원리 그 자체는 장애인(여기서는 정신지체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표현도 추가되지 않는다. 노말라이제이션은 정신지체인을 이른바 비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함께 수용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보통의(normal)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최대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needs)에 적절한 처우나 교육 또는 훈련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민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N. E. Bank-Mikkel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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