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經濟共同體 推進方案에 관한 硏究

經濟學博士學位 論文

韓․中․日 經濟共同體 推進方案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Promoting Scheme of the Economic Community of Korea, China and Japan

國民大學校大學院

國際通商學科

方 峻 錫

2002

韓․中․日 經濟共同體 推進方案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Promoting Scheme of the Economic Community of Korea, China and Japan

指導敎授 姜 信 敦

이 論文을 經濟學博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月 日

國民大學校大學院

國際通商學科

方 峻 錫

2002

經濟學 博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2002年 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國民大學校大學院

목 차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국문요약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구성 ··· 5

제 2 장 경제공동체의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지역협력과 경제공동체의 개념 ··· 7

1. 지역협력체로서의 경제공동체 ··· 7

2. 경제의 지역주의화 심화 ··· 15

제 2 절 지역통합의 조건 ··· 18

제 3 절 지역통합의 경제적 효과 ··· 21

1. 무역에 미치는 효과 ··· 21

2.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 23

제 4 절 주요 지역통합체 결성 배경 ··· 26

1. 형성과정의 역사적 전개 ··· 26

2. 주요 지역협력체 현황 ··· 32

제 3 장 동북아 경제협력 여건··· 55

제 1 절 동북아 경제현황 ··· 55

제 2 절 동북아 교역현황 ··· 58

1. 교역 비중 ··· 58

2. 교역 현황 ··· 60

제 3 절 동북아 경제협력 유발요인 ··· 64

1. 경제적 측면 ··· 64

2. 비경제적 측면 ··· 66

제 4 절 각국의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 모델 ··· 67

1. 동북아 경제협력의 성격 ··· 67

2. 각국의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 모델 ··· 68

제 4 장 한․중․일간 경제협력 실태 분석··· 83

제 1 절 경제통상 현황 ··· 83

1. 무역 및 투자구조 특징 ··· 83

2. 무역 및 산업구조 분석 ··· 91

3. 산업 분업구조 분석 ··· 104

4. 무역결합도 분석 ··· 110

제 2 절 자유무역협정 모색 ··· 112

1. 한․일간 자유무역협정 ··· 115

2. 한․중․일 간 자유무역협정 ··· 122

제 3 절 경제협력체 대두 ··· 128

1. 경제협력체 논의의 대두 ··· 128

2. 민․관계의 동향 ··· 131

제 5 장 한․중․일간 경제공동체 추진 전략··· 135

제 1 절 경제공동체 추진전략 수립방향 ··· 135

1. 경제협력체 결성 목적 ··· 135

2. 경제협력체의 성격 ··· 136

제 2 절 경제공동체 추진 기본 전략 ··· 137

제 3 절 경제공동체 추진 확대 전략 ··· 141

1. 민간산업협력 확대방안 ··· 142

2. 정부간 경제협의체 구성방안 ··· 143

3. 산업구조 조정 협력방안 ··· 145

4. 단계별 추진 확대 전략 ··· 146

제 6 장 결 론··· 152 참고문헌

영문초록

표 목 차

<표 2-1> 지역통합의 유형 ··· 14

<표 2-2> 지역통합의 조건 ··· 18

<표 2-3> 지역통합의 효과와 영향 ··· 23

<표 2-4> 유럽 경제통합과 여타 경제통합의 비교 ··· 39

<표 3-1> 동북아지역의 주요 경제지표(2000) ··· 56

<표 3-2> 동북아 3국과 주요 경제권간 경제력 비교(2000) ··· 57

<표 3-3> 한․중․일의 경제적 중요성 ··· 58

<표 3-4> 역내 수입기여도(2000년 기준) ··· 60

<표 3-5> GDP 대비 역내 수입 비중(2000년 기준) ··· 60

<표 3-6> 동북아 3국의 역내교역 및 대미 교역현황 ··· 62

<표 3-7> GATT /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 65

<표 3-8> 동북아 지역 협력모델 ··· 82

<표 4-1> 한국의 대일본 수출입현황 ··· 84

<표 4-2> 한국의 대중국 교역추이 ··· 85

<표 4-3> 일본의 대중국 교역추이 ··· 86

<표 4-4> 한․중․일 3국간 교역비중 추이 ··· 87

<표 4-5> 한․일간 직접투자 추이 ··· 88

<표 4-6>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 88

<표 4-7>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 89

<표 4-8> 중국의 대일본 직접투자 추이 ··· 89

<표 4-9> 한․중․일 3국간 해외투자 비중 추이(Outflow) ··· 90

<표 4-10> 한․중․일 3국간 해외자본유입 비중 추이(Inflow) ···· 91

<표 4-11> 한국․일본의 수출추이 ··· 92

<표 4-12> 한국․일본의 품목별 수출비중 추이 ··· 93

<표 4-13> 한․일간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 94

<표 4-14> 한․일간 품목별 수출비중 ··· 95

<표 4-15> 한국과 일본간의 품목별 경합여부(2001) ··· 97

<표 4-16> 한국과 일본간의 수출경합품목 및 품목의 총수출 ··· 98

<표 4-17> 한국․중국의 수출추이 ··· 99

<표 4-18> 한국․중국의 품목별 수출비중 추이 ··· 100

<표 4-19>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보완도 지수 추이 ··· 101

<표 4-20>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수출경합도지수 추이 ··· 102

<표 4-21> 한국과 중국간의 품목별 경합여부(2001) ··· 103

<표 4-22> 한국과 중국간의 수출경합품목 ··· 104

<표 4-23> 한․일간 산업내무역지수 추이 ··· 105

<표 4-24> 한․일간 산업내 분업구조 ··· 107

<표 4-25> 한․중 간 산업내무역지수 변화추이 ··· 109

<표 4-26> 한국 수출과 성장 간 인과성 검정 연구 ··· 113

<표 4-27> 지역무역협정 불참의 기회비용 ··· 115

<표 4-28> 한․일 FTA의 거시 경제적 영향 ··· 119

<표 4-29> 한․일 FTA 설치의 효과 ··· 120

<표 4-30> 한․중․일 FTA의 거시 경제적 영향 ··· 124

<표 4-31> 한․중․일 FTA의 국내 교역에 대한 영향 ··· 125

<표 4-32> 한․중․일 FTA 체결의 역내무역에 대한 효과 ··· 127

<표 4-33> 일본․중국과 FTA 체결시 비교 ··· 128

<표 4-34>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논의동향 ··· 129

<표 4-35> 한․중․일 3국의 현안과 기대효과 ··· 130

<표 4-36> 한․중․일간 주요 협력채널 및 활동(한국 중심) ··· 131

그 림 목 차

<그림 2-1>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 25

<그림 3-1> 지역경제협력체별 역내 무역의 비중 ··· 59

<그림 3-2> 지역경제협력체별 교역집중도 ··· 59

<그림 4-1> 한국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무역결합도 ··· 111

<그림 4-2> 일본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결합도 ··· 111

<그림 4-3> 중국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무역결합도 ··· 112

<그림 4-4> 한․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 117

<그림 4-5> 현단계 한․중․일 경제협력 논의의 성격 ··· 133

<그림 5-1> 한․중․일 경제협력의 제도 및 정책조정 ··· 138

<그림 5-2> 경제협력과 리더십의 상관성 ··· 139

<그림 5-3> 한․중․일 3국간 예상 운영 체계 ··· 144

國文抄錄

