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간에 교역긴밀도 변화여부는 무역결합도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9).
1990년대 한국의 대일본, 중국의 무역결합도 변화율추이를 살펴보 면 한국의 대일본 무역결합도는 1990년 3.06에서 1997년에는 2.29로 매년 감소되었으나 2000년에는 2.40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한국의 대 중국 무역결합도는 1990년 1.26에서 1997년에는 2.96으로 높아졌 으나 2000년에는 2.50으로 낮아져 대일본 무역결합도와는 상반된 국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 참조>
다음으로 일본의 대한국, 중국의 무역결합도를 보면 양국 모두 지 수가 1보다 커 한국과 중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결합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4-2 참조>
1990년대 변화율 추이를 보면 일본의 대한국 무역결합도는 1990 년 2.86에서 1997년에는 1.86으로 낮아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
9) 총량적으로 한․중․일 삼국간에 교역 긴밀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는 한 국가의 무역총액 중에서 상대 교역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대 교역국이 세계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무역 결합도에 의해 파악할 수 있 다.
ｉ국의 ｊ국에 대한 무역결합도 = (ｉ국의 ｊ국에 대한 무역액 / ｉ국의 무역총액) / (ｊ국의 무역액 / 세계 총무역액)
따라서 ｉ국의 ｊ국에 대한 무역결합도가 1보다 크면 ｊ국에 대한 ｉ국의 무역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긴밀함을 의미한다.
나 2000년에는 3.00으로 급상승하였다. 반면 일본의 대중국 무역결 합도는 1990년 2.08에서 1997년에는 2.94로 높아졌으나 2000년에는 2.50으로 낮아져 한국과 상면된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 한국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무역결합도
0 .0 0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3 .0 0 3 .5 0
1 9 9 0 1 9 9 2 1 9 9 5 1 9 9 7 2 0 0 0
대 일 무 역 결 합 도 대 중 무 역 결 합 도
자료: 세계무역통계(DOTS), 일본 통상백서, 중국 해관통계, 한국 KOTIS
<그림 4-2> 일본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결합도
0 .0 0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3 .0 0 3 .5 0
1 9 9 0 1 9 9 2 1 9 9 5 1 9 9 7 2 0 0 0 대 한 무 역 결 합 도 대 중 무 역 결 합 도 자료: 세계무역통계(DOTS), 일본 통상백서, 중국 해관통계, 한국 KOTIS
그러나 중국의 대일본, 대한국 무역결합도는 일본과 한국과 달리 1990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중국이 동북아 무역 분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변화율 추이를 살펴보면 중 국의 대일본 무역결합도는 1990년 1.90에서 1997년에는 2.81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는 2.6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 한국 무역결합도는 1990년 1.26에서 1997년에는 3.01로 높아졌으며 2000년에는 3.50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대일본 무역결합도를 상회 함으로써 중국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교역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4-3 참조>
<그림 4-3> 중국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무역결합도
0 .0 0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3 .0 0 3 .5 0 4 .0 0
1 9 9 0 1 9 9 2 1 9 9 5 1 9 9 7 2 0 0 0 대 한 무 역 결 합 도 대 일 무 역 결 합 도 자료: 세계무역통계(DOTS), 일본 통상백서, 중국 해관통계, 한국 KOTIS
상위의 한․중․일 무역결합도 분석결과로부터 중․일간, 한․중 간에는 보완관계가 높아지고 있는데 비하여 한․일간에는 1997년까 지 보완관계가 낮아지고 있었으나 2000년에는 회복된 국면을 보여 주고 있다.
제 2 절 자유무역협정 모색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안정적인
되면 한국을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신규투자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FTA하의 통상제도 개선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 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확대된 시장규모와 투자제도의 완비는 한국 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수출하려는 외국기업들은 무관세 혜택 을 누리게 되어 한국에 투자 유인을 가질 뿐만 아니라 특혜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역내외 기업들의 역내로의 투자가 증가하 게 된다. 아울러 FTA 체결을 통해 상대국의 투자시장이 확대되고 투자보장이 강화됨으로써 한국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활동도 이루어 지게 된다. 이 외에도 통상마찰 해소 및 안보․정치적인 측면의 중 요성을 들 수 있는데 먼저 대부분의 자유무역이 회원국간에 적용되 는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구비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신 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블록을 형성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어서 한국도 경제블록 을 형성하여 한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세력형성이 절실하 다10).
이와 같이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세계교역국 중 한국과 더불어 지역주의에 참여하지 않았 던 일본과 중국이 지역주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만이 지역주의로부터 배제될 경우 그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추정 10) 싱가포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에 대해 경제적 측면 외에도 외교 및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Tommy Koh(200) 싱 가포르측 FTA 협상대표(Ambassador-at-Large)는 미국과의 FTA에 대해
“싱가포르는 미국의 존재가 싱가포르의 안보와 안전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는 냉전의 종식에도 유효하며, 우리는 미국이 동남아지역에서의 균형자(Balancer)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주기를 원한다. 싱가포르는 국방과 안 보면에서 미국과 협력해왔으며, 미국은 싱가포르의 국방물자 조달의 주요 공급자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Rajan, Sen and Siregar(2001), p.76 재인용.
된다.
<표 4-27>에서와 같이 만약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 다른 모든 국 가들이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에 체결할 경우 한국경제는 매년 1.33% 포인트 성장감소와 344억 달러의 수출 감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1).
<표 4-27> 지역무역협정 불참의 기회비용
GDP(%p) 수출(%p) 수출변동액
(억 달러, 2000년 기준)
가정11) 0.84 15.71 271
가정21) -0.49 -4.21 -73
FTA 불참 기회비용2) 1.33 19.22 344
자료: 정인교(2001), 『자유무역협정(FTA) 이해하기』.
주: 1) 가정 1은 전세계적인 FTA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이며, 가정 2는 한국만을 제외 한 전세계 FTA가 형성되는 경우임
2) 한국이 어떤 FTA도 체결하지 않을 경우의 기회비용임.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로부터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 다는 것은 필연적인 논리이다. 다만 대상국가로서 일본과의 자유무 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안과 중국을 포함한 3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추 진 방안 중 어느 방안이 한국에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선택적 판단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