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회계연도
성 과 보 고 서
(행정자치부)
대한민국정부
목 차
제1장 2016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체계
1.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
2. 목표 및 단위사업 현황 ···3
3. 일반현황(조직ㆍ인원ㆍ재정규모) ···7
4. 2016회계연도 재정운용 현황 ···10
제2장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 1. 주요 재정사업 성과 ···15
2.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재원배분 현황 ···25
제3장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1. 전략목표Ⅰ ···27
2. 전략목표Ⅱ ···305
3. 전략목표Ⅲ ···599
4. 전략목표Ⅳ ···741
【별첨】 1. 회계·기금별 결산 현황 ···883
2. 단위사업 재정운용 현황 ···884
3. 성과 달성도 현황 ···885
4.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908
5. 예산사업별 단위사업 설정현황 ···914
6. 2016년도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927
7. 단위사업별 통합재정사업 평가 결과 ···937
2016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체계 제1장
1. 성과목표관리체계도
임무 및 비전
□ 임무(Mission)
혁신하는 정부, 성숙한 지방자치
ㅇ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를 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ㅇ “혁신하는 정부, 성숙한 지방자치”를 조직의 새로운 임무로 설 정하고,
ㅇ 이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함
- 전략목표Ⅰ：정부3.0 확산과 선진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 혁신을 선도한다.
- 전략목표Ⅱ：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 전략목표Ⅲ：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 전략목표Ⅳ：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 비전(Vision)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ㅇ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임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만힌국”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ㅇ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고자 함
임무: 혁신하는 정부, 성숙한 지방자치
비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목표Ⅰ 전략목표Ⅱ 전략목표Ⅲ 전략목표Ⅳ
정부3.0 확산과 선진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혁신을 선도한다.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 한다.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프로그램목표Ⅱ-1 프로그램목표Ⅲ-1 프로그램목표Ⅳ-1
정부3.0을 확산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지원한다.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한다.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한다.
프로그램목표Ⅰ-2 프로그램목표Ⅱ-2 프로그램목표Ⅲ-2 프로그램목표Ⅳ-2
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정업무를 지원하며 도로명주소 정착을 추진한다.
지역일자리를 창출한다. 효과적인 정부청사관리로 업무 편의를 높인다.
프로그램목표Ⅰ-3 프로그램목표Ⅱ-3 프로그램목표Ⅲ-3 프로그램목표Ⅳ-3
전자정부 구현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한다.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함양한다.
서해5도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CCTV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과학 수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Ⅱ-4 프로그램목표Ⅲ-4 건전한 공무원 노사
문화를 구축한다.
지방도로 구조개선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Ⅱ-5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후계세대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Ⅱ-6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지원과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2. 목표 및 단위사업 현황
구분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4 16 84 56 26 2
비율(%) - - 100 66.7 31.0 2.4
성과목표 단위사업 부문
전략목표Ⅰ: 정부3.0 확산과 선진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혁신을 선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정부3.0을 확산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 다. (창조정부조직)
(1) 행정효율성향상 일반재정
(2) 책임운영기관제운영및정부조직진단관리 일반재정
(3) 정보공개활성화 일반재정
(4) 민원처리개선(정보화) 정보화
(5)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정보화
(6) 개인정보보호강화 정보화
(7) 대민서비스기반확충 정보화
프로그램목표Ⅰ-2:
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한 다. (행정자치행정지 원)
(1) 국제행정발전지원 일반재정
프로그램목표Ⅰ-3:
전자정부 구현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한다. (전자정 부)
(1) 전자정부실행기반마련(정보화) 정보화
(2) 정보자원관리기반확충(정보화) 정보화
(3) 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정보화) 정보화
(4) 공공서비스신기술적용촉진(정보화) 정보화
(5) 미래전자정부추진(정보화) 정보화
(6) 국제사회전자정부선도국가위상강화(정보화) 정보화
(7) 지역정보화지원(정보화) 정보화
(8) 정보화마을활성화(정보화) 정보화
(9) 전자정부성과평가강화(정보화) 정보화
(10) 정보보호체계강화(정보화) 정보화
(11) 정부통합전산센터운영(정보화) 정보화
성과목표 단위사업 부문
(12) 기타 정보화
(13)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신축 정보화
전략목표Ⅱ: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지자체 역량을 강화 하고, 시민사회 활 성화를 지원한다.
(지방행정)
(1) 지자체역량강화 일반재정
(2) 지방자치단체경쟁력지원 일반재정
(3)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일반재정
(4) 지자체국제교류협력지원및지방행정분야국제교류사업 일반재정
(5) 성숙하고따뜻한사회구현 일반재정
(6) 새마을운동지원 일반재정
(7)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일반재정
(8)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일반재정
(9)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일반재정
(10) 국민대통합위원회운영 일반재정
(11) 기반정보관련전산망운영(정보화) 정보화
(12)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정보화
(13) 주민등록및인감운영(정보화) 정보화
(14) 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정보화
프로그램목표Ⅱ-2: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정업무 를 지원하며 도로명 주소 정착을 추진한 다. (지방재정세제)
(1) 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일반재정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추진 일반재정
(3) 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일반재정
(4)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일반재정
(5) 도로명주소사업추진 일반재정
(6)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일반재정
(7)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정보화
(8)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정보화
프로그램목표Ⅱ-3:
지방공무원의 역량 을 함양한다. (지방 행정연수)
(1) 연수원운영 일반재정
(2) 연수원수입대체경비 일반재정
(3) 연수원정보화(정보화) 정보화
프로그램목표Ⅱ-4:
건전한 공무원 노사 문화를 구축한다.