본 논문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3국이 역내 관세 및 비 관세 장벽의 철폐를 바탕으로한 상호 특혜적 무역블록을 창설하여 각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제공 동체 형성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한․중․일 3국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은 인구, GNP, 시장규모면에서 NAFTA나 EU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최근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비중이 이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 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필요성 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지금 한․중․일 3국간의 무역불균 형 시정을 위한 역내 분업구조의 고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 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일국이 정치․경제적 위기를 맞았을 때 경제공동체 국가들로 부터 쉽게 지원과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중․일 3국이 가지고 있는 지역통합의 여건을 볼 때 통합의 시장규모, 지리적 인접성, 산업구조의 보완성과 경합성에서 충분조 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역내 교역구조에서 한․일간에는 경쟁, 보 완관계가 있고, 한․중, 일․중간에는 보완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중․일 3국간에는 부존요소의 보완성이 높아 경제협 력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본 논문이 진행되어 오는 동안 한국은 칠레와 2002년 10월 최초 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이 확대될 전망이며 한국은 중남미시장 진출

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 칠레와의 협상과 정에서 향후 일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협상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세계화와 함께 지배적 추세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전 기를 마련했다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일본 또한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한․일 양 국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양국 기관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와 한․일 FTA의 두가지 방안 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실현 가능성면에서 한․일간 FTA가 높으 므로 먼저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어느정도 기반이 조성되면 중국 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일본과의 FTA를 추진할때는 농업등 특정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전 체산업을 포함하며 관세, 비관세장벽, 무역규범, 경제협력을 포괄하 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중․일 3 국이 서로 득이되는 WIN-WIN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또 한 경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국간 경제적 이득이 커야하고 지역적 리더쉽이 존재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 다. 이는 현재 일본이 자본과 기술에서 세계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중․일 3국간 구체적인 경제공동체 추진방 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간 경제공동체 추진 전략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1단계로 산업공동체형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중․일 3국의 경제통합의 결과 분배되는 경제적 파이가 비대칭적이라면 경제통합의 첫단계로 금융과 서비스

까지를 대상으로한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보다는 제조업을 중심으 로한 산업공동체 형성 을 위한 무역․투자 자유화로 범위를 축 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한․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은 이러한 맥락의 접근이라할 수 있으며 이 에 중국도 포함시키는 것도 긍정적인 검토사항이다.

그리고 한․중․일 경제공동체 추진 2단계는 앞서 논의한 자유무 역협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한․중․일 3국간 경 제공동체 형성은 공동시장을 가미한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먼저 산업공동체를 형성한 후 자유무역지대로 발 전하는 순으로 지역경제통합의 단계를 높여간다면 EU식의 공동시장 (common market)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 하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은 앞서 제시한 단계별 추진 전 략도 가능하지만 국제경제의 여건변화에 따라 어떠한 단계로의 추 진도 가능할 것이다.

결국 한․중․일 3국간 경제공동체의 궁극적인 단계는 WTO, APEC, ASEM 플러스 에 NAFTA, EU 마이너스 방식을 원용 하여 NAFTA식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근간으로하고, EU식의 공동시장 요소가 가미된 경제공동체 형태 로의 발전이 바람직하 다.

앞으로 한․중․일 3국은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 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협력 형태나 방향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도 출해야 한다.

일본은 그동안 환동해(일본해)경제권 형성 등 한․일 지방간 협력 방안을 제안하여 왔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카마스(赤松要)가 동아

시아 경제의 분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雁行모형에 의하여 일본 이 선도하는 동북아의 다각적 분업체계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의 모델들이 일본이 제시한 모델과 역내 수직분업 접근에 부정 적인 이유는 경제발전의 단계의 격차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우려와 과거「대동아 경영권」이라는 경제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 문이다.

중국은 동북아 특성에 적합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염두해 두고 체제의 차이, 자원을 포함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상호 보완성과 잠 재적 개발능력을 전제로한 정부주도적이며 점진적으로 다각적인 협 력을 통한 한․중․일간 분업체계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권 형성을 희망하고 있다. 중국이 제시한 대부분 모델은 국가전체가 아닌 지방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자유무역지대 형 성 등을 통한 경제공동체 개념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한편 한국은 동북아경제협력에 대한 연구가 제일 활발하며 그 성 격도 제도적인 것이 많다는 것이 주목되는 점이다.

