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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18.1.1-7) 정세 동향 (2018-1)
1 정치 ․ 외교
주마 대통령 조기 퇴진 논의 동향 1.
라마포사 부통령이 집권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주마 대통령의 대
o ANC
통령직 조기 퇴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최근 개최된 전당대회
- (2017.12.16.-20)에서 주마 대통령의 지지를 받던 들라미니 주마 전 AU 집행위원장이 라마포사 부통령에 패배함으로써 당 내 주마 대통령 비 판 세력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조기 퇴진 논의 진행
라마포사 부통령을 포함한 당 최고 지도부 인은 일 콰줄루나탈
- 6 1.7( )
(Kwazulu-Natal)주를 방문하여 Zwelithini 줄루족 족장을 방문, 당의 쇄신 방 안 및 주마 대통령 퇴진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도
한편 주마 대통령의 본거지인 콰줄루나탈주 소속 원로 당원 등 일부 세
- ANC ANC
력들은 주마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당 내 균열을 가속화할 것에 우려
o 금번 전당대회 시 새로 선출된 ANC 전국집행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mmittee, NEC)는 오는 1.10(수) 회의를 개최하여 주마 대통령의 조기 퇴진 여 부를 논의할 예정임.
당지 전문가들은 당 내 주마 대통령 충성 세력들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
신임 지도부 내에 친주마 세력들과 반주마 세력들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감안 시, 라마포사 부통령 홀로 주마 대통령의 퇴진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주마 대통령 부패 혐의 관련 법원 판결 발표 동향 2.
o 당지 고등법원은 12.8( )금 지난 2015년 당시 주마 대통령의 Abrahams 검찰총장 임명이 무효하다고 판결하였으며 후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라마포사 부통령에 위임함, .
남아공 당지 최고상고법원 은 과거 년 무효화된
- (Supreme Court of Appe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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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 대통령의 783건의 범죄 혐의를 복구하도록 한 고등법원 판결에 주마 대통 령 및 검찰(National Prosecuting Authority, NPA) 측이 항소를 제기한 것과 관 련, 10.13(금) 이를 기각함으로써 고등법원 판결을 유지
최고상고법원의 동 판결에 따라 검찰 측은 현재 주마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
복구 여부를 검토 중에 있었으며, Abrahams 검찰총장은 주마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주마 대통령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아옴.
동 고등법원은 또한
o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서(State of Capture Report)의 권고에 따라 인도계 재벌 기업인 굽타가 연루 정경유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사법조사위원회를 설 립할 것을 판결함.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주마 대통령과 인도계 재벌가인 - Madonsela 2016.11.2
굽타(Gupta)가 간의 정경유착 및 부패 정황을 보고한 보고서(State of Capture 를 일반에 공개한 바 동 보고서 공개 일 이내에 관련 조사를 위하여
Report) , 30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법조사위를 설립할 것과 6개월 이내에 동 조사 결과를 보 고할 것을 권고
- 이에 주마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장이 자신에게 사법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사법조사위를 설립하고 활동 기한을 결정할 권한이 대통 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동 보고서의 권고안을 보류할 것을 법원에 요청 o 헌법재판소는 12.29( ) 2009금 년 당시 주마 대통령의 고향인 Nkandla에 위치한 사저 개
축을 위하여 공금을 유용한 사건과 관련 의회가 주마 대통령에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 써 헌법 상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결 동 사안과 관련하여 주마 대통령에 즉각 책임을, 물을 것을 의회에 촉구함.
마샤바네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장관급 회의 참석 예정
3. , AU (1.9)
마샤바네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화 부터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 예정인
o 1.9( ) AU
장관급 회의에 참석 예정임.
동 회의는 아프리카 이민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으로 남아공 국제관계협력 -
부 측은 금번 회의가 1.28-29 간 에티오피아에서 개최 예정인 AU 정상회의에 앞 서 이민 이슈와 관련된 아프리카 의제들을 논의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
2 경제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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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아공 외환보유고 현황
o 남아공 중앙은행은 1.8( ) 2017월 년 12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를 507억 2,200만 미불 로 발표하였는 바 이는 전월, (502억 9,700만 미불 대비 상승한 수치임) .
- 남아공 중앙은행은 금번 외환보유고 증가가 △ 미화달러 가치 절하 △ 미화달러 기준 금값 상승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
- 한편 국제유동성포지션의 경우 전월과 비교하여 억, 2 3,800만 미불 증가하였는데, 이는 선물포지션이 감소하였음에도 대외준비자산인 외환보유고의 증가와 외화예금
감소로 발생한 현상 (foreign currency deposits received, FDR)
남아공 랜드화 환율 동향 2.
o 남아공 라마포사 부통령이 집권당 ANC 당대표로 선출되며 전년도 12월 랜드화 가치가 미화 달러 대비 9.67% 상승한 이후, 2018년 새해에도 안정된 출발을 보이며 미화 달러 대비 랜드화 가치가 0.62% 상승함.
- 주재국 언론은 랜드화 가치 안정화에 따른 향후 남아공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을 조심스럽게 기대하면서도, 금리 인하 결정에는 아직 랜드화 강세 유지가 더 필요 하다고 언급
또한 월 의회 개원 이전 주마 대통령 퇴진에 대한 공론이 당 내부에서 진행
- , 2 ANC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동 건 진행사항에 따른 환율 변동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남아공 년 월 구매자관리지수 현황 3. 2017 12
가 발표한 년 월 구매관리자지수
o Standard Bank 2017 12 (Purchasing Manager’s Index, 가 포인트를 기록하며 개월 연속 감소함 월 포인트 기록
PMI) 48.4 5 .(11 48.8 )
- Standard Bank는 이번 수치가 최근 20개월 간 가장 빠른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수 감소는 정부 재정 악화 전망 및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등에 따라 향후 PMI
지속될 것으로 전망
경제전문가는 집권당 의 노력에 따른 기업신뢰지수 개선이 - Thanda Sithole ANC
추가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PMI
3 사회 전반
남아공 년도 대학입학자격시험 결과 발표
1. 2017 (Ma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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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부 장관은 목 년도 대학입학자격시험 의
o Motshekga 1.4( ) 2017 (Matric) 의 전반적 합격률이 를 기록하였다고 발 National Senior Certificate (NSC) 75.1%
표함. (2016년도 합격률 72.5%)
- 동 장관은 지난 7년에 걸쳐 대학입학자격 시험 합격률이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금년도 총 401,435명의 후보자들이 동 시험을 통과하였다고 발표
한편 합격자 중 년도 총 명이 우등 성적 을 기록하여
- 2017 161,081 (distinction)
전년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주(Province)별로 ▲ 콰줄루나탈
주 가우텡 주 웨스턴케이프
(Kwazulu-Natal) 28% ▲ (Gauteng) 22.4% ▲ (Western
주 림포포 주 이스턴케이프 주
Cape) 15.5% ▲ (Limpopo) 9.5% ▲ (Eastern Cape) 9%
를 기록
남아공 대학입학자격시험은 Matric으로 통칭되며 National Senior Certificate(NSC)와 National
※
로 구성되어 년에 번 실시 Benchmark Test 1 1
시험은 기초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응시자의 과목별 학습성취 - National Senior Certificate(NSC)
도를 평가하는 반면, National Benchmark Test는 향후 학업성취 잠재력을 평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