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인구 가능성 탐색(I)

인구 전략과 국가 미래 제②권

적정 인구

가능성 탐색 Ⅰ

강동욱(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교 재활복지과 교수) 문성현(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김상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집필자(게재순) 인구 전략과 국가 미래 제②권

적정 인구 가능성 탐색 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초판 1쇄 인쇄｜2011년 12월 05일 초판 1쇄 발행｜2011년 12월 10일 발행인｜김용하 발행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전 화｜대표전화 02-380-8000 F A X｜02-385-8106 등록번호｜1994년 7월 1일(제8-142호)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ISBN 978-89-8187-861-0 (전7권) 978-89-8187-864-1 93330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꿔드립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발간사｜

국가 인구 전략과 지속가능한 미래

저출산 고령화라는 고속열차가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지만 기 차에 타고 있는 우리는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인구에 대한 불확실한 주장으로, 경제사회적 불안만 증폭시키고 있다. 조만간에 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여 큰일 날 듯한 주장은 청년실업, 낮은 여성고용률, 중 ․ 고령층 일자리 부 족 등 시장 현실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거 없는 주장들 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의 감소를 불가항력적 사 안으로 수용하고 저출산 대책 혹은 미래를 위한 투자 무용론이 대 두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 증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제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사회 전망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단순한 아이 더 낳기 나 노인복지 대책이 아닌,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새로운 인구 대책 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어도 50년을 내다보면서 기간별 ․ 부문별 인

구 분석을 통하여 인구 미스매치를 찾아내고, 단기 ․ 중기 ․ 장기 전 략의 인구 대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 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구 변동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NEW 국가 인구정책을 개발해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미래 비전의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하는 것이다. 성공한 미래는 아팠던 과거도 긍정적으로 만든다. NEW 국가 인 구 전략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 고령화로 미래가 불안 한 국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저출산 Trap에서 성공적으로 탈피하 면 인구 모범 국가로 전환 가능하게 된다. 1970년대의 산아제한정 책을 비판한 사람도 있지만, 그때의 정책이 실패하였다면 현재의 인구는 7000만 명을 넘는 국가로 변하여 한반도 남쪽의 10만㎢ 국 토에는 너무 많은 인구로 힘들어졌을지도 모른다. 인구 규모가 단 순히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국토 면적, 에너지, 부족 자원, 수자 원, 식량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주와 캐나다는 거대 국토 면적과 자원을 보유한 국가임에도 2000만~3000만 명 선의 인구 유지 전략을 가지고 총량인구를 통제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인구 규모 확대 유지 전략을 추진 하고 있으나, 백인 인구에서 히스패닉 및 흑인 인구로 인구 구성이 교체되고 있다. 중국 ․ 인도는 거대 인구 국가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지구적 차원

브라질 ․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증가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 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전제에는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이 전제되고 있다. 프랑스 ․ 영국 ․ 스웨덴은 저출산 ․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인구 유지정책이 성과를 보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 ․ 고령화로 세계 최고령 국가로 성장 잠재력이 상 실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인구 트렌드를 유지할 경우 일본과 같은 유 형의 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한국은 일본의 성장 모델을 벤치 마킹하여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였으나, 이제는 일본 모델을 극복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시점이다. NEW 국가 인구 전략의 수립과 실천 전략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한국형 발전 모델 을 발전시켜야 한다. 기술 발전으로 국가를 선도할 수 있으나 끊임없는 혁신은 인류 역사적으로 불가능하고, 후진국에 의한 ‘Catch up’ 가능성은 상존 한다. 중요한 것은 ‘인구수(人口數)’가 아니라 인구구성(人口構成) 이다. 인구 고령화에도 경제활동참가율만 높이면 극복 가능하다 는 논리가 있지만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의 잠식은 불가피하다. 저 출산 현상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영국 ․ 프랑스 ․ 스웨덴 등은 현재 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율이 높지만, 2050년에 이르면 25% 내외 의 노인인구비율이 유지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38% 수준으로 월 등히 올라간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불가피하지만 저출산에 의

