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우리나라 순위 현황과 추이
Ⅳ. 시사점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 . . . . . . . . . . . . . .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 특히, 제도부문 중 세부항목별로 볼 때, 고용(107위)과 정치안정 성 (55위)의 순위가 종합순위(11위)에 비해 크게 뒤처지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
* 파견가능 업종의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명시적으로 금지된 업종 외 파견 허 용)과 유연근무제 도입, 직무직제도 확립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
□ 노동시장 개선과 규제개혁 및 유인강화로 외국인직접투자 개선
◦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은 세부항목 중 세계 순위 111위로 혁신 항목 중 최하위 , 주요 9국 중 일본에 이어 8위를 기록한 분야임
‘17년 한국 혁신 취약항목 중 세계순위 100위 이상 기록 분야
(단위 : 순위)
세부항목 ‘13 ‘14 ‘15 ‘16 ‘17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 130 127 114 109 111
고용규제 118 120 118 107 107
ICT 서비스 수입(수입 비중) 106 114 108 112 100 자료 : Cornell대, INSEAD,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 유연근무제 도입과 직무직 제도 확립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규제개선과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을 감안한 유인강화로 외국인직접투자를 개선
□ 벤처기업 자본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혁신항목 중 벤처기업 자본거래는 한국이 세계혁신 종합순위 상위 5국과 한국, 독일, 일본, 중국의 9개국 중 최하위
◦ 벤처기업 M&A 활성화 등 벤처기업 자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 필요
*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및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지주회사의 기업벤처 캐피탈 보유를 허용
* 대기업의 벤처 인수 후 편입유예 기간을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모회사의 후속 투자를 촉진
‘17년 세계혁신 9개국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한 혁신 항목
(단위 : 순위)
□ 과학기술인재 양성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 혁신항목 중 지식근로자 분야는 ‘17년 기준 주요 9개국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한 분야
◦ 과학기술인의 4차 산업혁명 역량 확충과 세상연결 강화라는 비전과 9대 중점과제를 담은 ‘17∼’22 과학기술 인재양성 추진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과학기술인재정책추진방향 9대 중점과제
항목 한
국 스위 스
스웨 덴
네덜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중
국
생태적 지속성 79 2 20 39 61 7 36 32 78
벤처 자본 거래 53 10 8 11 1 7 16 49 26
실행관세율(가중평균) 88 1 23 23 50 23 23 20 76
기업 성숙도 17 3 4 1 8 13 15 11 9
지식 근로자 22 3 2 21 11 14 12 15 1
클러스터 발전 정도 27 13 15 6 1 5 3 7 20
ICT 서비스 수입(수입 비중) 100 4 6 1 52 27 30 43 99
H지수 논문 수 19 9 11 8 1 1 3 6 14
창조적 상품.서비스 35 3 18 8 5 6 28 21 29
출판, 인쇄(제조업 대비 비중) 97 58 40 36 24 23 59 20 89
구분 주요내용
1 현장수요를 반영한 미래 인재상, 필요역량 제시, 인재육성모델 시범개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클러스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경주
◦ ‘클러스터 발전 정도’ 항목의 우리나라 세계 순위는 27위로 크게 낮지 않으나 주요 9개국 중 순위는 최하위로 우리나라보다
혁신 종합순위가 뒤진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도 뒤처짐
