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 농 업 동 향

KREI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16 여름호

｢중국농업동향｣ 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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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여름(제9권 제2호)

농업정책 브리핑

2016년도 2/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3

중국의 ‘13.5 규획’ 농업분야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5 중국의 농업생산구조 조정 정책 동향과 시사점 / 34 중국의 농업보조정책 동향과 시사점 / 47

농업･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 63 가격 동향 / 72 무역 동향 / 109 식량 수급 동향 / 142 양념채소시장 동향 / 151

정책자료

전국 재배업 구조조정 규획(2016~2020) / 163 전국 돼지 생산 발전규획(2016~2020) / 182 농업통계

한･중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 203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일별) / 213

농업정책 브리핑

2016년도 2/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중국의 ‘13.5 규획’ 농업분야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의 농업생산구조 조정 정책 동향과 시사점

중국의 농업보조정책 동향과 시사점

1) 주력 품종 (162)

벼 (30)

장강 중하류 (15)

Y양우1호(Y两优1号), 신양우6호(新两优6号), 중절우1호(中浙优1号), 내5우8015 (内5优8015), 락우8호(珞优8号), 의우673(宜优673), 풍양우4호(丰两优四号), 영갱4호(宁粳4号), 남갱9108(南粳9108), 심양우5814(深两优5814),중희조17(中 嘉早17), 중조39(中早39), 융향우130(隆香优130), 천우화점(天优华占), 오우30 8(五优308)

화남 지역 (4) 미우796(美优796), 천우998(天优998), 오산사묘(五山丝苗), 심우9516(深优9516)

서남 지역 (5) 의향우2115(宜香优2115), 덕우4727(德优4727), 천우6203(川优6203), 초갱28 호(楚粳28号), 내5우39(内5优39)

북부 지역 (6) 용갱25(龙粳25), 용갱31(龙粳31), 수갱14(绥粳14), 통화899(通禾899), 심농98 16(沈农9816), 영갱43호(宁粳43号)

2016년도 2/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2016년 주력 품종 및 주요 보급 기술 발표



2016년 2월 26일, 농업부 판공청은 ‘2016년도 농업 주력 품종 및 주요 보급 기술의 발표에 관한 통지

를 공고하고, 각급 농업 행정주관부처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

응용하도록 권고하였음.

−

총 162개의 주력 품종과 95항목의 주력기술이 선정되었음.

표 1 2016년도 농업 주력 품종 및 주요 보급 기술

1) 农业部办公厅关于推介发布2016年农业主导品种和主推技术的通知 (http://www.moa.gov.cn/govpublic/KJJYS/201603/t20160309_5046577.htm)

1) 주력 품종 (162)

밀 (23)

황화이하이 지역 (14)

제맥22(济麦22), 백농AK58(百农AK58), 서농979(西农979), 낙맥23(洛麦23), 주맥22(周麦22), 안농0711(安农0711), 노원502(鲁原502), 산농20(山农20), 운 한20410(运旱20410), 석맥15(石麦15), 정맥7698(郑麦7698), 형관35(衡观3 5), 양성66(良星66), 회맥22(淮麦22)

장강 중하류 (4) 양맥16(扬麦16), 정맥9023(郑麦9023), 양맥20(扬麦20), 양맥25(襄麦25) 서남 지역 (2) 천맥104(川麦104), 면맥367(绵麦367)

서북 지역 (2) 영춘4호(宁春4号), 신동20호(新冬20号) 동북 지역 (1) 용맥33(龙麦33)

옥수수 (31)

황화이하이 지역 (11)

정단958(郑单958), 준단20(浚单20), 융평206(隆平206), 금해5호(金海5号), 중 과11호(中科11号), 중단909(中单909), 등해605(登海605), 위과702(伟科702), 소옥29(苏玉29), 성서999(圣瑞999), 우옥30(宇玉30)

남부 지역 (10)

동단80(东单80), 아옥889(雅玉889), 성단30(成单30), 중단808(中单808), 전옥 9호(荃玉9号), 소옥30(苏玉30), 영옥1210(荣玉1210), 계단162(桂单162), 운서 999(云瑞999), 소과화나2008(苏科花糯2008)

북부 지역 (10)

덕육919(德育919), 농화101(农华101), 경과968(京科968), 덕미아1호(德美亚1 号), KWS2564, 동단6531(东单6531), 상옥998(翔玉998), 예청저23(豫青贮2 3), 수옥23(绥玉23), 화농887(华农887)

콩 (18)

동북 지역 (10)

흑하45호(黑河45号), 화강4호(华疆4号), 강막두1호(疆莫豆1号),

흑하43(黑河43), 극산1호(克山1号), 간풍16(垦丰16), 합풍55(合丰55), 서농26 (绥农26), 흑농48(黑农48), 길육47(吉育47)

황화이하이 지역 (6) 기두17(冀豆17), 중황30(中黄30), 제황34(齐黄34), 주두12(周豆12), 중황37(中 黄37), 환두28(皖豆28)

남부 지역 (2) 남하두25(南夏豆25), 전두7호(滇豆7号)

목화 (13)

장강 유역 (3) 화혜4호(华惠4号), 악잡면29(鄂杂棉29), 상잡면7호(湘杂棉7号)

황하 유역 (6) 노면연28호(鲁棉研28号), 중면소50(中棉所50), 국흔면9호(国欣棉9号), 신식9호 (新植5号), 기면169(冀棉169), GK103

서북부 내륙 (4) 신육조50호(新陆早50号), 신육조41호(新陆早41号), 신육조44호(新陆中44号), 신육조47호(新陆中47号)

유채 (9)

중쌍11호(中双11号), 절유50(浙油50), 화유잡62(华油杂62), 화유잡13호(华油杂13号), 양광2009(阳光 2009), 중농유6호(中农油6号), 풍유737(沣油737), 천유36(川油36), 청잡7호(青杂7号)

땅콩

(4) 화육33(花育33), 원잡9847(远杂9847), 기화4호(冀花4号), 중화16(中花16) 감자

(6)

중저18호(中薯18号), 기장저12호(冀张薯12号), 청저9호(青薯9号), 동농310(东农310), 운저105(云薯1 05), 악마령저7호(鄂马铃薯7号)

축산업 (15)

돼지 외래종(引进猪), 비육돈(培育猪), 젖소(乳用牛), 육우(肉用牛), 유육겸용우(乳肉兼用牛), 육양(肉用 羊), 모용종 양(毛绒羊), Saanen 유산양(萨能奶山羊), 난용종 닭(蛋鸡), 육계(肉鸡), 오리, 거위, 씨토끼 (种兔), 중밀1호(中蜜一号)꿀벌 합성계통(synthetic line), 목초

어업 (13)

게, 새우, 틸라피아(罗非鱼), 붕어(鲫鲂), 장어(鳝鳅), 백련어(鲤鲢), 메기(鮰鳢), 농어(鳜鲈), 부세(大黄鱼), 넙치류(鲆鲽类), 패류(贝类), 해조(海藻), 중국자라 일본계통(中华鳖日本品系)

2) 주요기술 (95) 종합

기술 (10)

측토배합사료시비기술, 경지품질제고기술, 관개-시비일체화기술, 고효율늦거름사용기술, 밭이랑 비닐피복 기술, 토양유해생물 예방 및 통제 기술, 농작물 병충해녹색방제기술, 농약안전사용기술, 농경지 습도측정 관개기술, 식물면역유도제-올리고사카린 응용기술

