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이혼관련법과제도이혼관련법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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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유형

(1) 협의이혼

: 당사자 합의 기반 , 법원에 이혼신청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 협의서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2) 재판이혼

: 부부의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는 절차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3 년 이상의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4)

 위자료와 재산분할

(1) 위자료 :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 즉 위자료 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민법 제 806 조 및 제 843 조 )

(2) 재산분할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음 ( 민법 제 839 조 )

(5)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성격

- 위자료 :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 - 재산분할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

 사해행위취소권

: 일방 배우자가 위자료를 덜 주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하여 구제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6)

 자녀의 친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 , 보호 및 교양권 , 거소 지정권 , 징계권 등을 의미

: 이혼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해 지정

 자녀의 양육권

: 양육자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제반의 모든 역할을 수행 : 협의나 조정 , 심판에 의해 결정 , 지정과 변경 가능

 면접교섭권

: 양육자가 아닌 한쪽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됨 :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 인정을 허용

(7)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명령 -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