한 노인인구비율이 40%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국가 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하다. 인구가 유지 가능한 합계출산율인 2.1 수준이 언젠가 는 되어야 인구 고령화는 일정 수준으로 하향될 수 있다. 출산율이 2.1이 된다 하여도 한국 인구는 장기적으로 4300만 명 선으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된다. 4300만 명은 고도 성장기인 1989 년의 인구 규모로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구 정책에 성공한 국가 사례를 보면 합계출산율을 단기적으로 올리기 는 어렵지만 장기간 연차적으로는 상향시킬 수 있다. 출생아 수를 지금 현재의 수준인 45만 명 내외를 유지하도록 하 는 것은 가임여성 수의 감소분만큼 출산율을 높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노인인구비율도 지금의 40%선에서 25% 수 준으로 점차 하향 수렴하게 될 수 있다. 인구구성도 역피라미드형 에서 장방형 구조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현재의 스웨덴 ․ 프랑스 등 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연구원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노동력 인구는 2016년경부터 감소하지만, 2030년대까지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 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노동력 절감형 기술 발전 이 계속되고 있고 한국의 경우 청년, 여성, 중 ․ 고령층 등의 유휴 노동력 buffer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 해결 가능성이 존재한 다. 여성 취업 활성화로 선진국형 여성고용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아직은 현재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30년대 이후 청년 ․ 여성 ․ 고령자의 고용률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 국내 인구를 통한 수급 조절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 다. 외국인 인력 유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 다. 2030~2040년대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 개방적인 이민정책 등을 통하여 일정 기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다. 북한 인력의 경우, 좁게는 외국인 인력 활용 차원에서 접근 가 능하고, 넓게는 남북한 경제 통합 차원에 더 큰 경제 공통체도 구 상할 수 있다. 2050년대 이후는 궁극적으로 출산력이 회복된 건전한 한국 인구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된 인구 규모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State로 Soft landing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향후 40년 동안 실현 가능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수립하여 구체 적으로 실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1년 현재부터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꾸준한 투자를 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출산율 저하로 맞이하게 될 고 령화 비용에 비하면 훨씬 더 저비용이 소요되는 미래 투자 정책임 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이 GDP의 3% 내외를 투입하는 양적 인 정책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최소한 이웃 나라인 일본 수 준 GDP의 1.3% 수준까지는 연차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현재 0.6%).

국가 인구 전략을 위한 종합 연구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계 획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구상되었다. 크게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인구 전략, 적정 인구 가능성 탐색, 저출산 고령사회와 삶의 질, 선 진국의 인구 문제의 도전과 대응 등 4편으로 구성하고, 총괄 보고 서를 포함하여 7권의 책으로 편집되었다. 본 책의 저술에 참여한 모든 연구진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 삼식 실장 등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1년 가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c o n t e n t s 004 발간사_ 국가 인구 전략과 지속가능한 미래｜김용하

제5편 경쟁과 학력 과잉의 미래 대응

｜강동욱 014 제1장 서론 018 제2장 이론적 배경 023 제3장 학생수 및 교원수급 전망(2010~2100) 073 제4장 청년층 인구 포트폴리오(경제활동, 대학, 군대) 080 제5장 청년층 학력과잉과 노동시장 문제 107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6편 저출산 시대 병력자원 수급 전망과 대책

｜문성현 114 제1장 서론 121 제2장 저출산에 따른 인구변화와 향후전망 158 제3장 신인구추계에 따른 병력자원의 중장기 수급전망 219 제4장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242 제5장 결론

적 정 인 구 가 능 성 탐 색 Ⅰ

제7편 청년고용 해결 가능성 진단

｜김상호 250 제1장 서론 257 제2장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청년고용관련 이론적 논의 296 제3장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청년고용의 현황 341 제4장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청년고용의 중장기적 전망 : 경제활동인구 부족과 대안 386 제5장 중장기 인력수급 방안 419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 5편