(인사관리)
(1) 공무원단체건전육성 일반재정
성과목표 단위사업 부문 프로그램목표Ⅱ-5:
북한이탈주민과 이 북도민 후계세대를 지원한다. (이북5도)
(1) 이북도민관련지원 일반재정
프로그램목표Ⅱ-6:
과거사 및 민주화운 동 관련 희생자 지 원과 명예회복을 추 진한다. (민주화지원 및과거사정리)
(1)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일반재정
(2) 강제동원진상규명 일반재정
(3) 민주화관련자명예회복 일반재정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일반재정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일반재정
전략목표Ⅲ: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한다.
(지역발전)
(1) 지역발전지원 일반재정
(2)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 일반재정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일반재정
(4) 특수상황지역개발 일반재정
(5)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일반재정
(6) 접경초광역권발전지원 일반재정
(7) 생활공감정책추진 일반재정
(8)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일반재정
(9) 광역경제권추진지원 일반재정
프로그램목표Ⅲ-2:
지역일자리를 창출 한다. (일자리지원)
(1) 지역일자리창출 일반재정
(2) 지역일자리창출 일반재정
(3) 지역일자리창출(제주) 일반재정
(4) 지역일자리창출(세종) 일반재정
프로그램목표Ⅲ-3:
서해5도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CCTV관제 센터 구축을 지원한 다. (재난안전)
(1)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일반재정
(2)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일반재정
프로그램목표Ⅲ-4:
지방도로 구조개선 을 지원한다. (지방 도구조개선)
(1) 위험도로구조개선 일반재정
(2)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일반재정
전략목표Ⅳ: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1) 기록물효율적관리 일반재정
성과목표 단위사업 부문
공공기록물을 체계 적으로 수집·보존·
관리한다. (기록물관 리)
(2) 기록정보서비스 일반재정
(3) 기록물보전시설관리 일반재정
(4) 기록관리정책및교육 일반재정
(5) 대통령기록관리 일반재정
(6) 기록관리정보화(정보화) 정보화
(7) 기록물보존기술연구 R&D
프로그램목표Ⅳ-2:
효과적인 정부청사 관리로 업무 편의를 높인다. (청사관리)
(1) 정부청사시설관리 일반재정
(2) 공무원통근버스운행 일반재정
(3) 청사 일반재정
프로그램목표Ⅳ-3:
신속하고 정확한 과 학수사를 지원한다.
(과학수사)
(1) 과학수사활동지원 일반재정
(2) 청사 일반재정
(3) 과학수사정보화(정보화) 정보화
(4)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R&D
3. 일반현황
(1) 조 직 : (본부) 1차관, 4실, 1국, 17관, 59과 / (소속기관) 6개 (´17.2.28.기준)
비상 안전 기획 관 정책
평가 담당 관
창조 행정 담당 관
법 무 담 당 관
정보 통계 담당 관
행정 한류 담당 관
운 영 지 원 과 기획
재정 담당 관
장 관 차 관
장관정책보좌관 대 변 인 홍보담당관
의 정 담 당 관 상 훈 담 당 관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감 사 관
의 정 관 인 사 기 획 관
지 방 행 정 실 지방재정경제실
창조정부조직실 기획조정실
조 직 기 획 과
사 회 조 직 과 조 직 진 단 과
경 제 조 직 과 조직정책관 성
과 관 리 과 창조 정부 기획 과
협 업 행 정 과 창조정부기획관
공공 정보 정책 과
전자정부국
지 방 세 운 영 과 지 방 세 정 책 과
지 방세 특례 제도 과 지방세제정책관 자
치 제 도 과
지방 인사 제도 과
지 역 공 동 체 과
주 소 정 책 과 자치제도정책관
민 간 협 력 과 자 치 행 정 과
주 민 과
사회 통합 지원 과
지방행정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
공 무 원 단 체 과
지방 세입 정보 과 재
정 정 책 과
교 부 세 과 지방재정정책관
회 계 제 도 과
개인 정 보 보호 정 책 과
지 역 발 전 과
정책기획관 국
제 행 정 협 력 관
지 역 정 보 지 원 과
스 마 트 서 비 스 과
글로 벌전 자정 부과 정 보 자 원 정 책 과 전
자 정 부 정 책 과
개인 정보 안전 과
개인 정 보 보호 협 력 과 정보 기 반 보호 정 책 과
개인정보보호정책관
재 정 협 력 과
공공서비스정책관 국민 참여 정책 과
민 원서 비 스정 책 과
행정 정보 공유 과 과 공 공서 비 스혁 신 과
생 활 공 간 정 책 과 선
거 의 회 과
지 방 규 제 혁 신 과 지 역 경 제 과
지 역 금 융 지 원 과 지역경제지원관
공 기 업 지 원 과 공 기 업 정 책 과 자
치 법 규 과
❖ 소속기관
지 방 행 정 연 수 원
국 가 기 록 원
정 부 청 사 관 리 본 부
이 북 5 도
국 립 과 학 수 사 연 구 원
정 부 통 합 전 산 센 터
(2) 인 원 (2017.1월말기준)
< 본 부 >
ㅇ 현원 : 898명
- 정무직(2명), 별정직(1명),
- 연구직(3명), 관리운영직(22명), 전문경력관(8명) - 일반직(862명)
․ 고위공무원(23명), 3급(20명), 4급(100명), 5급(332명), 6급(250명), 7급(112명), 8급(22명), 9급(3명)
ㅇ 별도정원 : 269명
- 별정직(2명), 연구직(2명), 관리운영직(3명) - 일반직(262명)
․ 고위공무원(13명), 3급(18명), 4급(79명), 5급(102명), 6급(39명), 7급(10명), 8급(1명)
< 소속기관 >
ㅇ 현원 : 1,750명
- 정무직(6명), 별정직(9명), 전문임기제(4명), 특정직(8명) - 연구직(346명), 관리운영직(76명), 전문경력관(19명) - 일반직(1,282명)
․ 고위공무원(26명), 3급(5명), 4급(77명), 5급(157명), 6급(250명), 7급(330명), 8급(277.5명), 9급(159.5명)
ㅇ 별도정원 : 62명 - 연구직(20명) - 일반직(42명)
․ 3급(1명), 5급(3명), 6급(12명), 7급(9명), 8급(12명), 9급(5명)
(3) 기관운영 재정규모
(단위: 억원)
구 분 ’15년 ’16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총지출 366,841 365,620 387,753 387,196
▫ 인건비 1,890 1,842 2,001 1,950
▫ 기본경비 298 287 301 267
▫ 주요 사업비 364,653 363,491 385,451 384,979
4. 2016회계연도 재정운용 현황
