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이란

경제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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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과점

• 과점의 균형

• 게임이론

• 과점 정책

과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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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경쟁(imperfect competition)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만 동시에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과점과 독점적 경쟁이 대표적이다.

 과점(oligopoly)이란 소수의 판매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구조를 말한다.

– 과점의 발생원인은 본질적으로 독점과 동일하나 약화된 형태이다.

– 과점은 항공사, 백화점, 자동차, 반도체 등 실생활에 흔히 볼 수 있다.

– 과점기업(oligopolist)은 과점에 속해 있는 기업이다.

 과점에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가격과 생산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받아 반응하면 다른 기업도 다시 반응(react)할 수 있다.

 따라서 과점기업은 그 같은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시장집중도의 측정

 허핀달-허쉬만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 관련 시장에 속한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산한 값

– 통상적으로 HHI 1,000이하는 매우 경쟁적인 시장, 1,000~1800은 경쟁적 시장, 1,800~4,000은 과점적 시장, 4,000 이상은 독점적 시장으로 평가

 산업집중도 비율(concentrate ratio; CR) : 대체로 상위 3~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 – CR1(1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 CR2(1, 2위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복점, CR3(1∼3위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과점으로 해석한다.

– CR4가 40% 정도면 경쟁적 시장, 90% 이상이면 독점적 시장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 CR은 상위 몇 개 기업의 시장점유율만 고려하지만 HHI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구도가 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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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시장이 S, K 두 회사만 있는 복점(duopoly)이라고 하자.

 주민이 140명인 한 마을의 휴대폰 수요표가 아래와 같고 각 기업의 FC=0원이고 MC=10만원이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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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만원) Q(개) TR TC 이윤

0 140 0 1,400 -1,400 5 130 650 1,300 -650 10 120 1,200 1,200 0 15 110 1,650 1,100 550 20 100 2,000 1,000 1,000 25 90 2,250 900 1,350 30 80 2,400 800 1,600 35 70 2,450 700 1,750 40 60 2,400 600 1,800 45 50 2,250 500 1,750

• 만약

경쟁시장이라면 P=MC=10이므 로 Q=120, 이윤은 0이다.

• 독점이라면 P=40, Q=60, 이윤은

1,800이다.

과점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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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점(duopoly)의 가격과 생산량

 복점(duopoly)에서는 가격과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

 가능한 성과의 하나는 담합(collusion)에 의한 것이다.

– 담합이란 시장에 있는 기업들간의 생산량이나 가격에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 담합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그룹을 카르텔(cartel)이라고 한다.

 S, K 두 휴대폰 회사가 독점의 판매량에 담합을 하면 각 기업은 P=40만원에 30개씩 판매하여 900만원의 이윤을 얻게 된다.

– 그런데 만약 S가 약속을 깨고 40개를 판매하면 시장가격과 S의 이윤이 어떻게 될까?

– 시장판매량이 70개로 증가하므로 가격이 35만원으로 하락한다.

– S의 이윤은 40 × 35만원 − 10만원 = 1,000만원이 된다.

– 즉, 담합을 어기면 S의 이윤이 증가한다.

 K도 담합을 어기고 판매량을 40개로 늘려 이윤 증대를 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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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점(duopoly)의 가격과 생산량

 두 회사가 40개씩 판매하면 각 회사는 Q=80개, P=30만원, 이윤=40 × 30 − 10 = 800만원이다.

⇒두 기업이 카르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익이다. 그러나 각 회사는 그 약속을 어길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과점기업이 약속을 지키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 판매량을 40개씩에서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

– 만약 S가 50개로 늘리면 시장판매량이 90개로 되고 가격이 25만원으로 하락한다.

따라서 S의 이윤은 50 × 25 − 10 = 750만원이 된다.

– S의 이윤은 40개를 팔 때 더 크며 이는 K회사도 마찬가지다.

– 따라서 S, K 모두 50개로 판매량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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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의 균형

 앞의 예에서

– S회사의 판매량이 40개로 주어지면 K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 판매량은 40개이다.

– K회사의 판매량이 40개로 주어지면 S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 판매량은 40개이다.

– 따라서 각 회사가 40개씩 팔 때 그 마을의 휴대폰시장은 균형에 도달한다.

 이처럼 시장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상태에서 각 참여자가 다른 모든

참여자들이 선택하는 전략이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선택한 최선의 전략으로 형성되는 균형을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라고 한다.

 과점시장의 균형은 완전경쟁과 독점의 사이에 위치한다.