경쟁과 학력 과잉의 미래 대응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인구변천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급격한 출산력 감 소이다. 한국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선진국 수준의 저출산 단계에 진입하였고,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9년 현 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수준인 1.15를 보이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와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가임 여성인구 특히 주 출산층(20~39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젊은 층이 결혼, 임신 및 출산을 지연 하고 있으며, 만혼화로 인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상 승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정성호, 2009). 또한 저출산의 원인 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성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 동 비율이 높아지고,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 폭이 줄어드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오유진 외, 2008). 과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산아억제정책 성공의 모범사례로 주목받아 온 바 있지만 이제 저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정부도 저출산의 문제점을 지각하고 1996년에 출산억제정책을 폐기하였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 렀다(조명덕, 2010). 그러나 동법은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출산력을 증 가시킬 수 있는 방안만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에 따른 사 회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한편 교원인력수급 관련 국내의 주요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2000년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2009 년을 기점으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수 감소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는 향후 교육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2010년 전후로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 산율로 인해 교원수급의 전제요건인 학생 수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 수 및 학교 규모의 변화는 교원수 요 변화와 함께 이를 향후 어떤 방식으로 교원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최지희 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해결과제들 중에서 최근 정부와 민 간의 관심이 큰 학생 수 및 교원수급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연구 후 반부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 포트폴리오(경제활동, 학생, 군대) 전망과 학력과잉 문제도 함께 다룸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청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의 이론적 배 경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주요 OECD 국가의 출산율과 비교하여 제시하였고, 또한 저출산이 학생수와 교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를 통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제3 장에서는 추정방법 및 전체인구 추계(2010~2100)를 다룬다. 구체적으 로는 인구추계 방법 및 가정, 전체인구 및 청년층 인구 추계 등의 내 용이 소개된다. 제4장에서는 다양한 인구변화 가정(시나리오1~4)에 따라 학교급별 학생수 및 교원수급(2010~2100)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향후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청년 층 인구(15~29세)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6장에서 는 우리나라 청년층 고학력화와 노동시장의 문제를 다루었다. 세부적 으로는 학력과잉의 경제학, 학력과잉 실태와 정부개입의 당위성, 한 국의 학력과잉 상태여부, 학력과잉의 부작용 및 대책 그리고 학력과 잉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 서는 결론 및 정책적 제언에 관한 내용이 소개된다. 연구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에 따른 학생수 및 교원수급 전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구 추계와 달리 출산력과 사망력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추정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출산력과 사망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장래 인구 변화를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가정(시나리오1~4)을 설정 하고 이에 기초한 전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생수 및 교원수급 전망

기간은 2010년부터 2100년까지 향후 100년간으로 설정하였고, 2010년 부터 2030년까지는 5년 단위 그리고 이후에는 10년 단위로 학생수 및 교원수급을 전망하였다. 셋째, 향후 100년간 청년층 인구(15~29세) 포 트폴리오를 살펴보기 위해 그 유형을 경제활동, 대학 및 군대의 3가 지로 구분하고 주요 연도별 구성추이 변화를 예측하였다. 넷째, 우리 나라 청년층 인구의 학력과잉 문제 진단을 위해 당해 연도 취업률을 대졸자와 전문대졸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주요 OECD 국가의 대학진학률 및 청년 고용률도 우리나라와 객관적으로 비교하 여 제시하였다. 한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일반적 방법으로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여러 문헌들의 검토, 최신 통계자료 활용 그리 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거쳤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는 2002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로 진입 한 후 합계출산율이 평균 1.2 이하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 한 초저출산 상황이 향후 지속된다면 인구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여파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엄동욱, 2009).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시작하여 1980년의 2.82까지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유지해 왔으나 1990년에 1.57로 급 격히 떨어진 이후 지금까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2009년에는 출산율이 1.15까지 하락해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연도 70 80 9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출산율 4.53 2.82 1.57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1,006 862 649 635 555 492 491 473 435 448 493 466 445 출생아수 <표 2-1> 출산율과 출생아 수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KOSIS, 2010 [그림 2-1] 출산율 0 1 2 3 4 5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출산율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 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5로 OECD 평 균인 1.71보다 낮으며 과거 대표적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의 출산율(2) 과는 무려 0.85(pp)나 차이가 난다. 최근의 국가별 출산율은 한국 1.15, 일본 1.37, 독일 1.38, 이탈리아 1.41, 네덜란드 1.77, 스웨덴 1.91, 영국 1.96 그리고 프랑스가 2로 한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국내 생산가능인구 공급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내수 시장 위축, 저축·투자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 문제로 연결되어(이삼식,

<표 2-2> OECD국가별 출산율 (단위: %) 국가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OECD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프랑스 출생률 1.15 1.37 1.38 1.41 1.71 1.77 1.91 1.96 2 *자료 : OECD 국가 2008년 기준(OECD, 2011). 한국 2009년 기준(통계청, 2011) [그림 2-2] OECD국가별 출산율