결국앞의 논의를 종합하면 일본은 한국과 FTA 추진에 일차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 포함된 3국간 협력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현 단계에서 경제공동체 형성 보다는 3국간 협력강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입장조율이 새로운 형태의 협력방안 마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21세기에는 세계 경제 질서의 세계화․지역화가 더욱 진전 될 것 이다.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더욱 발전하여 국 가간 경제의 국경 개념이 희박해지면서, 지난 세기 GATT 체제 아 래서 선진국 중심의 개방 노력과 개도국 중심의 산업 보호를 중시 하던 교역 패턴에서 크게 벗어날 것이다. 즉 정보․통신․교통수단 의 발달로 인해 경제적 국경이 붕괴하면서 민간 기업은 국적 보다 수익을 우선하여 기업 입지를 정함에 따라 기업간 경쟁은 더욱 치 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¹⁾ 현상은 역외국에 대해서는 일부 차별적인 보호주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유 무역을 추구하는 다자주의와 상 충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의 지역주의는 심 화와 확대과정에서 인접 국가들 간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무역의 새로운 기회 창출과 시장 규모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1) 지역주의라는 용어는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 경제통합(economic in- tegration),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블록화(bloc formatio- n), 지역경제협정(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및 지역통합협정(regional integration agreements)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큰 차 이가 없다. 최근 WTO는 지역통합협정(regional integration agreements) 또 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GATT 24조가 허용하는 있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협정으로 지역주의를 이해하고 있다. WTO Secretariat, Regionalism and the World Trading System(WTO, Geneva, 1995. 4).

다자 체제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규범의 테스트 장(場) 으 로서의 역할, 그리고 역내 이해의 조정 능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 를 수반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WTO의 출범으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경제개방이 세계의 주 도적 원리에 적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개별 국가들은 오히려 세 계적 차원의 개방보다는 지역적 차원의 개방적인 지역협력체 형성 에 주력하고 있다²⁾. 이미 1950년대 경제통합을 시작한 유럽은 1999 년 초에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출범시켰으며, 1980년대부터 지역주 의를 받아들인 미국도 1989년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1990년대 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출범시켰다.

또한 2005년을 목표로 북미, 중남미를 합친 미주 자유무역지대 (FTA)형성을 추진 중에 있다. 가까운 동남아지역에서도 이전부터 ASEAN이 형성되었으며 2002년 초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가 공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은 범세계화의 영향은 큰 반면 지금까지 경제 정치적 통합 노력은 거의 없었던 지역이다. 물론 특정 국가간 교역 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지역 전체 발전을 도모한 지역협력체 출현 은 지금까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동북아 지역이 가지는 몇 가지 특수성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국가들은 인구, 영토, 국민소득, 기술수준, 자본 등에 서 국가간 차이가 심하다. 즉, 동북아 지역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2) 이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증가를 설명하는 이론 중의 하나가 Spaghetti Bowl 현상이다. 이는 하나의 지역무역협정이나 양국간의 FTA가 이루어지 고 상품교역에 있어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국들 역시 기존의 지역무역협정이나 FTA체제로 편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 A. Panagariya, 1999, "The Regionalism Debate: An Overview," The World Economy, Vol.22, No. 4, pp.500-501).

저개발국가 등이 혼재되어 있다.

둘째, 동북아 국가들의 이질적인 경제체제,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 의 경제체제의 양립을 들 수 있다.

셋째, 사회주의 경제 속성에 따른 내수산업의 치중으로 인한 낮은 역내 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 정치․안보상의 특징이다. 이 지역은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 서도 안보 문제가 고도 정치영역으로 남아 있다. 남․북한 및 중국 과 대만관계, 일본과 러시아 북방 도서 관계 등 안보상 미묘한 관계 가 형성되어 있으며 과거 일본의 식민지와 반 식민에 따른 과거청 산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반일 감정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북아 지역은 모든 국가들로부터 중앙정부 차 원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란 사실상 힘들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 은 곧 세계 전체의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비교적 협력 가능성이 높은 한국․중국․일본 3국간 정부차 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1998년 한․중․일 지역 통합 협상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 여 온 일본이 한․일간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대한 공동연구 필요성 을 제기한 면과 또한 1999년 11월 ASEAN+한․중․일 정상회의 기 간 중 사상 처음으로 한․중․일 3국의 지도자가 3국 정상 회담에 서 세나라간 경제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하기로 합의 한 것은 3국간 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연구가 발전해 3국간 자유무역지대, 나아가 궁극적으 로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은 앞서 동북아 지역 특수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경제체제가 다르고, 경제구조 및 경제력의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군사적인 패권주의 등에 의해 경제권 형성에 대한 기초적인 여건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3 국이 새로운 지역 무역 협정을 발판으로 정책 협조를 이루고 이를 통해 대외 협상력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새로운 지역 무역 협정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통합한다면 중국은 시장으로서, 일본은 고도 기 술 제공자로서, 그리고 한국은 역내 원활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즉 무역과 투자를 통해 상 호 의존도를 높이는 한편 대외적으로 EU나 NAFTA에 버금가는 경 제적 위상을 통해 대외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은 경제의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규모로 볼 때 3국간의 경제협력 가능성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역내 경제 협력 수준은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은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서 21세기에도 세 계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으며, 자 원․기술․자본․시장 등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면에서 강한 보완 성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독자적인 지역경제권과 경제협력체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한․중․일 3국은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화가 교차․심화하 는 21세기 세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아직도 APEC이나 ASEM 등 준 다자적인 기구에만 가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한․중․

일 3국은 그동안 양국간 관계에 기초한 쌍무적인 협력 관계를 3국 간 관계로 발전시켜 21세기 대경쟁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즉 3국은 공동 번영 추구와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21세기 한․중․일 경제 공동체 형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 접근 방법으로는 3국간의 득이 되는 경제협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한․중․일 자유무 역협정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 으로는 3국간 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실현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구성

본 연구는 국제적 추세인 지역협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 북아 국가들 가운데서 경제협력이 보다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되는 한․중․일 3국의 지역 경제통합방안에 관하여 기존의 관련 서적과 국내외의 학술 논문 및 기타 각종 통계자료를 참고로 하여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는 산업연구원 같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과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세계경제연구원, 세종연구소, 삼성경제연구 소, LG경제연구소와 같은 민간연구기관과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 정부정책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과 최신의 자료를 참고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 경과 목적, 연구방법 및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제2장은 경제공동체 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고찰해 보았으며 제3장은 동북아 경제협력 여건을 살펴보았다. 제4장은 한․중․일간 경제협력 실태를 살펴보

았으며 제5장은 한․중․일 경제공동체 추진전략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 제6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여 요약하고 한․중․일 경제공동체 추진의 필요성을 부연하며 결론을 맺었다.

