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KRIHS 보고서 ㅣ
공공성과 사업성을 담보하는
도시재생의 민간부분 참여방안 제시
이석환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email protected])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Promoting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for Urban Regeneration 유재윤·정소양·박정은·조판기·권혁일·송지은·박새롬 지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 재생법」)의 제정 및 시행은 그동안 민간사업자에게만 의존하던 물리적 개발 위주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 어나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통합적 개선방 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재생 은 쇠퇴한 도시경제, 상업지구, 주거지 등 다양한 스 케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상의 스케일과 내용 에 따라 해당 주체와 접근방식도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도시재생은 공공의 지원 에 의존하는 쇠퇴한 근린 주거지역 중심의 일반형 도 시재생에 치중함으로써 주민의 역량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구축을 지향하였다.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산업단지, 항만, 공
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 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 출하고자 한다.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서 민간 부분의 참여는 도시재생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가늠 좌 역할을 한다.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열 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근린재생형 도시재생보 다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에서 공공의 재정에만 의존한 도시쇠퇴 문제를 해결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재생 에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비 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본 보고서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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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제407호(2015. 9)
본 보고서는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서 민간 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건 조성방안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도시재생사 업의 추진방식별로 모색하면서 민간비즈니스의 주체 별(시행사, 시공사, 일반기업, 금융, 컨설팅, 소상공 인)·단계별(기획단계, 시행단계, 관리 및 운영단계) 역할과 참여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제도, 재 정,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지역경제, 미래여건 및 기 회요인 측면 민간부문의 참여 여건 및 현황을 분석하 고 있다. 해외사례 조사는 여섯 개의 민간 도시재생 추진 해외사례에 더해 기성 시가지 상업지역 활성화 관련 제도, 기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시재 생의 지속적 재원조달 제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민 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관련 해외사례 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기반을 둔 개 념과 이슈들을 도출하고 분석하는 근거이론을 활용 하여 민간주체 실태조사를 분석하면서 민간참여 활 성화를 위한 모델을 주체, 계획과 제도, 재원의 관점 에서 제시하고 사례지역(지역산업 연계형 도시, 도시 서비스수요 기반형 도시)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파악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 기본방향과 11개의 구체적인 정책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재생에서 민간비즈니스 참여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인 본 보고서는, 실천적 정책방안 제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음과 같 은 점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다.
첫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디벨로퍼 및 민간의 자생조직 등 도시재생 주체의 육성을 통해 사업의 기획, 추진,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산가치 증식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민간주체와 유 사사업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추
진하는 장소중심적 통합계획 및 민간부문의 참여 촉 진, 기존 커뮤니티 보전과 동시에 저비용사업 구조로 제공하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창의적 기획과 소규모 점진적 정비로의 전환, 실행가능성이 높은 국공유지 나 기업 보유의 부동산 활용, 민간의 입장에서 규제완 화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같은 공공부문의 관행개 선 등 네 가지의 구체적인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 획 및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장기적 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다양한 금융재원 확보와 공 공을 마중물 투자 사업으로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 자는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투자상품 및 수익모 델 구축,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실 천, 조세담보 금융 등 혁신적인 재원조달 기법을 위한 유연한 금융재정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근거이론에 의한 도시재생 과정의 경 험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도시경제기반형 도 시재생 개념 모델을 정립하고 있고 도시재생에 민간참 여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의 기반을 제공하 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으나, 다음의 과제를 남 기고 있다. 도시재생은 이론에 앞서 현실이다. 본 보고 서에서 제시하는 정책방안의 구체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현장 형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에서 실천력 있는 민간비즈니 스 참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각 도시가 처한 다양한 여건에 맞는 맞춤형 민간비즈니스 참여방 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도시경제기 반형 도시재생에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없는 공공주도 의 도시재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본 보고서 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민간비즈니스 부문의 참여방 안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 연구결과가 향후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실천에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를 위한 소중한 밑거 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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