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향 분 석

2019.9.18(수)

동 향 분 석

미‧중 무역분쟁 진행상황과 부문별 영향 점검

Ⅰ. 미·중 무역분쟁 진행상황

□ 미 정부는 2018년초부터 무역적자 축소, 지적재산권 침해 시정 등을 목 적으로 시장의 예상보다 강력한 對중 무역제재 조치들을 연이어 시행하 였으며 중국도 이에 맞대응

ㅇ 2019년중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양국 정부가 각국의 정치, 경제적 여건* 등을 배경으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무역갈등은 심화

* (미국) 그간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양호, 트럼프 정부의 대중 무역 강경책이 양당 모두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고 있음 등

(중국) 미국에 크게 양보할 경우 중국내 불만 고조 가능성 등 미‧중간 주요 관세부과 조치

미국의 對중 조치 중국의 對미 조치

2018.3월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25%) 보복 관세(30억달러, 25%) 7월 제1차 관세 부과(340억달러, 25%) 보복 관세(340억달러, 25%) 8월 제2차 관세 부과(160억달러, 25%) 보복 관세(160억달러, 25%) 9월 제3차 관세 부과(2,000억달러, 10%) 보복 관세(600억달러, 5~10%) 2019.5월 제3차 관세율 인상(10% → 25%) 관세율 인상(5~10%→5~25%)

ㅇ 시장에서는 2019.9월 들어서의 무역협상 진전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

중 무역협상이 단기간내 타결되기보다는 상당기간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미국)“중국산 수입품 2,500억달러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10.1일에서 10.15일로 연기하기로 합의”,“중국과의 완전한 합의를 원하나 중간단계 합의도 고려 가능”(트럼프 대통령, 9.12)

(중국) 미국산 대두,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재개 절차 개시(9.13) 등

□ Caldara et al.(2019)*이 뉴스를 기반으로 시산한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에 의하면 최근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1960년대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둘러싼 미국내 갈등이 극심했던 1990년대

초반의 두 배를 상회

* Caldara et al.(2019),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Policy Uncertainty,”

** 전체 신문 기사에서 무역정책 불확실성 관련 논의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초로 시산

무역정책 불확실성지수¹⁾

주: 1) 지수 100=전체 신문기사중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대해 논의한 기사 비중이 1%

자료: Caldara et al.(2019),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Policy Uncertainty”

□ 이러한 무역분쟁 전개 양상과 무역분쟁의 영향 관련 기존 실증분석 결과들을 감안해 볼 때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은 교역, 심리, 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 해 수출, 투자, 소비, 물가 및 고용 등 미국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무역분쟁의 부문별 예상 파급경로¹⁾

주요 예상 파급경로

◾수 출 ► 對중 수출 감소

► 무역분쟁 불확실성 고조 → 글로벌 경기 둔화 → 對세계 수출 감소

◾기업투자 ► 수출 감소 → 생산 감소 → 기업투자 감소

► 무역분쟁 불확실성 고조 → 기업 투자심리 위축 → 기업투자 위축

◾개인소비 ► 주가 하락 → 逆 富의 효과에 따른 소비 감소

► 수입물가 상승 → 실질소득 감소 → 개인소비 감소

◾물 가 ► 수입 최종재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

► 수입 중간재 물가 상승 → 기업 생산비용 상승 →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

◾고 용 ► 수출 감소 → 수출부문 고용 감소

► 무역분쟁 불확실성 고조 → 기업실적 전망 불투명 → 고용 감소 주 : 1) Goldman Sachs(2019.8), Amity et al.(2019), Caldara et al.(2019) 등을 참고하여 작성

⇒ 미국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통해 무역분쟁의 부문별 영향을 점검

Ⅱ. 무역분쟁의 미국경제 부문별 영향 점검

[ 수출 및 기업투자 ]

□ 수출(명목 기준)은 2018년 후반부터 증가세가 축소되었으며 2019.2/4분기 에는 전년동기대비 1.7% 감소

(전년동기대비, %) 18.1/4 2/4 3/4 4/4 19.1/4 2/4

► 수 출 8.1 9.7 6.2 2.3 1.1 -1.7

ㅇ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로 대중 수출이 급감한 데다 무역분쟁에 따른 불 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여타 국가들의 수요도 약화

* 2018~19년중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도 미국의 수출 부진 요인으로 작용

미 對중 상품수출 미 수출¹⁾

자료: Census Bureau 주: 1) 상품 및 서비스

자료: Fred

□ 기업 설비투자는 2018년중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9년 들어 증가 폭이 크게 축소

(전기대비 연율, %) 18.1/4 2/4 3/4 4/4 19.1/4 2/4 ► 실질 설비투자¹⁾ 6.6 3.4 2.9 7.4 -0.1 0.7 주 : 1) Equipment Investment 기준

ㅇ 수출이 부진한 데다 기업 투자심리도 무역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 으로 빠르게 약화*된 데 주로 기인

* 2019.8월중 ISM제조업 지수는 2016.8월 이후 처음으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으며 특히, ISM제조업 신규 수출수주 지수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미 ISM제조업 지수 미 기업투자

자료: ISM, Bloomberg, Deutsche Bank 자료: BEA, Census Burea, Citi

⇒ 수출 및 기업투자는 각각 지난해 후반 및 금년부터 무역분쟁의 영향이 빠르게 가시화

[ 개인소비 ]

□ 개인소비는 2019.2/4분기중 전기대비(연율) 4.7% 늘어나고, 7월에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호조세

(전기대비, %) 18.3/4 4/4 19.1/4 2/4 5월 6월 7월

► 실질 개인소비 3.5 1.4 1.1 4.7 0.4 0.2 0.4 주 : 1) 분기는 전기대비 연율

ㅇ 증시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신용가용성, 실질소득 등 여타 소비여건은 여전히 양호