제2절 저출산이 학교급별 학생수 및

교원수급에 미치는 영향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0년 현재 48,875천명이며, 2018년 49,340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48,635천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인구성장 률, 0~14세 인구 및 인구구성비 등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어 향후 10년 이내에 지금까지와는 상이한 인구사회학적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현황은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 이하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증 가할 경우에도 가임여성인구 감소 등으로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 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철희 외, 2010). <표 2-3>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단위: %, 천 명) 구분 70 80 90 00 05 10 20 30 50 합계 출산율 4.53 2.83 1.59 1.47 1.08 1.15 1.20 1.28 1.28 총 출생아 수 1,007 865 659 637 438 434 377 348 226 *자료 :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2006년도에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향후 학령인 구가 전체적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소 속도는 초등 학생 인구에서 가장 두드러져 초등학생은 2030년까지 4,073천 명에서 2,209천 명으로 약 180만 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학생 은 2,166천 명에서 1,131천 명으로 약 100만 명의 감소가 그리고 고등 학생은 1,869천명에서 1,175천 명으로 약 70만 명의 감소가 일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최지희 외, 2009).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를 고등 학교 이상을 중심으로 보면, 2000년 고등학교 2,166천 명, 대학교 3,275 천명이던 학령인구 수가 고등학교는 2004년 1,852천 명을 저점으로 반등하여 2010년 2,069천 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대학교 학령인구 수는 2008년 2,475천 명 으로 감소한 후 증가하여 2013년 2,734천 명으로 한 차례 정점을 기록 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은 곧 우리나라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는 고등교육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이며(김철희 외, 2010), 향후 우리나라의 교원인력수급 전망과 교육방 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최지희 외, 2009). 아 울러, 저출산·고령화는 교육·주택·금융 등 각 분야에 광범위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교육분야의 경우는 학 령인구 감소로 교사인력 및 학교 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 망이다(대한민국정부, 2010).

제

3

장

학생수 및 교원수급 전망(2010~2100)

제1절 추정방법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전망은 주로 출산율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망력과 국제이동력의 변화는 모델에 의해 추정된 경로를 그대로 따 르거나 아니면 일정한 것으로 가정을 한다. 결과적으로 장래에 총량적 인 인구규모, 특히 노인인구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력은 보건의료기술 발전, 생활환경개선 등에 따라 변 화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어느 특정한 사망률 변화 가정만을 고집 한 경우, 만약 이러한 가정이 잘못되면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노인 의 료비, 고령화 대응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이삼 식,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구추계와 달리 출산력과 사 망력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인구전망을 통해 향후 탄력적인 정책대응 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하 인구추계 방법 및 가정은

1. 인구추계 방법 및 가정

가. 추계 방법

본 연구의 추계 방법으로는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 용하였다. 조성법은 여러 인구 변동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데, 즉, 출산력, 사망력 및 국제인구이동을 고려한 인구 방정식을 적용하는 것이다(Shryock and Siegel, 1976).

P(t+n)= P(t) + B - D + I - E (P 인구, B 출생수, D 사망자수, I 유입인구, E 유출인구) 조성법은 인구변동요인 즉, 출산, 사망, 인구이동의 변화를 감안한 결 과로서 인구변동 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UN, 1956), 이 방법에 의해 인구를 성별, 연령별, 종교별, 인종별 등으로 구분하 여 추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인구의 생잔율을 적용하여 5년 혹은 1년 후에 생존하는 인구를 변화할 것이므로, 이 연령층 인구의 생잔율을 적용하여 5년 또는 1년 후 인구를 추정할 수 있다. 생잔율은 일정한 것으 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일정한 변화패턴을 적용하여 가정할 수도 있다. 아 직 태어나지 않은 인구에 대해서는 여성인구에 연령별 출산율을 적용하 여 산출하며, 여기에 이들 출생아의 생잔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0세 인구를 추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장기간 인구를 추계하며 본 연 구에서는 각세를 기준으로 2010~2100년 기간 인구를 전망하였다. 1)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시나리오별 인구전망”,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2011. 2.23. 한구보건사회연구원, 매일경제, mbn

나. 기준인구 인구추계의 기준연도는 인구추계기간 중 시작 연도이며, 이 연도 의 인구를 기준인구라고 한다. 조성법에서는 기준인구에 인구변동요 인의 변화가정을 적용하여 향후 인구를 추정한다. 조성법에서 기준인 구로는 성별 연령별 인구가 필요하며, 기준시점은 연앙 즉, 7월 1일이 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여 기준인구를 작성하고, 이후 연도 인구에 대해 추계를 실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정부(행전안전부)에서 발표 한 주민등록인구(2010. 12. 31기준)를 연앙기준으로 조정하여 기준인 구를 적용하였고 기준인구의 설정은 각 세별(0세~100세)로 하였다. 다. 가정 설정

• 출산력(fertility) 및 출생성비(sex ratio at birth) 가정

조성법을 이용한 인구추계에서 출산력은 가임기여성(15~49세)의 연령별(1세별 기준)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로 측정되어 모형에 적용된다. 따라서 인구추계에서 출산력 가정은 연령별 출산율의 합인 합계출산율의 변화로 설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위가정으로서 통계 청에서 2006년 인구추계시 적용하였던 가정을 그대로 도입하였으며, 고위가정으로는 정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수립시 목표로 설정한 합계출산율을 적용하였다.