제 2 장 경제공동체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지역협력과 경제공동체의 개념

1. 지역협력체로서의 경제공동체

오늘날 세계는 인류의 보다 나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단일화된 세계를 지향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과정의 하나인 지역적 협력을 보 다 강화하고 있고, 이의 효율적 실현 방안으로 세계는 지역협력체를 형성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협력체(regional cooperation system)는 그 용어가 갖 는 복합적 의미¹⁾ 때문에 보편적인 하나의 통일된 정의를 갖지 못하 고 지역협력체를 보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다.

첫째, 지역협력체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관찰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상 실현, 즉 통합의 과정으로 보는 경우,

둘째, 지역협력체를 근대경제학적 시각에서 경제일반에 관련된 국

1) 복합적 의미란 지역협력체가 크게는 세계통합을 향한 하나의 과정으로 서의 지역통합 또는 블록형성의 의미를 갖고, 작게는 안보 또는 경제 협 력체의 지역 기구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지역협력체가 갖는 복합적 의미는 지역적 경제블록화, 경제통합체, 경제

권 등 각각의 용어로 표현되면서 EC 통합, NAFTA 창설, APEC 구상 등

상황에 따라 서로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것들이 실제 국제관

계에서 동일한 실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고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포괄적 의미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가적 혹은 국제적 경제거래 구조의 변화현상으로 파악하는 경우, 셋째, 보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지역협력체를 관찰하여, 근본적으 로 전통적인 안보동맹(security union)이나 관세동맹(cuctoms union) 영역에서 그것의 여러 형태들을 관찰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관점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지역협력체를 개별국가 혹은 개별경제주체가 자 신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기회균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별 이 존재하지 않는 보다 큰 하나의 공동권역으로 상호접근해가는 과 정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점을 토대로 하여 지역협력체의 개념을 정의 해 보면 지역협력체란 지역, 사회, 문화, 경제 혹은 정치적 유대에 기초하여 공동목적으로 묶여져 있고 또한 공식적인 정부간의 합의 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구조를 지닌 행태의 유형 또는 조 직을 뜻하는 것이다²⁾.

한편 지역간 효율적 협력을 세계질서 재편에서의 핵심문제로서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의 기초 토대가 되는 지역적 경제공 동체 형성과정인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경제적 협력 없는 지역협력은 실제로 무의미하 기 때문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이란 지역적으로 인접하거나 경제적으로 의 존관계가 있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협정을 맺고, 그 가맹국들은 비 가맹국과의 무역에서는 관세 및 그밖의 무역장애(trade impediment) 제약들을 부과하고, 가맹국 상호간에는 관세 및 그 밖의 무역장애들

2) A. Leroy. Bennett, International Organization(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1), p.367.

을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 가맹국과 비가 맹국은 주로 관세에 의한 차별화에 의해서 구분되기 때문에 경제통 합은 초기 단계에서는 관세동맹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또한 가맹국과 비 가맹국 사이의 차별화 정도에 따라서 경제통합 은 매우 불완전한 형태로부터 가장 완전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즉 단일 상품에 대하여 가맹국들 간에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고 비 가맹국에 대해서는 차별관세를 부과하는 매우 불완전한 경제통합 형태에서부터 가맹국들 간에는 모든 상품에 대한 무역장애의 제거, 공동의 재정 및 금융정책의 실 시, 공동의 통화 제정, 또 이러한 경제적인 통합 뿐 만 아니라 정치 적인 통합까지도 고려하는 가장 완전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 계의 경제통합을 생각할 수 있다.

경제통합에 대한 개념정의도 통합을 보는 시각과 범위에 따라 서 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경제통합의 결성형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산업부문에 국한하여 관련 국가들 간의 생산 및 교역상의 공동협력조치를 취하는 부문별 통합이 있는가 하면, 경제전반에 걸 쳐 경제의 기회를 균등하고자 하는 전반적 통합이 있다. 또한 역내 무역의 자유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통합이 있는가 하면, 초국가 적인 기구에 의해 모든 경제정책을 공동체 수준에서 수립, 실행하고 자 하는 완전경제통합(total economic integration)이 있다.

그리고 법규, 행정조치 등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시장을 형성하 고 경제활동의 범위를 작성하여 이 제도와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 제도적 통합은 이해 당사국간의 정부간 합의에 의해 상호간의 경제 적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이고, 다국적 기업의 교역매개역할에 의한

시장의 기능적 통합은 가맹국들이 경제 운영의 자유화를 추진하면 서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을 강화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점차 시장 을 확대하여 그 안에서 상품무역을 자유화하는 가운데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통합을 구성하는 각 경제주체들 상호간의 결합관계가 수평적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가 또는 수직적 보완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³⁾.

