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7.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총 62개 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계획수립의 적절성(10점)
○ 계획수립의 충실성 ○ 관련 통계·사례분석 등 사전조사 실시 여부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 여부
○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 재정지원체계의 적정성 및 정책수요자의 특성에 대한 사전분석 및 검토 실시 여부
○ 사업내용, 재원분담 가능성/적절성, 사업 방식/조건 변경, 사업추진주체 변경 검토, 수요 예측의 적절성 여부
* 사업지원요건의적절성, 사업추진 방식의 효율성 중 택 1
집행과정의 적절성 및 의사소통․
협업노력도 (25점)
○ 사업추진의 적절성 및 효율성 ○ 중복·편중지원 방지 노력 등 대상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여부
○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운영 여부
* 지원대상자 선정의 적절성미치 협업노력도, 관련기관및정책간의 협업노력도연계성 중 택 1
○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 현장과의 의사소통 노력도 ○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한 애로사항(문제점)도출 및 적절한 대응 여부 성과지표달성도
(30점)
○ 성과지표 달성도
○ 목표치 달성여부, 목표치의 적극성을 평가
* 계량평가, 정성평가 중 택 1
정책의효과성 (25점)
○ 정책효과성 ○ 정책영향(효과) 발생여부 및 해당과제가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에 따라 평가
○ 과제가 목표한 성과발생 정도, 효과발생의 기대 정도, 목표외의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
*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정책 효과 발생·파급성 중 택 1 환류노력도
(10점) ○ 정책 환류 노력도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및 외부기관의 지적·평가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및 이행 여부 등
(최대 ±3)가감점
○ 국정과제·정부3.0 등 특정
평가 기여도 ○ 정부업무평가 평가 기여도에 따라 우수 과제 가점(+2점), 미흡과제 감점(-2점)
○ ABC농정 10대우수사례 가점(+1점)
○ 경진대회 포상 과제 가점(+1점)
○ ABC농정 성과사례 및 부내외 경진 우수사례
Ⅱ. 평가결과 (1) 총 평
‘16년도 성과관리 대상 62개 과제 자체평가 결과,
ㅇ (평정) 매우우수 3과제
(5%), 우수 9
(15%), 다소 우수 9
(15%), 보통 19
(30%), 다소 미흡 8
(13%), 미흡 10
(16%), 부진 4과제
(6%)로 등급 확정
ㅇ (평점) 62개과제 평균 성적은 89.06점이며, 성과지표 평균 달성율
*은 83.7%
* 전체 141개의 성과지표 중 118개는 충실히 목표치 달성, 23개는 미달성
ㅇ (편차) 최고점
(98.5점)과 최저점
(77)간 편차
(21.5)와 과제당 평가위원
(3명)편차
(4.53점)를 통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 농정의 전통적 중요과제 보다 제도개선 사안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농정분야를 개척하고 체감성과를 창출한 정책을 우수하게 평가 ㅇ (매우우수) 정책수혜자 체감도가 높고, 보다 적극적·전략적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과제
ㅇ (부진) 농정 숙원과제로서 정책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이해도가 높은 반면, 정책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과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 평가결과 우수과제 및 부진과제 >
자체평가위원 평가 결과
과제명 소관과 사유
< 매우우수 3개 과제, 상위 5% >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확산 식생활소비정책과 정부의존도 낮추고 지자체·유관단체 간 유기적 협조체계 탁월
▪전략적 검역협상 검역정책과 국가간 수출검역 협의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성과목표 달성
▪맞춤형 복지 강화 농촌복지여성과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
서비스 확대로 성과목표 초과달성
