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인도 정상회담(9.14) 결과(경제분야)
1. 일-인도 정상회담 계기 합의된 경제협력 항목
ㅇ (고속철도 관련) 일본은 일본식 고속철도인 신칸센 기술이 도입되는 뭄 바이-아마다바드간 약 500km를 잇는 고속철도 계획 등에 총 약 1,900억 엔의 엔 차관을 제공하게 되는바, 이번에는 관련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연 수시설 정비에 필요한 1천억엔의 엔 차관 제공에 합의
- 그 외에는 인도 남부 구자라트주 도로·전기·수도 등 인프라 정비에 총 250억엔, 인도 북동부 지역 도로망 정비에 386억엔 등의 엔 차관을 제공
ㅇ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 일-인도 양국은 양국 항공사의 노선 및 항공 편 수 제한을 폐지하는 항공자유화에 합의(즉시 발효)한 바, 일본에서는 하 네다 공항(도쿄 근교)을 제외한 모든 공항이 자유화되며, 인도의 경우 6개 공항을 대상으로 우선 자유화 한 후 향후 여타 공항의 준비 여하에 따라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
ㅇ (원자력 분야) 지난 7월 발효된‘일-인도 원자력협정’에 따라 양국은 對인도 원전수출 계획 등에 대해 협의하는 작업반 설치에 합의
ㅇ (일본식 제조업 인재양성 기관 설립) 향후 10년간 인도의 제조업 분야 인재 3만명 양성을 위해 스즈키, 도요타 등 인도진출 일본기업이 현지에 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일본식 제조 학교’설립에 합의
ㅇ (인도 내 일본어교육 강화) 일본기업의 인도 진출 증가에 따라 비즈니스 및 인적교류 저변 확대를 위해 일본어학교를 설립하여 향후 5년간 인도인 일본어 교사 1천명을 연수, 양성
2. 경제분야 합의항목에 대한 일본 언론 평가
ㅇ (엔 차관 관련) 일본은 2016년도까지 인도에 5.3조엔의 엔 차관을 제공하 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 약 1,900억엔의 엔 차관을 추가 제공하 게 되는바, 이는 일본이 엔 차관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최대 규 모로, 인도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
ㅇ (고속철도 관련) 신칸센 방식 도입을 지원하는 것은 아베 정부의 성장전 략에서 제시하는 인프라 수출의 일환으로, 일본과 인도의 무역액(2016년 도)이 1조 4,343억엔으로 일-중 무역(약 29조 8,914억엔)의 1/20 수준인 바, 일본정부는 이번 기회에 인구 13억의 세계 2위 시장을 확보하려는 것임.
- 다만, 인도는 이번 신칸센 기술이 도입되는 뭄바이-아마다바드 구간 이 외에도 6개 노선의 철도 건설을 계획중에 있는바, 일측은 동 6개 노선 에 대해서도 신칸센 방식 채택을 제안했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인도 측의 반응을 얻지 못함.
ㅇ (원전 수출 관련)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전수출을 협의하는 작업반 설 치에 합의했으나, 일본의 원전업체인 도시바의 경영위기를 계기로 원 자력 업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다만, 일본정부는 인도정부가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8.28-9.1 철도안전 전문가팀을 파견하여 안전 강화에 협력하는 등 미래에 대비하여 협력을 지속중
ㅇ (항공자유화 협정 관련) 일측은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의 방 일외국인 확대(2020년까지 4천만명 달성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음.
- 인도는 인구 13억명에 실질 GDP 성장률(2016년)이 7%를 상회하는 유망 시장이나, 방일 인도인이 연간 약 12만명, 양국간 인적교류가 33만명(2016 년도)으로 전체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향후 확대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