발라사(Bela Balassa)에 의하면, ①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경 제동맹(economic union) 및 ⑤완전경제통합(total economic integra- tion)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형태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것을 경제 통합 5단계 혹은 경제통합의 다섯 가지 유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⁴⁾. 그는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경제통합은 정치적 통합을 포 함하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발라사는 경제통합을 하나의 과정임과 동시에 상태로 보고 있으 므로 이상의 여러 유형들은 완전경제통합으로 이르는 하나의 과정 인 동시에 그 자체로서 하나의 경제통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3) 제도적인 통합과 기능적인 통합은 흔히 제도적인 통합을 우선하는지 아니면 시장의 힘에 의한 통합이 우선하는지에 따라 제도적인 통합과 시장주도적인 통합(institutionally driven and market-led regionalism)으로 구분하기도 한 다. EU는 제도적인 통합이 우선하는 통합체이며, APEC 등은 시장이 주도 하는 통합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GATT 협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적인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와 폐쇄적인 지역주의(closed regionalism)로 구분하기도 하고 통합의 정도에 따라 EU와 같은 심도있는 통합(deep inregration)과 NAFTA나 APEC과 같이 가벼운 통합(shallow integration) 형태로 구분하기도 한다. Vincent Cable and David Hender- son(ed). Trade Blocks, The Future of Regional Integration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London, 1994), pp.5-10.

4) Bela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London: Allen &

Unwin Ltd., 1961), pp.2-3.

이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가장 초기단계의 통합형태가 자유 무역지대인데 이것은 가맹국들 간에 관세 및 기타의 무역장벽 내지 장애를 폐지하고 비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관 세를 부과하여 공동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형태를 말한다⁵⁾. 이 형태 는 각 가맹국이 비 가맹국에 대하여 개별적인 관세 및 기타 제한조 치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관세동맹과 구별된다. 이 경우 가맹국은 비 가맹국에 대하여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세율 의 차이가 커지게 되면 비가맹국의 상품이 저 관세 가맹국을 통하 여 고관세 가맹국으로 간접수출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간접 수입이 이루어지고 이는 고 관세 가맹국의 관세정책 시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른 가맹국들 간의 정책적 협조가 크게 요구 된다.

예로 196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 북미자유무역지대(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 NAFTA),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Latin American Free Trade Area ; LAFTA),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가맹국들 간에 관세 및 수량제한을 감면 또는 철폐할 뿐만 아니라 비 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공동관세를 설정하는 단계를 관세동맹이라 한다. 관세동맹은 공동 대외 관세제도를 채택 5) 자유무역협정 가운데에는 분야별로 협정이 맺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유화 및 제도의 조화․통일 범위가 특정 기능이나 산업, 또는 지역에 한 정되는 협정이다. 특정기능에 한정되는 분야별 협정으로는 다국간 또는 2국 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ment)이나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등을 들 수 있다. 특정산업에 한정되는 협 정으로는 구주 철강공동체, 미․일 반도체협정 등을 들 수 있다. 자유화의 범위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자유무역지대(FTZ)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지대보다는 진일보한 경제통합 형태라 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관세동맹은 가맹국 상호간의 관세율 인 하 또는 철폐를 통해 모든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자유 무역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 가맹국으로부터 상품을 수 입할 경우에 공동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관세정책에 관한 한 단일 경제단위가 되고 있는 형태이다. 앞의 자유무역지대에서와 같은 저 관세 가맹국을 통한 고 관세 가맹국으로의 우회수입의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관세동맹의 완전한 형태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① 가맹국들 간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것, ② 비 가맹국에 대한 차별적 공동관세를 채택할 것, ③ 가맹국들 간에 관세수입을 배분할 것 등이다.

예로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 베네룩스(Benelux) 관세동맹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공동시장은 가맹국들 간의 관세 및 수량제한 철폐와 비 가 맹국에 대한 공동대외관세의 설정에 더하여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의 역내 이동의 자유화도 보장하는 통합형태이다. 이것은 국내에서 와 같이 상품과 생산요소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단일경제단위 와 흡사한 형태로서 관세동맹의 개념을 확대하여 경제정책의 전 분 야에 걸쳐 통합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중간적 단계이다.

예로 유럽경제지대(European Economic Area ; EEA⁶⁾)를 들 수 있 다.

넷째, 이러한 공동시장에서 각 가맹국들 간에 경제정책에 대한 협

6) EEA는 1995년 EFTA 회원국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EU에 가입함 으로써, EU 회원국이 아닌 EEA 회원국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뿐이다. 이 에 따라 사실상 유럽의 경제통합은 EU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력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경제동맹이라 한다. 즉 경제동맹이란 가맹 국들 간에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 만 아니라 가맹국들 이 금융, 재정, 농업, 운수, 통신, 사회복지 등의 여러 부문에 있어서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경제운용 면까지 경제통합이 이루어진 형태 를 말한다.

예로 1992년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 EMU)을 들 수 있으나, 개별국가의 경제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 는 한 국가간에 이해상충이 일어나게 되므로 경제동맹의 실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가맹국들 간에 공동의 금융, 재정, 사회정책 등을 결정하 는 기구를 갖는 초국가적인 조직이 형성되는 단계를 완전경제통합 이라 한다. 즉 완전경제통합은 경제동맹의 가맹국이 개별국가의 경 제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경제 분야에 관한 한 완전한 단일경제 단위가 되는 최종단계의 경제통합형태이다. 여기에 외교, 군사 분야 에까지 통합이 이루어지면 합중국화 되어 현재의 미국과 같은 정치 및 경제구조가 형성되며, 유럽의 경우 유럽합중국으로 발전될 것이 나 이러한 단계는 개별국가의 주권이 완전히 포기된 상태이므로 현 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이다.

예로 EC의 정치통합 (European Political Union ; EPU)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지역경제통합이란 경제적으로 공동이해관계를 가진 국가 들 간에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여러 조치 들을 취함으로써 독자적인 광역시장권을 형성하고 이로부터 각 가 맹국은 대시장의 경제적, 기술적 이익을 향유하며, 통합체 전체의 복리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간 경제협력의 한 형태⁷⁾라고 할

수 있다.