정부3.0 확산과 선진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혁신을 선도한다.
□ 생활속 정부3.0 구현 및 생활밀착형 행정제도 개선
ㅇ 다양한 정부3.0 서비스 제공 등 가시적 성과 창출 및 확산
ㅇ 국민 중심·현장 중심의 의견수렴으로 국민체감형 행정제도 개선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공유로 민간의 창의적 정보 활용 적극 지원
ㅇ 국민 수요를 반영한 고가치·고수요 중심의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국민 편의 증진 및 공공데이터 활용 성공모델 발굴 육성으로 민간 이용활성화 적극 추진
ㅇ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이 바로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품질개선 및 개방형․표준형 개방DB로 전환
□ 언제 어디서나 공유·협업하는 업무환경 구현
ㅇ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안전한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ㅇ 클라우드를 통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 실현
ㅇ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근무환경 확산
□ 안정적·효율적 전자정부 인프라 강화
ㅇ 국가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능력 강화, 경직성 운영경비의 절감 및 신기술 적용을 통한 전자정부 인프라의 효용성 강화
ㅇ 국가 중요시스템 대상 표적공격 등 전문화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응 등 전자정부 정보보호 강화
□ 국민 중심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국제적 확산 도모
ㅇ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의 해외 수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ㅇ 모바일, 유비쿼터스 등 IT 신기술을 행정, 안전, 복지 등 사회 현안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구현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 지자체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ㅇ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 재배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지자체의 규모와 자치역량 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 부여로 지방자치 역량 확충
ㅇ 시 도 순회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지자체 규제개혁 경쟁체제 확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지방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ㅇ 제19대 대통령선거 및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 사무의 완벽한 지원 및 공무원의 선거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
ㅇ 민 관 협업으로 2016～2018년 한국 자원봉사의 해 를 지속 추진
ㅇ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통해 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
ㅇ 지역사회개발의 국제적 성공모델인 새마을운동의 종주국으로서 위상 강화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ㅇ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으로 사회갈등 극복, 국민적 통합가치 창출 실 천, 공존 협력 소통의 통합문화 정착
□ 지방재정 혁신과 건전성 확보로 지역경쟁력 제고를 지원 ㅇ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중앙 투자심사 대상 확대, 타당성조사 강화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으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와 세수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재정자립 토대를 마련
- 체납·과세자료 연계,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으로 세외수입 관리 강화 ㅇ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와 주민의 역할 강화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의회에 제출, 지방채·투자사업·공기업 부채현황 등 중점 공개, 자치단체별 비교 평가를 위한 통합공시
ㅇ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경영 합리화 및 재정건전성 도모
- 비정상적인 복리후생제도 개선, 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 간 성과계
약 및 경영평가 의무화 등
- 향후 5년간 도시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200%이내로 감축하는 등 도시공사 부채감축목표제 도입·운영
-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강화( 지방공기업법 개정완료(’13.6.5)) - 지표를 경영성과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여 재무건전성 제고 ㅇ 도로명주소 홍보 및 주소 전환 활용·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
-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추진, 민간부문의 도로명 주소 전환·활 용 지원과 위치 찾기 국가 인프라 구축으로 대국민 서비스 체계 개선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
ㅇ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 ‘16년 총 59개 과정, 총 7,412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 합만족도 평가결과 95.6점으로, 당초 목표(94.4점) 대비 101.3% 달성함
