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미-EU 및 일-EU 무역장관회담 결과
1. 일-미-EU 3極 무역장관회담(일 경제산업성 발표자료)
ㅇ 일-미-EU는 3極 무역장관회담(5.31, 파리)을 갖고 제3국에 의한 시장왜 곡적 조치의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과 향후 방향에 대한 전체 공동성명 및 △산업 보조금, △강제기술이전,
△시장지향조건의 3개 분야별 Joint Scoping Paper를 채택함.
(일-미-EU 공동성명 주요내용)
ㅇ 일-미-EU는 제3국의 비(非)시장적 정책에 대한 우려와 가까운 장래에 실 시 가능한 수단들에 대해 논의하고, 심각한 과잉생산 능력을 유발하는 한 편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경쟁조건을 야기하는 등의 비 (非)시장정책 및 관행에 관한 공통의 목표를 확인함.
- 시장지향조건(market-oriented conditions)을 특정하는 부속 공동성명 (Joint Scoping Paper)에 합의
ㅇ 근로자 및 비즈니스에서의 보다 경쟁적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및 국영기업(SOEs)에 관한 새로운 규칙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 업보조금, 국영기업에 보다 엄격한 규정 기초 책정에 관한 부속 공동성 명을 채택함.
- 아울러, 관련 협상을 조만간 시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연내 각각 국내 절차들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이 와 관련된 장래 협상에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
ㅇ 또한, 어느 나라도 기술의 강제이전을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하면 안 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유사 입장국(like-minded partners)과 함 께 제3국의 무역왜곡적 조치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을 찾기 위 해 행동하기로 합의함.
ㅇ 일부 국가들의 WTO 투명성 의무 비이행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 며, 이를 위해 WTO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함.
ㅇ WTO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 공동성명의 진전을 환영하고, G7, G20, 글 로벌 철강포럼, GAMS 등의 분야별 이니셔티브의 협력을 재확인함.
2. 일-EU(세코 일 경산대신 - 말스트롬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간) 양자회담 가. 동 회담 결과
ㅇ 세코 경산대신은 말스트롬 EU 무역담당 위원과 양자 회담을 갖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함.
- 양국은 정당하지 않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에 추가적인 관세나 쿼터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
ㅇ 현재 미국이 고려중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조사 조치가 시 행되면 글로벌 무역에 매우 실질적인 충격을 일으켜 WTO 규정에 근 거한 다자무역 시스템의 종말을 가져올 것임.
-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논의하고 유사국들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
나. 동 회담에 대한 일본 언론 반응
ㅇ 일본과 유럽은 미국이 새로 검토하는 자동차 수입 관세 인상을 자제하 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답은 얻지 못한 것 같음.
ㅇ 세코 경산대신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3極 회담에서 미국의 보호주의적 조 치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라이트하이저 대표에 직접 전달하였다”고 하면 서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다자무역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 의사를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