‘17년 클러스터 발전 정도 항목의 세계혁신 9개국 순위 비교
(단위 : 순위)
주 : 1. 국가명 뒤 ( )안은 ‘17년 혁신종합 순위
자료 : Cornell대, INSEAD,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 입주기관의 전략적ž체계적 관리, 주기적 발전 로드맵 수립ž수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클러스터내 커뮤니티 활성화 , 클러스 터간 연계강화 등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 발전을 촉진
* 사이언스파크 협회나 캘리포니아 글로벌 커넥트 등 해외 커낵트 프로그램과 의 교류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및 협력 프로그램 추진
* 클러스터 입주기관 간 직접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및 클러스터 내 커뮤 니티 활성화, 클러스터간의 연계강화 등 추진
구분 주요내용
2
초중등학생 대상 이공계 기초약량 강화 및 흥미도 제고 프로그램 추진 : 무학과제 개설, 온라인 공개수업의 일반대학 확산 및 재직자 대상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오픈테크 아카데미(온ž오프라인 병행교육) 실시 3 인공지능 기반의 생명공학, 금융, 기술사업화 지원 특수분야 전문인력
육성, 기술사 제도 개선을 통한 고급엔지니어 확대배출
4 우수 이공계 인재와 소외분야 지원 강화, 출연연 연구원 포상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과기인 정당한 대우 강화
5 실험실 안전 정보화ž지능화 및 나노ž바이오 안정 등 신 위험요인군 발굴 및 관리체계 효율화
6 과학기술단체의 저변확대와 과기단체간 소통 강화
7 과학기술 분야 고급 일자리 창출, 여성 고경력 과기인 등 잠재인력 활동기회 확대
8 가칭 Science Oblige 운동(사회적 이슈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나감) 전개
(11위)한국 스위스
(1위) 스웨덴
(2위) 네덜란드
(3위) 미국
(4위) 영국
(5위) 독일
(9위) 일본
(14위) 중국 (22위)
27 13 15 6 1 5 3 7 20
참고문헌
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안),
‘17.12.2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과기인의 4차 산업혁명 역량 확충과 세상연결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인재 정책 추진방향(’17∼‘22) 발표, ’17.9.25 3 김미옥/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세계혁신지수 2014 : 헉신에서의 인적요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4
4 단국대학교/경긱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제도 연구, ‘14.6 5 엄익천/KISTEP, 2013년도 세계혁신지수 분석, ‘13
6 이근, 2018 이슈와 트렌드 :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18 7 KISTEP, 2015년 세계혁신지수 분석, ‘15
8 KISTEP, 2016년 세계혁신지수 분석, ‘16 9 KISTEP, 2017년 세계혁신지수 분석, ‘17
10 관계부처합동,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17.11 11 최상목,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과제, ‘14
12 한국개발연구원, 보도자료 : ‘17년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 : 혁신성장의 키워드 – 규제개혁, ’17.11.4
13 박승,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 한국경제포럼 제9권 제2호 1-20, ‘16 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세계혁신지수(GII) 2014 혁신에서의 인적요소, ‘14 15 이재호/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의 4대
방향, ‘18.2.26
16 Cornell대학/INSEAD/WIPO,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13 : The Local Dynamics of Innovation, ‘13
17 Cornell대학/INSEAD/WIPO,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14 : The Human Factor in Innovation, ‘14
