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정보

요 약

세 건의 합작투자는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서 공장건설 단계부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

● 공장건설에 1조 7,000억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져 1만 8,583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예상되며 공장가동 시에는 5조 8,000억원의 생산증대를 통하여 1만 3,837명의 취업유 발효과 예상

● 새로운 일자리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문서비스업, 운수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합작투자는 석유화학산업의 활로 모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석유화학산업은 중동기업의 글로벌 공급 확대, 중국의 자급 가속화, 미국의 셰일 가스 기반 저가 석유제품 생산 전망 등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국면으로 접어드 는 중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특수가 예상되는 파라자일렌(PX)의 생산 증대를 위한 합작투 자는 대중 수출 확대를 통해 산업 활력 증진에 기여

부수적 효과로, 경색된 한·일 산업협력의 분위기 전환에 기여하고 외국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를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한국 투자환경에 대 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

산업경제정보

제

573

( 2 0 1 3 - 2 6 )

2013.12.16

SK와 GS의 외국기업 합작투자 효과 분석

최근 SK그룹의 계열사인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그룹의 계열사인 GS칼텍스가 일본기업과 2조원 이상의 대형 합작투자를 추진해왔으나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어 무산될 위기에 봉착

● 이 합작투자들이 성사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일자리 창출 효과와 산업기여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함.

SK종합화학은 일본의 JX에너지와 50:50의 비율로 합작하여 총 9,600억원을 투자할 계 획이며, 이를 통해 파라자일렌 100만톤, 벤젠 60만톤을 생산할 예정

GS칼텍스는 일본의 쇼와셸, 다이요오일과 합작하여 총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SK종합화학과 마찬가지로 파라자일렌 100만톤, 벤젠 60만톤을 생산할 예정 SK루브리컨츠는 일본의 JX에너지와 합작하여 윤활유 60만톤을 생산할 예정

합작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공장건설 단계에서 1만 8,000여명, 공장 가동 단계에서 1만 4,000명 수준

공장설립 단계의 일자리 창출 효과²⁾

●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의 총 투자액 1조 9,600억원 중 토지매입비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한 고정자본형성 목적의 투자액은 총액의 85%인 1조 6,660억원

● 한국은행 고정자본형성표에 따른 투자액 배분구성을 살펴보면, 기계 및 장비에 6,000 억원, 금속제품 2,120억원, 정밀기기 1,200억원 등이며 건설에 3,050억원, 사업 관련 전 문서비스에 950억원 등으로 배분

● 취업유발효과는 각 부문별로 취업유발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결과 1만 8,583명의 일 자리 창출 예상

1) 분석에 필요한 가정과 방법론은 <부록> 참고.

2) 공장건설은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 두 기업에만 해당됨.

표 1 |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의 합작투자 세부 내역

국내기업 합작사 총 투자규모 외국인투자 규모

(지분율) 사업 내용 예상

연간 생산액

SK종합화학 JX에너지 9,600억원 4,800억원 (50%)

파라자일렌 100만톤,

벤젠 60만톤 2조 2,000억원

GS칼텍스 쇼와셸,

다이요오일 1조원 5,000억원

(50%)

파라자일렌 100만톤,

벤젠 60만톤 2조 2,000억원

SK루브리컨츠 JX에너지 3,100억원 870억원

(약 30%) 윤활유 60만톤 1조 4,000억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www.kiet.re.kr

● 일자리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공장건설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등을 생산하는 제 조업에서 7,312명, 도소매업 3,858명, 직접 공장건설을 담당하는 건설업 2,699명, 전문 서비스업 1,700명 등으로 분포

공장가동 단계의 일자리 창출 효과

●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의 예상 생산액은 각각 2조 2,000억원이며 SK루브리컨츠는 1조 4,000억원

● 품목별로 재분류하면 석유화학기초제품에 속하는 파라자일렌과 벤젠 4조 4,000억원, 기타석유제품에 속하는 윤활유 1조 4,000억원으로 구성

● 산업연관표를 통해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해보면, 파라자일렌과 벤젠 4조 4,000억원 생산에 의해 7,815명, 윤활유 1조 4,000억원 생산에 의해 6,022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일자리의 업종 분포는 도소매업 31%, 제조업 26%, 전문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 운수업 14%, 숙박음식점업 5% 등으로 구성

표 2 | 공장설립 투자비의 배분구조

생산액 (십억원)

구성비 (%)

기계 및 장비 601 36.1

금속제품 212 12.7

정밀기기 120 7.2

전기기계 및 장치 88 5.3

자동차 67 4.1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44 2.6

건설 305 18.3

사업 관련 전문서비스 95 5.7

도소매 94 5.6

기타 40 2.4

합계 1,666 100.0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중 고정자본형성표.

주 : 고정자본형성표는 2005년 표를 이용.