중위가정(통계청, 2006 추계) 고위가정(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목표) 2005 1.08 2009 1.15 2010 1.15 2010 1.18 2015 1.17 2015 1.35 2020 1.20 2020 1.70 2025 1.25 2025 1.70 2030 1.28 2030 1.70 2035 이후 1.28 2035 이후 1.70 <표 3-1> 출산력(합계출산율) 변동 가정 *출처 : 이삼식(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망력(mortality) 가정

Shryock and Siegel(1976)은 한 국가의 사망력 추정은 여러 가지 절차 또는 가정에 의해 도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1) 최근 사망률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은 사망 률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standstill)일 경우에 이용한다. (2) 일 정 시점의 사망률에 외삽법(extrapolation method)을 적용하여 향후 사 망률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해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수 학적 곡선을 이용할 수 있다. (3) 일정기간동안 사망률의 표준감소비 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사망률이 낮은 수준에 있을 경우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4) 어느 특정연도에 도달하여 야 할 사망률을 정한 후, 그 사이연도의 사망률을 내삽법(interpol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사망력 변화는 남녀별 평 균수명으로 가정하나, 실제 추계에서는 가정된 평균수명 수준에 해당 하는 성별 연령별 사망확률이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위가정으로 통계청 2006년 인구추계 시 평균수명(사망확률) 변동 가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통계청의 가정은 2050년까지 한정되어 있으며, 본 연구

중위가정 고위가정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0 76.15 82.88 77.23 83.93 2015 77.11 83.80 78.55 85.02 2020 78.04 84.68 79.71 86.01 2025 78.93 85.50 80.80 86.94 2030 79.79 86.27 81.78 87.76 2035 80.60 86.99 82.67 88.57 2040 81.39 87.67 83.52 89.38 2045 82.15 88.31 84.36 90.16 2050 82.87 88.92 85.14 90.89 2055 82.87 88.92 85.89 91.59 2060 82.87 88.92 86.61 92.18 2065 82.87 88.92 87.30 92.78 2070 82.87 88.92 87.99 93.36 2075 82.87 88.92 88.66 93.95 2080 82.87 88.92 89.30 94.39 2085 82.87 88.92 89.94 94.80 2090 82.87 88.92 90.57 95.23 2095 82.87 88.92 91.17 95.66 2100 82.87 88.92 91.78 96.07 에서는 2050년 평균수명을 극한 평균수명으로 가정하여, 2050년 이후 에도 그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3-2> 사망력(평균수명) 가정 (단위: 세) *자료 : 이삼식(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편, 고위가정은 통계청 가정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망률이 낮아 지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0년대 이래 사망확률 (log-lineal 변환) 변동의 추세식(성별, 각 세별)을 구하여, 2010~2100년 간 사망확률을 수정하였다. 여기에서 성별 각 세별 사망확률은 최저 치로 일본의 2055년 사망확률까지 감소할 것으로 허용하였다(국립사

하여 산정한 평균수명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100세 도달 시 사망확 률을 0으로 가정하는 경우 100세 이상 인구가 과소 추정될 수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105세 이상까지 추계하였다(다만, 그 결과는 100세 이상으로 제시). 이를 위하여 일본의 99세 사망확률과 100세 이상의 각 세별 사망확률과 비율을 구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였다. 고위가정 에서 평균수명은 별도의 한계평균수명을 설정하지 않고 계속 증가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학적으로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에 도달한 후 남아있는 생존기 간을 의미하며, 특히 0세에서의 기대여명을 평균수명이라고 한다. 생 명표 기법 상 평균수명은 동시출생집단(cohort, 여기서는 radix)이 모 두 사망에 이르기까지 살아갈 기간으로, 특정 연령 도달한 후 살아갈 기간과는 다르다. 전자는 향후 모든 생애경로의 사망확률을 경험하지 만, 후자는 이전 연령의 사망확률을 반영할 필요 없이(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향후 살아갈 생애경로의 사망확률만 경함할 것이 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정 연령 도달한 후 총 생존기간은 0세 혹은 그 이전 연령층에 도달 시 총 생존기간보다 길다. • 국제인구이동력(international migration) 가정 인구추계 시 국제인구이동을 무시하거나 일정한 수준이 지속될 것 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이런 가정은 국제인구이동이 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미세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성 립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국제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 를 가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출산력이나 사망력에 비해 국제인구이동력의 향후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 이