18 Cornell대학/INSEAD/WIPO,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15 : Effective Innovtion Politics for Development
19 Cornell대학/INSEAD/WIPO,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16 : Winninf with Global Innovation, ‘16
20 Cornell대학/INSEAD/WIPO,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17 : , ‘17
첨부 1. 7대부문 항목별 세부지표 순위 추이
(단위 : 순위)
부문 항목 지표 ‘13 ‘14 ‘15 ‘16 ‘17
제도
부문 32 32 33 31 35
정치환경 항목 39 40 38 39 42
정치안정성 56 60 52 53 55
정부효과성 24 27 30 23 34
규제환경
항목 65 67 66 66 61
규제의 질 33 36 30 26 26
법질서 31 32 33 30 30
고용규제 118 120 118 107 107 창업.폐
업.납세 용이성
항목 12 11 4 6 3
창업용이성 30 38 16 22 11
파산해결 용이성 14 15 5 4 4
납세 용이성 22 18 24 26 21
인적 자본과
연구
부문 2 3 2 3 2
교육
항목 49 31 35 38 40
교육지출비중(GDP 대비) 65 59 64 63 62 중등교육 학생당 정부지출 44 47 47 39 37
교육기간 예측 6 9 12 19 18
읽기.수학.과학평가(PISA 점수) 5 4 4 4 7 중등교육 학생당 교사 수 85 66 68 69 68 고등교육
항목 7 16 10 12 15
고등교육 등록률(인구대비 비율) 1 1 2 2 2 고등교육 과학.공학 졸업생 비율(%) 10 11 8 7 8 고등교육 해외 학생유입(%) 58 66 71 72 75 연구개발
항목 2 1 2 1 1
연구원 수 - 8 5 4 3
GDP 대비 R&D 총지출 비중(GERD) - - - 5 5 상위 3대 글로벌기업의 평균 연구개발 지출 3 1 2 1 2 상위 3개 대학의 평균순위(QS) 11 11 10 9 9
인프라
부문 4 5 8 9 13
정보통신 기술
항목 1 1 1 1 2
ICT 접근성 11 9 8 9 8
ICT 사용성 11 2 3 4 3
정부 온라인 서비스 1 1 3 3 5
온라인 e 참여 1 1 1 1 4
일반 항목 8 13 12 9 11
부문 항목 지표 ‘13 ‘14 ‘15 ‘16 ‘17 인프라
전기생산량 10 11 11 11 11
물류성과 19 19 20 20 24
총자본형성 24 37 27 27 22
생태적 지속성
항목 21 41 61 80 79
에너지 소비당 GDP 79 79 93 90 91
환경성과 42 43 42 73 73
ISO 14001 환경인증 14 18 36 36 37
시장 성숙도
부문 17 14 16 14 14
신용
항목 19 10 17 15 13
신용획득 용이성 12 13 34 39 40 국내 민간부문 신용 32 15 18 12 11 소액금융기관의 GDP대비 총 대출 포트폴리오 - - - -
-투자
항목 8 19 9 17 32
소수 투자자 보호 용이성 49 42 21 8 13
시가 총액 14 16 15 20 12
벤처 자본거래 23 45 38 54 53
무역, 경쟁, 시장규모
항목 113 103 76 29 18
실행관세율(가중평균) 114 120 115 100 88
지역시장 경쟁도 10 7 11 12 7
국내시장 규모 - - - 13 13
기업 성숙도
부문 32 30 30 13 17
지식 근로자
항목 24 27 22 8 22
지식집약 서비스 고용 53 67 67 64 68 교육훈련 제공 기업비율 44 42 47 - - 기업수행 연구개발(GDP 대비 비율) 2 2 2 2 2
기업재원 연구개발 3 4 1 3 3
학위이수 여성고용 비율 - - - - 35
혁신연계
항목 34 41 44 27 28
산학 연구협력도 24 25 25 25 28 클러스터 발전 정도 24 26 29 22 27 해외 재원 연구개발 85 92 96 92 89 조인트 벤처, 전략적 제휴 거래(건수) 61 66 41 30 43 2국 이상 출원 특허 수(GDP 대비) 4 2 3 2 1
지식흡수
항목 60 64 61 18 12
지식재산권 비용 지출(총 교역 대비 비율) 16 16 17 16 17 고기술 수입(교역 대비 비중) 17 20 21 20 14 ICT 서비스 수입(수입 비중) 106 114 108 112 100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 130 127 114 109 111
기업 연구 역량 - - - 2 2
지식ž 기술 성과
부문 12 6 5 5 6
지식 창출
항목 4 1 1 3 2
내국인 특허 출원 1 1 1 1 1
내국인 PCT 출원 수 6 6 7 1 1
부문 항목 지표 ‘13 ‘14 ‘15 ‘16 ‘17
내국인 실용신안 건수 6 6 6 5 1
과학기술 논문 수(GDP 대비) 29 30 26 25 25 논문 인용 H 지수 19 19 19 19 19
지식 파급효과
항목 39 47 47 43 38