ㅇ 행정한류 확산을 위한 개발도상국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 ‘16년 총 6개 과정, 총 101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육만족도 평가결과 98.5점으로 당 초 목표(94.5점) 대비 104% 달성함
ㅇ 수요자 중심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운영
* ‘16년 총 145개 과정, 총 158,297명 수료하였으며, 교육운영 방식개선 및 콘텐츠 공 동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약 126억원)
□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후세대 육성 지원
ㅇ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가족결연 추진
※ 북한이탈주민 가족결연 실적 : ’04～’16년 까지 1,471쌍 결연
ㅇ 이북도민 후계세대 육성을 통한 도민사회 활성화 추진
※ 도민의 날 행사(’16.5월), 이북도민 통일 백일장·사생대회(’16.6월),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16.10월),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16.11월) 등
□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도모 ㅇ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보상으로 국민화합의 계기 마련 ㅇ 민주화 기념사업 및 과거사 관련 기념관 설립․운영 등을 통한 교육의 장 마련
※ 제주4․3 평화공원, 노근리 평화공원, 거창 산청 함양 추모공원, 민주공원,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 맞춤형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ㅇ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교통 혼잡 등 문제해결을 위해 자동차 중심 교통 문화를 자전거로 전환
ㅇ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접경 및 특수지역 개발*
* 누적 사업비(’15년 기준): 접경지역 805억원, 특수지역 1조 1,603억원
□ 지역 일자리 창출
ㅇ 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기 반 조성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 자금지원․경영컨설팅으로 마을기업 운영: (’15) 1,370개 → (’16)1,446개 일자리 창출: (’15) 16,226개 → (’16) 12,636개
** (’09.6.～’10.6.) 희망근로사업(35만명), (’10.7.～’1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20.1만명)
□ 지방도로 구조개선
ㅇ 지방도로 굴곡부․급경사 등 개선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 및 물류 비용 절감
* 위험도로 구조 개선 337개소 평가 결과 교통사고 68% 감소
ㅇ 지속가능한 지방도로 정비 체계 구축으로 도로개선 사업 지원
- 과학적․객관적 지표(14개 항목)에 의한 개선 대상지 선정*, 10개년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 추진
* 최첨단 검측장비(교통안전점검차량, TSCV)를 활용하여 정밀조사 후 배점점수 산정 및 우선순위 결정
** 제1차 중장기계획(’04~’13년): 2,658개소, 제2차 중장기계획(’14~’23년): 723개소 선정
□ 국민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ㅇ ‘18년까지 총 229개 구축을 목표로 ‘16년까지 총 190개의 CCTV통합관제 센터 구축을 완료
※ `12년 87개소 ð `13년 120개소 ð `14년 149개소 ð `15년 171개소 ð `16년 190개소
- 전체 사건사고 발생건수 대비, CCTV통합관제센터 대응비율은 점차 상승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안전 강화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
ㅇ 선진화된 기록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 국가 주요기록물의 체계적 수집·관리, 보존복원 신기술 개발 등 선진화된
기록관리 체계 구축
- 기록콘텐츠 확대 개발, 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만족도 향상
※ 국가기록원 전시관(전시실) 견학자 수 : (목표) 33천명 →44천명(133% 초과 달성)
□ 정부청사의 효율적 관리ㆍ서비스 개선, 차질없는 청사건립
ㅇ 고객 만족도가 낮은 청사시설ㆍ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입주공무원의 근무환경 만족도 제고
ㅇ 국가기관 청사 합동화 지원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ㅇ 정부청사 입주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후생·편의시설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속·정확한 과학수사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ㅇ 범죄의 다양화·고도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 세계 최초 영상(프레임) 기반 동영상 복원기법 개발로 인한 현장 증거물 복구 및 범죄 대처능력 증대
-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 (시범)시행을 통한 증거물 위·변조 가능성 차단 ㅇ 첨단 감정장비 도입·선진 연구환경 조성으로 감정능력의 극대화
- 법적·제도적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감정수요 반영 등 고성능 감정장비 도입
- 항온항습설비 등 감정기반시설정비를 통한 안정적 감정·연구 매진 가능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 제2장
1. 주요 재정사업 성과
(1)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
<총괄표>
(단위 :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4 16 22 5 14 3
100% 22.7% 63.6% 13.6%
◈ 전략목표Ⅰ : 정부3.0 확산과 선진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혁신을 선도한다.
