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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수 )

동 향 분 석

워 싱 턴 주 재 원

Brainard 연준이사

(차기연준의장또는금융감독부의장유력후보)

주요 정책견해

1. 개 요

□ 바이든대통령은 빠르면 이번주중

(11.15~19 일)

Powell 現연준의장 또는 진보 성향의 Brainard 연준이사를 차기 연준의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짐

□ 현지에서는 그동안 Powell 의장의 재임명과 Brainard 이사의 금융감독부의장 지명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왔으나, 최근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신뢰 저하, 연준고위층의 주식거래 관련 미흡한 내부윤리규정 등으로 차기 연준의장 지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

□ Brainard 이사는 현재 연준이사회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며 트럼프대통령 재임시절 주요 금융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연준내에서 유일하게 반대 소수의견을 표명

o 진보진영은 연준에서 완전고용, 기후변화, CRA 개혁 등의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Lael Brainard 이사를 차기 연준의장으로 적극 추천

□ 현지전문가들은 Brainard 이사가 차기 연준의장으로 지명되더라도 연준의 통화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금융규제 강화, 기후변화 대응, CBDC 도입 추진 등 진보진영의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는 연준이 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o Brainard 이사가 연준의장으로 지명될 경우 연준이사회 구성원(총 7명)중 민주당

성향 위원 수는 현재 1명에서 내년 2월 이후 최대 5명*까지 확대 가능

* Powell 의장(중도사퇴 예상), Richard Clarida(2022.2월 임기종료), Randal Quarles(2021.12월 중도사퇴 예정), 이사직 1석 공석 등

□ 한편 진보성향이 강한 Brainard 이사가 차기 연준의장으로 지명될 경우 상원의 인사청문회 통과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

⇒ Brainard 이사의 과거 강연, 행적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이슈별 견해를 정리

(2)

<참고1>

Powell 연준의장과 Brainard 연준이사 주요약력 비교

□ Powell 연준의장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타운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으로 로펌, 투자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재무부를 거쳐 연준에 입성

o 1990 년대초 재무부 고위관리로 부채관리정책을 감독한 재정전문가*이며, 정부 채무 불이행 발생시 파급영향을 공화당에 경고한 공로로 2011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이사로 임명

* Bipartisan Policy Center(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의 분석가로 일하던 시절에는 정부의 보유현금이 소진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X Date”를 처음 모델링한 것으로 알려짐

o 2018 년에 트럼프대통령이 Yellen 前연준의장의 재임 대신 당시 Powell 연준이사를 연준의장으로 지명

□ Brainard 이사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MIT대학교 교수, 재무부 국 제담당 차관보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학자로 2014년에 오바마대통령에 의해 연준 이사로 임명

Powell 의장과 Brainard 이사 주요 약력

Jerome H. Powell 연준의장 (1953년생, 68세) Lael Brainard 연준이사 (1962년생, 59세) 학력 - Princeton대 정치학(학사, 1975)

- Georgetown대 법학(JD, 1979)

- 웨슬리안대 사회학(1983), -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1989)

경력

- 로펌 등(1979~84)

- 투자회사(Dillon, Read & Co., 1984~90) - 재무부Assistant Secretary and Under Secretary(1990~93) - Carlyle Group 파트너(1997~2005)

- Bipartisan Policy Center 객원교수(2010~12) - 연준 이사(2012~현재)

- 연준 의장(2018~현재)

- MIT대 교수(1990~1996)

- 대통령 경제정책 부보좌관(1994~2000) - Brookings 연구소 선임연구원(2000~2009) -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보(2010~2013) - 연준 이사(2014~현재)

자료 : wikipedia

연준 이사회 구성

직책 성명 임기 임명권자

의장 Jerome Powell 의장 : 2018.2월~2022.2월

이사 : 2012.5월~2028.1월 의장 : 트럼프대통령(공화당) 이사 : 오바마대통령(민주당)

부의장 Richard Clarida 2018.9월~2022.1월 트럼프대통령(공화당)

이사 Michelle Bowman 2018.11월~2034.1월 트럼프대통령(공화당)

이사 Lael Brainard 2014.6월~2026.1월 오바마대통령(민주당)

이사 Randal Quarles

(2021.12월 중도사퇴 예정) 부의장(감독) : 2017.10월~2021.10월

이사 : 2017.10월~2032.1월 트럼프대통령(공화당)

