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 논문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2003년 2월 일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김 선 희

2003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지도교수 이 장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2월 일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김 선 희

2003

김 선 희의

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2003年 2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목적 ···2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1. 연구내용 ···3

2. 연구방법 ···3

제4절 연구의 한계점 ···4

제 2 장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사업의 이론적 고찰 ···5

제1절 보육의 개념 ···5

1. 보육의 개념 ···5

2. 보육의 의의와 필요성 ···8

제2절 보육의 유형 ···10

1. 교육과정의 구조화 정도에 따른 분류 ···10

2.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11

3. 운영 시간에 따른 유형 ···12

제3절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사업의 변천과정 ···13

1. 해방전후 - 6.25 전후 시기 ···14

2. 어린이집 시기(1961-1982) ···14

3. 새마을 유아원 시기(1982-1987) ···16

4. 보육사업의 정비 및 발전기(1988년 - 현재) ···16

제 3 장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현황 ···20

제1절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현황 ···20

제2절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24

1. 시설설치 및 설비기준 ···24

2. 보육시설의 설치 규정 ···27

3. 보육시설 운영 ···29

제 4 장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례분석 ···32

제1절 기관 분석 ···32

1. 기관명 ···32

2. 기관의 물리적 환경 ···33

3. 시설물 구조 ···33

4. 설립 동기 ···33

제2절 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과정 고찰 ···34

1. 삼양동의 S교회 어린이집 ···35

2. 난곡에 있는 H어린이집 ···35

3. 중곡동의 K어린이집 ···36

제 3 절 S교회 어린이집의 설치 과정 ···37

1. 구청 가정복지과 방문 ···40

2. 구청 건축과 방문 ···43

3. 구청 청소환경과 방문 ···45

4. 구청 가정복지과 직원의 어린이집 방문 ···46

제4절 S교회 어린이집의 운영현황 ···46

1. 조직 ···46

2. 교육내용 ···47

3. 원아 구성 ···48

4. S교회 어린이집의 재정 상태 ···50

제 5 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53

1. 구립 어린이집이 될 수 없었던 문제 ···53

2. 행정적인 절차 ···54

3. 운영상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7

4. 운영에서의 개선방안 ···61

제 6 장 결 론 ···63

표 목 차

<표 2-1> 운영주체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류 ···11

<표 3-1> 연령별, 시설별 보육시설 현황 ···20

<표 3-2> 보육시설별 보육아동 현황 ···21

<표 3-3> 연도별 보육시설 설치․운영 현황 ···22

<표 3-4> 연도별 보육시설별 보육아동 현황 ···23

<표 3-5> 2001년 보육대상 아동 분류 ···24

<표 3-6> 보육시설 종사자의 유형과 수 ···29

<표 3-7>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30

<표 4-1> S교회 어린이집 설치 일정 ···38

<표 4-2> S교회 어린이집 교육내용 ···47

<표 4-3> 원아 구성 ···49

<표 4-4> 10월 수입․지출 내역 ···51

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근래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경제 구조 뿐 아니라, 가족 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화로 대두된 핵가족화, 기혼 여성의 취업률 증가, 결손가정의 증가 등은 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기능의 약화를 가져왔다. 이는 영유아의 보육문제를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가 져왔다. 즉 가정의 책임이었던 아동의 보육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가정의 문 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가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아동들의 조기교육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면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그저 돌봐주는 것만이 아닌 적절한 교육을 동반해야 하는 것 으로 인식되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이 장려되면서 아동보육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혼 여성의 취 업기회 확대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보육에 필요한 적정의 환경 과 전문적인 서비스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립 지원은 물론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사업 지원정책을 수 립하였다(이창수, 2001: 1).

정부에서는 보호와 교육의 기능이 통합된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1 월 14일에 시행하고 사업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등 보육사업 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한국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 1997: 25).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은 기하급수적 으로 늘어나는 보육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 보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그 설립형태가 다 양하다. 개인에서부터 복지재단, 종교단체, 정부 등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 다. 어린이집은 세심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영유아 보육시설이라 엄밀한 설립기준이나 절차 등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허가절차 등이 매우 어렵고 복 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 하고 있는 교회의 어린이집 설치 과정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서 어린이집 설 치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 하여 영유아보육시 설인 어린이집의 설립․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2절 연구목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설립, 운영에 구체 적인 사례를 통해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어린이집의 계획에서 설치, 허가 단계를 살펴봄으로서 어린이집 설 치시 행정상의 절차와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정상 의 절차와 직접 설치시에 나타나는 행정상의 절차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어린이집 설치 후, 나타나는 운영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나름대로의 운영상의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하여 어린이집 설치, 허가, 운영 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구체적인 사례 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혼합되어 있으나 비교적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 많이 거주하여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교회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소위 산동 네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실시 하고 있는 곳이다.

