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
(1) 건설시장의 현황과 문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은 사회간접 자본(도로, 철도, 항만, 댐 등), 주택, 오피스 등 주로 물리적인 시설 중심의 영역으로만 간주되 어 왔다. 그래서 건설시장의 규모와 범위 역시 건설 수주액을 기준으로 연간 약 100조원 정도 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공정상 토목, 건축, 플 랜트 등으로 구분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 건설 시장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건설시장 은 한마디로‘우물안 개구리식’인식에서 비롯 된 것이다. 왜냐하면 건설시장을 건설업체들만 의 경쟁시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 설시장은 타 산업 시장과 달리 면허제 등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으며, 업역 구분 등으로 거 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해왔던 것이 사 실이다. 또한 정부가 전문화와 중소기업 육성 이라는 명분 속에서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등으로 구분하며 건설산업과 건설시장을 성장 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와 거리가 먼 낙후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내 건설 시장의 적용 기준이나 규제들이 국제적 규범과 다르다는 의미이다. 즉, 한국의 건설시장 기준 과 해외의 기준과 달라 해외시장에서는 우리나 라 업체들의 부실시공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속출하는 부끄러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 건설시장의 투명성이 낮아 공정한 시장 경 쟁 룰의 작동이 미흡한 것도 문제이다. 변별력 이 부족한 정부의 공공공사 발주 방식 때문이 라는 지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체별로 수주 확대를 위한 담합이나 로비 등이 수주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이다. 그리 고 정부 의존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현실이다. 정부 의 보호 속에 성장한 탓에 경기 변동시 부도속 출 등 자생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경기(또는 부동산 경기) 침체시 마다 정부에게 공공발주 공사 확대 또는 부동산 규 제완화 등을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천수답적 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시장 선진화의 당위성과 전략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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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 태 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박 재 룡|
삼성경제연구원 연구위원(2)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 건설시장
최근 들어 IT산업과 금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전 산업시장의 변화를 유인하고 있 다. 디지털 혁명을 이끈 IT산업은 산업간 영역 을 융합시키며 전 산업으로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초기에는 IT산업 내 융합이 이루 어지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타 산업으로 까 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예를 들면, 팩스나 프린 터 등이 초기에는 각기 존재했으나 이제는 복 합기 형태로 융합된 것이 일반화되었다. 더욱 이 최근에는 모든 산업제품들이 전자 제품화되 면서 IT산업과의 접목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 다.
금융산업도 각종 금융기법의 발달을 계기로 타 산업과의 영향력을 높이는 추세이다. 과거 에는 단순한 대출(loan) 형태에 불과했으나 자 산유동화증권(ABS), 리츠(REITs),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각종 다양한 기법들이 대두되
면서 타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 히 이 같은 금융기법들이 자산시장에 대한 투 자 및 재원조달 방식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타 시장과의 접목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있다.
건설시장 역시 이 같은 IT산업과 금융산업 발달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건설시장은 그동안 이들 산업과의 연관성이 매 우 낮았으나 최근 들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요 즘 유행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와 각종 사업 기법(BTL, BOT, BTO 등) 등은 건설시장 을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IT 및 금융 관련 어휘 들인 셈이다. 특히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 른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변 화시켜 건설시장의 또 다른 변화를 가져 올 전 망이다. 예를 들자면, 과거의 주소가 물리적인 고정 주소(At Home)였다면 현재는 공간적 제 약이 없는 이동성 주소(@Home)로 바뀐 점이 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들의 실외 활동을 줄이 고, 실내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는 등 또 다른
<그림 1> IT산업의 발전과 산업영역간 융복합의 과정(예시)
IT산업 내 컨버전스
타 산업과의 접목/융합
산업간 경계 붕괴
컴퓨터, 통신, AV 등 전자기기간의 융합 DVD(DVD+VCR)
복합기(팩스+프린터+복사기)
PMP(개인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MP3+AV기기)
타산업 분야 기술과 접목 확대 Ubiquitous, Network 등으로 영역 융합 DMB :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갈등
산업제품의 영역 모호
Digital Home : 전자 제품? 주택 상품?
전기 자동차 : 전자 제품? 기계 제품?
변화의 동인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게 될 것이 다.
