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본 추정치는 완전경쟁 일반균형시뮬레이션(CGE)모형을 사용한 추정치이나, 만약 규모의 경제, 불완전경쟁 및 투자유입효과 등이 반영된 모형을 사용하 면 지역무역협정 불참 손실은 본 연구에서의 추정치의 수배가 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세계 각 국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지역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도적 틀도 갖 지 않은 채 GATT/WTO의 자유, 무차별, 다자주의 원칙을 고수하 고 세계무역․투자규범 구축에 적극 협조해 왔다. 그러나 유로출범, 미국의 결과 중시형 통상정책의 온존, 아시아의 통화 위기 시 APEC의 역할 부재와 위기 후의 아시아 전역에서 구미 영향력의 상 대적인 강화, EU, NAFTA의 역외 배타성 증대 등으로 입게 될 피 해의식을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양국은 느슨한 형태의 경체협 의체든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제통합의 초기 형태인 자유무역협정이 든 어떤 형태의 지역통합을 논의해야할 단계라는 공동의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일본은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교역 상대국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왔다. 1999년 12월 시애틀 WTO 각료회의 실패이후 세계 무역 자유화의 기류가 바뀌었다고 판단한 일본은 다자간 협상을 우 선시하던 정책을 선회하였다.
현재 WTO 회원국의 90%가 양자간 또는 지역차원의 자유무역협 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일본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자유무역지대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속하지 않은 국가다. 한․일 자유무역지대 창설문제는 이미 1998년 오구라 주한일본대사의 제의로 국내 정․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국내의 관변․민간연구기관 들이 자유무역지대 설치시의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해서 활발한 연 구가 있었다.
1998년 10월에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본건이 거론되어 양 국에서 공동연구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이 일본에서는 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가 12월말 중간 보고 발표를 목표로 현재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4-4> 한․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한․일 FTA의 추진경과
- 1998년 10월: 김대통력 방일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행동계획”
과 한․일 FTA 공동연구 추진 제의
- 1999년 3월: 오부치 총리 방한중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를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양국관계를 강화하자는 요지 표명 - 2000년 5월: KIEP-아지껜(IDE) 한․일 FTA 연구결과 1차 심포지움 개최 (서울)
- 2000년 9월: 김대중대통령 방일중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개최 및 IT 분야 현력확대 합의. 쌍무적 투자협정(BIT)의 연내 체결을 목 표로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고 FTA에 관한 민간의견 수렴을 위 한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 설치에 합의. ‘한․일 IT협력 공 동 이니셔티브’를 채택
- 2001년 상반기: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 설치.
- 2001년 9월: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 1차회의 개최(서울). 한․일 FTA가 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FTA 추진을 위한 사전 환경조성 문제 등 한․일 FTA와 관련된 포괄적 이슈에 관해 심층적으 로 협의
나. 기대 효과
한․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양면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먼저 한․일 양국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 었을 때, 무역, 국내수요, 투자,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무역창출 과 무역전환의 면에서 분석하는 것과, 자유무역협정의 결과로서 기 대되는 규모의 경제효과의 결과에 의한 산업의 효율성 향상효과 등
을 감안한 분석이다12).
한․일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효과분석은 지금까지 일반 적으로 사용되어진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으로 분석하였 다13).
<표 4-28>이 제시하듯 한․일 FTA의 영향은 먼저 명목소득이 0.64% 증가하나, 소비자물가지수는 0.71% 상승함으로써 실질소득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후생수준도 0.91% 악화 될 것으로 나타나는바, 등가변환으로 약 7.66억 달러의 후생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은 실질 GDP가 0.04% 증가하여 62억 달러의 후생수준 개선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일 자유무역이후 한국 전체 무역수지 는 무려 60.90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일 양국 산업의 경쟁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히 기존의 관세율(한국 평균관세 율 7.9%, 일본 평균관세율 3.6%)이 철폐 될 경우 양국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한 것이다.