표 3 | 공장건설 단계 일자리 창출 효과

취업유발인원 (명)

구성비 (%)

제조업 7,312 39.3

도매 및 소매업 3,858 20.8

건설업 2,699 1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00 9.1

운수업 842 4.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82 3.1

숙박 및 음식점업 521 2.8

기타 1,069 5.8

합계 18,583 100.0

표 4 | 공장가동 단계 취업유발효과

부문 명칭 생산액

(십억원)

취업유발계수 (명/십억원)

예상 취업자 (명)

파라자일렌 및 벤젠 석유화학기초제품 4,400 1.7762 7,815

윤활유 기타석유제품 1,400 4.3012 6,022

합계 13,837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고용표.

주 : 취업유발계수는 2011년 표를 이용.

일자리 창출 효과 종합

● 공장설립 단계에서 1만 8,583명, 공장가동 단계에서 1만 3,837명의 일자리가 창출되 는 것으로 추산

● 창출될 일자리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공장건설 단계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 설업, 전문서비스업에서 80%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장가동 단계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에서 80%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장건설을 통해 1만 8,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효과가 아닐 수 없음.

· 이는 여수와 울산 두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기계와 금속 제조업 및 사업 관련 서비스업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합작투자가 실현되면 석유화학산업의 활로 모색에도 크게 기여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산업 자체의 근간이 흔 들릴 수 있는 불안한 상황

● 첫째, 중동은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정유부터 석유화학 제품까지 수직계열화를 달성함으로써 에틸렌 분야에서 특히 강력한 가격경쟁력³⁾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중국을 포함하여 우리의 수출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중

● 둘째,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시장이 자급화를 가속화하면서 우 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대체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이 합성섬유와 페트병의 생산원료인 TPA(테레프탈산)를 자급화하기 위해 2010년 이후 공장을 대폭 증설, 이로 인해 2011년 37억 달러에 달하던 TPA 대중 수출은 작년 29 억 달러, 금년 10월까지 16억 달러로 크게 감소

● 셋째, 미국이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에탄크래커(ethane cracker)의 신설을 2015년

3) 에틸렌 생산원가가 우리나라의 1/5 수준에 불과.

구성비 석유화학 (%)

기초제품 기타석유제품 합계

제조업 1,481 2,139 3,620 26.2

도매 및 소매업 2,946 1,296 4,242 30.7

운수업 828 1,056 1,883 1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21 327 948 6.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79 299 878 6.3

숙박 및 음식점업 401 227 628 4.5

기타 960 679 1,639 11.8

합계 7,815 6,022 13,837 100.0

www.kiet.re.kr

전후에 완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나프타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원료 가격경쟁 력은 크게 약화될 전망

이처럼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TPA의 원료인 파라자일렌(PX)⁴⁾의 중국시장 특 수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과 정유산업의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TPA는 소자본으로도 공장을 지을 수 있어 중국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설비증설이 이 루어지고 있지만 PX는 플랜트 건설에 대규모 투자와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되어 중국이 현재 대대적으로 공장증설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

● 그 결과, 중국에서는 PX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PX 생산·수요 격차는 당분간 계속 심화되어 2016년에는 수급 괴리가 8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상황에서, 합작투자를 통한 PX 생산능력 확충은 대중 수출 기회를 최대한 활 용하여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4) 파라자일렌(PX, para-xylene)은 합성섬유 및 페트병 등의 제조에 필요한 폴리에스터의 기초원료로서 파라자일렌, TPA, 폴리에스터 간의 가치사슬은 다음과 같음: 나프타 →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 파라자일렌 → TPA(Terephthalic Acid) → 폴리에스터 → 합성섬유(66%), 페트병 원료(13%) 등.

표 6 | 중국의 PX 수급 전망

단위 : 천톤,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3~2016

연평균 증가율

생산 7,324 8,475 8,587 8,637 9,246 6.0

수요 11,653 13,340 14,661 16,300 17,626 10.9

공급부족 4,329 4,865 6,074 7,663 8,380 -

자료 : IHS Chemical, J.P. Morgan, Asia Petrochemical 재인용.

그림 1 | 한·중 간 수직분업 구조의 단계별 변화

UPSTREAM

범용원료 단계 PX (파라자일렌)

2018~2020년 PX자급화 달성 예상 중국 내 공급부족 발생

2010년 전후 TPA 대폭 증설

2000년 이후 폴리에스터 자급화

2010년 이후 PX 본격 증설투자

PX 선점을 통한 수익원천 확보 수익을 신사업 재원으로 활용

2008년 이후 TPA 증설 중지 TPA

(고순도테레프탈산)

폴리에스터

중간원료 단계 제품 단계

DOWNSTREAM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또한 파라자일렌 합작투자는 중국의 TPA 자급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한·중 간의 수직 분업 구도를 새롭게 재구축하는 데 기여