이 어린이집의 계획과정, 시설 설치과정, 허가과정, 그리고 운영과정을 구 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우 선 문헌연구로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1999년 서울특별시 보육사업안내서와 국내 단행본 서적과 일반논문, 학위논

문, 조사자료, 정부간행물, 일간지 등을 참고하여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연구를 통해서는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상에 있어서의 행 정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예로 S교회의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과 정을 살펴보았다.

제4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함 으로 인해서 전체 어린이집의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데는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첫째, 사례분석의 구체적 사례가 서울의 한 어린이집이며 민간 보육시설이므로 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둘째, 지역별로, 설립주체에 따라, 또한 운영주체마다 행정절차가 다른 점 들을 비교 분석하지 못한 점이다.

셋째,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계량 적으로 측정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제 2 장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사업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보육의 개념 1. 보육의 개념

우리나라가 선진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높아졌고, 여성 노동력에 대 한 수요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90). 따라서 가족구 조는 핵가족화로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고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아동의 양육문제가 부각되어지자 초기에는 보육의 개념이 사회구조의 변 화에 따라 약화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가정의 기능을 대행하는데 있었 다. 따라서 보육기관은 일차적 목적을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발전되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5).

보육의 개념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왔는데 그 출 발은 기존의 탁아 개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종전의 탁아는 아동이 가정에 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하루 중의 일정한 시간 동안만 타 인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를 뜻하였다(이소희, 1993: 279).

특히 이러한 보호는 하루중 대부분 낮동안 이루어지고, 아동을 ‘맡긴다’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탁아(day care)’로 표기되었다. 이렇게 낮동안 자신 이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맡겨야만 되는 부모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 한 사람이며,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장에 다녀야 하는 사람들로 전제

되어 탁아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인식되었다(박동녀, 1999: 4).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보육개념은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이루 어진 노동력 수급 구조의 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벗 어나 전체적,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점차 여성의 취업 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까지, 직업도 단순 노동직에서 기술 전문직까지 다양해졌고, 여성의 취업이 자기 개발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 발 달적인 시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보호만을 강조할 수 없어 1970년대 이후에 는 보호 뿐 아니라 교육활동을 강화한 프로그램이 행해지게 되었다(이성진 외, 1989: 5). 단순한 보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차원으로 강 조하게 되었다. 대상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이는 아동을 독자적인 인 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경자 등은 취업모의 증가, 가족제도의 변화등 구조 적 변화와 아울러 아동 발달에 대한 활발한 연구 결과로 인해 보육 프로그 램은 이제 보호적 차원에서 벗어나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포괄적 프 로그램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아울러 현대 사회에서 의 보육의 기능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그 내용은 보 호와 교육으로 규정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경 자 외, 1990).

보육에 대한 보다 확장된 인식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윌슨(Willson)의 견 해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보육이란 아동들의 보호 교육받을 권리와 어머니 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아동이 속한 가정의 사회 계

층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떠나 모든 아동들이 풍부한 인간 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며, 이를 위한 책임이 개 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하 며, 단순한 보호의 기능을 넘어 보다 유익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회 적 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강윤구, 1992: 25-26).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 교육 사전에서는 보육 시설을 “보호자가 근로 또 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 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 을 받아 영유아를 보호 교육하는 유아 보호, 교육시설”로 정의하고 있다(한 국유아교육학회, 1996: 216).

우리나라는 1991년 1월 14일 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서 보호 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 들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 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보육의 목적이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조).

이상과 같이 보육의 개념은 시대에 맞게 변화되었다. 초기에는 보육만을 강조하다가 시대가 변화하면서 저소득층 자녀에서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 는 곳으로 변화하였으며, 보호적 측면에서 보호와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 가정만이 이 문제를 맡아 오다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육아의 사회화 를 주장하게 되어 사회의 책임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더욱 민간 부분이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 전환으로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정자, 1994: 5).

아동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그 부모가 충분히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면 이의 보충을 위한 책임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이라는 의미에서 단순한 보호를 넘어 아동에게 보다 유익한 교육적 경험까 지도 제공하여 아동을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자라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 다.

2. 보육의 의의와 필요성

1) 보육의 의의

보육사업에 대한 의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보육사업의 개념을 다소 다 르게 정의 내리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 가족화로 인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면서 보육사업의 의의는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는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의 한 구성원이자 미래 시민사회의 주 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유아의 양육문제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 즉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차원의 문제인 것 이다.

보육사업은 자녀양육의 대안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사 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적 발달을 촉진하는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육사업이란 영유아와 가정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김익균․정 원주, 2000: 41).

2) 보육의 필요성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는 가족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쳤 다. 기혼여성의 취업증가, 핵가족화, 결손가정의 증가, 가족기능의 약화 등 이 사회적 문제들이 등장함에 따라 아동의 보육이 사회적 문제로 되어졌다.