농업기계화 주요 보급 기술

(12)

벼 기계화 생산기술, 옥수수 기계화 생산기술, 대두 기계화 생산기술, 유채 기계화 생산기술, 땅콩 기계화 생산기술, 면화 기계화 생산기술, 비닐하우스 채소재배 기계화 생산기술, 초원회복 기계화 생산기술, 고효 율 절수형관개 기계화기술, 보호성경작기술, 농작물 줄기의 종합적 이용 기계화 기술, 폐비닐의 회수 및 이용 기계화 기술

벼 (10)

기계화 육묘 및 모내기 기술, 육상묘 재배기술, 포앙(抛秧) 재배기술, 슈퍼벼의 다수확 재배기술, 정량(精 确定量) 재배기술, “삼정(三定)”재배기술, 그루터기벼(再生稻) 종합재배기술, 재해예방･통제･구제와 관련 된 재배기술, 이모작 벼 기계화 생산기술, 벼 주요 병충해 예방 및 통제기술

밀 (9)

황화이하이 지역 (4)

황화이하이 지역 가을밀의 기계화 생산기술, 가을밀의 수자원 절약형･비료절약형･

고산출 기술, 가을밀의 관폭정파(宽幅精播) 고산출 재배기술, 가을밀의 습도측정관 개를 통한 절수형 재배기술

장강 중하류 및 서남부 지역 (2)

벼 그루터기에서 재배하는 밀의 기계화 생산기술,

서남부 건조지역에서 사이짓기하는 밀의 벨트형 기계파종기술 서북 지역(1) 서북부 건조지역 밀의 물 비축 및 습도유지 기술

동북 지역(1) 동북부 봄밀의 고품질･고산출･고효율 재배기술 전구 밀 생산지역 (1) 밀 주요 병충해의 일괄적 방제기술

옥수수 (6)

황화이하이 지역 (2)

여름옥수수의 정량직파(精量直播)･늦사리(晚收)･고산출 재배기술, 여름옥수수의 내 성강화･쓰러짐방지 및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방지 기술

서남부 지역 (1) 서남부 옥수수의 내성강화･고수확 기술 북부 봄옥수수

생산지역 (3)

밀식･고산출 전 과정 기계화 생산기술, 피복된 비닐 아래에서의 관개-시비일체화를 통한 증산기술, 대농쌍행(大垄双行) 재배기술

콩 (4)

“농산(垄三)” 재배기술, 협행밀식(窄行密植)기술, 대상(带状)복합재배기술, 황화이하이 지역에서 밀이나 보 리의 그루터기를 다시 갈아엎지 않고 여름대두를 정량파종하는 기술

목화 (5)

장강 유역 (1) 간단한 재배기술들을 통합한 기술

황화이하이 지역 (2) 알칼리성 토지에서의 면화 재배기술, 면화와 밀의 이중 고산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서북 지역 (2) 기계화수확에 적합한 면화 재배기술, 고밀도 피복비닐 아래 점적관수를 통한 면화

재배기술 유채

(3) 유채의 기계화 생산기술, 간단하고 효율적인 유채 재배기술, 주요 재해 예방 및 통제 기술 땅콩

(3)

땅콩 낟알의 정확학 파종을 통한 원가절감형･효율제고형･고산출 재배기술, 여름 직파 생산기술, 각종 어려 운 상황 하에서의 땅콩재배기술

감자 (5)

흙을 통해 전파되는 주요 병해에 대한 종합방제 기술, 겨울 감자의 고산출･고효율 생산기술, 감자 심경대 농(深耕大垄) 전과정 기계화 재배기술, 밭 이랑의 기계화 비닐 피복을 통한 증산기술, 겨울 및 이른봄의 대농쌍행(大垄双行) 피복비닐 아래 점적관수를 통한 절수기술

축산/

수의학 (19)

대규모사육

관련 기술 (2) 대규모 사육장 표준화 종합기술, 대규모 사육장 보조기술 가축/가금류 번식

관련 기술 (2) 가축/가금 번식효율을 제고하는 기술, 인공수정기술 사료영양 관련 기술 (2) 완전배합사료(TMR)생산기술, 가축/가금영양사료 배합기술

2) 주요기술 (95)

축산/

수의학 (19)

사료첨가제 및 사료 원재료 개발 관련 기술(2)

새로운 사료첨가제의 응용, 조사료(粗饲料) 가공 및 저장 기술

영양소 배출 감소 및 분뇨의 자원화 이용 기술 (2)

대규모 젖소 사육장의 질소, 인 배출 감소 기술, 분뇨의 자원화 이용기술

축산물 품질안전 통제기술 (2)

젖소 사육 및 우유 품질안전 통제기술, 육용 가축의 사육과 육류제품의 품질안전 통제기술

목축업 시설설비

관련 기술 (1) 대규모 사육장 시설 및 설비 응용기술 목초재배업

관련 기술 (2) 목포의 효과적 생산 및 이용 기술, 목초재배업 생산경영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 동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관련 기술 (4)

포충증 종합 예방 및 통제 기술, 오리 플라비 바이러스 종합 예방 및 통제 기술, 야크 기생충병의 예방 및 통제 기술, 수의학 위생규범기술

어업 (9)

민물 게 종묘 생산 및 효율적 생태양식 기술, 새우류를 건강하게 양식하는 기술, 민물고기를 건강하게 양 식하는 기술, 해수어를 건강하게 양식하는 기술,

해수연못에서 건강하게 양식하는 기술 공장 순환수를 이용하여 건강하게 양식하는 기술, 수산양식의 에너 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감소 기술, 알칼리성 토지의 생태양식기술, 논을 이용한 종합적 재배-양식 기술

소형 가정농장의 인증 및 관련 목록 작성 지시



2016년 3월 8일, 농업부 판공청은 가정농장 관리 효율성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소형 가정 농장의 인정 및 명단 작성작업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것을 유관 부문에 지시하였음.

−

각 지방의 유관 부문은 ‘농업부 소형 가정농장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농장의 인가기준, 표준인가절차, 노동력 구성, 경영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 하였음.

−

농업부 판공청은 조치가 미흡한 길림, 흑룡강, 강서, 해남, 귀주 등에 관련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지역 사정에 적합한 가족 농장 인가 표준의 세분화 작업을 2016년 말까지 시행할 것을 요청함.

2) 农业部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家庭农场认定和名录建设工作的通知 (http://www.moa.gov.cn/zwllm/tzgg/gb/)



농업부 판공청은 국가 차원에서 가정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 각 지역의 유관 부문에 관련 통계를 작성할 것을 요청함.

−

각 지역의 유관 부문은 기 작성된 농업부문 인가 가정농장을 대상으로, 소재지, 명칭, 경영인의 기본 정보, 농장토지의 유형 및 재배 품종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야 함.

−

향후 가정농장은 매년 심사를 통해 선별될 예정이며, 지역의 유관 부문은 이를 통계에 실시간으로 반영해야 함.

농업기계합작사 시범 설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발표



2016년 3월 22일, 농업부 농업기계관리사는 선진적 농업기계합작사의 시범 설립을 위해 ‘농업부 판공청의 농기계합작사 시범창건활동의 심화 추진에 관한 통지

를 발 표하였음.