● PX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은 정밀화학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신사업 발굴을 위한 재 원으로 쓰일 수 있어 고부가 품목군으로의 원활한 구조재편 및 다음 단계 한·중 분업구 도 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이와 함께, 합작투자를 통한 PX 생산 확대는 올레핀 계열에 편중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왜곡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셰일가스의 충격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⁵⁾

부수적 효과로, 경색된 한·일 산업협력의 분위기 전환에 기여하고 외국투자자들에게 투 자유치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를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우 호적 여론 조성에 기여

● 특히 한·중 FTA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대중 수출의 거점으로서의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외국투자자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 발휘

PX 대중 수출은 당분간은 호조세를 유지하겠지만, 대략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중국 이 자급화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5년간의 PX 특수 기간을 최대한 활용 할 준비를 신속하게 갖출 필요

● SK와 GS가 동시에 파라자일렌 생산을 위한 일본기업과의 합작을 신속하게 추진하려 는 이유도 이러한 상황 전개 때문

만약 이번 투자유치가 성사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중국의 자급화 시기 단축 우려

● 합작 프로젝트의 일본 측 파트너인 JX에너지와 쇼와셸은 PX 원료를 생산하는 글로벌 정유업체로 한국과의 합작이 성사되지 못하면 원료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국 측과 협 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 일본과 중국의 전략적 제휴 혹은 합작이 성사된다면 중국의 PX 경쟁력 제고 및 자급 화 일정 단축이 가능해져 국내산업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

● 구체적으로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대응하여 그동안 폴리에스터에서 TPA로, 최근 PX 로 전환해나가는 국내산업의 구조재편 사이클에 치명적 장애 초래

● 이에 따라, 현 합작 프로젝트의 무산은 투자와 고용 등 거시적 효과 상실뿐 아니라 산 업의 기반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 초래 가능

5) 셰일가스의 영향은 가스계 제품(에틸렌·PE·PVC 등)에 국한되기 때문에 비가스계 제품인 PX 비중 확대는 국내산업의 셰 일가스 충격 완화에 기여.

www.kiet.re.kr

합작투자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는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부분의 국 가에서 폐지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례법(외국인투자촉진법)을 유지

● 이를 통해 선진기업의 기술을 신속하게 습득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기업들 을 적극 유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의 합작투자는 석유화학산업의 현 상황과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외국인투자에 해당

● 이에 따라, 현안인 세 건의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 정을 통한 허용이 적절

한편, 이 문제를 공정거래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현안인 세 건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할 우려

● 공정거래법의 개정 논의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합작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

●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 합작이 제한되어 있는 기업은 549개사이며, 그 수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는 경제력 집중 견제장치의 훼손 여부와 관련하여 장 기간의 논의 과정 필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모든 종류의 합작 허용 여부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이슈이므로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안인 세 건의 투자에 대한 논의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공정거래법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자체의 보편적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하는 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일반 법률과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유치 장애를 해소하는 특례만 논의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이 세 건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도변화라 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므로 적재적소의 의미를 살려 이 세 건의 합작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특례를 부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

·이 세 건의 합작투자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논의 대상에 부합하기 때문

●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외 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할 때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하도록 의무화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배려 필요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김도훈 ^/ 편집인 유진근 ^/ 편집·교정 조계환 130-7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Tel : 3299-3114 Fax : 963-8540 www.kiet.re.kr

장 윤 종

(선임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email protected] 02-3299-3290

심 우 석

(연구원·성장동력산업연구실) [email protected]

02-3299-3204 분석을 위한 가정

● 총투자액에서 설비와 건물 등 고정자본형성을 위해 투입된 금액은 85%로 가정⁶⁾

● 설비와 건물에 소요되는 장비와 재화는 국산으로 가정하되, 그에 소요되는 2차 자재 등은 현재 국내산업구조와 동일한 배분구조를 가진다고 가정

분석방법론

● 일자리 창출 효과는 한국은행의 2011년 산업연관표 고용표에 제시된 취업유발계 수를 이용하여 추산

● 공장설립 시의 일자리 창출 효과 산출에 필요한 설비투자 구조는 2005년 고정자 본형성표를 이용⁷⁾

● 일자리 창출 효과는 공장설립 단계와 공장가동 단계로 구분

● 공장가동 단계의 일자리 창출 효과 추산을 위한 각 생산품목의 산업연관표 내 분 야 지정은 가장 세분화된 168부문을 이용

※ 파라자일렌은 산업연관표 소분류(168부문)상에서 ‘56 석유화학기초제품’에 속하며 윤활유 는 ‘55 기타석유제품’에 해당

6) SK종합화학의 경우 토지매입비와 운영비 등 기타 비용이 13% 내외인 것으로 파악됨.

7) 고정자본형성표는 2009년 표가 가장 최근이나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한 예외적인 해이므로 2005년의 자료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