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2.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3. 식민시기의 경찰
4. 미군정하의 경찰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적 제도
8조 금법 3개조항만
군
– 태수(문관), 도위(무관)현
– 위향
– 유요1책 12법 (12배상) 뇌옥(감옥) 有
1책 12법 (12배상) 뇌옥(감옥) 無
1) 살인 2) 상해
3) 절도 - 사유재산 보호 50만전, 배상
고대부족국가는 개인의 재산 보호에 관심이 있었다.
생명+신체 보호
향
– 유요정
– 정장리
– 이괴 – 풍수경찰오병
– 활, 창, 칼, 방패, 갑옷간음, 투기 – 사형
오병책화 : 경계침범 – 소,말, 노비 배상 백제의 책화제도 (X)
국읍 + 별읍(소도: 제사장) 제정 분리 사회
*소도: 신성불가침지역 장 – 천군
고구려 지방장관 – 욕살
지방장관 – 방령
신 라 지방장관 – 군주 백 제
지방장관 – 방령 수도 – 달솔
관인수재죄 – 공무원 범죄(3배)
*삼국시대에는 관리들의 범죄를 처벌하였다.
좌.우 이방부 : 범죄수사
지방장관 : 총관 지방장관 : 총관
법제: 형벌사분화, 집행잔인화
* 지역사불고언죄 - 왕권관련
* 배공영사회 , 불휼국사회 - 관리의 직무
순군만호부:
최초의 경찰기관반도금관+왕족범죄+정치경찰
어사대: 풍속 경찰 금오위: 수도의 경찰 삼별초: 사병
경찰+전투-> 공적업무
금와사: 소방경찰
위아(경찰서) / 현위(경찰서장) 법제: 오늘날 .. 유사
문서죄+실질적+모방죄 등
의금부: 왕족범죄
사헌부: 풍속경찰
포도청 성종2년 포도장 기원
최초의 전문경찰 기관(조선시대의)
직수아문: 해당관청에서 소관범죄자 처벌 경찰권의 다원화, 행정의 미분화 최초의 전문경찰 기관(조선시대의) 갑오경장때 폐지
다모: 최초의 여경
양반집수색+부녀자 범죄
*직수(수사)를 할 수 있는 아문
- 사헌부, 호조, 포도청, 의금부, 관찰사, 이조
*조선시대 : 대명률 고려시대: 당률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적 제도
1894 1991
소 속 기 관 조직법 작용법 내무아문
경무청
경무청관제직장 행정경찰장정
내무부 경찰청
경찰법(1991) 경칙법(1953)
*1948
조직법 → 경무청 → 작용법
경찰관제직장 행정경찰장정
*1991
조직법 → 치안국 → 작용법
정부조직법 경직법
1894 갑오경장
1945 미군정
행정의 분화 행정의
미분화
중국 일본 미국
영미법적 사고 반영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1991 경직법
정부조직법 경직법
경무청 소속 : 법무아문(최초) → 내무아문(결론) 기관 : 경무청 / 장 : 경무사
관장범위 : 한성부+개항장+감옥사무
1894 경무청
최초 경찰용어 사용
최초 조직법 : 경무청 관제 직장 최초 작용법 : 행정경찰 장정
* 일본을 모방 행정경찰규칙 위경측결례
* 갑오경장 포도청의 폐지
경무청 경부 → 경시청으로 환원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 1894 중앙관제 개혁
지방의 이원적 운영
1902 경무청
지방의 이원적 운영
1895 지방관제 개혁
-관찰사: 일반사무 -총 순: 경찰사무*총순은 관찰사와 보좌
경시청 일본의 동경경시청(1874) 모방 경찰권 박탈순서
1908 : 취극서(지휘, 감독)[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1909. 3 : 외국인
1907 경시청
1909. 7 : 사법+감옥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 1910 : 일반경찰 [경찰권 위탁에 관한 각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