−

이는 이전에 발표된 ‘농민합작사 규범 발전의 촉진 및 인도에 관한 의견(关于引导 和促进农民合作社规范发展的意见)’과 ‘주요 농작물 생산의 전공정 기계화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开展主要农作物生产全程机械化推进行动的意见)’ 등에 따른 후속 조 치임.

−

농업부 판공청은 이번 조치로 농업기계화 및 현대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적 농업기계합작사의 모범 사례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함.



농업기계 시범합작사 시범 활동의 목표는 “5유(有)” 형으로서, 1) 완비된 장비, 2) 양호한 운영 체계, 3) 완전한 관리제도, 4) 규모 경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 스 규모, 5) 농업발전에 대한 종합적 능력을 구비한 합작사를 만들고자 함.

− “13.5 규획”기간(2016-2020) 농업부는 전국적으로 1,000개의 농업기계 시범합작

사를 조직하고자 하며, 2016년 한 해에 200곳의 시범합작사를 지정할 계획임.

3) 农业部办公厅关于深入开展农机合作社示范创建活动的通知

(http://www.moa.gov.cn/govpublic/NYJXHGLS/201603/t20160325_5071312.htm)



시범합작사로 선정될 경우, 정책 자금 지원,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중국농업기계합작사(中国农机合作社)” 로고 무상 사용, 각종 농기계 관련 프로젝트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 등의 혜택이 제공됨.

−

자금 지원 측면에서는 농기계 구매 보조금, 농기계 구매 관련 금융대출 알선, 대출이 자에 대한 보조, 농기계 폐기 및 업그레이드 시 관련 비용 보조 등의 혜택이 있음.

−

교육 서비스 측면에서는 시범합작사 간부에게 정책 강좌, 기술훈련, 현장탐방 등 의 프로그램이 제공하며 실무 직원에게 기술훈련을 제공함.



농업기계 합작사 시범창건 사업의 주관 부문은 농업부이며, 각 급 부문이 구체적인 업무를 분담함.

−

성급 농업 기계화 주관 부문은 농업기계 합작 시범사를 농업부 농업기계화관리사에 추천하고, 농업부는 이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을 담당함.

−

또한 성급 농업 기계화 주관 부문은 농업기계 합작 시범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매년 농업부에 그 활동성과를 보고해야 함.

농업문화유산 조사사업 추진 발표



2016년 3월 30일, 농업부 판공청은 중국 농업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현황 파악을 위해 ‘농업문화유산 조사 작업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였음.

−

농업문화유산이 중화문명의 유구한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국토면적,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도시화로 인해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업부는 전국의 농어업, 축산업 생산 시스템 및 관련 문화유산에 대해 그 역사적, 문화적, 기술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함.

4) 农业部办公厅关于开展农业文化遗产普查工作的通知

(http://www.moa.gov.cn/govpublic/XZQYJ/201604/t20160406_5083336.htm)



농업부는

지휘하며, 성급 및 현급 농업 부문은 조사 실무를 담당함.

−

현급 농업 부문은 농업문화유산 조사를 총괄하며, 농업문화유산기본정보표를 작성하여 농업부에 제출해야 함.

−

농업부는 이를 취합하여 중국 중요농업문화유산 위원회를 통해 각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진행해야 함.

중국 대두 산업 발전 및 관련 산업 촉진을 위한 지도의견 발표



2016년 4월 5일, 농업부 판공청은 중국 대두산업의 구조적 재조정을 위해 ‘대두 산업 발전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을 발표하고 시장수요 맞춤형 생산 전략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

대두는 중국의 식물성 단백질 주요 공급원임에도 불고하고 수입산 대두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및 그에 따른 재배 면적 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수입산 대두의 80% 이상은 사료용, 식용유 제조, 가공식품 등에 사용되고 있음.

−

식량으로서 가치를 갖는 고품질 대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 대두의 안정적 생산이 필요함.



대두 산업의 구조조정은 작물 간 수급 불균형 조절과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 충족을 통해 현재 중국 농업이 당면한 “단계별 공급과잉 및 공급 부족 병존

실마리가 될 수 있음.

−

옥수수는 전국적으로 과잉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성이 낮은 옥수수 재배 지역을 대두, 잡콩, 사료용 옥수수, 고구마 등 저류 작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2만 3,000종 이상의 재배 대두 품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북 지역은 고품질

5) 农业部关于促进大豆生产发展的指导意见

(http://www.moa.gov.cn/govpublic/ZZYGLS/201604/t20160412_5091357.htm)

대두 생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대두 산업의 발전 방향은 자원 분포를 고려하여 각 지역에 최적화된 재배 작물을 배치하고, 시장수요 맞춤형 생산 전략을 시행하는 것임.

−

동북 지역에 춘계 파종 옥수수를 재배하고 황하 지역에 하계 파종 대두를 재배하는 등 우위 생산지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대두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윤작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

대두 종자 관련 기술 혁신을 통해 우량 품종에 대한 선별 작업을 추진하고, 생산의 전 단계에 대한 기계화를 추진해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대두 공급 및 수요 과학적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 내 대두 가격 안정화 정책 을 실시하고자 함.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관리 강화 촉구



2016년 4월 12일, 농업부는 유전자변형작물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 규제 조치로 ‘유전자변형작물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농업부의 통지

를 하달하였음.



농업부는 통지를 통하여 유전자변형작물 관리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했으며, 특히

△실험과정, △하이난의 난판(南繁)기지, △품종 심사결정 단계, △우량종자 연구제 조기지 및 △종자가공경영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명시하였음.



농업부는 구체적으로 △유전자변형 실험 및 연구개발, △유전자변형 관련 실험품종 의 심사결정, △유전자변형작물의 종자 생산경영 등에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작물의 비(非)유전자변형 사칭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 밝힘.



농업부는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연구 개발자의 주체적 책임이행, △속지관

6) 农业部关于进一步加强转基因作物监管工作的通知

(http://www.grain.gov.cn/Grain/ShowNews.aspx?newsid=68352)

리 강화, △감독관리 시스템 구축, △주요 위법사건에 대한 공개, △위법행위 신고 용 메일 및 위챗 계정 운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농촌토지도급경영권확정 등기 발급 효율성 제고 방안 고시



2016년 4월 18일, 농업부는 재정부, 국토자원부, 국가측량지리정부국과 공동으로

‘농촌토지도급경영권확정등기발급 관련 업무의 진일보한 추진에 관한 통지’⁷⁾

를

발표하였음.

−

2018년 말까지 소수민족 지구 및 변경 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등기 발급 업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



농업부는 등기 발급 업무 기관에 절차를 준수하고, 업무의 질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음.

−

등기 업무는 권리 분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권리 변동 정보와 면적, 위치, 경계 등 지리 정보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함.

−

관련 업무 수행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반드시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측량, 지도 작성, D.B. 관리 등의 전문 기술 업무는 외주를 맡겨 전문성을 높일 계획임.



농업부는 등기 발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임.

−

등기 발급을 통해 토지경영권의 유통, 금융화를 촉진하여 농업분야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파편화되어 있는 토지를 결합해 농업의 규모화 경영을 촉진해야 함.

−

군사 지역 내의 농지의 경우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둔 부대의 허가를 받아 관리할 계획임.

7) 农业部 财政部 国土资源部 国家测绘地理信息局关于进一步做好农村土地承包经营权确权登记颁证有关工作的通知 (http://www.moa.gov.cn/zwllm/tzgg/tz/201604/t20160422_5104469.htm)

농업 관련 3항 보조금 전면개혁 추진



2016년 4월 18일, 농업부와 재정부는 중국 농경지 생산력 보호와 곡물 생산 농가의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해 ‘농업 관련 3항 보조금의 전면 개혁 추진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였음.

