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우리나라 순위 현황과 추이
3. 강약점
□ 우리나라의 혁신 강점은 대체로 R&D 및 ICT와 관련됨
◦ ‘17년 우리나라가 혁신 세계 1위를 기록한 5개 항목은 모두 연구개발 , 특허 출원, 산업디자인 등 R&D 투입 및 성과와 관련
◦ 세계 2위를 기록한 4개 지표도 기업수행 연구개발, 기업연구 역량 , 상위 3대 글로벌 기업의 평균연구개발 지출, 고등교육 등 R&D 및 교육과 관련
‘17년 기준 우리나라 혁신 세계 1ž2위 항목의 연도별 순위 추이
(단위 : 순위)
주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협력조약을 의미함 자료 : Cornell대, INSEAD,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고용규제 등은 우리나라의 약점
◦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과 고용규제 분야, ICT서비스 수입비중 은 세계순위가 100이상으로 매우 취약한 분야
◦ 출판ž인쇄 비중, ICT 서비스 수출비중, 에너지 소비당 GDP, 해외재원 연구개발 등도 세계 순위가 70위 이상인 취약 분야
구분 항목 지표 ‘13 ‘14 ‘15 ‘16 ‘17
기업성숙도 혁신연계 2국 이상 출원 특허 수(GDP 대비) 4 2 3 2 1
지식기술성과 지식창출 내국인 특허 출원 1 1 1 1 1
지식기술성과 지식창출 내국인 PCT 출원 수 6 6 7 1 1
지식기술성과 지식창출 내국인 실용신안 건수 6 6 6 5 1
창조적 성과 무형자산 산업디자인권 비중(Industrial desgins by origin) - - - 1 1 기업성숙도 지식근로자 기업수행 연구개발(GDP 대비 비율) 2 2 2 2 2
기업성숙도 지식흡수 기업 연구 역량 - - - 2 2
인적자본.연구 고등교육 고등교육 등록률(인구대비 비율) 1 1 2 2 2 인적자본.연구 연구개발 상위3대글로벌기업의 평균연구개발 지출 3 1 2 1 2
‘17년 기준 우리나라 혁신 취약분야의 연도별 순위 추이
(단위 : 순위)
자료 : Cornell대, INSEAD,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 혁신 Top5 국가는 우리나라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강점 보유
◦ 세계혁신 3위 네덜란드는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에서 세계 6위 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혁신 4위 미국의 고용규제 분야 순위는 세계 1위
◦ 세계혁신 선두주자 스위스는 ICT 서비스 수입 분야에서 세계 4 위를 기록하였으며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ICT 서비스 수출 분야 세계 7위 및 8위
우리나라 혁신 취약분야의 세계순위 상위 10국 현황
(단위 : 순위)
구분 세부항목 ‘13 ‘14 ‘15 ‘16 ‘17
100위 이상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 130 127 114 109 111 고용규제 118 120 118 107 107 ICT 서비스 수입(수입 비중) 106 114 108 112 100
90위 ∼ 99위
출판, 인쇄(제조업 대비 비중) 91 89 90 92 97 ICT 서비스 수출(비중) 135 123 106 100 94 에너지 소비당 GDP 79 79 93 90 91 80위 ∼
89위
해외 재원 연구개발 85 92 96 92 89 실행관세율(가중평균) 114 120 115 100 88 70위 ∼
79위 고등교육 해외 학생유입(%) 58 66 71 72 75
∼69위60위
중등교육 학생당 교사 수 85 66 68 69 68 지식집약 서비스 고용 53 67 67 64 68
∼59위50위 벤처 자본 거래 23 45 38 54 53
직접투자외국인 순유입(111위)
고용(정리 해고 비용)
(107위)
ICT 서비스 (100위)수입
출판,인쇄 (97위)
ICT 서비스 (94위)수출
소비당 GDP에너지 (91위) 국명 순
위 국명 순
위 국명 순
위 국명 순
위 국명 순
위 국명 순
위 홍콩 1 오스트리아 1 사이프러스 1 아이슬랜드 1 코스타리카 1 핀란드 1
주 : 1. 표 서두의 ( )안은 ‘17년 한국의 세계 순위
2. ‘17년 혁신 종합지수 상위 5국과 독일, 일본, 미국은 음영으로 표시 자료 : Cornell대, INSEAD,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 기업연구 역량 등 15개 항목에서 한국이 주요국 중 수위 기록
◦ 세계 혁신 종합순위 top5국가와 한국, 독일, 일본, 중국의 9국의 혁신 항목별 순위 비교결과 , 기업 R&D관련 항목 및 고등교육 등록률 항목 등 15개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9개국 중 1위 기록
◦ 정보통신기술, ICT 사용성, 고기술 수출과 무형자산, 내국인 상표 등록 등의 항목은 우리나라가 9개국 중 2위
‘17년 세계혁신 9개국 중 한국순위 1ž2위 항목
(단위 : 순위) 직접투자외국인
순유입(111위)
고용(정리 해고 비용)
(107위)
ICT 서비스 (100위)수입
출판,인쇄 (97위)
ICT 서비스 (94위)수출
소비당 GDP에너지 (91위) 아일랜드 2 덴마크 1 네덜란드 1 말타 1 인도 1 아이슬랜드 2 모잠비크 3 홍콩 1 니제르 3 레바논 3 아일랜드 1 스웨덴 3 룩셈부르크 4 이탈리아 1 스위스 4 케냐 4 이스라엘 1 덴마크 4 싱가포르 5 일본 1 핀란드 5 모리셔스 5 핀란드 5 슬로베니아 5 네덜란드 6 뉴질랜드 1 스웨덴 6 파나마 6 사이프러스 6 스페인 6 몬테네그로 7 싱가포르 1 말리 7 죠지아 7 네덜란드 7 포르투갈 7 키르지스탄 8 미국 1 마다가스카르 8 라트비아 8 스웨덴 8 에스토니아 8 파나마 9 부르나이 1 룩셈부르크 9 몽고 9 네팔 9 말타 9 말타 10 루마니아 1 세네갈 10 탄자이나 10 니제르 10 프랑스 10
