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5. 2.
통 일 부
1. 평가개요
□ 평가 주체
ㅇ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 평가 대상
ㅇ ‘2014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 28개 관리과제 ㅇ 행정관리역량(조직, 인사, 정보화)
□ 평가 지표
ㅇ 주요정책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달성도성과 (55점)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35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성과지표의대표성 확보 및목표치의적극적 설정 정도 20
수립의계획 적절성(20점)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정도 10 정책분석의
적절성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10
시행과정의 적절성(20점)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5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5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10
(5점)기타 국정과제 수행 ㅇ 국정과제 수행 가점 3 ㅇ 국정과제 중복 수행(1개과 2개 이상 과제 수행) 2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이산가족 및 전후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노력 우수
전시납북자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보통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확대 보통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 추진 다소미흡
회담역량 강화를 위한 회담지원체계 구축 다소미흡
개성공단 3통 등 제도개선 및 국제화 우수
개성공단 법․제도 정비 개선 다소우수
ㅇ 행정관리역량 분야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점
1. 정부조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18점)
o 정부위원회 운영실적 6
o 자체 조직진단 추진 및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관리 충실성 6 o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 6
2. 투명한 창조정부 구현(17점)
o 온 오프라인 국민소통 협업 정도 5 o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 소통 수준 4
o 민원제도 개선 4
o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 4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30점)
o 상시학습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6
o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8
o 외부와의 임용․교류실적 7
o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9 4. 편리한 전자정부
구현(18점)
o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9
o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 5
o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신청 이행수준 성숙도 4 5. 사이버안전수준
강화(17점)
o 개인정보보호 수준 5
o 전자정부 사이버침해 대응 수준 12
2. 평가결과
□ 주요정책 분야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체계 구축 미흡
남북공동발전을 위한 경협 추진기반 조성 보통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확대 다소우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미흡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및 발전방향 공론화 부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 우수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추진 미흡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추진기반 조성 다소미흡
북한인권 개선 제도화 노력 우수
통일준비를 위한 주요정책과제 개발 미흡
문화적 접근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보통
탈북 청소년의 통일미래 역군 육성 보통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기반 확충 우수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 확대 매우우수
새로운 통일교육의 추진기반 확충 우수
초청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내실화 보통
세대공감 통일교육 역량강화 다소우수
통일 준비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다소우수
글로벌 통일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보통
북한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 개선 다소미흡
실효성있는 정책정보 생산 및 북한정보 제공 보통
순위 누적 % 등급(점수) 등급 개수(비율)
～상위 5% 이내 매우 우수(95점) 1개(3.6%)
5% 초과～20% 이내 우수(94～89점) 6개(21.4%)
20% 초과～35% 이내 다소 우수(88～85점) 4개(14.3%) 35% 초과～65% 이내 보통(84～76점) 8개(28.6%) 65% 초과～80% 이내 다소 미흡(75～72점) 4개(14.3%) 80% 초과～95% 미만 미흡(71～68점) 4개(14.3%)
95% 초과～ 부진(67점) 1개(3.6%)
※ 평가 등급 분포 기준(국무조정실 지침)
구분 측정기준 배점 점수
총 계 100 81.52
정 부조 직
① 정부위원회 운영실적 6 5
② 자체 조직진단 추진 및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관리 충실성 6 5
③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 6 5.25
소 계 18 15.25
창 조정 부
① 온·오프라인 국민소통 협업 정도 5 4.5
②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 4 3.5
③ 민원제도 개선 4 2.5
④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 4 4
소 계 17 14.5
인 사
① 상시학습 및 국정과제 이수실적 가. 상시학습 이수비율
나.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63 3
52 3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가.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나.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활성화 실적
83 32
6.53 1.52
③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가.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
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성과
74 3
21 1
④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가.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달성도 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도
95 4
63 3
Ⓐ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가점2 2
소 계 30 21.5
전 자정 부
①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가. 정보자원 연계·통합 지원 수준 나.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수준
95 4
84 4
②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 5 2.05
③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신청·이행수준 성숙도 4 4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 가점2 2
소 계 18 15.3
사이버안 전
① 개인정보보호 수준 5 4.52
② 전자정부 사이버침해 대응 수준 가.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안 수준 나.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다.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124 44
10.45 3.183.9 3.37
소 계 17 1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