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씨는 아내와 성격 차이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한 후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혼 신고를 미 루던 아내는 3개월이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다며 처음 합 의한 대로 이혼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이혼이 가 능할까?2
사망에 의한 혼인 해소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민법 제28조)
실종선고 사망의제(민법 제27조)
부부의 혼인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
이혼
협의이혼(=합의이혼)
재판상이혼(=강제이혼)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서, 부부 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4
배우자가 서로 합의하여 부부관계를 끝내는 것.
협의 이혼의 절차이혼 합의 협의 이혼 의사 확
인 신청서 제출 이혼 숙려기간
이혼의 요건
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해외공 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협의 이혼을 하려는 자는 이혼 전 일정기간 동안 전문상담인의 상담 등 을 통해 이혼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이혼숙려제 도). 그리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 면 1개월이 지나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6
이혼 신고 기간과 장소
3개월 이내 이혼 신고(확인 받은 날로부터 계산).
이혼신고는 동사무소가 아닌 구청에서 신고.
준비서류 :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 이혼 신고서 등.8
한국인 씨는 평소 도박벽이 심한 아내가 도박으로 전 재 산을 날리자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에게 그러한 뜻을 전했 다. 하지만 아내는 절대로 이혼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한국인 씨가 재판을 통해 아내와 이혼을 하려면 어떤 절차 를 밟아야 할까?
부부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할 때, 이혼하고자 하 는 사람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 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제도.
재판상 이혼은 강제 이혼의 의미함.
종류:
조정이혼: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경우.
소송이혼: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 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10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한 때.
배우자(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범죄로 인한 구속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기능 불능
불치의 정신병
사실상 별거
극심한 의처증 또는 의부증
부부간 애정상실
변태성욕
동성애
광신
알콜중독
배우자의 극심한 낭비벽
도박행위의 계속
조정
이혼 소송 전에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
가사조사권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사실 조사를 받고 나서, 정해 진 조정 날짜에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함.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조정결정 함.
조정이 성립되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조정조서 성 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 증명원을 첨부하 여 이혼신고 해야 한다.14
소송
재판상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배우자와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 또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동산, 부동산 등)이 소실되지 않도록 재산을 임시로 보호하는 조치(가압류 또 는 가처분)를 하여 조정성립 또는 판결확정 이후의 집행을 할 수
부부관계는 소멸.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부부재산관계 등 모든 권리의무를 소멸한다.
단, 일상가사 채무만은 이혼 후에도 연대책임이 있다.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 소멸.
이혼하면 재혼 가능.16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결정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양육자 결정, 양육비용부담, 면접교 섭권 행사여부 및 그 방법)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한국인 씨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고, 아내가 원하는 대 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겼 다. 그런데 이혼을 하자마자 전 아내가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며 아이를 한국인 씨에게 보냈다. 한국인 씨는 자신 이 아이를 키우고 싶고, 아이도 엄마에게 가려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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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위자료
이혼에 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 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의 액수 :
혼인파탄의 원인, 잘못의 정도, 재산상태, 생활 정도, 혼인 기간, 혼인생 활내력, 학력, 경력, 직업, 자녀부양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
위자료에 관해서는 부부가 협의하면 그에 따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재산분할 청구권
결혼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이혼할 때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가능.
방법:
금전지급, 현물분할 등.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도록 명하는 경우도 있음.
대상: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한정.20
재산분할의 대상의 예
혼인 중에 형성한 부동산, 예금, 대여금, 증권 등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배우자의 도움 이 컸다면 재산분할의 고려대상
퇴직금, 연금.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유지 하는데 적극 기여한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양육사항에 대한 결정자
부, 모,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양육의 내용
자녀의 보호, 교양, 신앙, 교육까지 양육자가 결정.
자녀의 거소지정과 징계
자녀의 수술 동의
자녀를 억류한 제3자로부터 인도청구22
But,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그 자녀를 대리 하는 권리, 재산상 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 대외적인 법률 행위에 대한 권한은 법이 명문으로 친권자에게 속함을 밝 히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양육자에게 속하지 않음.
양육자 결정 기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와 모 각자의 재산 상황
양육자에 대한 자녀 자신의 희망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과 자녀와의 상호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 능력
관계 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부 또는 모의 양육 희망24
양육비의 청구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하는 부양료 청구
장래의 부양료 청구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미성년자 는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적 대리인을 통하여 장차 자기가 성년이 될 때 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과거의 부양료 청구
지나간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모(母)가 부(父)에 대하여 하는 부양료 청구
대법원은,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 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26
양육비 지급판결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일 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 집행도 가능함.
면접교섭권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나 모가, 자녀를 직접 만 나거나 편지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방법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협의하여 정함.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 정.
면접교섭권의 제한
양육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