여기에서는 사회적으로 아동보육이 필요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는 보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세 이상 취업인구 중 여성 의 취업비율이 1975년 36.7%에서 1998년 40.1%, 1998년 47.0%, 2001년에 48.8%로 증가하였다. 이들 중 기혼 여성의 취업비율은 1980년의 14.4%에서 1985년에는 20.7%, 그리고 1998년에는 42.9%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¹⁾

둘째, 가족구조의 변화이다. 산업화로 인한 대가족제도의 해체가 사회적 으로 보육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혼의 증가 등 편부, 편모 형태의 결손가정이 증가되면서 사회적 보육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도 이혼율이 33%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의 보육이 단순히 영유아를 보호하는 기능 뿐 아니라 교육기 능이 강조되면서 보육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나타나 듯이 사회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아동은 개성을 발달시키고 장차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평등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기회를 누려야 한다. 그러므로 영유 아 보육의 필요성을 특수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모든 아동에게

1) 통계청, 각년도 취업인구비율 참조.

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요구된다(최미현 외, 1996: 17-18)

제2절 보육의 유형

보육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되며 각 유형마다 그 특성이 다르고 아동에 게 조는 효과와 영향도 다르다. 여기서는 보육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육시설의 유형은 학자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Day는 형태별, 운영 별로 분류하였고, Morrison은 장소별, 시간별, 운영체제별로, Fowler는 후원 체별, 운영체별로 나누었다(김현정, 1994: 18에서 재인용).

1. 교육과정의 구조화 정도에 따른 분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개방적 프 로그램과 폐쇄적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방적 프로그램은 전체 활 동을 아동이 주도하고 성인의 개입은 적다. 그러므로 아동간 상호 접촉이 빈번하며 활동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아동에게 많이 주어진다. 교사는 다 만 아동이 활동하는 것을 안내하고 기다리며 격려하고 도와줄 뿐, 권고하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제한하지 않는다.

폐쇄적 프로그램은 전체 활동을 교사가 주도하고 아동은 교사에게 의존 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행동에 일관성이 있으며 예측이 가능한 점 도 있으나, 교사와 아동간의 일대일 상호작용의 기회가 부족하고, 아동에게 중요한 자율성과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단점도 있다.

실제로는 보육시설에서 극단적으로 어느 한 쪽을 취하는 프로그램은 없 으며 둘을 적절히 조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 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영유아보 육법」에 규정된 보육시설의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표 2-1> 참조).²⁾

<표 2-1> 운영주체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류

구 분 명 칭 설립주체 방법 규 모

국․공립

보육시설 어린이집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11인 이상

직장 보육시설 어린이집 사업주 인가 영유아 5인 이상

민간 보육시설 어린이집 법인, 단체, 개인 인가 영유아 21인 이상

가정 보육시설 어린이집 개인 신고 영유아 5-20인

이하

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원(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5인 이상) 신고 자료 : 서울시보육센터, (2002), 2002년 보육사업안내.

국공립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운영비등을 보조받으며, 입소아동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정부의 보육단가에 기준해서 납부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설치시 지역적 특성으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나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민간보육시설은 실시 초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주체를 제한하였으 나 1992년 1월부터 법인, 단체, 개인까지 확대되므로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 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설치인가를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 어 있다. 직장보육대상 아동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과 공동으로 보 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장내 공해 또는 위험 시설물의 존재 등 영 유아보육에 적당하지 않은 환경을 가진 사업장의 경우는 보육수당을 지급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하는 소 규모 보육시설로 5-20인 이하의 아동을 보육하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신고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3. 운영 시간에 따른 유형

보육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운영시간을 들 수 있다. 이에는 종일 제, 반일제, 시간제, 방과 전후, 24시간 보육으로 나눈다.

종일제 보육의 가장 일반적인 보육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 지만, 사회적 요구에 알맞은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장시간을 가정 밖에 서 보내야 하는 종일제 보육프로그램은 반일제 보육프로그램보다 여러 면 에서 질적으로 우수해야 한다.

반일제 보육은 하루 여섯 시간 또는 그 이하로 운영되며, 보통 개별화된

학습과 다양한 활동을 강조하는 발달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일반적인 활 동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보통인데, 이 때가 아동이 주의 깊 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다.

시간제 보육은 하루의 일부분 또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아동올 돌보아 주는 시설이다. 부모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만큼만 보육을 제공하는데, 대개 부모에게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시간제로 아동을 돌보아 준다. 우 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보육형태이다.

방과 전후 보육은 학령기 아동의 방과 전후의 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프 로그램으로 지역이나 개인단위로 운영된다.

24시간 보육은 허가를 받아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직원이 24시간 교대 로 근무하며 보육을 맡는다. 일반적으로 보호적 보육이 제공된다. 이러한 형태의 보육은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야근이나 밤늦게 일 하는 부모를 위하여 직장이나 가정 등에서 24시간 개방되는 보육이다(김의 영, 1997: 134).