한국순위 항목 한
국 스위 스
스웨 덴
네덜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중
국
1위
창업ž폐업ž납세 용이성 3 33 17 9 10 8 19 21 75
창업용이성 11 58 14 20 44 15 88 72 96
인적자본과 연구 2 7 4 19 13 6 10 14 25
고등교육 등록률 2 45 41 18 9 46 31 37 62
고등교육 과학.공학 졸업생 비율 8 45 25 88 85 30 - 59
-연구개발 1 6 5 14 4 10 8 3 17
연구원 수 3 17 4 14 20 18 19 9 45
상위 3대 글로벌 기업 평균 연구개발 지출 2 7 4 18 10 21 9 3 17
기업수행 연구개발 2 6 4 19 7 18 9 3 13
자료 : Cornell대, INSEAD,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 벤처자본 거래 등의 분야는 주요국 중 한국이 최하위 기록
◦ 세계 혁신 종합순위 top5국가와 한국, 독일, 일본, 중국의 9국의 혁신 항목별 순위 비교결과 10개 항목에서 한국이 꼴찌를 기록
* 벤처자본 거래, 창조적 상품ž서비스, H지수 논문 수, ICT 서비스 수입, 지식 근로자 등
◦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고용규제, 제도, 정치환경, 규제환경, 정 부 효과성 등 제도부문과 관련한 분야의 순위는 9개국 중 끝에 서 두 번째 기록
‘17년 세계혁신 9개국 중 한국순위 8ž9위 분야
(단위 : 순위)
한국순위 항목 한
국 스위 스
스웨 덴
네덜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중
국
2국 이상 출원 특허 수 1 1 5 11 13 21 10 1 29
기업 연구 역량 2 30 6 13 4 36 17 3 9
내국인 특허 출원 1 5 9 10 6 16 1 1 1
내국인 PCT 출원 수 1 1 1 8 14 18 11 1 17
내국인 실용신안 건수 1 - - - 9 22 1
산업디자인권 비중(Industrial designs by origin) 1 13 26 36 54 - 6 24 1
2위
읽기.수학.과학평가 7 13 23 12 29 21 11 3 8
정보통신기술 2 30 13 3 11 1 18 5 48
ICT 사용성 3 2 6 14 17 9 19 8 61
정부 온라인 서비스 5 64 15 9 9 1 21 15 31
총자본형성 22 55 41 87 82 102 91 71 3
소수 투자자 보호 용이성 13 89 19 67 40 6 52 52 98
지식 창출 2 1 3 6 7 10 4 9 5
고기술 수출 5 12 23 15 26 21 13 16 1
무형자산 3 5 18 21 38 8 4 30 2
내국인 상표권 등록 14 21 40 33 81 43 28 35 4
한국순위 항목 한
국 스위 스
스웨 덴
네덜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중
국
9위
생태적 지속성 79 2 20 39 61 7 36 32 78
벤처 자본거래 53 10 8 11 1 7 16 49 26
실행관세율(가중평균) 88 1 23 23 50 23 23 20 76
기업 성숙도 17 3 4 1 8 13 15 11 9
지식 근로자 22 3 2 21 11 14 12 15 1
자료 : Cornell대, INSEAD,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한국순위 항목 한
국 스위 스
스웨 덴
네덜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중
국
클러스터 발전 정도 27 13 15 6 1 5 3 7 20
ICT 서비스 수입(수입 비중) 100 4 6 1 52 27 30 43 99
H지수 논문 수 19 9 11 8 1 1 3 6 14
창조적 상품ž서비스 35 3 18 8 5 6 28 21 29
출판, 인쇄(제조업 대비 비중) 97 58 40 36 24 23 59 20 89
8위
제도 35 8 10 11 17 9 18 13 78
정치환경 42 3 9 10 21 18 15 11 64
정치안정성 55 3 17 21 31 40 30 15 90
정부효과성 34 2 9 7 20 13 12 10 47
규제환경 61 8 12 16 13 7 25 14 107
규제의 질 26 10 7 9 19 4 14 24 87
법질서 30 6 2 7 18 14 16 19 78
고용규제 107 33 57 65 1 27 88 1 107
중등교육 학생당 교사 수 68 17 44 62 63 69 42 38 55 고등교육 해외 학생유입(%) 75 9 32 27 40 7 23 53 98
물류성과 24 11 3 4 10 8 1 12 26
에너지 소비당 GDP 91 4 62 40 76 14 32 46 98
환경성과 73 16 3 36 26 12 30 39 93
지식집약 서비스 고용 68 3 5 9 28 8 16 55
-혁신연계 28 4 6 7 15 10 20 19 62
산학 연구협력도 28 1 12 5 4 6 8 17 29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 111 25 110 6 90 83 102 122 68
지식 파급효과 38 13 10 17 7 6 21 55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비중 50 5 16 10 1 4 20 60 26 ISO 9001 품질인증 비중 55 13 39 30 94 24 27 37 25 ICT 서비스 수출(비중) 94 21 8 7 68 24 52 105 77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시장 19 2 6 17 3 5 11 10 44
일반 최상위 도메인 수 43 12 17 5 1 10 13 31 74
연간 위키피디아 편집 50 21 4 8 41 12 15 47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