<표 2-1> 지역통합의 유형

유형 내역

사례

EU NAFTA MERCOSUR

AFTA (ASEAN자유

무역지역) 유럽15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ASEAN가맹 10개국

자유무역지역 역내관세 철폐 ○ ○(0∼5%)

관세동맹

역내관세 철폐+대외공동

관세 설정

○ ○

심화된 통합

투자, 서비스의

자유화 등 ○ ○ ○

노동시장의

통합 ○ ○

각종규제, 경제정책의

공통화

○ ○

통화 통합 ○

자료 : 일본 통상백서 2000

그런데 지역경제통합은 비 가맹국에 대한 무역상의 차별조치를 수반하게 되므로 세계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역외 차별화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 내지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세계전체의 자유무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제활동 영역이 개별국가 단위로 구획 지어진 상태에서 지역경제통합이 이 루어진다면 역외 차별화로 인한 손실이 유발되더라도 그 경제통합 은 세계전체의 기준에서 보아 오히려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경제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역외 차별화로 인한 손 7) 손병해,『경제통합론: 이론과 실제』(서울: 법문사, 1994), p.10.

실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다면 이것은 세계전체의 후생증대에 기 여하는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규범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지역경제통합은 국경의 제거로 인한 민족주의의 후퇴현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익공동체의 영역 을 확대함으로써 통합체 전체의 복리증대에 접근해 간다는 적극적 이고 긍정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면 지역경제통합은 범세계적 자유무역이 제한을 받고 있는 현 상황 에서 지역적 규모에서나마 경쟁의 영역을 확대시킴으로써 기회균등 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개별가 맹국은 물론 가맹국으로 구성된 통합체 전체, 나아가서는 세계전체 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시키는 긍정적 정책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으 며, 여기에 지역경제통합 또는 지역협력체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2. 경제의 지역주의화 심화

오늘날 세계경제는 호혜적 다자주의 원칙의 자유무역주의가 퇴조 하고 양자간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서 유럽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의 지역주의화 경향이 1980년대 이 래 더욱 강화됨에 따라 기존 경제 질서의 중대한 재편국면을 맞이 하고 있다. 특히 EU,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지역 주의화 추세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력 약화에 따라 세계경제가 EU, 미국, 일본에 의한 다극화 체제에 진입하면서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⁸⁾.

8) 산업연구원,『동북아 경제협력 가능성과 한국의 위상』산업연구원 연구보고 서 (서울: 산업연구원, 1989) 참조.

지역협력체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세계주의(universalism)와 지역 주의(regionalism)는 일반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계주의가 국가간 경제관계의 모든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완전 한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면, 지역주의는 지리 적 인접성, 공통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 경제적 긴밀도 등으로 이해 를 같이하는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자유 및 무차별원칙을 국지적 으로 적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주의는 과거 GATT의 무차별대우(non-discriminatory treatment)의 원칙과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GATT는 설립 당시 기존의 지역통합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일정조건하에서 설립되는 지역통합에 한해 무차별원 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 이러한 GATT의 규정은 다양한 경제로 구성된 현 국제경제에 있어서 국제거래의 확대와 자유화가 뜻을 같 이하는 국가들을 포함하는 지역주의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실 현될 수 있으므로 지역주의를 형성하는 의도나 적절한 운영에 따라 서는 세계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 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⁹⁾.

그동안 선진국 중심으로 이끌어 온 세계주의는 하나의 이상에 불 과하며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는 수많은 제약들이 따른다. 바꾸어 말하면 세계주의와 지역주의를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면 너 무나 인위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계주의 구도란 무역거래에 국한 할 때 모든 국가가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하여 무역정책에 있어서 최 혜국 대우(MFN)를 해주며, 호혜(reciprocity)에 입각한 상호협상에

9) 이건우, “지역주의와 우리의 정책대응 방향”,『세계경제동향』(서울: 산업연 구원, 1989), pp.91-92.

의하여 무역장벽을 점차 낮추거나 철폐함으로써 완전자유화를 달성 한다는 내용으로 종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비슷한 경제적 여건 에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는 이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허용된 것 이 조건부 지역주의다¹⁰⁾.

이렇게 볼 때 오히려 지역주의를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세계주의는 1920-30년대 시장분할 과 국제거래의 위축을 가져 온 갖가지 형태의 보호주의를 저지하자 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지역주의 자체 가 세계주의에 반드시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 형태나 취지가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초기의 지역주의는 국제무역의 완전자유화가 힘든 상황 하 에서 경제통합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거래의 확대를 도모 하려는 소위 자유무역주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최근 EU나 미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는 역외시장 보호나 차별주의 정책으로 인해 보호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띠고 있 다¹¹⁾.

따라서 초기의 지역주의는 세계주의를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서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최근의 지역주의는 그 보호주의적 성격으 로 인해 역외국가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 에 여타 지역의 경쟁적인 지역협력체의 결성과 더불어 국제경제 질 서를 크게 혼란시킬 가능성도 함께 갖고 있다.

10) 조건부적 지역주의는 개방적 지역주의와 연결되며 차별적, 배타적 지역주의 와는 달리 일정기간동안 일정수준의 대역외 개방성을 약속하는 것이다.

11) 이건우, 앞의 책, p.92.

제 2 절 지역통합의 조건

효율적인 지역통합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2-2 참조>

첫째, 통합의 결과 창출되는 시장의 규모가 커야한다.

이 같은 조건은 여타 조건이 일정하다면 다국간 통합이 2국간 통 합에 비하여 통합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물 론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이 지역 통합을 하는 경우 인 구규모나 GNP규모 그리고 창출되는 시장규모는 다수의 소국들이 참여하는 다국간 통합의 시장규모를 능가하고 NAFTA나 EU에 비 해서도 손색이 없는 예외도 있을 수는 있다.