1인당 GDP 성장률 56 72 50 61 48 신생기업비중(15-64세인구대비신생기업수비율) 46 42 46 45 45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비중(GDP 대비) 28 30 32 35 50 ISO 9001 품질인증 비중(GDP 대비 비중) 27 30 53 53 55 고기술, 중기술 제조업 비중(%) 10 9 6 5 8
지식 확산
항목 19 22 19 18 13
지식재산권 수입(교역대비 비중) 15 22 21 16 14 고기술 수출(교역대비 비중) 6 4 5 5 5
ICT 서비스 수출(비중) 135 123 106 100 94 해외투자 순유출(GDp 대비 비율) 35 33 31 29 30
창조적 성과
부문 54 37 28 21 15
무형자산
항목 68 29 19 2 3
내국인 상표권 등록(GDP 대비 비율) 41 23 16 15 14 내국인 국제 상표권 출원(GDP 대비 비율) 45 50 44 - -산업디자인권 비중(Industrial designs by origin) - - - 1 1 ICT 비즈니스 모델 창출 수준 3 2 12 17 18
ICT, 조직모형 창출 수준 22 14 19 27 26
창조적 상품ž 서비스
항목 44 43 49 50 35
문화.창조 서비스 수출(비중) 33 33 41 34 42
영화 제작 28 24 36 33 24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시장 8 20 19 19 19 출판, 인쇄(제조업 대비 비중) 91 89 90 92 97 창조적 상품 수출(비중) 24 22 15 18 16
온라인 창조성
항목 47 40 41 35 40
일반 최상위 도메인 수 47 48 46 44 43 국가 최상위 도메인 수 41 40 44 41 42 연간 위키피디아 편집 54 50 33 33 50 유튜브 영상 업로드 70 32 21 17 21
첨부 2. ‘17년 기준 세계혁신 지수 세부지표 정의
부문 항목 지표 정의(설명)
제도
부문 정치환경
항목
정치안정성 정치적 불안 또는 테러 등 정치적 폭력 수준
정부효과성 공공서비스 질과 정치적 압력으로 부터의 독립, 정책형성 과정ž정책집행의 질,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의 정도
규제환경
항목
규제의 질 정부가 민간부문 발전을 허용하고 조장하는 건전한 정책과 규제를 형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법질서 사회적 규칙준수에 대한 신뢰수준(계약집행과 재산권,
정책, 법원의 질적 수준 , 범죄와 폭력의 빈도 등) 고용규제(정리해고 비용) 과잉인력 해고를 위한 사전 고지기간 및 퇴직금 수준 창업.폐업.
용이성납세
항목
창업용이성 사업 시작을 위한 시간, 비용 및 최소자본금 등의 평균 점수 파산해결 용이성 회생률, 파산관련 제도 등의 평균 점수
납세 용이성 세율 등 구성요소의 평균 점수
인적 자본 과연 구
부문
교육
항목
교육지출비중(GDP 대비) 정부의 교육관련 지출(임금과 건물 및 장비관련 자본지출 포함) / GDP × 100
중등교육 학생당 정부지출 (정부의 교육관련 지출/중등교육 학생 수)/ 1인당 GDP × 100 교육기간 예측 일정 연령의 어린이가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연수 읽기.수학.과학평가(PISA 점수) OECD 국제학생 평가 프로그램(PISA :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읽기, 수학, 과학 평가 점수 중등교육 학생당 교사 수 중고등학교 학생 수 / 중고등학교 교사 수 고등교육
항목
고등교육 등록률(인구대비 비율) 고등교육 등록자 / 고등교육 연령 인구 × 100
고등교육 과학ž공학 졸업생 비율(%) 과학ž제조ž공학ž건축학과 졸업자 수 / 고등교육 졸업자 수 × 100 고등교육 해외 학생유입(%) 고등교육 해외 유학생 수 / 고등교육 등록 학생 수 × 100
연구개발
항목
연구원 수 인구 백만명 당 연구자 수 GDP 대비 R&D 총지출 비중(GERD) 총 국내 R&D 지출 / GDP × 100
상위 3대 글로벌기업의 평균 연구개발
지출 상위 3개 글로벌 기업의 평균 R&D 지출액(미 달러)
상위 3개 대학의 평균순위(QS) 상위 3개 대학의 QS(Quacquarelli Symons : 출판회사) 발표 대학 점수 평균
인프 라
부문
정보통신 기술
항목
ICT 접근성 100명당 유선전화 이용자 수, 100명당 모바일 전화 이용자 수, 인터넷 사용자 당 국제 인터넷 비트수, 컴퓨터 보유 가구비율의 가중평균 ICT 사용성 인터넷 사용자 비율, 인구 100명당 유선인터넷 등록자 수,
인구 100명당 모바일 브로드밴드 등록자 수의 가중 평균 정부 온라인 서비스 국가 포털, e 서비스 포털, e 참가 포털, 정부부처
웹싸이트에 대한 평가 점수
온라인 e 참여 정보제공 목적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참여, 관계자간 상호작용 및 결정과정 관여목적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기초
인프라일반
항목
전기생산량 발전소 발전기 터미널에서 측정된 전기생산량 / 인구.
전기생산량은 연소가능 재생자원 및 쓰레기를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