< 부진 4개 과제, 하위 5% >
▪신선농산물 수출 규모화·조직화 수출진흥과 집행율 저조, 성과목표 미달성
▪사료작물 생산 확대 친환경축산팀 사전조사·의견수렴 미흡
▪경영이양과 연계한 농지연금 활성화 농지과 주기적 현장점검 미실시, 추진계획 대비 이행정도 미흡, 성과 미달성
▪축산업 허가제 정착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축산정책과 이해관계자 반대에 대한 사전대응 전략 미흡으로 성과 목표 미달성
(2) 주요 농정성과
(실행농정)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농업재해보험 내실화, 상생기금 구체화 등 당면한 농정현안 해소
ㅇ (농협개혁) 현장오해·갈등 해소로 ‘94년부터 논의해 온 농협 사업 구조개편 완료
(’17.1.1),농업인을 위한 ‘판매농협’으로의 구축기반 마련 ㅇ (경영안전망) 현장 눈높이에 맞는 신상품 개발, 현장밀착 홍보로
재해보험 도입이후 최대실적 달성
* 가입률(%, 농작물) : (‘12) 13.6 → (’15) 21.8 → (’16) 27.4
* 가입률(%, 축산물) : (‘12) 71.4 → (’15) 90.7 → (’16) 92.4
ㅇ (상생기금)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운영체계
**마련, 한·칠레FTA 이후 제기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소
* 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 동시 개정
* 대·중소기업·농어촌협력재단 내 상생기금운영위원회 및 협력본부 구성
(신뢰·배려농정) 생애주기 맞춤형 식생활 교육 확산, 도시농업 활성화, 맞춤형 복지 강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공감할 수 있는 체감형 농정성과 창출
ㅇ (국민건강) 어린이집·군(軍) 장병·대학 동아리·농촌어르신·대형유통 매장·도심문화센터 등 다양한 접점에서 올바른 식생활 확산
** 우수 농촌식생활 체험공간 지정·운영(연 195개소)으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 과일·
채소 활용 비만억제 임상결과를 근거로 한 ‘21일 습관의 법칙’ 캠페인 전개 등
ㅇ (도심여가) 전국 텃밭지도·동아리 정보 구축·공개 등으로 도시농업 참여자 15만
(1000ha)시대 개막, 도심에 새로운 여가 인프라 제공
ㅇ (복지증진) 복지부 등과의 협업으로 행복버스
(28천명 수혜)·국민연금
(39만 가입)·
농지연금
(67백명)등 서비스 확충, 삶의 질 향상
(만족도 87%)(미래농정) 스마트팜 확산, 전략적 검역협상, 현장 맞춤형 R&D 강화, 유통경로간 경쟁촉진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확충 ㅇ (ICT 융복합) 시설원예 및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ICT기술 융복합
스마트팜이 본격 확산
* 스마트팜(온실/축사) : (‘14) 60ha/30호 → (’16) 1,077/234
ㅇ (수출검역) 대 중국 쌀·삼계탕, 베트남 딸기, 홍콩 닭고기 등 검역
협상타결
(8개국 14건)및 검역애로 해소
*등 수출 진출기반 확대
* 검역요건 완화 : (중국) 포도수출시 한국검역 대행가능, (미국) 배 내수·수출용 동시 선과 허용, (대만) 사과·배 현지검역관 현지조사기간 완화 등
ㅇ (현장맞춤형 R&D) 기술사업화지원
*확대로 실용화·산업화 촉진 및 SNS 실시간 기술컨설팅 활성화
**등 연구성과 현장활용성 제고
* 유상기술이전율 / R&BD지원규모 : (‘15) 57%/69억 → (’16) 72%/96억
* SNS컨설팅 건수 : (‘15) 6,691건 → (’16) 18,824건(50%↑)
(농정체계) 경영체 DB 품질제고, 모태펀드 지원 강화,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등 농정추진 체계 보완 및 농정범위 확대
ㅇ (경영체DB) 타부처 정보 연계로 DB 컨텐츠 확대
*및 농정사업과 연계 운용 등 통계·정보기반 농정체계 확충으로 정책효율성 제고
* 경영체DB 연계 : 토지대장(국토부), 주민정보(행자부), 국유지정보(기재부), 사망 의심자정보(복지부), 법인해산정보(대법원), 공유지(지자체) 등 43개 연계
ㅇ (투자기반) 경영체 투자유치 강화, 우수 투자사례 확산 등으로 ICT·BT
·농식품 벤처창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사 관심·투자규모 증대 견인
* 민간투자사 주관 자펀드 결성(1,455억) : 스마트팜 500억, 수출 100, 일반 755
* 높은 수익률, 안정된 리스크 관리로 ‘출자→회수→재출자’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ㅇ (해외농업) 현장영농기술·행정지원 등 진출기업 애로해소, 국내 수입권 공매입찰 참여권 부여 등으로 해외영농면적·곡물량 증가
* 해외개발면적(ha)/곡물확보량(천톤) : (‘12) 64/218 → (’15) 73/284 → (‘16) 78/360