이 밖에도 보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시설보육, 가정중심보육, 자기 집 보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보육 대상에 따라 일반아동보육과 특 수아동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절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사업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 보육시설의 기능을 갖춘 시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초반부터로 보여진다. 또한 보육사업의 발전과정은 크게 해방전후

에서 6.25 전후 시기, 1961년에서 1982년의 어린이집 시기, 1982년부터 1987 년까지 새마을유아원시기, 1988년 이후 보육사업의 정비발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해방전후 - 6.25 전후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보육제도가 보건복지제도의 틀 안에서 발전․전개되었다.

1921년에 서울의 태화기독교 사회관에서 보육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을 시작 으로 보고 있다. 초기 기독교 선교나 빈민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했던 보육 사업은 1950년대까지 임시 구호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어린이집 협 회 자료에 따르면 1939년에는 시설 11개소, 아동 435명, 1960년에는 시설 24개소, 아동 1,130명인 것으로 나타난다(김의영, 1997: 219).

2. 어린이집 시기(1961-1982)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이 1961년 12월 제정되면서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부터 이후 1981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어린이집’이 유아교육기관으로 흡수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정부는

「아동복리법시행령」 제2조에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양 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탁아소로 규정하였고 정 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김정희, 1992: 7).

제3공화국 출범 이후 경제발전으로 인해 탁아수요가 늘어나 시설이 부족 하게 되자 정부는 1968년 「미인가탁아시설임시조치요령」을 공포하여 민 간설립 탁아시설의 증설을 꾀하였고, 그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고쳐 부르도 록 권장하여 단순히 보호의 차원을 넘어 교육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

켜 시설이용자를 증가시켰다. 1977년에 어린이집의 수가 600개소를 넘어서 자 보건사회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6조2항을 개정하여 탁 아시설의 법인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미인가탁아시설임시조치요령」을 폐 지하였다. 이후로 어린이집의 수적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경제발전으로 말미암아 취업모가 증가하고 입소 대상 아동이 증가하자 보건사회부는 1978년 어린이집을 일반가정아동에게 개방 하고 수탁료를 7,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탁아시설운영방안」을 발 표하였다. 이는 시대적 요청에 호응하는 정책이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도시지역 빈곤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 해 준다는 탁아의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면서 중산층 위주의 수익자 부담원 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김익균․정원주, 2000:

50).

197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설 611개소, 아동 41,632명인 것으로 나타난 다. 이때, 20%의 보육 대상 아동에게 무료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긴 했으나, 이 수치는 전체 영세가정 아동의 17%에 지나지 않아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1981년 「아동복리법」이 폐지되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보육사 업은 이에 준하여 실시되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상에는 보육에 관한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도지사의 임시인가를 받아 설치한 탁아시설은 이 법 시행 후 2년간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 시설로 본다”는 ‘탁아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가 삽입되었다(김의 영, 1997: 220).

3. 새마을 유아원 시기(1982-1987)

이 시기는 1982년 1월 25일 유아교육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관한 대통 령의 지시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같은 해 「유아교육진 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보육사업이 큰 변화를 겪었던 시기이다.

이 법에 따라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어린이집 691개소와 내무부가 1981년 이래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운영하던 새마을합동유아원 263개소, 그 리고 농업진흥청에서 관장하던 392개소의 농번기 유아원을 모두 새마을유 아원으로 통합 일원화하여 내무부에서 관장하기 시작하였다(김익균․정원 주, 2000: 51).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보육사업은 보건사회부에서 행정력과 재정동 원능력이 강한 내무부로 이관되어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되기에 이르 렀다.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장학지도, 재정지원, 교사양성,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 건사회부에서는 의료, 보건에 대한 지원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 유아원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해 1988 년에는 새마을 유아원 수가 총 2,394개(원아 수 201,192명)가 되었다. 이러 한 수치는 사상 최고의 취원율을 기록한 1994년에 버금가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보육의 교육적 의의를 여론화하고, 보육제도가 교육제도의 하나로 서 정착될 필요성을 인식케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1987년 제정 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보육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해 주었다(김의 영, 1997: 221).

4. 보육사업의 정비 및 발전기(1988년 - 현재)

이 시기는 1987년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 공포한 후

1989년까지 3개소의 시범탁아소와 12개소의 직장탁아소를 설치한 것을 비 롯하여 서울시에서 1988년 ‘88탁아소’ 140개소를 새마을유아원에 별설 또는 따로 신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오늘날까지의 시기이다. 급증하는 영 세가정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을 위하여 영세민 지역에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지역사회탁아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약 200여 개소에 이르는 탁아소가 회원으로 가입된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가 민간차원에서 자생적 으로 생겨났다(김정희, 1992: 10).

