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우 선 문헌연구로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1999년 서울특별시 보육사업안내서와 국내 단행본 서적과 일반논문, 학위논
문, 조사자료, 정부간행물, 일간지 등을 참고하여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연구를 통해서는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상에 있어서의 행 정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예로 S교회의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과 정을 살펴보았다.
제4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함 으로 인해서 전체 어린이집의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데는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첫째, 사례분석의 구체적 사례가 서울의 한 어린이집이며 민간 보육시설이므로 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둘째, 지역별로, 설립주체에 따라, 또한 운영주체마다 행정절차가 다른 점 들을 비교 분석하지 못한 점이다.
셋째,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계량 적으로 측정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제 2 장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사업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보육의 개념 1. 보육의 개념
우리나라가 선진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높아졌고, 여성 노동력에 대 한 수요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90). 따라서 가족구 조는 핵가족화로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고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아동의 양육문제가 부각되어지자 초기에는 보육의 개념이 사회구조의 변 화에 따라 약화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가정의 기능을 대행하는데 있었 다. 따라서 보육기관은 일차적 목적을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발전되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5).
보육의 개념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왔는데 그 출 발은 기존의 탁아 개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종전의 탁아는 아동이 가정에 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하루 중의 일정한 시간 동안만 타 인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를 뜻하였다(이소희, 1993: 279).
특히 이러한 보호는 하루중 대부분 낮동안 이루어지고, 아동을 ‘맡긴다’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탁아(day care)’로 표기되었다. 이렇게 낮동안 자신 이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맡겨야만 되는 부모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 한 사람이며,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장에 다녀야 하는 사람들로 전제
되어 탁아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인식되었다(박동녀, 1999: 4).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보육개념은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이루 어진 노동력 수급 구조의 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벗 어나 전체적,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점차 여성의 취업 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까지, 직업도 단순 노동직에서 기술 전문직까지 다양해졌고, 여성의 취업이 자기 개발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 발 달적인 시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보호만을 강조할 수 없어 1970년대 이후에 는 보호 뿐 아니라 교육활동을 강화한 프로그램이 행해지게 되었다(이성진 외, 1989: 5). 단순한 보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차원으로 강 조하게 되었다. 대상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이는 아동을 독자적인 인 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경자 등은 취업모의 증가, 가족제도의 변화등 구조 적 변화와 아울러 아동 발달에 대한 활발한 연구 결과로 인해 보육 프로그 램은 이제 보호적 차원에서 벗어나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포괄적 프 로그램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아울러 현대 사회에서 의 보육의 기능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그 내용은 보 호와 교육으로 규정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경 자 외, 1990).
보육에 대한 보다 확장된 인식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윌슨(Willson)의 견 해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보육이란 아동들의 보호 교육받을 권리와 어머니 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아동이 속한 가정의 사회 계
층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떠나 모든 아동들이 풍부한 인간 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며, 이를 위한 책임이 개 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하 며, 단순한 보호의 기능을 넘어 보다 유익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회 적 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강윤구, 1992: 25-26).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 교육 사전에서는 보육 시설을 “보호자가 근로 또 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 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 을 받아 영유아를 보호 교육하는 유아 보호, 교육시설”로 정의하고 있다(한 국유아교육학회, 1996: 216).
우리나라는 1991년 1월 14일 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서 보호 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 들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 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보육의 목적이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조).
이상과 같이 보육의 개념은 시대에 맞게 변화되었다. 초기에는 보육만을 강조하다가 시대가 변화하면서 저소득층 자녀에서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 는 곳으로 변화하였으며, 보호적 측면에서 보호와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 가정만이 이 문제를 맡아 오다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육아의 사회화 를 주장하게 되어 사회의 책임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더욱 민간 부분이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 전환으로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정자, 1994: 5).
아동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그 부모가 충분히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면 이의 보충을 위한 책임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이라는 의미에서 단순한 보호를 넘어 아동에게 보다 유익한 교육적 경험까 지도 제공하여 아동을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자라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 다.
2. 보육의 의의와 필요성
1) 보육의 의의
보육사업에 대한 의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보육사업의 개념을 다소 다 르게 정의 내리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 가족화로 인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면서 보육사업의 의의는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는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의 한 구성원이자 미래 시민사회의 주 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유아의 양육문제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 즉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차원의 문제인 것 이다.
보육사업은 자녀양육의 대안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사 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적 발달을 촉진하는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육사업이란 영유아와 가정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김익균․정 원주, 2000: 41).
2) 보육의 필요성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는 가족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쳤 다. 기혼여성의 취업증가, 핵가족화, 결손가정의 증가, 가족기능의 약화 등 이 사회적 문제들이 등장함에 따라 아동의 보육이 사회적 문제로 되어졌다.
여기에서는 사회적으로 아동보육이 필요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는 보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세 이상 취업인구 중 여성 의 취업비율이 1975년 36.7%에서 1998년 40.1%, 1998년 47.0%, 2001년에 48.8%로 증가하였다. 이들 중 기혼 여성의 취업비율은 1980년의 14.4%에서 1985년에는 20.7%, 그리고 1998년에는 42.9%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
둘째, 가족구조의 변화이다. 산업화로 인한 대가족제도의 해체가 사회적 으로 보육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혼의 증가 등 편부, 편모 형태의 결손가정이 증가되면서 사회적 보육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도 이혼율이 33%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의 보육이 단순히 영유아를 보호하는 기능 뿐 아니라 교육기 능이 강조되면서 보육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나타나 듯이 사회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아동은 개성을 발달시키고 장차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평등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기회를 누려야 한다. 그러므로 영유 아 보육의 필요성을 특수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모든 아동에게
1) 통계청, 각년도 취업인구비율 참조.
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요구된다(최미현
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요구된다(최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