□ 정부3.0 분야별 가시적 성과 창출 및 생활 속 정부3.0 구현
ㅇ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각종 출산지원서비스 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상속재산 조회신청(방문기관 7곳→1곳) 서비스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서비스 대행, 민원24 생활정보 41종 통합제공 ㅇ OECD 발표 공공데이터 개방 1위 달성(’15년), 국민디자인단 「iF 디자인 어
워드 2016」금상 수상(‘16.2월),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 2016년 ’올해의 앱‘
선정·수상(’16.11월), 647개 행정 공공기관 153종 정보 공유 및 고용복지+센터 확 산(70개소)을 통한 취업성과 가시화
□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업무환경 구축 및 대국민 홍보 강화
ㅇ 전 부처가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영상회 의 확대*, 스마트워크 이용 활성화, 바로톡 개발 보급 등
※ 全부처 업무관리스시템 클라우드전환(’17년, 740개)영상회의(’15년 76,353회 → ’16년 154,113회)
ㅇ 정부3.0 체험마당·글로벌포럼(’15, ‘16년(2회), 총 14만여 명 체험) 및 부처 통 합 홍보 등을 통한 정부3.0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
※ (’14년) 34.6% → (’15.8월) 35.1% → (’15.12월) 47.2% → (’16.12월) 72.0%
* “정부3.0 서비스 종합만족도 : 73.1점
□ 범정부 행정한류 확산 지원 및 행정한류네트워크 강화
ㅇ 국제협력 관련 국내외 MOU 체결(6건), 공공행정 관련 국제협력 회의 개최(4건) 로 범정부 행정한류 선도를 위한 기반 강화 및 행정한류 네트워크 확대
□ 언제 어디서나 공유·협업하는 업무환경 구현
ㅇ 스마트워크, 클라우드 기반으로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공유·협업하는 ICT 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
※ 스마트워크 이용자(명) : ’13년 57,347 → ’14년 100,750 → ’15년 112,709 → ’16년 133,317
ㅇ 이동·출장 중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모바일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공무원 업무전용 메신저 바로톡 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모바일 행정 확산
※ 바로톡 가입자 대폭 증가(1.5만 → 15만명)
ㅇ 범정부 영상회의 활성화 기반조성 및 이용촉진을 통한 정부기관 간 소 통·협업 강화로 영상회의를 활용한 업무협의․조정 증가
※ 영상회의 개최 건수 : ‘15년 76천건 → ‘16년 154천건
□ 안정적·효율적 전자정부 인프라 강화
ㅇ 해킹, DDoS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체계 강화, 전자정부 대민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및 기관 정보보호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전자정부 체계 구현
※ 사이버공격실전훈련(3.28~4.1, 12.8~9), 을지 사이버훈련(7.18~8.25), 해킹메일훈련(5.23~27, 10.24~28) 및 관리기관 자체 훈련을 통해 사이버 공격 대비 대응체계 강화
ㅇ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체계적 정보화 추진역량 강화로 전자정 부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켜 정부혁신의 기반 조성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 66개 폐기시스템(3.3억원) 및 472개 일몰 대상 정보시스템 식별(126억원) 등을 통한 경직성 경비 절감
□ 국제사회 전자정부 선도기반 강화
ㅇ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전자정부 해외 진출을 위한 활동 실적(16년) : 외국정부와의 MOU 8건, 장차관급 양 자회담 등 8건, 국제회의 참석 등 9건
◈ 전략목표Ⅱ :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 주민 중심 생활자치 구현
ㅇ (자치제도 개선) 읍면동 복지허브화(624개) 및 복지·소방 인력 확충 등 주민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16년),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15년) ㅇ (자치역량 제고) 지자체 기구 인력기준에 ‘인구’ 외 다양한 지표를
반영(개발수요, 사업체수 등)하여 현장 중심의 조직 설계
- 지방공무원 3·4급 승진후보자 역량교육과정 신설, 전문직위 활성화 ㅇ (소통 협력 강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한 국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중앙-지방간 협업 강화, 지방자치의 날 기념일 지정(’13년)
□ 지방규제 개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ㅇ (규제 개혁)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8회), 기업 활동 저해 규제 (6,400여 건)와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7,200여 건) 정비
- 지방규제정보지도 공개(’14.9월), 사전 컨설팅 감사 全 부처 확산, 적 극행정면책 등 행태규제 개선
ㅇ (지역 발전) 도서 접경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 디지털 옥외광고물 허용 및 자유표시구역 도입(‘16.7월)
- 마을기업 육성, 야시장 조성(11개), 향토명품(44개) 사업화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정책협의회’ 신설(’16년), ‘새마을금고공익재단’ 출범(’16.5월)
□ 지방재정 혁신과 건전성 확보로 지역경쟁력 제고를 지원 ㅇ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지출 효율성 제고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추진,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및 모든 행사·축제 원가정보 등 지방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추진 -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지방투
자사업 사후평가 실시 등 재정지출 관리 강화
- 내세금 국민감시단 출범으로 지역주민의 예산감시 기반 마련, 지방회계법 제정 등 자치단체 재정집행·회계 투명성 제고
ㅇ 지방공기업 경영 혁신으로 건전운영 기반 마련
- (부채) ‘15년 부채는 72.2조원으로 ’14년 73.6조 대비 1.4조원 감소,
부채비율 65.2%로 전년대비 5.5%p 감소, 7년만에 60%대로 하락
- (공사․공단 흑자 전환) ‘14년에 4,060억원 손실을 본 공사․공단이 ’92년 손익집계 이후 처음으로 흑자(375억) 전환, 전년 대비 4,435억원 개선
ㅇ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방재정·세제 개편
- 지방세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세외수입 운영 진단·공개, 자치단체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설치 등 누수 없는 세원 관리 - ’15년 일몰도래 지방세 비과세·감면 재설계(3.3조원 일괄 연장) 등 서
민·취약계층 세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조직성과를 창출하는 지방 핵심리더 육성
ㅇ 지방 핵심간부 양성 및 지방공무원의 직무 전문역량 강화 교육 운영
※ 지자체 3급~6급 대상 장기과정(총372명 수료), 5급 승진리더과정(11기, 총3,298명 수료), 현장 및 사례중심의 국정과제·시책과정(15개 과정, 총1,663명 수료),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전문·역량과정(22개 과정, 총1,458명 수료) 운영
ㅇ 맞춤형 교육 및 국제교육 협력 다각화
※ 지역현안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현지방문교육(3회, 96명), 지방자치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선출직교육(3개 과정, 115명), 사이버교육(145개 과정, 158,297명) 운영
※ 전자정부, 새마을운동 등 행정한류 확산을 위한 외국 공무원 대상 교육(몽골 NAOG 역량강화과정 등 9개 과정, 101명 수료) 실시 및 중국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과 제10회 한중세미나 개최(‘16.5월)