구 분 출산력 중위가정 (TFR=1.28) (TFR=1.70)고위가정 사망력 중위가정(평균수명 남 82.9세, 여 88.9세) 시나리오1 시나리오3 고위가정(평균수명 남 91.8세, 여 96.1세) 시나리오2 시나리오4 유는 국제인구이동은 추계대상 국가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의 경제상 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련 법 및 행정절차 등의 변화에 의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최근의 국제인구이동 경향을 도출하고, 그러한 경향성 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국제인구이동 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곤란하여 지난 5년간 순이동(연령별) 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라. 인구추계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출산력 및 사망력 가정을 결합하여 총 4가지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1은 출 산력 중위가정과 사망력 중위가정을 따른다는 것이며, 시나리오2는 출산력 중위가정과 사망력 고위가정, 시나리오3은 출산력 고위가정 과 사망력 중위가정, 그리고 시나리오4는 출산력 고위가정과 사망력 고위가정을 따르는 것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런 가정에 따라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청년층 인구, 학교급별 학생수 및 교원수 등을 추계하였다. <표 3-3> 인구추계 시나리오

총인구 (만명)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시나리오1 5,057 5,091 5,088 5,060 5,002 4,741 4,299 3,717 3,116 2,581 2,134 1,782 시나리오2 5,058 5,102 5,112 5,098 5,055 4,830 4,420 3,891 3,346 2,847 2,407 2,043 시나리오3 5,058 5,115 5,171 5,209 5,203 5,016 4,681 4,237 3,741 3,311 2,981 2,710 시나리오4 5,059 5,126 5,195 5,246 5,256 5,106 4,803 4,412 3,972 3,580 3,266 3,006 2. 인구 추계 가. 총인구 전망 먼저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대체로 2025~2030년을 정점으로 이후로 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나리오1(중위출산력, 중위 사망력)에 의하면, 전체인구가 2010년 5,057만 명을 시작으로 2015년 5,091만 명, 2030년 5,002만 명, 2050년 4,299만 명으로 줄어들어 2100년 에는 현재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78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3(고위 출산력, 중위사망력)에 따라서는 전체인구가 2010년 5,058만 명, 2015 년 5,115만 명, 2025년 5,209만 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2050년에는 4,681명으로 줄어들고 2100년에는 지금의 절반수준인 2,71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력은 동일하고 출산율을 달리 가정할 경우 2100년도의 양자 간 인구차이는 약 1,000만 명 정도가 된다. <표 3-4> 시나리오별 총인구 전망 (단위: 만 명)

[그림 3-1] 전체인구 전망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나. 생산가능인구 전망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시나리오1(중위출산력, 중위 사망력)의 경우, 2015년에 3,741만 명까지 잠시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3,150명, 2050년 2,180명으로 줄어들어 2100년에는 현재의 약 1/4 수준인 859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러한 급격한 생산인구감소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당히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현재의 1.15에서 1.7까지 회복된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3(고위출산력, 중위사망력)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가 2010년 3,708만 명을 시작으로 2015년에 3,741만 명으 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2030년 3,173명, 2050년 2,408명으로 줄어 들어 2100년에는 현재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416만 명까지 감

생산가능 인구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시나리오1 3,708 3,741 3,624 3,396 3,150 2,613 2,180 1,779 1,464 1,247 1,048 859 시나리오2 3,708 3,743 3,627 3,400 3,154 2,617 2,184 1,784 1,469 1,253 1,055 864 시나리오3 3,708 3,741 3,624 3,397 3,173 2,754 2,408 2,087 1,901 1,781 1,570 1,416 시나리오4 3,708 3,743 3,627 3,401 3,177 2,758 2,412 2,093 1,908 1,790 1,579 1,424 <표 3-5> 시나리오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단위: 만 명) *주 : 생산가능인구(15~64세) [그림 3-2] 생산가능인구 전망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다. 청년층 인구 전망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 인구는 전체인구나 생산가능인구에 비 해 저출산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집단이다. 전자(前者)들의 경우 는 2010년 이후 정점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에 감소추이를 보이는 반 면에 청년층 인구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나리오1(중위출산력, 중위사망력)에 의하면, 청년층 인구가 2010년 1,033만 명을 시작으로 계속 줄어들어 2015년 970만 명, 2030년 634명,