결국 이 같은 변화 양상들은 건설시장의 외 연을 확대하고, 건설시장의 참여자들을 현재의 건설업체 중심에서 타 산업업체들까지도 포괄 하는 등 훨씬 다양한 주체들의 시장참여를 촉 진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3) 향후 건설시장의 변화 전망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건설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건설시장은 IT산업 과 금융산업의 영향으로 시장 융복합(market convergence)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건설산업, IT산업, 금융산업들이 각 기 독자적인 시장영역을 구축해 왔지만 앞으 로는 이같은 영역 구분이 무의미해져 건설시장
과의 시장 융복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건 설시장 내에서 건설업체들간의 경쟁이 아닌 이 들 산업들과의 주도권(lock-in)싸움으로 전개 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 융복합 과정이 진행되면 특정한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 는 융복합된 시장 대상의 기준이나 규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단순히 건설시 장의 제도(또는 규제)였던 것이 향후에는 금융 시장의 제도(또는 규제)와 연계된 즉, 복합적 제도(규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 건설시장이 IT산업과 금융산업의 영향 을 받게 되면, 건설시장의 영역이 단순한 시설 공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자본과 기술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다. 건설시장이 산업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개방 화된다는 뜻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경우 공간
<그림 2> 건설시장의 향후 변화 추이
IT산업
IT산업 IT산업
건설업
건설업 건설업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독점 시장
시장 혼재
시장 붕괴
주도권 경쟁 PAST
Weak
Strong
Weak
Strong PRESENT
FUTURE
적 구분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건설시장 역시 엄격한 국내외 구분이 불필요해지면서 시장 지 체가 급속히 글로벌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향 후 건설시장의 키워드는“건설시장의 첨단화”
와“건설시장의 자본화”등 크게 두 가지일 것 이다. 첫째, 건설시장의 첨단화는 IT산업이 건 설시장에 접목되면서 건설제품이나 기술 등이 첨단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도로 건설이 단순히 토목공사가 아니라 IT기술이 접 목 되 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가 되는 것이다. 또한 주택도 첨단 전 자 Security 시스템은 물론 각종 전자제품들이 빌트인 되어 주택자체가 전자 제품화되는 경우 도 흔하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건설시장의 자본화는 각종 금융기법 이 발달하면서 건설시장(부동산 시장 포함)에 다양한 투자 형태나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체 중
심으로 단순 도급형태나 자체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들이 각종 금융 기법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면서 오히려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만약 이 같은 경향이 지속될 경우 건설시장 은 건설업체들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들 산업들 과의 주도권 경쟁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특 히 건설시장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협상력 (Bargaining Power)이 높아질 경우 금융기관 들은 시행자, 투자자, 발주자 등으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을 단순도급 자로 전락시킬 가능성도 크다.
향후 건설시장 내 건설업체의 위상이 과거 에 비해 크게 약화될 우려도 있지만 이러한 과 정을 통해 건설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뿐 아 니라 테크노 헤게모니(Techno hegemony)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건설시장에 서도 로비가 아닌 기술 수준(물리적 기술 뿐 아 니라 첨단 금융기법 등도 포함)이 시장 및 기업
<그림 3> 향후 건설시장의 첨단화 및 자본화의 예시도
건설회사 의료
과거/현재
향후 금융 교육
유통 자동차
우주항공 방송
건설/주택 기술 발전
산업 영역 기계장비
화학/소재 U 산
업 발 전
방송 : 쌍방향 AV서비스 금융 : U-금융(인터넷 & 모바일 금융) 의료 : U-healthcare
교육 : e-Learning
자동차 : E-Car(텔레매틱스단말/서비스 등) 기계장비 : SMART(지능화된 생산시스템) 유통 : 유무선 통합 쇼핑몰 등 우주항공 : 무인 비행기, 항공전자시스템
분양제도 변화(후분양) 정부의 금융기관 시장 참여 유도 다양한 부동산 금융상품
금융기관의 기관투자기회(투자은행 역할 등)
건설/주택 : U-City, Digital Home, Intelligent Building, ITS도로
건설회사 건설회사
금융기관 금융기관
건설회사간 경쟁
건설회사와 금융기관 경쟁
건설사 고민
금융사 생존경쟁 역할
의 경쟁력 척도가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의 룰이 구축될 전망이다.
2. 건설시장의 선진화 의미와 필요성
(1) 건설시장의 선진화란?