이사 Christopher Waller 2020.12월~2030.1월 트럼프대통령(공화당)

이사 (공석) - -

주: 감독부문 부의장은 이사들중에서 한 명을 임명하는데 현재 공석, 자료: FRB

(3)

2. 주요 정책이슈별 견해 비교

① 통화정책

□ 통화정책과 경제전망에 있어 Powell 의장과 Brainard 이사의 견해가 대체로 비슷 하므로 누가 차기 연준의장으로 지명되더라도 통화정책 연속성은 유지될 전망 o Powell 의장과 Brainard 이사는 연준이 2020년 8월에 발표한 새로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고용목표) 도입을 함께 주도 o InTouch Capital Markets(11.10일 현재)의 FOMC 위원 정책성향 분류도에 따 르면 Brainard 이사는 Powell 의장과 비슷하거나 더 Dovish하다고 평가됨

― Powell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해오다가 최근에 공급망 교란 지속으로 인플레이션이 내년 중반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

― 반면 Brainard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낮아진 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감안한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고용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견지*

* Patience and Progress as the Economy Reopens and Recovers (Brainard 이사 11.5일 연설)

FOMC 위원 정책성향 분류도

자료 : InTouch Capital Markets, 2021.11.10일

(4)

② 금융규제

□ Brainard 이사는 트럼프대통령 재임기간중 금융규제 완화에 적극 반대해왔으며 금융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움직임에 적극 찬성

o Powell 의장은 트럼프대통령 재임기간중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강화된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와 관련한 FOMC 의결에서 대부분 찬성의견을 표명 o 반면 Brainard 이사는 동 FOMC 의결에서 대부분*(총 23회, WSJ 11.15일) 반대

소수의견을 표명하고 이견성명서를 수시로 발표

*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강화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헤지펀드 규제, 청산계획,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완화하는 조치

― SEC, CFTC 등 여타 감독당국과 달리 연준에서 정책결정 관련 FOMC 의 결시 반대의사와 함께 이견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트럼프대통령 재임기간중 금융규제 완화조치에 대한 Brainard 이사의 반대 소수의견 제기 사례

규 정 명 주 제 일 자

(확정안) Net Stable Funding Ratio: Liquidity Risk Measurement Standards and Disclosure 유동성 규제 2020.10.20일 (확정안) Margin and Capital Requirements for Covered Swap Entities 자본 규제 2020.6.25일 (확정안)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n Proprietary Trading and Certain Interests in, and

Relationships With,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 헤지펀드

규제 2020.6.25일 (확정안) Amendments to the Regulatory Capital, Capital Plan, and Stress Test Rules 자본 규제 2020.3.4일 (제안)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n Proprietary Trading and Certain Interests in, and

Relationships With,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 헤지펀드

규제 2020.1.30일 (제안) Margin and Capital Requirements for Covered Swap Entities 자본 규제 2019.10.28일 (확정안) Prudential Standards for Large Bank Holding Companies, Savings and Loan Holding

Companies, and Foreign Banking Organizations 자본 규제 2019.10.10일 (확정안) Changes to Applicability Thresholds for Regulatory Capital and Liquidity Requirements 자본 및

유동성 규제 2019.10.10일

(확정안) Resolution Plans Required 청산절차 2019.10.10일

(확정안) Revisions to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n Proprietary Trading and Certain

Interests in, and Relationships With,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 헤지펀드

규제 2019.10.8일 (제안) Proposed changes to applicability thresholds for regulatory capital requirements for

certain U.S. subsidiaries of foreign banking organizations and application of liquidity requirements to foreign banking organizations, certain U.S. depository institution holding companies, and certain depository institution subsidiaries

유동성 규제자본 및 2019.4.8일

(제안) Resolution Plans Required 청산절차 2019.4.8일

(제안) Proposed Changes to Applicability Thresholds for Regulatory Capital and Liquidity

Requirements 자본 및

유동성 규제 2018.10.31일 자료 : Fed’s Lael Breinard’s Outstanding Record Fighting Wall Street and Protecting Main Street(better markets, 2021.7.23.일)

(5)

