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의 기본 성격은 3국 중앙 정부간 경제협력방안과 주요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구속력 없는 협 의기구의 모습일 것이다. 한․중․일 3국은 경제협력체의 성격상 경
2) 지난 1998년말 이후 한․일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가시화될 경우 주변국 특히 중국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반발은 역내 무역블록 창 설 자체에 대한 반감일 수도 있으나, 중국을 제외한 형태의 동북아 지역 경 제협력체 결성에 대한 입장 표명일 수 있다. 따라서 한․일간 경제협력체 논의는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체 설치라는 큰 구도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전반에 걸쳐 3국의 관심 사항인 무역․투자의 확대를 위한 비관 세 장벽의 완화 및 철폐, 투자협정체결, 기업간 전략적 제휴 관계 구축 등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 관련 외에 교육, 학 술,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등의 교류 및 각종 인적교류의 확대 문제 도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3). 또한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경 제협력체는 APEC과 같이 개방적 지역주의4) 원칙 하에서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APEC은 광범위한 지역의 21개 국가가 참여하지만 한․중․일 3 국의 경제협력체는 먼저 3국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APEC보다 효 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기대된 다5).
제 2 절 경제공동체 추진 기본 전략
한․중․일 경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협력과 제도 및 정책조정은 물론 정치군사적 대화와 역사문제 해결에 이르기까 지 제반 관련 요소에 대한 중층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한․중․
일 3국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역사문제와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관계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경제협력의 단계적 진전이 어려운 형 편이다.
3) 한․중․일 간의 관계개선은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4)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율화에 따른 모든 경제적 혜택을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 여 역외국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유장희,『APEC과 신국제질서』,(서울: 나남신서, 1995), p.124.
5) 대표적인 사례로 동북아 지역내 환경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중․일 3국간의 경제협력 진전과 경제통합의 심화를 위해서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용이하게하는 자유화(liberaliz- ation)는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다. 한․중․일 3국간 노동시장, 상품 시장, 서비스시장,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필수적이며 관세나 쿼터철 폐 등 합의에 이르기 쉬운 일반사항도 있지만, 농업이나 사양산업 구조조정 등 국내정치에 예민한 분야의 자유화는 용이하지 않을 것 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의 산업협력과 기술협력은 경제협력의 구성 틀 속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해가는 기본 협력 대상 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1 참조>
<그림 5-1> 한․중․일 경제협력의 제도 및 정책조정
목 표
․한중일의 경제성장과 공동번영
․지역내 정치경제적 안정과 평화증진
․지역주의와 경제통합 흐름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정치적 대화 시장접근자유화 산업․기술협력 제도개혁 및 (단계별 경제통합진전) 정책조정 ․정치개혁 ․양자간/다자간
․민주주의 ․부문별협력 ․인권 등
특별사항 일반사항
군사적 대화 ․농업 ․관세 및 미시적 협력 거시정책조정 ․사양사업 쿼터 철폐
․군사대립해소 (국제정치 ․차별해소 ․모듈화 ․통화정책 ․외교협력강화 등 영향관련) ․장벽완화 등 ․디지털화 ․금융정책 ․플렛폼 통합 ․재정정책 등 ․M&A 등
노동인력시장 상품시장
역사문제대화 서비스시장 자본시장 중범위제도협력 ․역사문제 해결 협력채널 및 교류기구 ․무역제도 ․미래역사인식 등 ․산업정책 ․정부간채널 ․경쟁정책 ․민간/민관합동채널 ․교육정책 등
한․중․일 3국간의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economic gain)이 커야하고, 경제협 력을 이끌어갈 리더쉽(regional leadership)이 존재해야 한다. 한․
중․일 3국간에 경제적 이득이 적거나 없을 경우 경제협력은 중단 되거나 실패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해당국간의 부정적 게임 (nagative sum) 결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경제협력은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지역적 리더십이 존재하면 경제협력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 아지고 지역적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 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EU는 독일이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NAFTA는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경제통합에 성공할 수 있 었다. 그러나 APEC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과의 긴장이 존재한 상태 에서 양국이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현 상 태에서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2 참조>
<그림 5-2> 경제협력과 리더십의 상관성
지역적 리더십 무 유
중 고
대 성 능 협력에 의한 가 경제적 이득 공 성 소
저 중
따라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이 진전되고 동북아경제협력체 가 구체화되기 위해서 지역적 리더십으로서의 일본의 적극적 역할 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일본이 기술과 자본에서 세계적 우 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중․일 3국은 기존 협력방식의 한계를 탈피하여 중앙정 부 중심의 강력한 협력주체에 의한 지속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까지는 경제협력 주체가 중앙정부 레벨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중 심이 많아 추진력이 취약하고 정책목표가 추상적이었으며 국가의 외교정책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 목표가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앞 으로 한․중․일 3국은 강력한 협력주체를 설정하고 통합적인 Full set형 교류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3국간의 협력 가능성이 높고 경제에 이익이 있는 기업․산업간 협력을 우선적으 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중․일 3국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되 지 않은 이유는 투자환경의 미정비, 정보부족은 물론이지만 협력에 대한 지원체제가 결여되었기 때문으로 산․관․학 협력체제의 설치 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한․중․일 3국은 세계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 기류를 각국 경제구조 개선과 3국간 협력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능 동적 자세가 중요하다. 특히 3국에서의 IT혁명 확산은 기존의 3국간 경제관계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중․일 3국 은 IT혁명의 발전방향과 현재 각국의 기술수준과 생산능력을 고려 하여 각국 기업이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한편 한․중․일 3국은 자유무역협정의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이외에도 투자, 제도 등 복합
적인 효과가 있고, 지역주의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발효까지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향후의 세계경제 질서에 대비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간에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삼국 모두 득이 되는 WIN-WIN 협력 방식이다. IT혁명과 지역주의 의 유효한 활용은 3국이 WIN-WIN하는 경제관계 구축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한․중․일 3국은 국가산 업 비전에서 역내산업 비전으로 이행하고 표준화 협력도 시급히 추 진해야 할 과제이다.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력 가능한 국가부터 먼저 협력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EU와 같이 동아시아 전체가 협력하는 데는 정치․문화 등의 요인 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부 터 협력하여 이를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양국간 협력보다는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을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중․일 3국간 경제협 력체가 구체화되고 활동성과가 나타나면 다른 동북아 국가들도 끌 어들이며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 지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6).
제 3 절 경제공동체 추진 확대 전략
6) 따라서 비록 첫단계에서 한․중․일 3국간 경제협의체를 구성하지만 그 명 칭은 동북아 경제협의체(CNAEC: Council for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