□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후세대 육성 지원
ㅇ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가족결연 추진
※ 북한이탈주민 가족결연 실적 : ’04～’16년 까지 1,471쌍 결연
ㅇ 이북도민 후계세대 육성을 통한 도민사회 활성화 추진
※ 도민의 날 행사(’16.5월), 이북도민 통일 백일장·사생대회(’16.6월),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16.10월),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16.11월) 등
□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도모 ㅇ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보상으로 국민화합의 계기 마련 ㅇ 민주화 기념사업 및 과거사 관련 기념관 설립․운영 등을 통한 교
육의 장 마련
※ 제주4․3 평화공원, 노근리 평화공원, 거창 산청 함양 추모공원, 민주공원,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 전략목표Ⅲ :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기반 구축
ㅇ 지역발전 특화정책 우수사례 발굴 확산, 지역핵심자원의 지식재산등록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추진(‘17.1.25)으로 지자체의 창의적인 시책 개발 유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 2013년 부산부평깡통야시장을 시작으로 ‘16년까지 7개소 개장
ㅇ 중앙-지자체 협조체계 강화를 통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 지방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지, 지역별 물가책임관제 운영(17개 시도, 국장급)
ㅇ 시도별 물가 비교공개를 통한 지자체 물가안정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 - 지방공공요금 7종, 개인서비스요금 13종, 농축산물 10종에 대해 시도별 공개(매월)
□ 주민안전 강화로 주민행복 향상
ㅇ ‘16년에 CCTV통합관제센터 19개를 추가 구축하고 24시간 관제를 통 해 지역 주민의 안전이 강화
ㅇ 개선점 도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CCTV관제센터 성과 점검 실시 - CCTV장애현황, 전담조직, 운영비 등 운영실태 점검(‘16.1.)
- 시스템을 통해 전국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상시 관리(‘16.3.) ㅇ 부족한 관제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사람에 의존한 수동적 관제체계
개선을 위해 「지능형 관제서비스」도입 검토
□ 지역생활여건 개선 추진
ㅇ 온천산업 활성화를 통한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온천이용자수 지속적 증가(’00년 대비 40%(18백만) 증가)
- 제10회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16.10.26.～30., 충남 예산 덕산온천)
- 온천자원관측정보체계를 통한 온천자원의 보전 관리 강화(총 47개소)
ㅇ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시상 등 6개 사업을 통한 선진화장실문화 정착 도모 ㅇ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 통한 새로운 옥외광고산업 진흥 도모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ㅇ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안전 이용문화 확산
- 자전거 이용활성화 도모 및 DMZ·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의지를 대내외 홍보
- 자전거 우수시책 평가(6~10월)를 자전거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유도
- 동해안 자전거길(강원)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국토종주 이용자의 안전 확보
□ 지역개발에 소외된 저발전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ㅇ 도서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을 살린 특화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 접경 도서 종합계획 및 시책사업 등 신규사업 109개소* 선정
* 파주 법원소도읍 육성사업, 김포 문수산 장수마을, 보령 원산도 공동작업장 설치 등
- 전문가 현장점검, 발표심사를 통해 특성화사업 신규 5개소* 선정
* 평화생태마을 2개소, 찾아가고 싶은섬 3개소
ㅇ 접경지역 동서녹색평화도로 3개소에 126억원 투자
ㅇ 저발전.특수지역 등 소외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DMZ평화누리길 걷기행사·DMZ통일열차여행 등 행사 추진을 통한 지역 홍보 - DMZ·접경지역 알림과 찾아가기 붐 조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SNS 확산
※ DMZ․접경지역 콘텐츠 포스팅(513점), SNS확산(10,914건), DMZ시스템 방문(1,170,504명)
ㅇ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40개 사업/1,807억원)
ㅇ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2개 사업/379억원)
ㅇ 서해 5도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12개 사업/109억원)
□ 지역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일자리 창출
ㅇ 취약계층에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 12,636개 제공 및 156개 마을기업 육성(신규 104개, 2차년도 지원 52개)
-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12,636개)으로 생계지원 및 고용안정
- 서민생활 연계사업(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농촌일손돕기, 다문화가정지원 등)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 집수리사업(1,801가구 수혜), 농촌일손돕기 지원(864명 참여, 181농가 지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797명)
- 취업 상담 및 알선, 직업훈련, 취업박람회 참여 등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취업연계
* 민간연계 취업실적 `15년 1,464명, 만남의 장 개최 74회, 취업상담 및 교육 23,542명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누적 1,450개)을 통해 일자리 1만명이상(12,398개)의 창출 및 1,150억 매출 달성
◈ 전략목표Ⅳ :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
ㅇ 국가 중요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전자기록물 적극 이관 추진
※ 전자기록물 수집률(107%) 및 비전자기록물 수집, 정리율(115%) 달성
* 행정처리 시간 절감(평균 2.3시간) 및 기록물정리사업으로 일자리창출(일평균 154명) ㅇ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및 기록물 공개재분류 등을 통한 국민 관심 제고
※ 기록정보콘텐츠 개발(100%) 및 소장기록물 공개재분류(112%) 목표 달성 ㅇ 성공적인 ICA 서울 총회 개최 및 기록관리 교육 운영으로 기록한류 확산 ㅇ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의 체계적인 구축·운영 및 소장기록
물 DB활용 및 콘텐츠 등의 정보제공으로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향상
※ CAMS 사용자 만족도(100.5%), 대통령기록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종합 품질 지수(108%) 및 국가기록포털 구축·활용 점수(109.1%) 목표 달성 ㅇ 종이·전자·시청각·행정박물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에 대한 과학적인
보존기술 확보로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수집·보존·관리 기반 마련
※ 기록물보존기술(R&D) 확산(300%)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 (`14년) 2건 → (`16년) 3건
□ 정부청사의 효율적 관리ㆍ서비스 개선, 차질없는 청사건립