③ 기후변화, CBDC 등 금융혁신, 금융포용 등

□ 내외적으로 논란이 있는 기후변화 대응, CBDC 도입 등 여타 정책이슈와 관 련해서는 Powell 의장이 장기연구과제라는 미온적인 견해를 견지해온 반면 Brainard 이사는 동 진보진영 주요이슈*와 관련된 업무를 주도하면서 적극적 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여옴

* <참고3> 美진보진영의 Powell 의장 연임 반대 이유(Fed Up 보고서, 2021.2월) 참조

o 기후변화 대응 : 금융회사의 기후관련 익스포져 억제를 위해 감독가이던스

(supervisory guidance)

를 사용하는데 찬성

o CBDC 등 금융혁신 : 안전, 포용, 효율성, 혁신성을 가진 지급결제시스템 제공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

o CRA 개혁 : 트럼프대통령 재임기간인 2019년말에 OCC와 FDIC가 일방적으로 예고한 금융기관 친화적인 CRA 개편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2021.9월 발표된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연준의 개편안(초안) 마련을 주도

Powell 의장과 Brainard 이사의 진보진영 주요이슈 관련 언급

Powell 의장 Brainard 이사

기후변화

- [6.4일 국제컨퍼런스] 기후변화는 연준의 정책 결정에 주요요인(main factor)이 아님. 연준의 현행 책무(mandates)하에서 기후변화는 은행 과 여타 금융시스템에 대한 감독에 한정 - [11.3일 FOMC 기자회견] 은행이 화석연료회

사에 대출을 할지 여부는 은행감독당국의 결정사항이 아님. 다만 중앙은행의 역할은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주는 리스크를 검 사(examine)하는 것임

- [2.18일 연설]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이미 기 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앙은행들은 금융시스템이 기후변화 위험에 대처할 수 있 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10.7일 연설] 연준은 기후관련 스트레스테스 트를 위한 시나리오를 개발중이며, 본인은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익스포져를 억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감독가이던스(supervisory guidance) 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

CBDC 등 금융혁신

- [5.20일 화상연설] 연준의CBDC 검토계획발표 - [7.14~15 의회청문회] 정책, 법, 기술적 측면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으므로 신속히(be first) 추진하기보다 유용성과 리스크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제대로(get it right) 추진할 필요 - [9.22일 FOMC 기자간담회] 발행여부와 그

형태에 대해 연구(evaluating)하고 있으나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았으며 다른 국가 들이 앞서 나간다고 해서 빨리 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지 않음

- [5.24일 연설] CBDC 관심증대 배경, 정책·기 술 고려사항 등에 대해 연설하면서 연준은 모든 미국민들에게 안전, 포용, 효율성, 혁신 성을 가진 지급결제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헌신할 것임을 강조

CRA - [2020.1.26.일 FOMC 기자간담회] Brainard 이 사가 OCC와 FDIC의 CRA 개편안에 반대의사 를 표명한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

- [2020.1.8일 연설] 2019년말에 OCC와 FDIC가 감독기관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금융 기관 친화적인 CRA 개편안에 반대의사 표명 - [2020.9.21일 개편안 발표] 지역사회의 의견을

보다 반영한 연준의 CRA 개편안(초안) 작업 을 주도하면서, CRA는 지역사회의 제도적 신용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연준이 활용가 능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중 하나라고 언급 자료 : FRB

(6)

□ Brainard 이사는 연준고위층 가운데 대외활동을 가장 활발히 해왔으며, 특히 기후변화, CBDC, 금융포용 등 진보진영 주요 이슈와 관련한 연설 횟수가 여타 고위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음

연준고위층의 Speech 주제 (2018~2021년중)