한․일 FTA는 양국간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12) 김영한,『디지털시대, 한중일 산업협력 방안 -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0년.
13) 손찬현,『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경제적 분석』, 2001년, pp.117-121.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분석은 분석대 상 국가의 자본 및 노동 등 각종 요소시장 및 주요산업의 완제품시장 및 경 제주체간 상호연관성을 함께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의 결과 초래될 역내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가 초래할 효과를 부문간 요소 재 이동까지 고려하여 분 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산일반균형 분석은 기본적으로 정태적 분석인 바, 규모의 경제를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의 결과 초래될 수 있는 투자확대와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 및 학습효과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CGE 모형은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 시장형태를 띄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 는데 이러한 가정이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지만, 대다수 산업 이 불완전 경쟁형태를 띄고 있는 현실과의 괴리에 의해 추정결과의 현실적 합성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데, 한국의 대 세계 수출과 수입은 2.32%와 3.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출증가율 보다 수입증가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교역조건도 다소 악화 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전체무역수지는 약 15.43억 달러 정도 악화 될 전망이다.
<표 4-28> 한․일 FTA의 거시 경제적 영향
(단위: 억 달러)
경제변수/국가 한 국 일 본
후생변수 -0.19 0.14
등가변환 -7.66 62.32
실질GDP -0.07 0.04
명목소득(%) 0.64 0.26
수출변동(%)* 2.32 0.50
수입변동(%)* 3.40 1.09
전체무역수지변동 -15.43 -7.56
대일본무역수지변동 -60.90 60.70
기타지역과의 무역수지변동 45.56 -68.46
한국산업의 부문별 영향
구 분 생 산 량 대일본 무역수지
농산물 0.15 49.07
섬유 0.69 -193.25
의류 8.75 961.63
화학 -0.79 -1,047.62
철강 -1.8 -880.79
비철금속 -0.93 -228.70
금속제품 -1.14 -173.18
일반기계 -1.65 -4,845.12
전기․전자 -0.65 -481.66
자동차 0.68 -524.73
주: * 물량기준
자료: 손찬현,「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 원). pp.121-127
한편,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초과 하나, 교역조건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 일본의 무역수지도 7억 6천만 달러의 악화에 그칠 전망이다.
한․일 FTA로 인한 한국의 산업별 영향을 보면, 농산물과 섬유를
그러나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동태적 경제효과14)를 고려한 장기 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실질GDP 및 사회적 후생은 오히려 증가하 고 무역수지 적자규모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15). 이로 인하여 한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구체적으로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은 부가적인 양국간 투자협 정 결과에 따라 한국정부의 신뢰도 향상과 외국인 투자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16). 그 이외에도 규모의 경제화, 경쟁심화에 의한 효 율성의 증대효과, 국가간 생산요소의 통합적 활용에 의한 효과 상승 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결과,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 여부는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전반적 인 투자환경, 요컨대 노동시장의 안정 및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관세장벽보다 오 히려 비관세 장벽이 외국기업의 진출을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일본의 비관세장벽으로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통관수속, 각국의 상이한 기술적 수준, 표준 및 인증기관, 공공부문과 관련이 있는 교역에서 각국의 폐쇄적인 정부조달규정, 반덤핑규제 등의 산 업피해구제제도 등이 있다. 그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 볼 수 없는 유 통조직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특징이 일본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외국기업에 심각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충분한 교역 및 투자증대, 경쟁촉
14) 자유무역협정의 동태적 효과는 1)규모의 경제효과 2)경쟁의 심화에 의한 효 율성 증대효과 3) 국가간 생산요소의 통합적 활용(예로서 투자)으로 인한 효과 등이 대표적이다.
15) 김영한, 앞의 책, pp.20-21.
16) 김영한, 앞의 책, p.20.
진과 생산성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시장접근 뿐만 아니라 투자, 경쟁정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