* 무역분쟁 영향으로 2018년 이후 주가 상승세가 약화됨에 따라 가계보유 주식을 통한 富의 효과는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

미 주가¹⁾ 소비자 신용²⁾ 소비자 심리³⁾

주: 1) 다우존스 지수 2) 상업은행 3) Conference Board 소비자신뢰지수 자료: Bloomberg, Fred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진전된 가계의 재무건전성 개선도 개인소 비의 견조한 증가를 뒷받침

가계 원리금상환부담¹⁾ 개인소득 및 소비

주: 1) 가처분소득대비 자료: Fred

⇒ 개인소비는 주식시장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비여건이 양호해 무역분쟁의 영향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

[ 물가 ]

□ 근원물가(PCE기준) 상승률은 2019.2월 이후 연준 목표(2%)를 상당폭 하회 하는 1%대 중반 수준에서 등락

(전년동월대비, %) 18.7월 19.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근원 PCE 물가 2.1 1.8 1.6 1.5 1.5 1.5 1.6 1.6 (0.2) (0.0) (0.0) (0.1) (0.2) (0.1) (0.2) (0.2)

►PCE 물가 2.5 1.4 1.3 1.4 1.5 1.4 1.3 1.4 (0.2) (-0.1) (0.1) (0.2) (0.3) (0.1) (0.1) (0.2) 주 : ( ) 내는 전월대비

ㅇ 관세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품목의 물가는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여타 대다수 물가는 낮은 상승세를 유지

◾ (재화 물가) 2018년 이후 관세부과 대상 재화가 그간의 하락세에서 상 승세로 전환하였으나 여타 대다수 재화는 하락세 지속

◾ (업종별 물가) 관세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업종은 상승세가 확대되 었으나 여타 대다수 업종은 완만한 상승세 유지

관세 영향을 받는 부문의 물가와 전체 물가

(재화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주: 관세 영향을 받는 품목 물가는 Goldman Sachs가 세탁기 및 가전기기, 자동차 부품 등 12개 품목의 물가를 가중평균하여 시산 자료: BLS, Goldman Sachs

주: 관세 영향을 받는 업종 물가는 섬유, 기 계 등 9개 업종을 포함

자료: BLS, Goldman Sachs

ㅇ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아마존 효과 등 물가상승의 구조적 제약 요인이 상존하는 데다 2018년 이후의 달러화 강세도 물가 오름세 제약요인으 로 작용

달러화 지수 물가상승률

자료: Bloomberg 자료: BEA, Bloomberg

⇒ 물가는 관세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일부 부문의 오름세는 확대되었 으나 여타 부문으로까지 파급되지 않아 무역분쟁의 영향이 제한적

[ 고용 및 임금 ]

□ 고용은 2019.7월 이후 취업자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

18.8월 19.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비농가취업자수 증가(만명) 28.2 31.2 5.6 15.3 21.6 6.2 17.8 15.9 13.0

►실업률(%) 3.8 4.0 3.8 3.8 3.6 3.6 3.7 3.7 3.7

ㅇ 취업자수의 경우 수출부진 등으로 제조업 증가세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서비스업이 꾸준히 확대된데 힘입어 둔화폭은 제한적

취업자수 및 실업률 업종별 취업자수

자료: BLS 자료: BLS, Deutsche Bank

□ 임금은 2019.5월 이후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큰 변화가 없는 모습

18.8월 19.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전월대비, %) 0.4 0.1 0.4 0.2 0.1 0.3 0.3 0.3 0.4

►주당 평균 노동시간(시간) 34.5 34.5 34.4 34.5 34.4 34.4 34.4 34.3 34.4

평균임금 주당 평균 노동시간

자료: BLS, Bloomberg 자료: BLS, Bloomberg

⇒ 노동시장은 수출 영향이 큰 일부 부문(제조업 고용)이 영향을 받고 있으나 여타 부문으로 파급되지 않아 무역분쟁의 영향이 제한적

Ⅲ. 종합 평가

□ 미‧중 무역분쟁은 수출과 기업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개인 소비, 물가, 고용 등 여타 부문에는 아직까지 영향이 제한적

ㅇ 개인소비는 일부 금융여건이 다소 악화되었으며 물가, 고용의 경우 파급 영향이 관세 인상 등 무역 조치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부문에 국한

무역분쟁의 미국경제 부문별 영향

영향 강도¹⁾ 주요 요인²⁾

◾수출 ▽▽▽ (-) 對중 수출 급감

(-)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對세계 수출 둔화

◾기업투자 ▽▽ (-)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 수출 부진

◾개인소비 ▽ (-) 주가 상승세 둔화(富의 효과 약화)

(+) 개인소득 꾸준히 증가, 소비심리 및 신용가용성 양호

◾물가 ▽ (-) 관세 부과 영향 받는 일부 품목‧업종 물가상승세 확대 (+) 여타 대부분은 저물가 기조 유지

◾고용 ▽ (-) 수출‧제조업 부문에서 취업자수 증가세 다소 둔화 (+) 비중이 큰 서비스업은 견조한 증가세

주 : 1) ▽▽▽ : 상당한 영향, ▽▽ : 어느 정도 영향, ▽ : 제한적 또는 미약한 영향 2) (-) : 부정적 요인, (+) : 긍정적 요인(부정적 영향을 완화)

□ 향후,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대상이 대다수 소비재까지 확대되는 등 무역 분쟁이 더욱 확산될 경우 수출 및 기업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개인소비, 물가,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가시화되면서 미국경제의 하방위험이 한층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