𝑷 _𝑪 < 𝑷 _𝑶 < 𝑷 _𝑴 , 𝑸 _𝑴 < 𝑸 _𝑶 < 𝑸 _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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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가격효과와 과점의 규모

 한 과점기업의 생산량 증가는 이윤에 2가지 효과를 나타낸다.

– 생산효과(output effect) :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면 생산량 증가는 이윤을 증가시킨다.

– 가격효과(price effect) : 생산량 증가로 시장 전체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여 단위 판매당 이윤이 감소한다.

– 과점기업은 생산효과가 가격효과보다 크면 생산을 늘리고, 생산효과가 가격효과보다 작으면 생산을 줄인다.

 과점시장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할수록

– 가격효과가 점차 작아지고

– 과점시장이 점점 경쟁시장처럼 되어 – 가격이 한계비용에 접근하면서

– 시장 공급량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량에 가까워진다.

게임이론

 소수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의사 결정은 경쟁기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격, 생산수준, 투자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쟁자의 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예: 한국GM이 자동차 판매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가격을 10% 인하하는 전략을 고려할 때 어떤 것들이 점검될까?

① 경쟁기업의 소폭 가격인하 → 판매량 크게 증가

② 경쟁기업도 동일한 인하 → 모든 차량의 판매 증가, 그러나 가격인하로 모든 기업의 이윤이 감소

③ 경쟁기업이 더 큰 폭으로 인하 → 가격전쟁과 함께 산업전체의 이윤이 감소

 즉, 둘 이상의 기업들은 각자의 결정이 서로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상황에 처해 있다.

 따라서 기업들은 이윤이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받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게임이론(gam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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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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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론(game theory) : 사람들의 전략적 행동을 연구하는 이론

– 전략적 행동: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상대방이 그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협조적 전략과 비협조적(경쟁적) 전략으로 구분된다.

 게임 : 경기자가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상황

 경기자(player) : 게임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 전략(strategy) :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경기자의 계획

 보상(payoff) : 게임결과에 따라 경기자에게 지급되는 혜택, 기업의 경우 이윤

 균형 : 경기자가 자신의 행동을 바꿀 아무런 동기가 없는 상태

(NOTE) 게임이론에서 염두에 두는 question : 경쟁자가 합리적이며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면 내가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쟁자들의 행태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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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행렬(payoff matrix)) 보니

자백 침묵

클라이드 자백 (8, 8) (0, 20)

침묵 (20, 0) (1,1)

용의자의 딜레마

 상대방이 선택하는 전략과 무관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전략을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라고 한다.

 용의자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 두 용의자 모두 자백하지 않는 것이 상호 이익이지만 협조가 어려운 이유를 보여주는 용의자간 게임

– 은행 강도 혐의로 체포한 클라이드와 보니에 대해 각각 1년 형의 증거만 확보한 경찰이

•

별도 방에서 친구의 범행을 자백한 용의자는 무죄인 반면 친구는 20년 형을,

•

둘 다 자백하면 각각 8년 형을 받는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 자백이 용의자 두 사람의 우월전략이다.

•

클라이드 자백 : 보니는 자백하면 8년, 안하면 20년 → 보니는 자백이 이익

•

클라이드 침묵 : 보니는 자백하면 0년, 안하면 1년 → 보니는 자백이 이익

•

보니 자백 : 클라이드는 자백하면 8년, 안하면 20년 → 클라이드는 자백이 이익

•

보니 침묵 : 클라이드는 자백하면 0년, 안하면 1년 → 클라이드는 자백이 이익

⇒

보니, 클라이드 모두 친구의 결정과 관계없이 자백하는 것이 이익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자백이 우월전략이다.

 용의자의 딜레마는 과점시장에서 협조 유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 준다.

–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개별 참여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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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의 딜레마

Q = 30 Q = 40

Q = 30

Q = 40

S

K

S 이윤 = 1,000

K 이윤 = 900

 각 기업의 우월전략은 약속을 어기고 40개를 판매하는 것이다.