−

이는 2015년 발표된 ‘농업 관련 3항 보조금 정책의 보완, 조정에 관한 지도의견(关 于调整完善农业三项补贴政策的指导意见)’에 대한 후속 조치임.

−

농업부와 재정부는 1) 농경지의 생산력 보호와 2) 농업의 규모화 경영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포괄적 보조금을 부분적 보조금으로 전환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현행의 “3항 보조금

을 “농업지원보호보조금(农业支持保护补贴)”에 합병하여 곡물 생산 농가의 규모화 경영을 지원하는 것에 사용할 것임.



향후 지급될 농업지원보호보조금은 1) 농경지의 생산력 보호를 위한 항목, 2)　곡물생 산농가의 규모화 경영을 위한 항목으로 나누어짐.

−

농경지 생산력 보호를 위한 보조금은 농경지의 경작권을 지닌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 되며, 경작 면적과 과세 표준 경지 면적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가 산정됨.

−

곡물 생산의 규모화 경영을 위한 보조금은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농업사회화서비스 조직 등 신형 농업 경영 주체에게 지급될 예정임.

−

농업부는 규모화 경영을 위한 보조금을 현금으로 직접 제공하지 않으며, 저리융 자, 핵심 농업기술의 무상 제공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

농업부는 저리융자 제공을 위해 정부 재정을 활용한 농업신용담보대출체계를 건립 하고 3년 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고자 함.



성급 인민정부는 자금 관리 및 보조금 심사 등 업무에 총괄 책임을 지며, 지방의 각

8) 财政部农业部关于全面推开农业“三项补贴”改革工作的通知

(http://www.moa.gov.cn/zwllm/zcfg/qnhnzc/201604/t20160426_5108762.htm)

9) 현행의 농업 관련 “3항 보조금”은 ① 우수종자보조금(良种补贴), ② 곡물재배직접보조금(种粮直接补贴), ③ 농업 자원종합보조금(农资综合补贴)으로 구성되며, 포괄적이고 장려성의 현금보조 위주의 정책으로 평가됨.

급 재정 및 농업 관련 부서가 실무를 담당함.

농촌집단소유 개발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조정금 징수 규정 발표



2016년 4월 18일, 재정부 판공청와 국토자원부는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공정한 수익 배분 기제 건립과 농민에게 공평한 수익배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촌집단소유 개발용 토지 양도소득 조정금 징수 및 사용관리 잠행방법의 통지

를 발표하였음.

−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농촌집단소유 개발용 토지가 판매, 교환, 증여, 임대, 증권화 혹은 기타 양도 방식을 통하여 재사용 수익을 얻게 될 경우 국가에 조정금을 납부해야 함.



조정금은 농촌집단소유 개발용 토지가 시장화 혹은 재양도된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의 20%~50%의 범위에서 징수함.

−

가치 증가액은 교역시 총 가격,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료 총액으로 간주하며 개발 혹은 시장화를 위해 사용된 비용은 공제함.

−

개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범 현 인민 정부가 현지의 사정에 알맞게 산정함.

−

양도소득 조정금 외에 교역 가격의 3%~5%를 취득세 명목으로 징수하며, 구체적인 세율은 시범 현의 성급 인민정부의 취득세 세율을 참고하여 결정함.

−

정책의 추진을 위해 ‘국유토지표준지가체계집행방법

발용 토지에 대한 표준지가체계를 갖추어야 함.



조정금의 납부 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부동산 등기 수속을 진행해야 함.



농촌집체경제조직이 현금 형식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성원 간에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며, 비현금성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10) 关于印发《农村集体经营性建设用地土地增值收益调节金征收使用管理暂行办法》的通知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606/t20160606_2315042.html)



조정금은 일반 공공 예산으로 관리하며 시범 현의 재정 부문이 통일적으로 배분해 사용함.

액체 비료 일체화 추진 및 관련 사업 실시 방안 발표



2016년 4월 19일, 농업부 판공청은 중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액체 비료 일체화 추진 실시 방안(2016-2020년)’

을 발표하였음.

−

농업용수의 부족, 낮은 생산성, 화학비료의 남용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액체 비 료 일체화 기술

의 보급 농지를 현재의 446만 7,000ha(700만 무亩)에서 2020년 까지 1,000만 ha(1.5억 무亩)로 확대하고자 함.



액체 비료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은 1) 식량 작물 위주, 2) 정부 주도와 사회참여의 사업 추진, 3) 지역의 농정 상황에 적합한 정책 추진, 4) 각 분야 과학 기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생산성의 제고임.

−

보리, 옥수수, 감자 등 곡물 작물을 위주로 한 식량자원의 안정성 확보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하며, 채소, 과일 등 경제 작물도 함께 포괄함.

−

정부 재정 투입이 가져올 수 있는 선도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임.

−

각 지역의 기후 조건, 토양 유형, 작물의 생장 특성에 따라 중점 재배 작물과 보급 기술 모형을 차별화하여 정책을 추진함.



전국을 6대 지구(동북, 서북, 화북, 서남, 시설 농업, 과수원)로 나누고 각 지역에 알맞은 중점 작물과 기술 모형을 보급함.

11) 农业部办公厅关于印发《推进水肥一体化实施方案(2016—2020年)》的通知 (http://fwpt.bxst.gov.cn/xwzx/zxDetail.aspx?id=131737)

12) 액체 비료 일체화 기술은 농업용수의 관개 관로와 비료공급 관로를 통합한 것으로서, 각 지역의 기후조건에 따라 농업용수를 절약할 수 있으며, 작물의 생장 주기 및 특성에 맞춰 적합한 방식으로 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 을 가짐.

−

동북 지구의 경우 100만 ha(1,500만 무亩)의 농지를 대상으로 옥수수, 감자를 중 점 작물로 제공하고, 점적 관개 액체 비료 일체화 기술 모형을 보급함.

−

서북 지구의 경우 133만 3,000ha(2,000만 무亩)의 농지를 대상으로 옥수수, 감자, 면화를 중점 작물로 제공하고, 막하점적관개 액체 비료 일체화 기술을 보급함.

−

화북 지구의 경우 133만 3,000ha(2,000만 무亩)의 농지를 대상으로 옥수수를 중 점 작물로 제공하며, 스프링클러형 액체 비료 일체화 기술을 보급함.

−

서남 지구의 경우 66만 7,000ha(1,000만 무亩)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에 옥수수, 감자를 중점 작물로 제공하고 빗물채집관개수로형 액체 비료 일체화 기술을 보급함.

−

시설 농가의 경우 66만 7,000ha(1,000만 무亩)의 농지에 시설 농업 점적 관개 액 체 비료 일체화 기술을 보급함.

−

과수원은 33만 3,000ha(500만 무亩)의 농지를 대상으로 과수원형 점적관개 및 스프링클러 액체 비료 일체화 기술을 보급함.

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종 조치를 실행함.

−

분과 학문별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기술을 통합함.

−

각 기술모형마다 시범 전시 구를 조성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함.

−

재정, 수리, 국토 등 각 유관 정부 기관의 협력 활동을 강화함.

“ 인터넷플러스 ” 현대 농업 3년 행동 요강 발표



2016년 4월 22일,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영도소조 판공실, 과학기술부, 상무부,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및 국가임업국 등 8개 관련 부처 및 위원회는 ‘“인터넷플러스

시방안

을 발표하였음.

