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TPP 이탈 관련 동향
1. 미국 TPP 이탈 관련 일본정부 대응
ㅇ 트럼프 미 대통령의 TPP 이탈 서명(1.23)과 관련, 일본정부는 2017.2월 상순으로 조정중인 일미 정상회담에서 통상정책 등에 대해 논의할 방 침으로, 동 회담에서 TPP에 대한 미국의 방침 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예 상됨.
- 현재 2.10의 일미 정상회담 개최를 미국측에 타진중이며, 일본정부는 트 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일본측에 양자 FTA를 제기할 가능성도 염두 에 두고 신중하게 대응책을 검토중
- 상기 관련, 아베 총리는 1.24 참의원 본회의 대표질문시, “TPP의 전략적·경 제적 의의에 대해 차분히 이해를 구하겠다”고 언급하며 시간을 들여 트럼 프 대통령을 설득할 뜻을 강조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의 자동차 무역은) 불공평하다’는 인식과 관련,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미 무역 상황을 설명하고 트럼프의 이 해를 촉구할 예정
- 일본정부는 호주 및 칠레 등 미국 이외 참가국과의 연계도 강화하는 한 편, 일-EU EPA 및 RCEP 협상도 서두를 방침
ㅇ 한편, 일본정부는 現 TPP 대책본부를 개편하여 TPP·대미 협상·일-EU EPA 등 통상교섭 전반을 총괄하는 새로운 조직을 설치할 예정임.
2. 향후 일본정부 가능 시나리오 가. 미국 제외 TPP 발효
ㅇ 미국 제외 TPP 재협상은 호주 및 뉴질랜드가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 증 가가 예상되는 거대 미국 시장을 제외하는 것에 소극적인 나라도 있음.
- 대미 수출 증가를 대가로 TPP 규범을 수용한 나라도 많은바, 미국이 빠 지게 되면 근본적인 재협상이 필요해질 가능성
- 칠레는 미국 대신 중국, 한국 등 새로운 나라에 참가를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중국 등이 참여하게 될 경우, 국영기업 규제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규범 수정이 불가피
ㅇ 한편, 아베 총리는 2016.11월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제외 TPP는 의미가 없 다며 부정한 바 있음.
나. 일미 FTA 추진
ㅇ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무역협상에 주력할 방침인바, 일미 FTA도 선택지 중 하나로 부상함.
- 다만, 일미 양자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TPP 합의 수준 이상의 농산품 시장개방을 요구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환율 문제 등도 거론될 우려가 있어, 일본이 원하는 대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관세철폐 협상도 난 항을 겪을 가능성
- 내각관방 간부는 지금 일미간의 FTA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하 며, 협상 요구에 간단히 응할 수는 없다는 뜻을 강조
- 반면, 일본정부 고위 관계자는 1.24 “TPP 수준으로 관세가 인하된다면 미국과의 양자 협상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다”고 언급
다. 미국 포함 TPP 발효 지향
ㅇ TPP에 대한 일본정부의 현재 방침으로서, 미국을 꾸준히 설득하여 미국을 포함한 참가 12개국의 TPP 발효를 지향
- TPP는 사실상 미국의 비준 없이는 발효될 수 없는바, 트럼프 대통령이 방 침을 전환하지 않을 경우, TPP는 미 정권이 교체되기 전까지 발효되지 못 할 가능성
3. 여타 참가국 반응
ㅇ 미국의 TPP 이탈로 인해, TPP 협정 발효가 어려워진 가운데, 참가 각국 은 다양한 대체 방안을 모색중임.
- (멕시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1.23 연설에서 TPP 발효는 어려워졌다고 언 급하고 미국을 제외한 TPP 참가국과 양자 통상교섭을 시작할 방침을 표명 - (칠레) 무노스 외무장관은 1.23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제외한 TPP 참가국에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무역협정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한 회 의를 2017.3월 개최 추진
- (말레이시아) 무스타파 통상산업장관은 1.24 성명에서 TPP 체제가 붕괴될 경우에는 RCEP 타결, 양자 FTA 협상으로 초점을 옮길 것이라고 언급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보도관은 아사히신문의 취재에 대해 미 국의 참가 없이 TPP는 발효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RCEP을 포함한 여타 지역통합을 위한 협의에 참가해 나가겠다고 회신
- (페루) 쿠친스키 대통령은 1.24 인터뷰에서, 향후 TPP를 원형으로 중국, 인도,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다자무역협정 체제 구축 추진 방침 표명 - (캐나다) 프릴랜드 외무장관은 1.24 미국 제외 TPP는 있을 수 없다며 미
국 이외 참가국간 새로운 통상협정 체결에 부정적 인식 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