청년 인구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시나리오1 1,033 970 878 746 634 546 491 389 317 280 233 188 시나리오2 1,033 970 878 746 634 546 491 389 317 280 233 188 시나리오3 1,033 970 878 746 656 686 643 513 498 476 396 368 시나리오4 1,033 970 878 747 657 687 644 514 498 477 397 368 2050년 491명으로 줄어들어 2100년에는 현재의 1/5 수준에도 못 미치 는 188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경우를 가정하는 시나리오3(고위출산력, 중위사망력)에 의하 면, 청년층 인구는 2010년 1,033만 명을 시작으로 2015년 970만 명, 2030년 656명, 2050년 643명으로 줄어들어 2100년에는 현재의 약 1/3 수준인 368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6> 시나리오별 청년인구 전망 (단위: 만 명) *주 : 청년인구(15~29세) [그림 3-3] 청년층 인구 전망 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청년인구 비율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시나리오1 20.4 19.1 17.3 14.7 12.7 11.5 11.4 10.5 10.2 10.8 10.9 10.5 시나리오2 20.4 19.0 17.2 14.6 12.5 11.3 11.1 10.0 9.5 9.8 9.7 9.2 시나리오3 20.4 19.0 17.0 14.3 12.6 13.7 13.7 12.1 13.3 14.4 13.3 13.6 시나리오4 20.4 18.9 16.9 14.2 12.5 13.5 13.4 11.7 12.5 13.3 12.2 12.2 라. 청년층 인구 구조 • 총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15~29세) 비율 총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15~29세) 비율은 우리나라의 역동성과 성 장잠재력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는데, 이 지표 역시 2010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먼저 시나리오1(중위출 산력, 중위사망력)의 경우, 청년층 인구비율이 2010년 20.4%에서 시작 하여 2015년 19.1%, 2030년 12.7%, 2050년 11.4%로 줄어들어 2100년에 는 현재의 절반수준인 10.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10년 현재는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2명이 청년층이지만 2050년 이후로는 1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출산율이 다소 회복된 상황 을 가정하고 있는 시나리오3(고위출산력, 중위사망력)에 기초한 전망 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나리오3에 따르면 총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 비율은 2010년 20.4%, 2015년 19.0%, 2030년 12.6%, 2050년 13.7%, 2100년 13.6%로 그 비율이 시나리오1보다 다소 높기는 하지만 큰 차 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표 3-7> 청년인구 비율(%) 전망 (단위: 만 명) *주 : 청년인구 비율=(청년인구/총인구)*100

청년인구비율 (생산가능 인구대비)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시나리오1 27.9 25.9 24.2 22.0 20.1 20.9 22.5 21.9 21.7 22.5 22.2 21.9 시나리오2 27.9 25.9 24.2 21.9 20.1 20.9 22.5 21.8 21.6 22.3 22.1 21.8 시나리오3 27.9 25.9 24.2 22.0 20.7 24.9 26.7 24.6 26.2 26.7 25.2 26.0 시나리오4 27.9 25.9 24.2 22.0 20.7 24.9 26.7 24.6 26.1 26.6 25.1 25.8 마.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청년층 인구(15~29세) 비율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청년층 인구(15~29세) 비율은 우리나 라처럼 높은 대학진학률, 군입대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조한 청년층 고용률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하 는 기초자료이다. 이 비율은 앞서 살펴본 총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 비율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시나리오1(중위출산력, 중위사 망력)에 따르면, 청년층 인구비율은 2010년 27.9%, 2015년 25.9%, 2030 년 20.1%로 하락하다가 이후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2100년에는 21.9%가 될 전망이다. 시나리오3(고위출산력, 중위사망력)에 따라서 는 2010년 27.9%, 2015년 25.9%, 2030년 20.7% 등으로 감소추이를 보이 다가 시나리오1에서처럼 2050년 26.7%, 2060년 24.6%, 2100년 26.0%로 증가와 감소가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30년의 경우는 모 든 시나리오(1~4)에서 청년층 인구비율이 20.1% 또는 20.7%로 최저점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8> 청년인구 비율(%) 전망 (단위: %) *주 : 청년인구 비율(생산가능인구 대비)=[청년인구/생산가능인구(15~64세)]*100