<표 2-2> 지역통합의 조건

조건 선진국형 중진국형 개도국형

① 통합시장의 규모 ○ ○ ○

② 지리적 근접성 ○ ○ ○

③ 경제 체제의 유사성 ○ ◎

④ 산업․무역구조의 보완성 ○ ◎

⑤ 산업․무역구조의 경합성 ◎ ○

주: 지역통합 유인의 크기를 나타냄.

○ - 큼. ◎ - 매우 큼.

자료: 신용대외,「한․중․일 경제협력의 발전방향」(서울:산업연구원,2000).p.103

둘째, 통합대상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해야 한다.

현재까지 대다수의 경제통합의 경우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국 가들끼리 지역통합을 추진한 사실로부터 입증되듯이 지리적으로 근 접해 있을수록 생산물 및 생산요소의 이동비용이 적게 될 뿐만 아 니라 역내국가간 제도의 조화․통일에도 플러스로 작용한다.

셋째, 경제체제의 유사성은 보다 효율적 지역통합을 가져온다.

경제체제의 유사성은 통합이전 역내 국가간 경제체제가 크게 상 이한 경우 자유화와 역내국가간 제도의 조화․통일을 추진하는데 드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클 수 있으므로 지역통합, 특히 개도국 간 지역통합에 중요한 조건이다.

넷째, 산업 무역구조가 보완적이거나 경합관계가 분명할수록 지역 통합은 효율적이다.

산업․무역구조의 보완성 및 경합성에 관련하여 개도국형의 경우 에는 보완성이 선진국형의 경우에는 경합성이 각각 지역통합의 중 요한 조건이다. 지역통합이론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산업발전 수준이 높고 산업조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산업․무역구조의 경합성 이 있는 국가들끼리 지역통합을 하는 경우 경쟁촉진에 의한 후생증 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는 산업기반이나 산업조 정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완성이 강할수록 산업무역 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한․중․일간 지역통합에 적용하면, 시장규모나 지리적 근접성의 유리함과 함께 산업무역구조면에서도 한국과 일본 과의 보완 및 경합관계 및 중국과 일본과의 보완관계를 감안할 때, 지역통합을 위한 상기의 효율적 조건은 경제체제의 상이성에도 불 구하고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앞서 지역통합의 조건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의 지역통합에 따른 시장규모는 NAFTA에 필적하며 특히 앞으로 중국 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하면 EU보다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중․일 산업․무역 구조 간 높은 보완관계는 분업의 확대와 분 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중․일

지역통합의 중요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중․일 3국은 지역통합의 조건에 견주어 볼 때 몇 가지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찾게 된다.

첫째, 경제체제의 유사성 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주의 체제요 소가 많은 중국과¹²⁾ 한국 및 일본간 경제체제의 유사성은 EMU 가 맹국이나 NAFTA 가맹국들보다 낮아 지역통합의 제약요인으로 작 용한다.

둘째, 가맹국간 경제적 보완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3국간 지역통 합체인 NAFTA와 비교하여 한․중․일은 보완관계 외에도 경합관 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3국간 경합관계는 앞으로 더욱 확 대될 개연성도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통합으로 한․중․일 3국에 배분될 수 있는 경제적 후생의 크기도 각각 비대칭적으로 나 타날 수 있다. 물론 한․중․일의 산업․무역구조 간 경합성이 존재 하기 때문에 참여국간 경쟁과 산업구조 조정이 촉진됨으로써 장기 적으로는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우 나름대로 기간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보호해야 할 산업이 있는바, 현재로서는 산업 조정에 따른 비용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외에도 한․중․일간 지역통합에 따른 무역․투자의 전환 효과와 관련하여 동북아 역내로 무역 및 투자, 특히 무역 면에서 한․중․일 3국과의 거래규모가 큰 미국과 인근 대만, 러시아 등이 배제되는 데 따른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도 한․중․일 3국간 관계는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남

12) 중국의 각종 경제제도 및 규범이 점차 시장경제화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부 문에서 사회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문제, 2개의 중국문제 해결 등을 포함하여 역사, 사회․문화, 군사․안보 등 많은 분야에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지역통합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에 미치는 효과

자유무역은 세계후생을 증가시키며 지역통합의 각 단계는 자유무 역에 단계별로 더 접근한 것이어서 기본적으로는 후생을 증가시킨 다는 점에서 경제통합은 역내회원국 상호간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경제 통합의 역내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 론적으로는 1950년대 Viner의 관세동맹이론(The theory of customs union)¹³⁾에서 출발한 이론적 발전에 따라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ng effect),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ting effect), 교역조건효과 (terms trade effect), 시장확대효과(market extension effect), 경쟁촉 진효과(competition promotion effect) 등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그 효과는 통합의 형태와 각국이 처한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역경제통합이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상의 효과들을 합 한 것으로서 이것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에 대한 이론적 결론 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상기의 효과를 감안 현실적으로 가맹국에게 대체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13) J. Viner, The Customs union Issu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 -al Peace, Stevens & Sons, London, 1950.

한편 지역경제통합이 역외국에 미치는 영향은 역외국에게는 단 기적으로 대체로 불리하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역내국의 경제적 후생의 증가로 역외국의 수출이 역내국으로 증가하는 효과와 역내 국으로부터의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입여건을 감안하면 불리하다고 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영향을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표 2-3 참조>.

첫째, 지역경제통합이론에 의하면 가맹국간 상호의존도가 높고 지 역통합 이전부터 역내 무역이 많은 경우에는 무역전화효과는 상대 적으로 적고 일반적으로 순 효과가 플러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의 진전과 함께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의 역내 무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상황에서는 통합이전과 비교하여 역외국에 미치는 효과가 보다 플러스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 다.

둘째, 가맹국들의 산업이 과점상태에 있고 역외국에 대하여 가격 결정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시장 확대효과 및 경쟁촉진효과 등 두가 지 효과가 추가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의 무역전환효과 를 상회하는 플러스의 순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 근 기업 활동의 무국경화(borderless economy)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는 장벽이 적은 활동의 장이 확대됨에 따라 글 로벌기업이 규모의 경제성을 발휘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지역통합의 진전에 따라 이상의 이론이 시사하는 경제적 효과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증하기는 어려움이 있 다.