13) 关于印发《“互联网+”现代农业三年行动实施方案》的通知

(http://www.moa.gov.cn/ztzl/scdh/tzgg/201607/t20160721_5213458.htm)

− ‘실시 방안’에서는 농업 현대화 수준을 제고를 위해 2018년까지 △농업의 온라인화

및 데이터화 진전, △관리 효율 증진 및 서비스 편리화의 실현, △생산 스마트화 및 경영 네터워크화 수준의 제고, △도시-농촌간의 정보 격차 축소,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농업경영주체, 현대재배업, 현대임업, 현대축산업, 현대어업, 농산물 품질안전, 농업 전자상거래, 아름다운 농촌(美丽乡村), 농업농촌 빅데이터, 농업 정보서비스, 인프라 등 11가지 부문에서

인터넷플러스

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업 사물인터넷(IoT)의 지역실험 공정, △농업 전자 상거래 시범 공정, △농촌지역 정보화 추진 공정, △농기계 정밀작업 시범공정,

△측토배합사료시비 관련 휴대폰 정보서비스 시범공정, △농업정보경제 시범구 등 6가지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

육류 제품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한 도축업 관리 강화



2016년 5월 16일, 농업부는 육류 제품의 품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축업 관리 강화와 관련된 ‘도축업계 관리를 강화하여 육류 제품 품질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농업부의 의견

을 발표하였음.



농업부는 발표에서 도축 단계에서의 품질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까지

△도축단계 품질안전 감독관리 시스템 구축, △대규모 도축기업의 품질안전 통제 시스템 구축, △도축단계 육류 제품 품질안전에 대한 표본조사 합격률을 97% 이상 으로 제고, △돼지 대리도축률(代宰率)을 10% 이상 축소, △돼지 도축장의 “소규모, 분산, 무질서

14) 农业部关于加强屠宰行业管理保障肉品质量安全的意见

(http://www.moa.gov.cn/govpublic/SYJ/201605/t20160518_5141815.htm)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음.



특히 도축 기업의 시장 진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도축 기업의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자원 배치 최적화를 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소형 도축장, △대리 도축 행위, △도축 단계에서 병든 돼지의 무해화 처리 등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고, △도축 전 검사, △ 육류 제품의 품질 검사 및 도 축 검역, △제품의 시장출하 등 육류 제품의 생산 단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을 요구하였음.

농촌 토지의 도급조정체계 개선 방안 발표



2016년 5월 24일, 농업부는 ‘기층농촌토지의 도급조정체계 건설에 관한 의견

을 발표하였음. 이는 농촌토지의 도급경영권

분쟁 중재법 집행을 강화하고 향촌조정 (乡村调解), 현시중재(县市仲裁), 사법보장(司法保障)의 분쟁화해조절기제 강화에 목 적이 있음.



도급조정체계는 1) 농민들의 건전한 분쟁 해결 통로 제공, 2) 법치적 사고와 방식을 통 한 문제 해결, 3) 현지 사정을 감안한 혁신적 분쟁 해결, 4) 다원화된 방식과 통로를 활용한 화해 기제 구축의 방향성을 갖고 구축할 것이 요청됨.



향촌에서는 농촌토지도급조정위원회(农村土地承包调解委员会)를 설립해야 하며, 이들의 업무, 조직 구성, 의사 진행 규칙 등을 규범화해야 함.

−

조정위원은 현지 사정에 밝은 법률 혹은 정책 전문가를 위촉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15) 农业部关于加强基层农村土地承包调解体系建设的意见

(http://www.moa.gov.cn/govpublic/NCJJTZ/201605/t20160526_5150190.htm)

16) 집체 소유의 농촌토지에 대해서 집체 소속의 농민은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가지는 데, 이를 ‘도급권’ 혹은 ‘도급경 영권’으로 부름.

−

현급 인민 정부는 도급조정 관련 업무 분장 관할 책임이 있으며, 향촌의 기층 인민 정부는 조정업무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조정위원에게 합당한 업무 경비를 지 급해야 함.



농촌토지도급권 분쟁 화해조정 업무의 범위는 1) 계약 체결, 이행, 변경, 해제 및 중지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 2)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 전매, 임대, 교환, 양도, 출자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3) 회수, 조정 등 도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4) 농촌 토지도급경영권을 확정 및 침범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등임.

2016년도 현대농업생산발전에 관한 관련 사업 실시 지침 공지



2016년 5월 30일, 농업부 판공청은 재정부 판공청과 공동으로 ‘2016년 현대 농업생산 발전 등 사업의 실행 업무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였음.

−

발표에 따라 1)　현대농업생산발전보조금, 2）농업기술 홍보 및 서비스 보조금, ３）

농업자원 및 생태보호보조금, 4）동물방역보조금이 중앙 재정으로부터 지방 정부로 전달될 예정임.

−

각 성의 농업, 재정 관련 부문은 2016년 7월 31일 이전에 각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을 작성하여 농업부 및 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2017년 1월 31일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 해야 함.



현대농업생산발전 사업의 세부 내용은 1) 축산업 품종개량, 2) 목축수산 양식업의 표준 화 추진, 3) 농촌 6차 산업화 사업을 포함함.

−

축산업 품종개량 사업은 우수 종 돼지, 육우, 꿀벌에 대한 보조금 시범 사업, 육우 배아 보조금 지원 사업 등임.

−

목축수산양식업 표준화 사업은 축산, 가금류, 수산 양식장 시설의 개선 및 표준화 사업으로서 생산 환경 개선, 안전 관리 및 오염 방지 시설의 강화를 포함함.

17) 农业部办公厅 财政部办公厅关于做好2016年现代农业生产发展等项目实施工作的通知 (http://www.moa.gov.cn/govpublic/CWS/201606/t20160601_5158272.htm)

−

농촌 6차 산업화 사업은 1, 2, 3차 산업의 복합적 발전을 통해 농민의 수익 증대, 농촌의 번창 및 안정을 꾀하는 사업으로서 주식화를 통한 사업 조직의 지배 구조를 확립하여 농민에게 이익이 분배되도록 함.



농업기술 홍보 및 서비스 보조금은 1) 농업 기계화 및 종자 개량, 2) 과학적 시비법 보급, 3) 원예작물 생산 표준화 사업, 4) 휴경지에 대한 보상 등의 정책을 포함함.

−

효율적･친환경적 식량 생산을 위해 농업 기계화 및 종자 개량 분야에 선도적 역량 을 갖춘 현을 위주로 모델화를 추진하며, 그에 소요되는 금전적, 기술적 서비스를 지원함.

−

각 지역의 토양 유형과 작물 분포에 따라 거점 현을 지정하여 토양 검측 및 과학화 된 시비법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고,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 모델을 개 발하여 보급함.

−

하북, 내몽고, 요녕, 흑룡강, 섬서, 감숙, 청해, 영하 지방의 동절기 채소 공급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원예 작물의 표준 재배지 건설을 추진함.

−

환경 보호를 위해 하북성, 호남성, 귀주 및 운남, 감숙성에 대한 계절적･단계적 휴경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



동물 방역 보조금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에 사용될 계획임.

−

브루셀라균 및 포충증 퇴치 중점에 대한 백신 구매 및 도살 작업 비용을 지원하고 자 함.