ㅇ 고객 만족도가 낮은 청사시설ㆍ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입주공무원 의 근무환경 만족도 제고
ㅇ 국가기관 청사 합동화 지원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ㅇ 정부청사 입주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후생·편의시설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속·정확한 과학수사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ㅇ 범죄의 다양화·고도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 세계 최초 영상(프레임) 기반 동영상 복원기법 개발로 인한 현장 증거물 복구 및 범죄 대처능력 증대
-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 (시범)시행을 통한 증거물 위·변조 가능성 차단 ㅇ 첨단 감정장비 도입·선진 연구환경 조성으로 감정능력의 극대화
- 법적·제도적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감정수요 반영 등 고성능 감정장비 도입
- 항온항습설비 등 감정기반시설정비를 통한 안정적 감정·연구 매진 가능
< 전략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그래프 >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 : 미달성(100%미만)
구 분 ’16 달성현황(개) 결산액(억원)
전략목표Ⅰ :
정부3.0 확산과 선진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혁신을 선도한다.
전략목표Ⅱ :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 체 발전을 증진한다.
전략목표Ⅲ :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 한다.
전략목표Ⅳ :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별 달성률
구 분 ’15년 달성 ’16년 달성 ’16년 결산액(억원) 전략목표Ⅰ: 정부3.0 확산과 선진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혁신을 선도한다.
□ 정부3.0을 확산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창조정부조직) (Ⅰ-1) 492 ㆍ정부3.0 우수핵심과제 발굴건수 (단위:건) 신규 ◎
□ 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행정자치행정지원)
(Ⅰ-2) 11
ㆍ국제협력 관련 국내외 MOU 체결건수 (단
위:건) 신규 ○
ㆍ공공행정 관련 국제협력 회의 개최건수
(단위:건) 신규 ○
□ 전자정부 구현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한다. (전자정부) (Ⅰ-3) 4,646
ㆍ전자정부 수출 실적 (단위:억불) ○ ○
전략목표Ⅱ: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방행정)
(Ⅱ-1) 630
ㆍ생활자치 및 지자체 역량강화 추진사항에
대한 현장 실무자 만족도 (단위:점) ○ ○
ㆍ자원봉사활동 연인원 (단위:천명) X ○
□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정업무를 지원하며 도로명주소
정착을 추진한다. (지방재정세제) (Ⅱ-2) 151
ㆍ지방재정 위기 지표 초과 단체수관리 (단
위:개) ○ ○
ㆍ지방세정보시스템 만족도 (단위:점) ○ ○
□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함양한다. (지방행정연수) (Ⅱ-3) 122
ㆍ교육이수자 종합만족도 (단위:점) ○ ○
□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를 구축한다. (인사관리) (Ⅱ-4) 2 ㆍ협력적 공무원 노사문화 구축 (단위:%) 신규 ◎
□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후계세대를 지원한다. (이북5도) (Ⅱ-5) 16 ㆍ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가
족결연 실적 (단위:건) ○ ○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구 분 ’15년 달성 ’16년 달성 ’16년 결산액(억원)
□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지원과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Ⅱ-6) 354
ㆍ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인식도 (단위:점) ○ X 전략목표Ⅲ: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지역발전)
(Ⅲ-1) 4,673
ㆍ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보급실
적 (단위:건) ○ ○
ㆍ특수상황지역 주민만족도 (단위:점) ○ ○
□ 지역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지원) (Ⅲ-2) 309
ㆍ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단위:개) 신규 X
ㆍ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단위:만명) ◎ ◎
□ 서해5도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CCTV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재난안전) (Ⅲ-3) 178
ㆍ서해 5도 관광객 증가율 (단위:%) X ◎
ㆍ통합관제센터 구축률 (단위:%) 신규 X
□ 지방도로 구조개선을 지원한다. (지방도구조개선) (Ⅲ-4) 375 ㆍ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
(단위:%) 신규 ○
전략목표Ⅳ: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한다. (기록물관리) (Ⅳ-1) 358 ㆍ국가기록원 전시관(전시실) 견학자 수 (단
위:천명) 신규 ◎
□ 효과적인 정부청사관리로 업무 편의를 높인다. (청사관리) (Ⅳ-2) 1,873 ㆍ청사시설 및 후생복지 서비스 종합만족도
(단위:점) ○ ○
□ 신속하고 정확한 과학수사를 지원한다. (과학수사) (Ⅳ-3) 246
ㆍ감정업무 고객만족지수 (단위:점) ○ ○
2.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재원배분 현황
(1)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 재원배분 현황
□ 재원배분 기준
ㅇ 행정자치부는 ʻ혁신하는 정부, 성숙한 지방자치ʼ를 위해 4개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재원을 배분
- 정부3.0 성과 확산과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재원 집중 투입 - 지자체 경쟁력 제고 및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 지원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발전 사업에 재원을 충분히 배분함으로써 주민 행복 향상을 적극 지원
- 정부청사 노후시설 개보수, 과학수사 감정 지원 등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 억원, %)
구 분 결산액 비중
□ 전략목표1: 정부3.0 확산과 선진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혁신을 선도한다. 5,148 35.7
□ 전략목표2: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1,275 8.8
□ 전략목표3: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5,535 38.3
□ 전략목표4: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2,477 17.2
(2)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결산액 비중 결산액 비중 결산액 비중
합 계 1,657
(12,900) 100 14,206 100 14,435 100
□ 전략목표Ⅰ 794
(4,667) 47.9 5,098 35.8 5,148 35.7
□ 전략목표Ⅱ 154
(1,697) 9.3 1,387 9.8 1,275 8.8
□ 전략목표Ⅲ 222
(4,902) 13.4 5,186 36.5 5,535 38.3
□ 전략목표Ⅳ 486
(1,634) 29.3 2,535 17.8 2,477 17.2
ㅇ ’14년 괄호 안 금액은 안전행정부 재원배분 현황
ㅇ ’14.11월 조직개편으로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재구성하여 전략목표별 재원배분의 연관성 저하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제3장
전략목표 Ⅰ 정부3.0 확산과 선진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혁신을 선도한다.