(3)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Ⅰ-1-①. 직불제 개편 보통
Ⅰ-1-②.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및 운영방향 정립 우수
Ⅰ-1-③. 농업자본 투자 활성화 미흡
Ⅰ-1-④. 농식품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다소우수
Ⅰ-1-⑤. 현장 중심의 모태펀드 지원 강화 다소우수
Ⅰ-1-⑥. 전문경영체 육성 보통
Ⅰ-1-⑦. 경영체 유형화 및 정책 체계화 보통
Ⅰ-1-⑧. 경영체 DB 품질제고 및 활용확대 우수
Ⅰ-1-⑨. 보조금 관리 강화 보통
Ⅰ-2-①. 농업재해보험 내실화(가입률 제고 등) 우수
Ⅰ-2-②.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 다소우수
Ⅰ-2-③. 예방적 방역체계 구축 보통
Ⅰ-3-①. WTO/DDA 협상 효율적 대응 미흡
Ⅰ-3-②. FTA/TPP 협상 효율적 대응 다소미흡
Ⅱ-1-①. 맞춤형 복지 강화 매우우수
Ⅱ-1-②. 경영이양과 연계한 농지연금 활성화 부진
Ⅱ-1-③. 도시농업 활성화 우수
Ⅱ-2-①. 상생기금 구체화 우수
Ⅱ-2-②. ICT 융복합 창조마을 조성 미흡
Ⅱ-2-③.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미흡
Ⅱ-2-④. 주민참여형 지역개발 및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추진 보통
Ⅲ-1-①. 종자산업 활성화 다소미흡
Ⅲ-1-②. 곤충 및 농생명 소재산업 육성 다소우수
Ⅲ-1-③. 축산분야(말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 미흡
Ⅲ-1-④. 반려동물 및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 다소우수
Ⅲ-1-⑤. 농기자재산업 육성 보통
Ⅲ-1-⑥.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고효율모델 개발 다소우수
Ⅲ-1-⑦. 현장 맞춤형 R&D 강화 우수
Ⅲ-2-①. 농식품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 지원 미흡
Ⅲ-2-②. 전략적 검역협상 매우우수
Ⅲ-2-③. 스마트 팜 보급 확산 다소우수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Ⅲ-2-④. 신선농산물 수출 규모화·조직화 부진
Ⅲ-2-⑤. 한식·외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보통
Ⅲ-2-⑥.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보통
Ⅲ-2-⑦.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투자 유치 다소미흡
Ⅲ-2-⑧.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다소우수
Ⅲ-3-①. 6차 산업 인증사업자 맞춤형 지원 보통
Ⅲ-3-②. 지역단위 6차 산업화 시스템 구축 보통
Ⅲ-3-③. 농촌관광 활성화 보통
Ⅲ-3-④. 귀농·귀촌 활성화 다소미흡
Ⅲ-3-⑤. 청년창업 활성화 미흡
Ⅲ-3-⑥. 지역농협의 6차 산업 활성화 보통
Ⅲ-3-⑦. 들녘경영체 확산 보통
Ⅲ-3-⑧.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다소미흡
Ⅳ-1-①.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 우수
Ⅳ-1-②.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미흡
Ⅳ-2-①. 농산물 수급안정 및 자율적 수급조절 미흡
Ⅳ-2-②. 축산물 자율적 수급조절 미흡
Ⅳ-2-③. 농업관측 고도화 보통
Ⅳ-2-④. 축산업 허가제 정착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부진
Ⅳ-3-①. 농산물 원산지 및 안전관리(GAP) 강화 보통
Ⅳ-3-②.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HACCP) 우수
Ⅳ-3-③. 친환경농업 육성 다소우수
Ⅳ-3-④. 친환경축산업 육성 다소미흡
Ⅳ-3-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 다소미흡
Ⅳ-3-⑥.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확산 매우우수
Ⅴ-1-①. 쌀 수급안정 보통
Ⅴ-1-②. 잡곡류 생산 확대 보통
Ⅴ-1-③. 사료작물 생산 확대 부진
Ⅴ-1-④. 농업생산기반 구축 보통
Ⅴ-2-①.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우수
Ⅴ-2-②. 농식품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다소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