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5. 2
중 소 기 업 청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국민체감형 정책성과 중심의 평가
ㅇ 성과지표 및 정책효과 달성도 중심의 평가지표 마련
* 평가지표(100) : 성과지표달성도(30), 정책효과성(30), 추진일정달성도(20), 창의성(10), 소통노력도(6), 정책제언 반영(4)
□ 평가지표 간소화를 통한 부담 경감 및 실효성 제고
ㅇ 평가지표 간소화(‘13년 10개지표 → ’14년 6개지표) 및 정량지표에 대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위원의 부담 경감
ㅇ 그 결과 양질의 평가의견 제시로 평가결과의 실효성 제고
□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평가결과의 변별력 제고
ㅇ 과제별로 소속 분과위원 1인과 타 분과위원 1인이 평가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
ㅇ 평가위원 2인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분과위원장의 종합평가시 일부지표에 대해 점수구간을 강제 할당함으로써 평가결과의 변별력 제고
* 강제할당 지표 : 성과지표, 정책효과 및 창의성 등 3개지표
ㅇ 평가결과가 성과급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과제별 평점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위주의 평가를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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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평가지원 T/F
-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구성 ㅇ 분과위원회(‘15.1.14～19)
- 각 위원은 소속분과 과제 2개, 타분과 과제 2개 등 총 4개 이내의 과제를 평가하고(1개 과제에 대해 2명의 위원이 평가)
- 분과위원장은 모든 위원의 평가종료 후 과제별 위원 2인의 평 가결과를 토대로 소속분과 과제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ㅇ 분과위원장 회의(‘15.1.22)
- 분과위원회별 평가의 편차, 평가결과와 정책의 중요도, 성과 등을 검토하여 평가등급 산정
ㅇ 자체평가위원회(‘15.2.3) - 평가결과 심의․확정
□ 평가방법
ㅇ 평가지표에 따라 과제별로 추진실적(12월말 기준)을 eIPSES에 등록 ㅇ 분과위원회별로 과제설명 및 평가실시
- 과제별 추진성과 설명 및 평가위원과 질의응답 및 토론 - 성과지표 달성도 등 정량지표는 사전평가(창조행정법무 지원)하고,
정책효과 등의 정성지표는 보고서 검토 및 설명회 등을 통해 당일 평가
◦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점수 대신 평가등급을 부여
<평가등급 분포 기준>
순위 누적(%) 등급 과제 수(41개)
상위 5%이내 매우우수 2개
5%초과～20%이내 우수 6개
20%초과～35%이내 다소우수 7개
35%초과～65%이내 보통) 12개
65%초과～80%이내 다소미흡 7개
80%초과～95%이내 미흡 5개
95%초과 부진 2개
* 2～6등급은 순위누적 기준을 준수하되 5%(2개)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14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41개 관리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지표 배점 측정방법 비고
1.성과지표 달성도 30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확인하여 5단계로
구분하여 배점 정성/정량
2.정책효과 달성도 30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정성 3.추진일정의 충실성 20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정량 4.창의성 10 계획수립 도는 집행과정에서 창의적 업무추진 정도 정성 5.소통노력도 6 위원회 개최, 정보제공 및 현장방문 횟수 정량 6.정책제언 영실적 4 평가위원의 정책제언을 반영한 실적 정량
※ 가감점 ±5 국정과제평가 결과 반영(우수과제 5, 보통 0, 미흡 -5) 정량
* 국조실에서 국정과제 평가결과 발표지연으로 가감점(±5)은 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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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결과 (1) 총 평
□ ‘14년도 총 29개 과 중 22개 과의 41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2개(4.9%), 우수 6개(14.6%), 다소우수 7개(17.1%), 보통 12개(29.3%),
다소미흡 7개(17.1%), 미흡 5개(12.2%), 부진 2개(4.9%) 로 나타남 ㅇ 우수 이상 과제는 “벤처창업 성장기반 확충” 등 8개 과제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민․관 R&D협력펀드 확대“ 등 7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총 41개 관리과제의 72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 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1.7%로
ㅇ 66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6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ㅇ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라 엔젤투자 실적, 사업화 성공율 부진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벤처창업 성장기반 확충” 등 8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Ⅰ-4-②) 벤처창업 성장기반 확충
- 불합리한 벤처창업 규제 발굴․개선, 벤처기업 확인요건 질적개선, 지방벤처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벤처․창업입지 114’ 구축 등으로 벤처기업 성장기반 마련
* 벤처기업 수(개) : (‘13) 29,135 → (’14.11) 29,555 → (‘15 예상) 31,000
* 벤처기업 총매출액(조원) : (‘12) 189 → (’13) 199 → (‘14 예상) 209
* 벤처기업 고용(천명) : (‘12) 695 → (’13) 720 → (‘14 예상) 757
ㅇ (Ⅲ-1-②) 자영업자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지원 역량확대와 보증수요자
중심의 보증상품 개발 및 보증제도 개선에 역점을 둔 결과 - 보증 수혜업체의 월평균 매출지수는 ‘13년(91.62) → ’14년(101.35)로
9.73p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 ㅇ (Ⅰ-3-①) 투자중심의 자금조달 체계 마련
- ‘14.11월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13,953억원으로 전년동기(12,174억원) 대비 14.6% 증가하여, ’00년 이후 최대치 달성
ㅇ (Ⅱ-2-②)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응력 제고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대응을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을 운영한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수혜받은 기업(47.7점)이 그렇지 않은 기업(45.3점)에 비해 높게 나타남
ㅇ (Ⅲ-4-②)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 2014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수출중소기업 568개(0.7%↑), 수출액 1,248백만불(1.4%↑) 증가에 기여
ㅇ (Ⅳ-1-①)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