주요 내용
◇ 전략목표의 주요내용
ㅇ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을 확산하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 리를통해 국정과제 완수를 적극 뒷받침한다.
ㅇ ICT기반 스마트 전자정부를 강화하여 국제사회 전자정부 선도기반 을 공고히 하고, 정부혁신과 지속가능발전을 견인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정부3.0 확산을 통한 국정운영의 추진동력 확보
ㅇ 국민 중심·현장 중심의 의견수렴으로 국민참여형 행정제도 개선 추진 ㅇ 정보공개 활성화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 참여 확대 ㅇ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ㅇ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로 근본적인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 실현
ㅇ 국민 수요를 반영한 고가치·고수요 중심의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의 개방을 통해 국민 편의 증진 및 공공데이터 활용 성공모델 발 굴 육성으로 민간 이용활성화 적극 추진
ㅇ UN전자정부평가 최상위권의 전자정부를 기반으로 각국과의 전자정 부 협력의 질을 제고하고,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의 해외 수출 활성화 ㅇ 급변하는 행정·IT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필요
과 국제사회의 기대고조 등 정책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화
◇ 그간의 추진성과
ㅇ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각종 출산지원서비스 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상속재산 조회신청(방 문기관 7곳→1곳) 서비스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서비스 대 행, 민원24 생활정보 41종 통합제공
ㅇ OECD 발표 공공데이터 개방 1위 달성(’15년), 국민디자인단 「iF 디자인 어워드 2016」금상 수상(‘16.2월),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 2016년 ’올해의 앱‘ 선정·수상(’16.11월), 647개 행정 공공기관 153종 정보 공유 및 고용복지+센터 확산(70개소)을 통한 취업성과 가시화 ㅇ 전 부처가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영상회의 확대*, 스마트워크 이용 활성화, 바로톡 개발 보급 등
※ 全부처 업무관리스시템 클라우드전환(’17년, 740개)영상회의(’15년76,353회→’16년154,113회)
ㅇ 정부3.0 체험마당·글로벌포럼(’15, ‘16년(2회), 총 14만여 명 체험) 및 부처 통합 홍보 등을 통한 정부3.0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
※ (’14년) 34.6% → (’15.8월) 35.1% → (’15.12월) 47.2% → (’16.12월) 72.0%
* “정부3.0 서비스 종합만족도 : 73.1점
ㅇ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수립(’16.4월) 및 범부처 민관합동 ‘전자 정부추진위원회’ 신설(’16.4월) 등 전자정부 추진기반 확립
ㅇ 全 부처 업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17년, 740개), 스마트워 크센터(총 18개), 영상회의 활성화('15년 76천건→'16년 154천건) ㅇ 모바일 행정서비스 확대(’15.12. 108개 → ’16.12. 160개), 보안이
확보된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보급․확산(1.5만 → 15만명) ㅇ 정보보호 전담 조직·인력* 확충, 전문인력 채용 기반 구축(정보보
호직류 신설), 사이버보안 인력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16.5월)
* ’13～’16년 간 정보보호 전담인력 총 213명 증원(중앙 138명, 지자체 75
ㅇ ‘15년 전자정부 수출 5억불 달성 등 ’13~’15년간 총 14.3억불 수출명)
ㅇ 국제사회 전자정부 선도를 위해「Digital-5* 장관회의」창설(’14년)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ㅇ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을 확산하여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 ㅇ 국민체감도가 높은 행정 민원제도 및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행
복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
ㅇ 부처간 칸막이 제거, 기능조정 등 효율적 정부조직 진단을 통한 유능한 정부 구현
ㅇ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적극 공개 개방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사회 구현
ㅇ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관행개선으로 정보 개방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한 활용기반 조성
ㅇ 언제 어디서나 공유·협업하는 ICT기반 스마트 행정구현으로 정부 의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
ㅇ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전자정부로 연결되는 글로벌 행정한류 확산
<프로그램목표별 재정투입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