건설시장을 선진화시키자는 것은 건설활동 이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 경쟁 절차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지식기반 경 제, 유비쿼터스 정보화(u-IT), 자본의 전천후 화, 경제활동의 복합화와 융합화 등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는 21세기 경제적 기반에서, 건설 시장도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국제적 규범과 시장 경제 논리에 부합하도록 쇄신되어지는 것 을 뜻한다.
건설산업 내부적으로는, 계약 문화가 아직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 건설시장에 서 계약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도 선 진화의 중요한 기초 여건이 된다. 또한 대외적
으로는, 타산업과 유기적인 파 트너십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건 설시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 는 과정이 된다. 이는 전통적 인 건설활동이 타산업의 첨단 기술 및 활동과 융합됨으로써 고유한 생산과정을 수월하게 하고 생산물의 가치를 배가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건설시장의 선진화란 다양한 건설활동 이 활성화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 고품질과 고품격의 시설물 생산이 지속적인 신 규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시장의 여건이 탄력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건 설산업의 발전 방향과 부합한다. 이에 따라 건 설시장의 선진화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건 설산업의 능동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나타내며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경쟁질서의 혁신을 추구 한다.
(2) 건설시장 선진화의 필요성
건설산업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시 장 선진화의 필요성은 증폭되고 있다. 먼저, 시 공 중심의 건설사업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시장 경쟁구조는 향후 예상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본질적인 건설활동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즉 전통적인 건설활동 범위에 국한된 건설시장의 영역을 확 대하고 심화시킴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도전의식으로 경쟁력을 건설산업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선진화의 필
요성은 증폭되고 있다. 먼저, 시공 중심의 건설사업 활동에 초 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시장 경쟁구조는 향후 예상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본질적인 건설활동의 다 변화가 필요하다. 즉 전통적인 건설활동 범위에 국한된 건설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심화시킴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보 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도전의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확보하려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요컨 대 국내 선도적인 대형 건설업체조차도 대부분 공공 도급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활동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을 반영한 다. 민간부문에서도 건설업체가 사업 시행자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체의 수평적 활동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T산업이나 금융업과 같이 다른 산업에 대한 연관 또는 침투 속성이 강한 산업활동의 영역이 건설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건 설시장의 주도적인 조정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 는 시장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환경 변화에 따라 건설시장이 자기 조정력을 회복하 여 보다 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제 도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실제로 건설시 장의 복합적인 규제들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 특히 건설기업은 다양하게 전문화된 경쟁력을 강화할 동기나 유인력을 가지지 못하는 실정이 다. 예를 들어, 인위적인 업역의 구분, 지역제 한, 시공능력평가 또는 등급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등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력이 아니라 규제에 의한 인위적인 조정력에 따라 경쟁의 우위가 결정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건설산업의 내부혁신과 외부 시장경쟁 룰의 개선을 통해 시장 조정 기능이 구조적으로 강 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첫째, 건설업계가 내부 담합이나 불공정 원하도급 거 래 행위들을 쇄신하여 공정하고 지속성있는 시 장 경쟁질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의 선진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건설업계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내부혁신의 기대효 과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회비용을 분명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가 정보 를 유효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산 업 활동 간 융합·복합 구도가 확산되는 시장 환경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건설기업이 활 동 영역을 확대하여 이종(異種)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게임 룰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기업이 단순한 물량 공급 확대에 의존한 양적 성장 전략에서 탈피하여 신수요 창출을 통한 고유한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질 적 발전 전략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 를 들어, 건설산업이 주기적인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주택사업에만 몰두해 옴으로써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왜곡시키고 약화시킬 우려가 있 음에 주목해야 한다.