보건사회부에서는 1989년 9월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탁아시 설의 설치, 운영근거를 부활시키고, 1990년 1월에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대적인 탁 아사업의 확충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에는 시설설치의 주체가 법인으로 한정되는 등의 제약요인과 탁아사업의 관장 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 적인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많다는 여론에 의해 보호와 교육을 포괄하는 보 육사업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1990년 12월 정기 국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됨으로써 보건복지부로 그 주관부서가 일원화되고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확충 및 지원계획 등을 추진하 게 되었다(김익균․정원주, 2000: 51-52).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보지를 증진 한다는 취지에서 1991년 1월 14일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유아 교육진흥법」에 준하여 설치, 운영되어 오던 새마을 유아원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로 전환되었다. 이 법은 또한 다원화되었던 보육관련 주무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보육시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설 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보육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나아가서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 지 연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1992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보육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교육법」 개정과 더불어 유치원 취원 자격이 3-6세로 확대 조정 되었으며, 보육시설과 별도로 “지역특성, 유치원 실정, 교육적 필요” 등에 따라 1005년부터는 유치원에도 종일 보육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육시 설에 근무하는 자 중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 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의거하여 1993년 2월 16일 이 법의 「교원자격 검정령」이 개정됨으로써 유치원 교사의 보육시설 근무경력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김의영, 1997: 222-223).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중시하는 ‘보육’사업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교육기능 강화에 전력하며, 보육사업은 보건복지부 중심으 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아가되 재정경제원, 내무부, 교육부, 노동부 등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사업 확충대책을 1994년 10월 1일자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 다(이창수, 2001: 25).

우선 국고보조가 되는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1997년 국고에서 6,822억원을 투자하여 3,150개소를 확충하되, 특히 한계가 있는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하 여 사회복지시설․학교․종교시설 등 공공시설내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 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비 및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1992. 5. 20), 단독․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없이 가정 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

(1993. 12. 31)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을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개정(1995. 5. 19)하여 상시 여성근로 자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보육시설을 선 정․운영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 나아가고, 다양한 보육프 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보급 확대, 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 련 강화,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아갈 계획이다(김의영, 1997: 105).

제 3 장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현황

제1절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현황

우리나라의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현황은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종 보육시설 20,097개소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총수는 73만 4,192명이다. 이중 국공립에서 보육 받고 있는 아동 수는 약 13.9%이며, 민 간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 수는 약 74.5%에 이르고 있다. 또 전체보육시설의 구성비를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6.5%, 민간보육시설이 58.7%, 직장보육시설이 1%, 가정보육시설이 33.8%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공 립시설을 제외한 민간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93.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민간 사업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표 3-1> 연령별, 시설별 보육시설 현황

(단위: 명, 개소) 구 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개인 단체 법인 보육시설

6개월 미만 2,676 222 1,257 41 401 18 737

12개월 미만 8,118 783 3,557 160 1,406 110 2,082 24개월 미만 38,308 5,744 17,213 901 5,862 540 8,048 만2세 101,205 14,544 48,595 2,540 18,589 1,266 15,671 3세 - 552,553 78,865 276,862 13,255 130,945 6,091 46,545 계 702,880 100,158 347,494 16,897 157,203 8,025 73,083 자료: 보건복지부(아동보건복지과), 보육시설 일반 현황, 2001. 12. 31 현재

연령별 보육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3월 31일 기준으로 볼 때, 총 보육시설 아동의 수는 702,880명으로 6개월 미만의 영아는 2,676명으로 0.4%,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8,118명으로 1.4%,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38,308명으로 5.5%, 만 2세의 유아는 101,205명으로 14.4%, 3세 이상의 유아 는 552,553명으로 78.6%로 나타났다.

연령별 보육아동은 3세 이상의 유아가 78.6%로 가장 많은 보육을 받는 연령대로 높았다.

<표 3-2> 보육시설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보육시설 20,097 1,306 11,794 196 6,801 보육아동 734,192 102,118 546,946 7,881 77,247 자료 : 보건복지부(아동보건복지과),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2001. 3.

31. 현재.

보육시설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을 보면, 1990년에는 1,919개소, 1995년 에는 9,085개소, 2000년에는 19,276개소, 2001년 12월에는 20,097개소로 2000 에 비해서는 1년 동안 821개소가 더 설치되었고, 운영되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2000년에는 19,276개소였던 것이 2001년에는 20,097 개소로 821개소가 더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 보육시설은 2000년에는 1,295개소였던 것이 2001년에는 1,306개소로 11개소만이 더 설 치․운영되고 있다. 직장 보육시설은 1999년에 207개소였던 것이 2000년에

는 204개소로 3개소가 줄었고, 2001년에는 196개소로 8개소가 줄어들었다.