2016년도 농업 구조조정 실시 공고



2016년 5월 30일, 농업부 판공청과 재정부 판공청은 공동으로 농업 생산 분야의 공 급 측 구조 개혁의 추진을 위해

를 발표하였음.

18) 农业部办公厅 财政部办公厅关于做好2016年农业结构调整试点工作的通知 (http://www.moa.gov.cn/govpublic/CWS/201606/t20160601_5158184.htm)

−

정책 목표는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농업 생산구조를 전환시켜 안정적 식량 생산과 농촌 소득 구조를 질적 향상시키는 것임.



농업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은 “식량 작물의 사료화(粮改饲)

구조적 결합임.

−

농업과 축산업 발전 조건이 우수한 현을 시범 현으로 선정하여 옥수수, 귀리, 콩 등의 사료 작물을 산지에서 직접 가공하여 축산업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추진함.

−

시범 지구 내 가축에 대한 사료를 현재의 옥수수 사료에서 발효형 사료 제품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함.

−

2016년에는 하북, 산서, 내몽고, 요녕, 길림, 흑룡강, 안휘, 산동, 하남, 광서, 귀주, 운남, 섬서, 감숙, 청해, 영하, 신강 등 17개 성의 40만 ha(600만 무亩) 농지를 대상 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



또한, “옥수수의 콩류 작물로의 전환(米改豆)”을 추진하여 윤작을 통한 농지의 지력 향상과 대두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

윤작 시범 사업은 옥수수를 농지에 따라 대두, 저류 작물, 사료 풀, 잡곡, 유채 작물과 윤작하는

−

2016년에는 내몽고, 요녕, 길림, 흑룡강 등 4개 성의 33만 3,000ha(500만 무亩) 의 농지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식량 작물의 사료화(粮改饲)”사업에 따라 안정적 사료 공급 능력을 갖춘 대규모 농장을

위주로 시범 지구를 선정할 계획임. “옥수수의 콩류 작물로의 전환(米改豆)”사업은 일반 농가, 농민합작사, 각종 신형 농업 경영 주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지구를 선정함.

−

각 성은 현지의 사정에 맞게 구체적인 보조금 내용, 형식, 표준액을 산정하여 시범

사업 방안을 2016년 7월 31일까지 농업부 및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2017년

1월 31일까지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해야 함.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주관 부처 2.26. 农办科

[2016]4号

2016년도 농업 주력 품종 및 주요 보급 기술의 발표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推介6发布2016年农业主导品种和主推技术的通知 농업부

3.3. 发改农经 [2016]467号

목축업구역의 초원 화재 진압업무 계획(2016-2020년)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牧区草原防灾减灾工程规划(2016-2020年)的通知(发改农经[201 6]467号)

발개위

3.8. 农办医 [2016]15号

농업부 판공청의 동물 병원성 미생물 실험실 생물 안전 감독 업무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动物病原微生物实验室生物安全监管有关工 作的通知

농업부

3.8. 农办经 [2016]6号

소형 가정 농장의 인정 및 명단 작성작업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 家庭农场认定和名录建设工作的通知 농업부

농업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보조금 관리 방법 발표



2016년 6월 23일, 재정부와 농업부는 농업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보조금 관리 방법

을 발표하고, 관련 통지를 하달하였음.



농업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보조금이란 중앙 재정의 공공 예산 중 별도로 책정된 이전 지출자금으로 경지의 지력 보호 및 식량의 적절한 규모화 경영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금을 일컬음.



농업부는 발표를 통해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에 대한 각 급 정부 부처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보조금의 성과 관리를 강조하였음.

−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향후 보조금 분배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제10조).



불법적인 보조금 취득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였음(제13조).

2016년도 2/4분기 농업정책 관련 주요 문건

19) 关于印发《农业支持保护补贴资金管理办法》的通知

(http://www.gov.cn/xinwen/2016-06/29/content_5086688.htm)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주관 부처 3.10. 农办科

[2016]10号

농업부의 2016년 슈퍼 미곡 품종 확정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发布2016年超级稻确认品种的通知 농업부

3.18. 农办计 [2016]13号

농업부의 2016년도 농업부 주관 종합농업개발사업 관리 방안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完善2016年度农业综合开发农业部项目管理的通知 농업부

3.21. 发改农经 [2016]624号

<카르스트 지구 암석사막화 종합관리사업>의 13.5 규획기간 중 건설계획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岩溶地区石漠化综合治理工程“十三五”建设规划》的通知(发改 农经[2016]624号)

발개위

3.22. 农办机 [2016]5号

농업부 판공청의 농기계합작사 시범창건활동의 심화 추진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深入开展农机合作社 示范创建活动的通知 농업부

3.25. 农机发 [2016]1号

농업부의 <국무원 정부업무보고> 중 2016년 농업기계화 정지작업 업무의 실 행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贯彻国务院《政府工作报告》部署切实做好2016年农机深松整 地工作的通知

농업부

3.25. 农牧发 [2016]5号

농업부의 춘절기 초지 화재 방지 작업의 실행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切实做好春季草原 火灾防控工作的通知 농업부

3.25. 农科教函 [2016]2号

농업부의 산동 등 4개성 열도지역의 신형 직업형 농민 교육 시범성 동의에 관한 서신 农业部关于同意山东等四省列为新型职业农民培育整体推进示范 省的函

농업부

3.29. 农办机 [2016]6号

농업부 판공청의 현행 농업기계화 홍보평가업무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做好当前农业机械推广鉴定有关工作的通知 농업부

3.30. 农办加 [2016]5号

농업문화유산 조사 작업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开展农业文化遗产普查工作的通知 농업부

4.5. 农农发 [2016]2号

대두 산업 발전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农业部关于促进大豆生产发展的指导意见　 농업부

4.5. 发改农经 [2016]770号

수몰지역 이주자의 탈빈곤 사업의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切实做好水库移民脱贫攻坚工作的指导意见(发改农经[2016]770号) 발개위 4.5. 财农

[2016]11号

“강, 하천, 호수, 저수지 등 수계 종합관리자금의 체계적 사용관리 방법”의 통지

关于印发《江河湖库水系综合整治资金使用管理暂行办法》的通知 재정부

4.7. 农医发 [2016]13号

농업부의 국가 동물병원 실험실의 진일보한 관리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进一步加强国家兽医参考实验室管理的通知 농업부

4.7. 办财务 [2016]75号

2016년도 강, 하천, 호수, 저수지 수계의 연동 사업 신청 사무에 관한 통지

关于2016年度江河湖库水系连通项目申报事宜的通知 재정부

4.11. 农农发 [2016]3号

농업부의 “전국 재배업 구조조정 규획(2016~2020년)” 업무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印发《全国种植业结构调整规划(2016~2020年)》的通知 농업부 4.12. 农科教发

[2016]3号

유전자변형작물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농업부의 통지

农业部关于进一步加强转基因作物监管工作的通知 농업부

4.18. 农经发 [2016]4号

농촌토지도급경영권확정등기발급 관련 업무의 진일보한 추진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进一步做好农村土地承包经营权确权登记颁证有关工作的通知 농업부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주관 부처 4.18. 农牧发

[2016]6号

농업부의 “전국 돼지 생산 발전규획(2016~2020년)”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印发《全国生猪生产发展规划(2016~2020年)》的通知 농업부

4.18. 财税 [2016]41号

농촌집단소유 개발용 토지 양도소득 조정금 징수 및 사용관리 잠행방법의 통지 关于印发《农村集体经营性建设用地土地增值收益调节金征收使用管理暂 行办法》的通知