거시적으로 사회복지 수요의 증대, 정부 재 정 적자의 심화, 고부가가치 위주의 산업구조 화, 경쟁 강화에 따른 사업방식의 다양화 등으 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기능은 약화되고 민 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 하는 시장기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특히 정 부 재정 수요의 증대로 향후 공공 건설사업 규 모의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대규모 건설사업 계획과 실 행이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투입 예산의 증가와 경제외적 변수로 인해 실행 규모는 계 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가 사 업 추진의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 외적으로도, WTO와 FTA 추진에 따른 글로벌 시장 경쟁구조에서 민간 기업이 순발력 있고 창의적인 대응력으로 생존하고 부가가치를 높 일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책
적 대응 속도는 산술적 수준이지만 기업의 생 존 전략은 기하학적 속도로 변화해 나아갈 것 이므로, 민간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력을 촉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건설시장 선진화의 조건
건설시장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제약들을 혁 신하기 위해서는 지향하는 바가 분명해야 한 다. 즉 건설시장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 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가 선행되어야 한다. 관건은 시장의 기능이 건 설산업의 전통적인 특성과 새로운 변화에 직면 한 현실적인 특수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선 진화의 조건들은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건설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이 증 대되어야 한다. 건설시장에서 다양한 경제 주 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경쟁하며 복합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인위적인 업역 구분이나 시장
(입찰) 참여 자격 제한, 물량 배분, 공동수급체 구성 여부 등은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 을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유연 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외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 라 건설시장이 새로운 수요와 공급 체계를 수용하고 새로운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것도 중 요하다. 이를테면, 시공 중심 의 고유한 건설활동이 u-IT화, 금융 서비스 화, 사업 기획 및 planning화로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시장의 범위가 신축적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구조가 유지되고 보다 효율적인 건설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원활하고도 엄격하게 작 동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건설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auto- regulation)이 강화되어야 한다. 건설활동의 공급자(사업 기획 및 시행자, 시공자, 설계자, 감독자, 유지관리자 등)와 수요자(발주자, 시설 물 임대 운영자, 최종 소비자 등), 제도적 관리 자(정부와 시민단체 등) 등 건설시장 참여자들 의 다양한 참여동기와 유인력에 의해 시장의 수급이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부동산 시 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은 정책적으로 강제된 조절기능이 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상쇄시 킴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유발시킨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공공 발주기관들의 사업평가 및 발주 역량이 부족한 면도 역설적으로 시장 의 조절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변동 건설시장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제약들을 혁신하기 위해
서는 지향하는 바가 분명해야 한다. 즉 건설시장을 선진 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관건은 시장의 기능이 건 설산업의 전통적인 특성과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 현실적 인 특수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해 나아갈 수 있을 것 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fluctuations)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다양한 시 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동기부여와 유인력이 상 호작용을 일으키며 피드백 효과를 가져 온다면 장기적으로는 자율적 조절기능에 의해 시장이 안정되고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건설시장의 대내외 개방화로 경 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러한 시장 조절기능의 기 여도는 높아질 것이며 시장의 역동성을 증대시 킬 것이다.
셋째,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정보를 합리적 으로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예측가 능성(predictability)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노출된 불안정 요소보다 오히 려 잠재되어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 가 능성을 더욱 경계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전자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지만 후자는 그 영 향력이 표출되지 않았으며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 따라 상이한 의사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시장의 가변성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건설시장 에서 선진 사업관리 기법이 발전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 는 시장 정보가 유통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시장의 상황과 참여자들의 경제활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건설 투자자는 수익성을 합리 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투자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한편으로는 규제의 변화 와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 성향의 변화를 일관 성 있게 파악할 수 있어야 미래 지향적인 가치 의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도 시설물의 품질과 가격 변화, 공급 능 력, 대체 상품의 개발, 관련 제도 변화 등 시장 여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리적인 소비 패턴
을 결정하고 소비자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시장 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넷째, 건설시장의 의사결정과정이 지속성 (sustainability)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건설 시장의 유연성 확대, 자율적인 조절기능의 강 화, 예측가능성의 보장 등의 조건들은 시장 참 여자들의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의사결정과정 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개별 대응전략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순발력 있고 탄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시장의 거시적인 의사결정과정은 빈부격차, 글로벌 경 쟁구도, 국토 및 지역 개발, 기후, 에너지 등 사 회적, 자연적 환경 변화 요인들을 고려하여 기 대효과가 상충되고 상쇄될 소지를 차단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건설 시장의 단기적 성과 극대화에 집중하는 참여자 들의 유출입이 잦을 경우 거시적으로는 거래비 용과 기회비용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장기적 성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시 장 여건이 개선될 경우 기업가의 혁신정신, 생 산자의 장인정신,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의식의 함양을 통한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3. 건설시장 선진화를 위한 전략