가정 보육시설은 1999년 6,703이였던 것이 2000년에는 6,473개소로, 2001년 에는 6,801개소로 328개소가 더 늘어났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2001년 1,306개소인 것에 비해 민간 보육시설은 11,794개소로 민간 보육시설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3> 연도별 보육시설 설치․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919 3,690 4,513 5,490 6,975 9,085 12,098 15,375 17,605 18,768 19,276 20,097

360 503 720 837 983 1,029 1,079 1,158 1,258 1,300 1,295 1,306

39 1,237 1,808 2,419 3,091 4,125 6,037 8,172 9,622 10,558 11,304 11,794

20 19 28 29 37 87 117 158 184 207 204 196

1,500 1,931 1,957 2,205 2,864 3,844 4,865 5,887 6,541 6,703 6,473 6,801 자료: 보건복지부(아동보건복지과), 보육시설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2001. 12. 31. 현재

또한 보육시설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686,000명

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734,192명으로 48,192명의 보육아동이 더 늘어났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102,118명인데 비해 민간 보육시설은 546,946명으로 444,828명이 민간 보육시설에서 더 많이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5배가 넘는 보육아동들이 민간시설에서 보육되 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만큼 민간 보육시설에 많이 의존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3-4> 연도별 보육시설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48,000 89,441 123,297 153,270 219,308 293,747 403,001 520,959 556,957 640,915 686,000 734,192

25,000 37,017 49,529 55,133 70,937 78,831 85,121 89,002 91,260 99,866 99,666 102,118

1,500 36,099 57,797 80,400 119,968 170,412 255,844 358,245 400,906 466,477 510,567 546,946

1,500 712 768 725 976 2,388 3,596 5,245 5,823 7,278 7,807 7,881

20,000 15,613 15,203 17,012 27,427 42,116 58,440 68,467 58,968 67,294 67,960 77,247 자료: 보건복지부(아동보건복지과), 보육시설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2001.

12. 31. 현재

전체 보육 아동 수는 734,192명으로 저소득층 아동과 만5세아 경우, 무상 교육을 받는 아동의 수는 162,352명으로 전체 보육 아동수의 2.2%에 불과하

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37,099명으로 0.5%, 기타 저소득층 아동은 1.5%, 만5세아 무상교육을 받은 아동은 2.1%를 차지했다.

<표 3-5> 2001년 보육대상 아동 분류

(단위: 명)

구 분 전체

보육 아동수

대 상 아 동

계 법정

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 교육 대상

아동수 734,192 162,352 37,099 109,779 15,47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육료 지원사업 평가, 2001. p. 47.

제2절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시설설치 및 설비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7조)」에 “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 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아들의 주거지역과 가깝고 안전하게 오고갈 수 있는 곳이 좋으며 공해가 심한 공업지역, 유기장(「학 교보건법」에 의한 규제지역)등 유아들의 건강, 정신상 유해 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보육시설은 영유아들이 장시간 동안 생활해야 하는 장소이므로 교육과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안 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의 목적과 프로그램의 내용, 대상 영유아의 발달 특징과 요 구, 지역사회와 부모들의 요구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법적 조건에 맞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시설에 대한 설비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1) 보육실

①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건물 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2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 고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지하층의 경우에는 지하층에 해 당하는 건축물의 100분의 80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때에 한하 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실, 유희실 등을 포함한 보육실의 면적은 3세 미만 영유아 1명당 2.64㎡, 3세 이상 영유아 1명당 1.98㎡이상으로 한다.

③ 환기․채광․조명․방습․방충 및 냉난방 설비 등 적합한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④ 침구․놀이기구․그림책 기타 필요한 완구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리실

①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생적인 조리와 식기 소독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목욕실

샤워 또는 세면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① 수세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경우에는 방수 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사용하기 편리한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놀이터

영유아 52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영유아 1명당 2.5㎡이상으 로 하고 모래밭 및 놀이 시설 3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내 놀이터 또는 인근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6) 급배수시설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하고,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 비를 하여야 한다.

7)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 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사무실․양호실․수유실 기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적당한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다만,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시설과 겸용할 수 있다.

9)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 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보육시설의 설치 규정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등을 운영하 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가 법인이거나 단체, 개인이어야 한다.

1) 민간 보육시설 설치 규정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 보육시설 또는 가 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민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노유자 시설로서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종교시설, 학교 등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 용이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시설을 활용하여 설치하도록 권 장하고 있다. 또한 100세대 이상의 영구 임대 및 근로자 주택단지,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단지 등에 보육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설 설치 절차의 간소화, 세제혜택 확대 및 금융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들 민간 보육 시설에는 정부의 보조가 거의 없으며(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운영에 대한 보고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민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들이 필요하다.

① 재산의 평가 조서

② 재산목록(소유주 증명서 포함,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③ 사업계획서

④ 예산서,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재산 수익조서(수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⑥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⑦ 주민등록 초본(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2) 시설의 인가증 및 신고증 교부방법

①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설의 설치인가 신청 서 및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 확인한다.

② 지역적 타당성 및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가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 받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육시 설 설치를 위한 일련의 서류결재로써 가능하며 별도의 조치는 필요없 다. 다만 사회복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 구가 보육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신청 방법: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사회(가정)복지과에 설치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2일 이내에 처리된다.