<표 2-3> 지역통합의 효과와 영향

지역경제통합의 효과 내 용 평 가

통합참가국 역외국

정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역내무역장벽철폐로 역내무역 확대효과 + +

(간접적)

무역전환효과 역내무역장벽철폐로 역외로부터 수입이 역내

의 수입으로 전환되는 효과 - -

교역조건효과

공통관세 설정으로 지역통합가맹국의 구매력 이 강화되어 역외로부터의 수입 가격을 저하 시키는 효과

+ -

동태적 효과

시장확대효과 역내무역장벽철폐로 시장이 확대되어 규모의

이익에 의해 비용절감이 가능해 지는 효과 + +

(간접적) 경쟁촉진효과 역내시장개방에 의해 국내시장에 대한 경쟁압

력이 강화되어 생산성이 증대하는 효과 + +

(간접적) 자료 : 일본통상백서 2001

NAFTA 및 MERCOSUR의 역내 및 역외국 수입추이를 보면 통 합전후에 대역내수입이 급증한 한편, 대역외국 수입도 이전부터 증 가해왔으므로 이것이 지역통합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통합은 해외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역통합은 역 내․역외 기업이 직면하는 사업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변화시켜 기 업의 해외투자행태를 변경시키지만 그 효과가 반드시 마이너스는 아니다.

예컨대 지역통합에 의한 관세장벽의 철폐와 시장 확대가 기대되 는 경우에는 당해기업으로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보다 저비 용의 역내거점에서 생산․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당해기업 은 지역통합을 계기로 역내에서보다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을 하게 되나 이와 같은 직접투자확대는 나아가 기업내 무역을 통한 무역의

확대를 가져옴으로써 세계경제의 효율적 확대에 기여한다.

즉 NAFTA의 사례에서 보면, 멕시코의 경우 NAFTA가 발족한 1994년 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였다. 특히 NAFTA 역내 무역장 벽이 낮아짐에 따라 멕시코에 미국기업이 생산거점을 이전했을 뿐 만 아니라, 미국 등 거대한 시장에의 진출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하 기 위한 제 3국의 대멕시코 투자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무역 면에서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역외국의 기업이 차별적인 취급을 피하기 위하여 당해 통합지역에의 직접투자를 확대한 사례에서 볼 때 역외로부터 역내로 투자가 확대되어 직접투자의 확대가 있었음을 보게 된다.

한 예로서 NAFTA에서는 여타 지역통합체와 비교하여 엄격한 원 산지 규칙을 운용함으로서 수출상품이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지 못 하면 역내 생산으로 간주되지 않아 역내로의 수출시 관세 면에서 불리한 경쟁조건을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NAFTA 지역에의 직 접투자가운데는 역내 부품조달은 통한 원산지 인정․역내 관세철폐 를 향유할 목적의 투자가 적지 않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지역통합은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경제통합의 플러스 효과는 관 세철폐에 의한 정략적인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효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투자행동에 대한 플러스 심리효과, 국내 정책개혁 촉 진효과, 지정학적 전략적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지역경제통합 의 마이너스의 효과는 역외국에 대한 또 하나의 왜곡된 시장과 원 산지규제 등의 복잡성, 경제의 블록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도 역내 직접투자가 활발해지거나 국내의 제제도가 통합 상대국을 자 극하여 혁신하는 효과도 있다. 한 예로 경쟁정책이 지역통합으로 강

화되었을 경우 시장에 참여하는 역외기업에게 이익을 초래하는 정 책혁신 효과가 있는데 EU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결국 지역주의의 마이너스 효과를 최소화하고 플러스 효과를 최 대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주의가 갖는 선별 성(selectivity)의 문제는 역외국가의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전 략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제 4 절 주요 지역통합체 결성 배경

1. 형성과정의 역사적 전개

1957년 3월 로마조약에 의한 EEC의 창설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 산되기 시작한 지역협력체는 범세계주의에 바탕을 둔 2차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세계블록화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서 출현한 EU 통합, NAFTA 창설 그리고 APEC 구상 등 경제블록 화 현상은 이들 지역의 경제력과 통합의 강도 및 속도에 의해 세계 경제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블록화의 확산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요인으로 비롯되었다.

첫째, 세계경제의 역학관계의 변화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미국과 EC의 국제경쟁력 이 크게 저하되고, 1970년대 일본경제의 급부상과 1980년대 아시아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 NICs)의 등장으로 인 하여 세계경제는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나타냈다. 그 결과는 세계시

장에서의 미국과 EC국가들의 시장점유율 저하로 나타났고, 이를 만 회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 는 보호주의와 지역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미․소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이러한 경향이 보편화 되었다.

둘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 ffs and Trade ; GATT)의 기능 약화와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 UR) 협상의 부진이다.

GATT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 다자주의 를 기본원칙으로 관세의 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단행함으로 써 국제무역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그 후 참가국들 의 이해관계 대립 및 의사결정기능의 비효율성 그리고 수출자율규 제, 시장질서협정 등의 GATT체제를 일탈한 비관세장벽이 증대됨으 로써 GATT의 기능은 약화되고, 그 신뢰도도 크게 저하되었다. 이 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986년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협 상이 진행되었으나 광범위한 협상분야 및 각 국간의 첨예한 이해대 립으로 교착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로 인해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 들이 지역협력체를 결성함으로써 경제블록을 형성하여 무역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2차세계대전후의 세계경제는 무차별주의와 다자주의라는 원칙아 래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폐, 금융 면에서는 국제통화 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 및 세계은행(Internation- 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IBRD)을 중심으로, 무역 면에서는 GATT를 중심으로, 무역, 화폐, 금융 모든 면에서 자 유화를 촉진시키고 전 세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