Powell

의장 Clarida 부의장

Quarles 금융감독부의장

Brainard

이사 Bowman

이사 Waller

이사 총합계

경제・통화정책 24 38 10 18 5 2 97

금융규제・안정 4 1 32 14 9 - 60

기후변화 - - 1 5 - - 6

CBDC - - - 5 - 1 6

금융혁신 1 1 - 6 1 - 9

금융포용 7 - 2 12 9 - 30

기타 6 - 10 3 7 1 27

총합계 42 40 55 63 31 4 235

자료: FRB 웹사이트 Speech 게시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추정집계

<참고2>

Powell 의장과 Brainard 이사의 주요 정책이슈별 견해 비교

Powell 연준의장 Brainerd 연준이사

통화정책 - 중립 또는 약간 Dovish - Dovish

금 융 감독 ・ 안정

- 트럼프대통령 재임기간중 주요 금융규제 완화조치에 모두 동의

- 은행 유동성 요건 완화, 자기자본거래 확대, 자본축소 등 관련 FOMC 의결에서 총 23번 반대 소수의견 표명

- 금융안정보고서 발표시 별도 성명서 2차례 발표

기후변화

- 장기 연구과제라는 미온적인 견해 견지

- 금융회사들의 기후관련 익스포져를 억제하기 위해 감독가이던스(supervisory guidance)를 사용하는데 찬성

디지털달러 (CBDC) 등 금융혁신

- 미국민들에게 안전, 포용, 효율성, 혁신성을 가진 지급결제시스템 제공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

금융포용 - 취약계층 포용을 지향하는 고용중심의

통화정책체계 개편(2020.8월)에 기여 - 고용중심의 통화정책체계 개편(2020.8월)에 기여 - 지역사회 친화적인 CRA 개혁안 마련 주도

(7)

<참고3>

진보진영의 Powell 의장 연임 반대 이유

(Fed Up 보고서, 2021.2월) □ Powell 연준의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다수 긴급대출프로그램을 적시에 도입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였고, 의회 등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촉구하고, 취약계층 포용을 지향하는 고용중심의 통화정책체계 개편

(2020.8월)

에 기여

□ 그러나 ① 완전고용경제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체계 설정, ② 실물경제 지 원을 위한 적극적인 신용정책수단 활용, ③ 자동재정안정화장치에 대한 연준의 역 할 강화, ④ 인종적 형평성 관련 연준의 책무 강화, ⑤ 금융규제 강화 등에 보다 전향적인 견해를 가진 새로운 연준의장이 필요

“Fed Up” 보고서(2.23일)의 Powell 연준의장 연임 반대 근거

근거 주요 내용

① 완전고용경제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체계 설정

- 인종적, 경제적 형평성은 연준의 핵심 통화정책체계 설정과 밀접하게 관련 - 연준은 완전고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현행 임금수준에 일하기를

원하는 누구든 고용될 수 있는 진정한 완전고용경제를 추구해야하며 이를 위해 보다 대담하고 혁신적인 통화 및 신용 정책을 기꺼이 주도할 연준의장이 필요

②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신용정책수 단 적극 활용

- 연준은 코로나19 위기 기간중 다수의 긴급대출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을 지원하였으나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데는 인색*하였으며 과거에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 사이에 인위적인 선을 그으면서 부분적으로 연준의 기관이익을 추구

* CARES법은 연준이 중소기업,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필요한 대출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연준이 불필요하게 엄격한 대출조건을 부과하여 성과가 미흡 - 바이든 행정부가 완전고용, 임금증가, 인종적 형평성 증대 등의 핵심목표를 추구

하기 위해 주요 경제정책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데 연준도 양대책무를 달성 하기 위해 이에 대해 신용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할 의지가 있는 의준의장 필요 * 국가투자기관, 그린인프라은행, 지방정부 및 소기업을 위한 대출프로그램 등

③ 자동재정안정화 장치에 대한 연준의 지원 강화

- 전략적 사회안전망 확장, 인프라 지출 확대, 개인 현금지급 등 자동재정안정화장치 (Automatic Fiscal Stabilizers) 확대는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임 - 연준은 Fed Accounts를 통한 보편적이고 저렴한 뱅킹서비스* 제공을 통해 바이

든 행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자동재정안정장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 나 이를 위한 파월 연준의장의 지지가 부족

* 연준이 지원하는 우체국뱅킹계좌를 모든 거주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재정안정화장치의 적시 원활한 자금분배가 가능

④ 인종적 형평성 관련 연준의 책무 강화

- 파월 연준의장은 인종적 형평성 강화와 관련 연준의 책무를 확대하려는 연준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에 미온적인 태도록 보임으로써 관련 정책추진을 저해 * 연준의장에게 2년마다 열리는 의회청문회에서 인종별 고용, 임금격차, 이에

대한 연준의 조치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

⑤ 금융규제 강화 - 파월 연준의장은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의 권한 축소, 스트레스테스트 및 대형은행 유동성 규제 완화 등 금융건전성 규제를 약화시켜 궁극적으로는 고용안정을 훼손

자료 : Popular Center for Democracy, The Case Against Reappointing Jay Powell (2.23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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