⑤ 신고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결재(구청) → 신고증 작성

⑥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시설 및 설비목록 1부

․ 시설의 평면도 1부

․ 종사자 명단 및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보육시설 운영

1) 종사자

보육시설은 사회복지 시설로 분류하여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에 두 어야 할 종사자의 종류와 수(<표 3-6> 참조) 와 자격기준(<표 3-7> 참조)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사자는 크게 영유아의 보호 및 직접 참여하는 보육교사 와 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계하는 시설장, 의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관리인, 사무원, 운전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임재택, 1997: 29).

<표 3-6> 보육시설 종사자의 유형과 수

종 류 배 치 기 준

시설장 (원장)

- 보육시설에는 시설장이 있어야 하며, 아동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시설장을 겸임 할 수 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아동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는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가 있어야 한다.

-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자격증이 있는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가 겸직할 수 있다

영양사

- 아동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는 영양사가 있어야 한다.

-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가 겸직할 수 있다.

- 동일 자치구내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인근 보육정보센터․보건소 또는 영양관련 전문단체의 영 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이용 할 수 있다.

보육교사

- 2세미만 영아 5명당 보육교사 1명 - 2세 영아 7명당 보육교사 1명 - 3세이상 유아 20명당 보육교사 1명 - 장애아동 5명당 보육교사 1명

- 방과후 교실은 아동 30명당 보육교사 1명 (다음에 계속)

종 류 배 치 기 준

취사부 - 아동 4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는 취사원이 있어야 한다.

- 아동 50명 이상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자료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2002, 2002년 보육사업안내.

<표 3-7>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 하고 교육부에 석사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 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 을 마친 자

※ 시설장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 력(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의 생활지도원을 포함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 공무원으로서 보건 및 사회복지업무에 근무한 경력

※ 외국에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및 한글 번역본을 재외공관장으 로부터 확인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종 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음에 계속)

직종별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 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자료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2002), 2002년 보육사업안내.

2) 보육내용

「영유아보육법」제18조에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지 적, 정서적 및 사회발달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육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시 행규칙」제23조는 보육의 기본원칙을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기본원칙하에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지적․사회적․신체적․언어적 발달을 위한 활동, 개인․단체활동, 동 적․정적놀이 그리고 수유 배변 등의 생리적 욕구에 대한 배려와 휴식시간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4 장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례분석

본 장에서는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례를 살펴봄으 로써 설치․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본 S교회는 어린이집 설립을 오랫동안 계획했지만 여건이 안되어 설립을 주저하고 있었다. 5년전 교회 길 건너편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재개발로 인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사를 했다. 그리고 아파 트 공사가 시작되어 하루하루 높이 올라가는 건물을 보면서, 교회도 새로 건축하여 1층에 어린이집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형편이 안되어 건축하지 못 했다.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되고 주민들이 입주하였다. S교회에서는 더 이 상 어린이집 설립을 주저할 수 없어 2002년 2월부터 어린이집 설치를 시작 하였다.

제1절 기관 분석

1. 기관명

S교회 부설로 관인 어린이집이다. 지역을 위한 봉사 목적으로 설립했으며 어린이집을 통해 맞벌이 부부를 돕고, 교육 및 보육 사랑과 돌봄의 기관이 다. 똘똘한 어린이로 교육하고 양육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기관의 물리적 환경

어린이집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편은 아파트 지역이고 한편은 전형적인 산동네다. 어린이집은 산동네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동네 주거형태는 방하나 부엌하나로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 있다.

어린이집에서 볼 때 길 건너로 아파트가 보인다. 아파트는 총 1,677세대이 며, 이 중 43평은 333세대, 33평은 671세대, 24평은 373세대이고, 15평은 임 대 아파트로 300세대이다.

어린이집은 아파트 뒤쪽에 위치해 있으며 아파트 담이 높이 둘러 있다.

아파트가 눈앞에 보이지만 아파트 입구가 아니고 뒤쪽에 어린이집이 위치 해 있다.

어린이집 주위가 주거지역이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혼합된 밀집된 지역 이다 이나 비교적 저소득층 주민 거주 분포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취업모 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3. 시설물 구조

S교회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지하와 1층이 어린이집으로 사용된다. 1층은 45평으로 보육실이 4개, 사무실, 교재실, 화 장실이 있고, 지하는 30평으로 체육실과 놀이실로 되어 있고, 주차장 겸 마 당이 60평이다.

4. 설립 동기

어린이집 주변 환경은 주로 산동네로 주민들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집들이 방하나 부엌하나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없다. 대 부분의 가정이 맞벌이 부부로 직장에 나가고 집에는 아이들만이 밤이고 낮 이고 TV와 씨름이다.