K 이윤 = 750 S 이윤 = 900

S 이윤 = 800

K 이윤 = 800 S 이윤 = 750

K 이윤 = 1,000

휴대폰 시장에서 S와 K의 용의자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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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요금 특별할인을 고려

[예제 2] 공공재인 공원조성과 A와 B의 부담 및 보상

– 각각 1천만씩(총 2천만) 부담할 경우 보상은 각자 1.5천만원

– 한 사람이 1천만원만 부담하여 조성시 보상은 각자에게 750만원

아시아나

인하 유지

대한항공 인하 (40, 40) (80, 20) 유지 (20, 80) (60, 60)

B

Yes No A Yes (500, 500) (-250, 750)

No (750, -250) (0, 0)

용의자의 딜레마와 과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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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업 모두 우월전략이 있는 경우)

 A기업은 B기업의 광고여부와 관계없이 광고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 B기업이 광고를 할 경우 A기업은 광고하면 이윤 10, 안하면 6 – B기업이 광고 안 할 경우 A기업은 광고하면 이윤 15, 안하면 10 – 따라서 A 기업은 광고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 B기업도 A기업의 광고여부와 관계없이 광고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 두 기업 모두 우월전략이 있으며 그런 게임의 성과를 우월전략균형이라 한다.

B기업

광고 비 광고 A기업 광고 (10, 5) (15, 0)

비 광고 (6, 8) (10, 2)

우월전략 유무와 과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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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의 우월전략이 없는 경우)

 A기업은 우월전략이 없다.

– B기업이 광고를 할 경우 A기업은 광고하면 이윤 10, 안하면 6이다.

– B기업이 광고를 안하면 A기업은 광고하면 이윤 15, 안하면 20이다.

 B기업은 광고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 A기업은 B기업의 입장에서 최적의 선택을 고른 후에 의사결정을 한다.

⇒ B기업의 우월전략이 광고, 따라서 A기업도 광고한다.

B기업

광고 비 광고 A기업 광고 (10, 5) (15, 0)

비 광고 (6, 8) (20, 2)

우월전략 유무와 과점기업

내쉬균형과 우월전략

 우월전략은 안정적이다. 그러나 많은 게임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경기자들에게 우월전략이 없을 수 있다. → 보다 일반적인 균형의 개념이 필요하다.

 내쉬균형(Nash equilibrium): 게임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경쟁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고

) 이에 대한 최선의 전략을 선택한

결과로 형성된 균형 상태

– 경기자들이 내쉬전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유인이 없기 때문 내쉬균형은 안정적이다.

– 우월전략균형은 내쉬균형의 특별한 경우이다.

– 내쉬균형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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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협조적 신상품 출시: 상품이 동일하지만 않으면 보상이 무차별 – 2개의 균형이 내쉬균형이며 안정적이다.

기업2

감자칩 고구마칩

기업1 감자칩 (-5, -5) (10, 10)

고구마칩 (10, 10) (-5, -5)

조천분식

짜장면 우동

한성옥 비빔밥 (8, 5) (4, 4)

된장찌게 (3, 7) (5, 9)

[사례 2] 한성옥과 조천분식의 내쉬균형은?

내쉬균형

협조균형이 가능한 경우

 게임이 반복되는 경우 기업들은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위해 협조관계를 유지할 유인을 갖게 된다.

– 약속위반시의 벌칙 명확화

 반복되는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에서 맞대응보복(tit-for-tat) 방식이 우월한 전략이다.

– 협조전략에서 출발하여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하면 비협조적전략을 유지하고 반성하면 용서한다.

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의 경우 오늘 상대방을 배신하는 행동이 장래에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다.

 따라서 단기 이익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지 않고 오랜 기간 경쟁 상대인 기업에게 좋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 서로 호의로 맞대응하여 암묵적 담합(tacit collusion)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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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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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기업 간의 협조관계는 생산량 감축과 높은 가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 따라서 정부는 협조보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간 담합이나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 그러나 경쟁제한 효과가 분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① 재판매가격유지 규제

– 소매점간의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

– (이의)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경우 소매점에 대한 경쟁제한은 판매량을 줄임으로써 그 기업이 손해이므로 소매시장이 아닌 도매시장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

특히 무임승차 해소 등을 통한 소비자에 대한 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할 수도 있다.

과점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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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탈가격설정 규제

–

기업이 경쟁자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을 크게 내리는 것이므로 규제되어야 한다.

–

(이의) 그런데 법원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경쟁적 가격 인하와 약탈가격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약탈가격 설정이 기업의 합리적 전략인가?

• 약탈가격에 따른 손해는 기업에 너무 큰 비용이지 않은가?

•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③ 끼워팔기 규제

–

인기 없는 제품을 수요가 강한 제품에 묶어 판매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규제된다.

–

(이의) 개별 판매에 비해 끼워 팔 때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 가격차별을 위해 끼워팔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