- 상가 개․폐업조사, 상가DB를 보유한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창업시 필요한 상권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통해 준비된 창업유도
* 정확도 : (‘12) 87% → (’13) 89.8% → (‘14) 90.3%
* 활용도 : (‘12) 494,548건 → (’13) 598,919건 → (‘14) 600,000건 에상 ㅇ (Ⅴ-2-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정부, 지자체의 55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통합관리시 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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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분야 중소기업 지원사업 유사중복 조정을 통해 158억원 예산 절감(사업폐지 4개 127억원, 예산감액 1개 31억원)
ㅇ (Ⅵ-2-②) 중견기업의 글로벌 수출역량 제고
- 월드챔프기업의 목표시장 수출증가율은 29.9%로 해당 국가 수출 증가율 2.8% 대비 10배 이상의 증가율 달성
(3) 개선․보완 사항
□ “민․관 R&D협력펀드 확대“ 등 7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Ⅰ-2-①) 1인 창조기업 지원
- SW융합, 콘텐츠, 앱분야의 경쟁심화와 급속한 시장변화에 따른 아이템 고도화로 창업자 요구사항이 다양화되고 개발․사업화에 소요되는 기간 증대
⇒ 창업자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기간 확대필요 ㅇ (Ⅱ-3-③) 민관 R&D협력펀드 지원
- R&D협력펀드 약정기업과 조성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14년도 지원과제와 금액은 전년대비 감소
* 지원규모(과제수, 금액) : (‘12) 136개, 628억원 → (’13) 153개, 776억원 → (‘14) 124개, 592억원
⇒ 사업 홍보 등을 통한 지원기업과 과제발굴을 확대할 필요 ㅇ (Ⅲ-4-①)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지원
- 글로벌 경제환경의 다양성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는 낮은 수준
⇒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중소기업의 환변동 관리지원을 강화할 필요
ㅇ (Ⅲ-2-②) 중소기업 인력유입 여건 조성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체험․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회성 행사로 효과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음
⇒ 참여자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을 바로 이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ㅇ (Ⅳ-2-①) 맞춤형 지원으로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 전통시장의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 행하고 있으나,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부적정 집행사례 발생
⇒ 관할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기적인 실태점검, 관리․
운영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 ㅇ (Ⅱ-1-①)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
- R&D사업의 성공률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사업화 성공률은 50% 이하로서 기술개발이 수익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화 성공률(%) : (‘09) 44.9 → (’11) 45.5 → (‘13) 47.9
⇒ 사업 선정시 단기 사업화 가능성이 우수한 기술을 우대할 필요 ㅇ (Ⅴ-3-②) 협동조합을 통한 기업간 협업 및 경제적 지위 향상
-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의 애실화가 요구됨
⇒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지원정책 발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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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우수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보통
성장유망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보통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촉진 다소우수
교육·컨설팅 강화 및 재도전 여건 마련 다소우수
자영업자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매우우수 중소기업 관련 통계의 개발·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 다소미흡
창업사업화 지원 보통
맞춤형 지원으로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미흡
우수 인력 양성·공급 보통
자생적 영업기반 확보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 보통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우수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창업인프라 구축 다소우수
중소기업 인력 유입 여건 조성 미흡
1인 창조기업 지원 미흡
공공구매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다소미흡
협업화 기반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다소우수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사업 다소미흡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추진 다소우수
상생협력을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보통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다소미흡
협동조합을 통한 기업간 협업 및 경제적 지위 향상 부진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미흡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투자 중심의 자금조달 체계 마련 우수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우수
벤처투자의 중간 회수시장 확충 보통
벤처기업 협업 활동 촉진 보통
벤처창업 성장 기반 확충 매우우수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 부진
기술인력 유입 지원 다소우수
융.복합 및 창의.도전적 과제 등 유망분야 지원 보통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대응력 제고 우수
산학연 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보통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R&D 사전 기획 기능 강화 다소미흡
민.관 R&D 협력펀드 확대 미흡
중소→중견기업 성장친화적 기반 구축 보통
지속.성장가능한 우량 중소.중견기업 육성 다소우수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 및 R&D 지원 확대 보통
중견기업의 글로벌 수출역량 제고 우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 다소미흡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을 통한 재창업 활성화 다소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