건설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 설시장의 조정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규제 중심의 건설산업 정책 방향이 시장 중심 의 체계로 바뀌어야 함은 물론 건설시장의 환 경 변화에 대응한 생산체계의 개선도 촉진되어 야 한다. 나아가 건설 활동이 양적 성장에서 질
적 발전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파악 및 전망이다. 최근 들어 국제화, 기술집약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 인구구조의 변화 등 경제의 내 외적 여건은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글 로벌 시대에 걸맞게 국제적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려면, 향후 경제 및 건설경기 등 Megatrend를 필수적으로 파악해 야 한다. 흐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확한 환경 변화 파악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 관계자와의 정보 교환은 물론 정보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환경 변화 등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주기적으 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변화를 설정하여 분기별 등으로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서, 주요 선진국 사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정책의 방향 등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간 중심, 시장중심의 제도 개편이 다. 최근에는 과거의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탈 피하여 시장 중심으로 모든 제도와 정책이 바 뀌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모든 것을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했으나, 이제는 정 부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만 만들어 가는 쪽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시장에 서는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지 고, 또 이러한 경쟁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시장 중심의 경쟁을 통해서만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산업은 물론
해외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과다한 규제와 업역의 보호는 당연히 지양되어야 한 다. 경쟁력있는 업체가 생존하고 계속 경쟁력 을 가질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 만 현재 형성된 시장도 최적은 아니지만 하나 의 균형이므로, 이에 대한 냉정한 분석도 있어 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체계의 장점을 경쟁체 제의 구조 속으로 흡수시켜 효율성을 극대화시 켜야 하겠다. 정부정책에서 공공이란 특수성으 로 형평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과거와 같이 형평성에만 집착해서는 않된다.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꾀 하여야 하고, 형평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원칙은 시장을 통한 경쟁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건 설업을 위한 대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여론의 수렴이다. 건설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많은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 되어 있고, 또 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 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처럼 이해관 계가 복잡하므로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 청하고 수렴해야 한다. 건설업종 등록, 영업 범 위, 공사 입찰 및 낙찰 등 대부분의 건설 관련 제도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들 제도로 인 해 시장(market)이 생겨나고, 또 지대(rent)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현실에서의 운용실태가 냉정하게 비교·분석 되어야 하고,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실태를 올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형태 의 제도가 올바른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도 의 본래 취지가 이미 상실되지는 않았나? 각종
제도들에 환경 변화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 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건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제도의 취지와 여건 변 화 등을 고려한 뒤,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조정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는 이해관 계가 첨예하더라도 일관된 원칙을 고수해야 한 다는 것이다. 원활한 여론 수렴 및 조정을 위한 창구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해 단체들의 협조와 조정이다. 건설 산업에는 관련 활동 주체들을 대변하기 위한 이해단체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과거 이들 은 산업기반이 취약했던 건설산업이 발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정부의 행정력이 미약 했던 시절에는 관련 단체들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때론 시장 에서 이들 이해단체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설업체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회원사들을 대표해서 과 연 이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비 판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건설산업 여건 변화 로 인해 이해단체들의 기능도 재조명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먼저 건설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 한 협상 주체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 많은 공개토론회 또는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조율 등 협상의 장에는 건설업체 보 다는 이해단체들이 대표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사의 급증으로 각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단체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건설산업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서로 논의해야 한다. 여
기서 이해단체는 당연히 정부와 건설산업을 연 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과거 독 립기념관 화재, 성수대교 붕괴, 외환 위기 때 공공사업예산 절약 등의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일회성으로 대책이 마련된 바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발생한 사고의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 던 탓에 건설산업 전체를 생각하고 선진화시킬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였다. 앞서 설명했듯이 건설산업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흘러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경기 측면에서 과 거와 같은 급속한 투자 증가율은 기대하기 곤 란할 것이다. 또 건설산업은 과거의 노동집약 적인 산업 특성에서 자본 및 기술 집약적 구조 로 변해야만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건설산업 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능력 의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영 국 등에서 건설산업 혁신이 가능했던 것은 무 엇보다 꾸준한 혁신의 추진이 주효했기 때문이 다. 공공공사의 주체는 공공발주자라는 확고한 인식과 오랜 기간 동안 혁신의 지속적 추진으 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산업이 선진화 되려면 이 업종과 융합되어 나타나게 될 건설 시장 속에서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동시에 정책 의 주체인 정부의 강한 의지와 지속적인 추진 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부응한 건설업체 및 건설업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도 당연히 뒤따라 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