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의 대외 교역 액은 수출 8,198억 달러, 수입 7,335억 달러 등 총 1조 5,533억 달러로 세계 총 교역량 의 12%(수출 13%, 수입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북아 역내교역은 3,298억 달러(수출 1,486억 달러, 수입 1,812억 달러)로 역내교역 의존 비중이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출입으로 나누어 보면, 수출은 18%, 수입은 25%로 역내 수입 비중이 역내 수
출 비중을 상회하고 있다.
동북아지역 역내교역의 특징은 역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인데, 미국 에 대한 교역 비중이 수출 25.2%, 수입 15.2%로 역내교역 의존도에 비해 오히려 높다는 점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교역상대국과의 무역 결합관계를 무역집중도지수(trade intensity index)로 보면 중국의 대 일본 수출집중도는 계속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미국 수출 집중도는 1970년 중반 이후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 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표 3-6 참조>
일본은 동북아시아와 미국에 대한 수출집중도가 하락한 반면, EU 에 대한 수출 집중도는 상승하여 수출시장의 다변화 양상을 나타내 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전에는 대중 수출이 미미하였으나 1992 년 양국 수교이후 수출이 급상승하고 있다6).
특히,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무역장벽 완화는 동북아 역내 무역에서 중국의 수입 확대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7) 이러한 역 내교역의 지속적인 증가는 한․중․일 3국간 나타나고 있는 무역 불균형 해소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다.
한․중․일 3국 교역에서 한국은 대일본 무역수지적자를, 일본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중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8). 한․중․일 3국간의 이러한 현상은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에
6) 김남두 외,『동아시아 무역, 투자의 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대외경제정책연 구원 정책연구 97-09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pp.30-33.
7)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가 한․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정인교 (1999).『WTO 가입을 위한 중국의 관세인하가 한․중 교역에 대한 영향』
참조.
8) 이창재(편),『21세기를 향한 한․중․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색』(서울: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p.23.
기인한 것으로 3국의 협력에 앞서 역내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
한․중․일 3국간의 분업구조의 확립은 무역불균형 해소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의 가능성은 다른 무 엇보다 부존요소의 보완성이 높은데 있다. 일본의 자본과 첨단기술,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생산기술, 중국의 천연자원과 풍부한 노동 력 등은 3국간의 경제협력의 기초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9).
동북아시아 역내무역을 품목별로 분석해보면, 섬유, 의류, 식품 등 소재별 제조품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기계 및 운송장비가 역내 무역 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 상품 분야에서 독점적인 위 치를 점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구조적으로 일본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이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교역에서 농산물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으나 주 요 수출국은 중국이다10). 이러한 분석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분 업구조가 역내 자원부존과 공업화 단계의 차이에 따른 산업간 수직 분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역내 부존자원의 차 이에 의존하는 보완적인 분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교역에서 산업별 수평분업이 이루어지는 부문이 있는가 하면 역내국가간 경쟁이 상당히 격한 부문도 있다. 동북아시 아 국가간 경쟁관계를 미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로 보면 한국의 경쟁상대국은 일본, 중국, 대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관계는 산업내 경쟁관계와 더불어 보완관계도
9)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해외 경제 : 활기를 띠고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 논 의』, 2000. 1, p.116.
10) 김화섭,『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모델: 거점지역 단위간 분업을 중심으로』산 업연구원 정책연구자료 98-55 (서울: 산업연구원, 1998), p.70.
강하게 나타나 이들 보완관계를 심화 확대시키는 것이 향후 역내 경제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