S교회에서는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계획했지만, 아파트 재개발로 길 건너 편 주민들이 이사갔다. 어느덧 아파트가 지어지고, 새로 주민들이 입주했다.

좋은 아파트들도 있지만, 임대 아파트도 많이 지어졌다. 이번이 기회라 어 린이집을 계획했다. 임대 APT가 교회와 가깝고, 출구도 교회 쪽으로 생겼 기 때문이다.

기혼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와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 되면서 가정 내에서 의 자녀 양육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더욱 요즘은 자녀의 조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까지 대두되어 자녀 양육 문제가 가정내의 한계를 벗어 나 점차 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보육의 목적이 보호와 교육의 기능을 다 갖추어서 가정에서 책임지 지 못하는 사회나 국가가 책임을 지고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아동이 자라 도록 하는데, 이 시설을 설립하게 된 동기이다.

제2절 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과정 고찰

S교회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과정을 알기 위해 구청을 방 문하면서 알고 있는 다른 몇 개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설치과정과 운영과 정에 대해 조사했다.

1. 삼양동의 S교회 어린이집

삼양동에 위치한 교회로 어린이집을 부설하여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교회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그 해까지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설립할 경우 구립으로 허가를 내 주었다. 그래서 다행히 구립으로 허가 받을 수 있 었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운영상에 어려움이 적다고 했다. 구립 어린이집이기에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원아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원아모집 에 있어서도 줄을 설 정도로 대기 명단이 많다. 구립 어린이집이지만 차량 도 운행하고 있었다.

구립인 경우 재정 지원 등 좋은 점도 많지만 대신 보고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 업무가 힘들다고 한다.

교실의 면적이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 조사했더니 교실은 면적이 작으면 나와 있는 면적의 수보다 작게 원아 수가 나온다고 했다. 어린이집은 6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인테리어 역시 교인이 했는데, 그곳의 운영자가 조언하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특히 어린이집으로 하 기 위해서는 아주 잘 꾸며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어머니들이 오며 좋아하 기 때문이다.

2. 난곡에 있는 H어린이집

H어린이집의 경우는 기존의 어린이집을 시설채로 인수한 경우이다. 어린 이집은 4개 반에서 5개 반으로 운영되고, 원아 수도 많았다. 원아가 많은 것 같아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받는 재정적인 지원 받는 것을 포기하고 원 아를 더 받겠다고 하여 원아를 허가된 원아 수보다 더 받고 있었다. 원비도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난곡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생각보다 비

싸고, 급식비, 간식비 등을 원비 이외로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를 먼저 하지 말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실의 면적 은 이렇게 하면 되는지 설계도면을 가지고 구청의 가정복지과에 가서 상담 한 후에 인테리어를 하라고 했다. 인테리어를 잘 해도 허가된 것과 달라 설 치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했다. 1층의 경우는 거의 허가가 되며, 시설장도 목사님이 대표이니 목사님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화재 보험,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사 채용방법과 급여 등에 대한 질문에는 채용의 경우, 인터넷이나 벼룩 시장을 통해 공개채용을 하며, 급여는 초봉이 약 60만원 선이라고 대답하였 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도 채용하는 곳을 가르쳐 주었고, 여러 가지 서식도 얻을 수 있었다.

3. 중곡동의 K어린이집

중곡동에 있는 K어린이집은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전화로 원장님과 상담 하였다. S교회의 어린이집 설치신고 과정에서 상담이 이루어졌다.

K어린이집은 장애아와의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통합교육 에 반대하는 학부모가 많았으나 시설장의 교육의지가 확고하여 학부모들을 설득하여 지금은 장애아가 3-4명 있을 정도이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 는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 그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조금 이나마 주고 싶어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교육을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공부할 것도 학부모들을 설득 등 많은 과제가 있 다고 한다.

그곳의 어린이집도 앞에서 언급한 어린이집과 마찬가지고 교사들의 경력 인정을 위해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상․화재 보험은 꼭 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어린이집’하면 보호만 하는 것으로 아직도 생각하는데, 보호와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프로그램과 운영방침이 어린이집의 성패를 좌우한다 고 했다.

교사의 급여나 처우는 약하지만 계속 공부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했 다. 어린이집으로 갖추어야 할 서식의 종류나 서류들을 가르쳐 주었다.

이상의 어린이집들에서 설치 신고, 운영에 대해 조금이나마 사전 지식을 가지고 설치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제 3 절 S교회 어린이집의 설치 과정

S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시기는 2002년 2월 초였다. 어린이집을 개원하기에는 늦은 시기였지만 그 때부터 구청 가정복 지과 방문하여 어린이집의 설치를 준비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도 시작하였 다.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쓰고자 하는 건물이 1층이면 어린이집이 될 수 있고,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하고,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가정복지 과에 내면 어린이집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행정적인 절차를 가르쳐 주었다.

1층 인테리어 공사도 시작하라고 하였다. 설치신고는 인테리어 공사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