발개위

4.18. 财农 [2016]26号　

농업 관련 3항 보조금의 전면 개혁 추진에 관한 통지

关于全面推开农业“三项补贴”改革工作的通知 재정부

4.19. 农加发 [2016]1号

농업부 농산품 가공업 명품화 작업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开展农产品加工业质量品牌提升行动的通知 농업부

4.19. 农办农 [2016]9号

액체 비료 일체화 추진 실시 방안(2016-2020년)

农业部办公厅关于印发《推进水肥一体化实施方案(2016—2020年)》的通知 농업부 4.22. 农医发

[2016]15号

농업부의 수의약품 생산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农业部关于促进兽药产业健康发展的指导意见 농업부

4.22. 农牧发 [2016]7号

농업부의 2016년 초원지역 병충해 방지 업무의 실시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切实做好2016年草原鼠虫害防治工作的通知 농업부

4.22. 农市发 [2016]2号

“인터넷플러스”와 현대농업 3년행동 실시방안

关于印发《“互联网＋”现代农业三年行动实施方案》的通知 농업부

4.25. 农渔发 [2016]13号

농업부의 불법 어업 도구 단속 및 관리 추진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继续深入开展“绝户网”等违规渔具清理整治的通知 농업부

4.28. 闽政办 [2016]68 号

푸젠성정부 “13.5” 종합 방재 사업 계획

福建省政府出台“十三五”综合防灾减灾专项规划 발개위

5.4. 农渔发 [2016]1号

농업부의 어업 방식의 구조조정에 관한 지도의견

农业部关于加快推进渔业转方式调结构的指导意见 농업부

5.4. 农质发 [2016]6号

농업부의 “3품 1표” 지속건전한 발전에 관한 의견

农业部关于推进“三品一标”持续健康发展的意见 농업부

5.6. 农办市 [2016]12号

농업부 판공청의 “전세계농업 데이터조사분석체계,농산품시장분석예보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실행 방법”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印发《全球农业数据调查分析系统农产品市场分析预警 团队建设与管理试行办法》的通知

농업부

5.10. 农市发 [2016]4号

농업부의 신선농산품 목록 조정 시범사업에 관한 지도의견

农业部关于开展鲜活农产品调控目录制度试点工作的指导意见 농업부

5.13. 农财发 [2016]14号

농업부의 농업 재무업무의 개혁에 관한 의견

农业部关于进一步加强和改进农业财务工作的意见 농업부

5.13. 农医发 [2016]30号

농업부의 “2016-2017년 양돈 등 목축업 도살 통계표 작성 제도”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印发《2016—2017年生猪等畜禽屠宰统计报表制度》的通知 농업부

5.16. 农医发 [2016]29号

도축업계 관리를 강화하여 육류 제품 품질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농업부 의 의견

农业部关于加强屠宰行业管理保障肉品质量安全的意见

농업부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주관 부처

5.17.

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令 第669号

농지수리조례 农田水利条例 발개위

5.23. 农办人 [2016]30号

농업부 판공실의 농촌실용인재 훈련기지의 확정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确定农村实用人才培训基地的通知 농업부

5.24. 农办财 [2016]36号

2016년 농업생산과정의 사회서비스화 시범 업무의 추진에 관한 통지

关于做好2016年农业生产全程社会化服务试点工作的通知 재정부

5.24. 农经发 [2016]8号

기층농촌토지의 도급조정체계 건설에 관한 의견

农业部关于加强基层农村土地承包调解体系建设的意见 농업부

5.27. 农办财 [2016]39号

농작물 그루터기의 종합이용 시범이용을 통한 농지 생산력 향상 업무 추진에 관한 의견

关于开展农作物秸秆综合利用试点促进耕地质量提升工作

재정부

5.27. 农牧发 [2016]8号

농업부, 공업 및 정보화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원유 구매 계약 표준”

에 관한 통지

农业部工业和信息化部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关于印发《生鲜乳购销合同 示范文本》的通知

농업부

5.30. 农办财 [2016]40号

2016년 현대 농업생산발전 등 사업의 실행 업무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财政部办公厅关于做好2016年现代农业生产发展等项目实施 工作的通知

농업부

5.30. 农办机 [2016]15号

농업부 판공청의 전국의 주요 농작물생산공정 기계화 시범현(시, 구) 목록 공 보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公布全国首批基本实现主要农作物生产全程机械化示范 县(市、区)名单的通知

농업부

5.30. 农办财 [2016]40号

재정부, 농업부의 “현금성 농업지원보조금 관리 방법”에 관한 통지财政部农

业部关于印发《农业支持保护补贴资金管理办法》的通知 재정부

6.1. 农办财 [2016]40号

2016년 현대농업생산발전 사업의 실행에 관한 통지

关于做好2016年现代农业生产发展等项目实施工作的通知 재정부

6.1. 农办财 [2016]41号

2016년 농업구조 건설시범업무의 실행에 관한 통지

关于做好2016年农业结构调整试点工作的通知 재정부

6.6. 农加发 [2016]2号

“국가농산품가공기술연구개발센터 관리 방법”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印发《国家农产品加工技术研发中心管理办法》的通知 농업부

6.23. 财农 [2016]74号

농업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보조금 관리방법

关于印发《农业支持保护补贴资金管理办法》的通知 농업부

중국의 ‘ 13.5 규획 ’ 농업분야 주요 내용과 시사점 ²⁰⁾

1. 개요



(‘13.5 규획

사회 발전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한 지난 ‘12.5 규획

를 평가한데 기초하여 향후 2020년까지의 경제와 사회의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

(농업분야 ‘13.5 규획

(18장 ~ 21장, 36장)에 걸쳐 농업분야의 향후 5년 동안의 발전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

−

농업분야 ‘13.5 규획

화가 2014년부터 3년 연속 ‘중앙1호문건’의 제목에 등장하는 등 핵심 농정 과제로 부상한 것을 반영

− ‘12.5 규획’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한 것과 같이 ‘13.5 규획’은 농업현대화를 위한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표 2 참조)

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에서 작성한 ｢중국농업 브리프｣ 2016년 4월호에 수록된 것임.

21) 올해 ‘중앙1호문건’은 농업현대화를 통해 2020년까지 달성해야 5대 목표(▲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보장,

▲농가소득 증대(2010년의 2배 목표) 및 도농 간 소득격차 축소, ▲농촌지역 빈곤 구제, ▲농민의 자질 향상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수준 제고, ▲각종 농업제도 개혁 완성) 제시

표 2

12.5 규획

과

13.5 규획

의 농업분야 비교

구분 주요 내용

‘12.5 규획’(2011~2015년)： 제2편 강농혜농(强农惠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강화(5~8장)

5장 농업현대화 발전 가속화 ∘ 식량안보 보장능력 강화 ∘ 농업구조 전략적 조정 추진

∘ 농업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 농업분야 서비스체계 완비 6장 농민소득원 확충 ∘ 농업경영소득 향상 공고화 ∘ 임금소득 증대

∘ 농외 이전소득 증대

7장 농촌지역 생산 및 생활 여건 개선

∘ 향(乡)･진(镇)･촌(村) 발전계획 관리수준 제고

∘ 농촌 인프라건설 강화 ∘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강화

∘ 농촌환경 종합정비 추진

8장 농촌발전 기제 완비

∘ 기본 농업경영제도 견지 및 완비

∘ 현(县) 지역 경제발전 활력 증대

∘ 도농 통합발전을 위한 제도 구축

‘13.5 규획’(2016~2020년)： 제4편 농업현대화 추진(18~21장), 제8편 신형 도시화 추진(36장)

18장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능력 강화

∘ 식량 생산능력 보장 수준 제고

∘ 농업구조조정 추진 가속화

∘ 농촌지역 1차･2차･3차 산업 융합발전 추진

∘ 농산물 품질안전 확보 ∘ 지속가능 농업 발전 촉진

∘ 국제 농업협력 전개

19장 현대적 농업경영체제 구축 ∘ 영농규모화 촉진 ∘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

∘ 농업부문 서비스체계 완비

20장 농업 기술･장비 및 정보화 수준 제고 ∘ 농업 기술･장비 수준 향상 ∘ 농업정보화 추진

21장 농업 지원･보호제도 완비 ∘ 농업분야 투자 지속 확대 ∘ 농산물 가격 및 수매비축제도 완비

∘ 농촌 금융서비스 혁신

36장 도농 통합발전 추진

∘ 특성화된 현(县)지역 경제발전 촉진

∘ 아름답고 살기편한 농촌 건설 가속화

∘ 균형적인 공공자원 배분 촉진

표 3

13.5 규획

기간 농업현대화 8대 중점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주요 내용

고표준 농지 조성

∘ 식량 주산지에서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수리관개시설, 농로, 농지보호림, 송배전시설, 토양개량 등 건설 사업 추진

∘ 경지 등급 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 실시

∘ 고표준 농지 조성 목표: 약 5.36천 만 ha(8억 무亩), 최대 6.7천 만 ha(10억 무亩)

종자산업 현대화

∘ 국가종자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연구 체계 구축, 잡종강세종 이용, 분자설계 육종, 세포공정･염 색체공정, 고효율 번식종, 종자정밀가공 등 핵심기술 연구개발 강화

∘ 종자 품질검사 등 역량 강화

∘ 목표: 해남성, 감숙성, 사천성 등지에 국가급 육종번식기지 건설, 전국적으로 100개의 지역단위 우량종 번식기지 건설

절수(节水) 농업

∘ 절수 관개기술 보급 및 품종, 영농기술, 관리 등에서 절수 실현

∘ 동북지역, 서북지역, 화북지역, 남부지역 등지에서 규모화 고효율 절수관개 프로젝트 실시 가속화

∘ 목표: 신규 고효율 절수관개 면적 670만 ha(1억 무亩), 농지 관개수 유효이용계수 0.55 이

농업기계화

∘ 벼 기계 파종, 유채 기계파종 및 수확, 목화와 사탕수수 기계 수확 실현

∘ 고마력･고성능 농기계와 사용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소모율이 적은 중소형 농기계 보급

∘ 목표: 전과정 기계화 시범 현 500개 조성, 주요 농작물 기경･파종･수확 종합기계화율 70% 도달

스마트농업

∘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 현대농업 실시, 작물재배와 가축･가금사육 등에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 전자상거래, 물류, 무역, 금융 등 종사 기업의 농산물전자상거래 플랫폼 건설 지원

∘ 농업정보모니터링분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농산물 품질안전

∘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축소 적극 추진

∘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및 지리적표시 농산물 생산 확대

∘ 동물전염병과 식물병충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강화,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이력추적 정보 체계 구축, 이력추적 플랫폼의 상호 연계 및 관리감독 정보 공유 실현

∘ 수의용 항생제 관리 행동 실시, 농약･수의약 잔류량 지표를 CODEX 표준과 연계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

∘ 시범 가정농장, 농업합작사 시범사, 농산업화 시범기지, 시범 서비스조직 창설

∘ 현대농업 인재 육성계획 실현

∘ 신형 농업경영체 리더 육성행동 전개, 청년 농장경영자 및 농촌실용인재, 신형 직업농민 교육훈 련 프로젝트 실시

농촌지역 1차･2차･3차 산업 융합 발전

∘ ‘100현(县) 1,000향(乡) 10,000촌(村)’ 농촌 1차･2차･3차 산업 융합발전 시범프로젝트 실시

∘ 보급 가능한 융합발전 모델과 경영 형태(업태) 발굴

∘ 농촌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산업융합 선도구(先导区) 조성

2. 농업분야 주요 내용

☞ 정보화, 기술개발･보급, 기계화 등을 통한 다수확･고효율의 농업현대화 추진



농업현대화를 위한 물질적 토대 구축이 핵심. 농업기술 혁신･보급체계 구축,

농업기계화 추진 강화, 농업과 IT기술의 융합 강화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향

[농업기술장비 수준 제고] ▲농업기술(생물육종, 농기계장비, 친환경기술 등) 혁신, 기계화에 적합한 다수확･고품질 품종 및 지역별 다수확･고효율 최적 재배방식 보급 확대, 농업중점실험실의 혁신 여건 개선 ▲품종 갱신･교체 행동 계획 실시, 국가급 육종기지 건설, ‘육종･번식･보급’ 일체화 대형 종자기업 육성, ▲주요 농작물의 생산 전과정 기 계화 추진, 농업기술과 농기계 융합 촉진 ▲기층 농업기술 보급네트워크 완비

[농업정보화체계 구축] ▲IT기술과 농업 생산･경영관리, 유통, 자원환경 등과의 융합 촉진 ▲농업 사물인터넷 시범 사업 실시 및 응용 촉진, 농업의 지능화와 정밀화 수준 향상 ▲농업 빅데이터 응용 촉진, 농업정보 종합서비스 능 력 강화 ▲인터넷 기업의 생산과 판매가 연계된 농업서비스플랫폼 구축 장려, 농산물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



(종자산업) 2010년 이후 종자기업 수는 감소하고 규모화와 연구개발 능력이 점차 향 상되는 추세. 지난 해 11월 종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종자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

− ‘12.5 규획’ 수립 과정에서 종자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적극 육성

한데 이어 ‘13.5 규획’에서도 농업현대화를 견인할 중점 추진과제로 종자산 업의 현대화를 제시



(정보화) 농업부가 2013년 ‘농업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업무 방안(农业物联网区域试 验工程建设工作方案)’을 제정하여 시행. 2015년에는 ‘농업농촌 빅데이터 발전 실시 의견(关于推进农业农村大数据发展的实施意见)’

을 발표

☞ 신형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영농규모화와 6차산업화를 실현하는 농업현대화 추진



다양한 형식의 영농규모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조직을 혁신함으로써 농가 경영에 기초하여 합작과 연합을 실시하고 농업부문 서비스업이 뒷받침하는 현대적 인 농업경영체계 구축 지향. 또한 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인 농업의 6차산업화 지향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정책 추진체계 완비 ▲대규모 전업농 및 가정농장 육성, 농업합작사 발전 촉진, 대규모 농업산업화 용두기업 육성, 신형 직업농민 육성 등 우수한 소질의 현대적인 농업생산경영주체 육성 ▲농외자본의 농업분야 투자 장려, 농상연맹(农商联盟) 등 신형 농업경영모델의 발전 촉진

22) 1단계로 데이터의 공유시스템 기초 완성(2016-2018년), 2단계로 정부데이터 공개 실현(2019~2020년), 3단계로 전세계 농업데이터 분석 시스템 건설(2021~2025년)을 목표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