15~19세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시나리오1 355 314 232 219 198 179 156 117 101 89 70 59 시나리오2 355 314 232 219 198 179 152 117 101 89 70 59 시나리오3 355 314 232 220 220 242 192 165 174 148 125 126 시나리오4 355 314 232 220 220 243 192 165 174 148 125 126 바. 청년층 인구 전망 • 연령대별 청년층 인구 추계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를 세 가지 연령대(15~19세, 20~24세, 25~29 세)로 구분하여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 15~19세 청년층 인구 15~19세의 경우, 시나리오1(중위출산력, 중위사망력)에 따르면 2010 년 355만 명, 2015년 314만 명, 2030년 198만 명, 2100년 59만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나리오1(중위출 산력, 중위사망력)에 의한 2100년의 15~19세 청년층 인구는 59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나리오3(중위출산력, 고위사망력)의 가 정에 따르면, 15~19세 청년층 인구가 2010년 355만 명, 2015년 314만 명, 2030년 220만 명, 2100년 126만 명으로 전망되어 시나리오1 가정보 다 감소 정도는 적지만 지속적 감소 추이는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9> 연령대별 청년층 인구 추계(15~19세) (단위: 만 명)

20~24세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시나리오1 316 347 306 227 213 177 168 127 104 94 78 62 시나리오2 316 347 306 227 214 178 168 127 104 94 78 62 시나리오3 316 347 306 227 214 233 219 165 166 161 103 122 시나리오4 316 347 306 227 214 234 219 165 167 161 129 122 • 20~24세 청년층 인구 20~24세 청년층 인구는 시나리오1(중위출산력, 중위사망력)에 의하 면 2010년 316만 명, 2015년 347만 명, 2030년 213만 명, 2100년 62만 명으로 규모면에서는 앞의 15~19세 청년층 인구와 비슷한 양상이 전 망된다. 시나리오3(고위출산력, 중위사망력)에 따라서는 2010년 316만 명을 시작으로 2015년 347만 명, 2030년 214만 명, 2100년 122만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일 전망이다. <표 3-10> 연령대별 청년층 인구 추계(20~24세) (단위: 만 명) • 25~29세 청년층 인구 25~29세 청년층 인구는 시나리오1(중위출산력, 중위사망력)에 따르 면 2010년 362만 명, 2015년 310만 명, 2030년 222만 명, 2100년 67만 명으로 계속적인 인구감소가 나타나며, 특히 2080년 이후에는 1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3(고위출산력, 중위사망력) 의 가정에 따라서는 2010년 362만 명을 시작으로 2015년 310만 명, 2030년 222만 명, 2100년 120만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일 전망이다. 시나 리오1과 달리 어느 정도의 출산력 회복을 가정한 시나리오3에 의하면 출

25~29세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시나리오1 362 310 340 300 222 190 171 145 112 97 85 67 시나리오2 362 310 340 300 222 190 171 145 112 97 85 67 시나리오3 362 310 340 300 222 210 232 184 158 166 142 120 시나리오4 362 310 340 300 222 211 232 184 158 167 142 120 <표 3-11> 연령대별 청년층 인구 추계(25~29세) (단위: 만 명) 3. 학교급별 학생수 추계 가. 학교급별 학령인구 • 시나리오1 학교급별 학령인구를 시나리오1(중위출산력, 중위사망력)에 따라 추계하면, 먼저 유치원(3~5세) 학령인구는 2010년 1,390,361명을 시작 으로 2015년 1,286,438명, 2020년 1,163,339명, 2030년 1,105,697명, 2050년 688,180명, 2100년 305,034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2030년까지 100만 명대를 유지하던 유치원 학령인구가 2040년부터는 80만 명대로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학교 (6~11세) 학령인구는 수업연한이 길어 유치원 학령인구보다 약 2배가 많은 상태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85,638명, 2015년 2,704,812명, 2030년 2,205,684명, 2050년 1,483,543명, 2100년 647,021명으로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교(12~14세) 학령인구는 2010년 현재 1,965,922명으로 초등학교보다 약 100만 명이 작으며, 향 후에는 2015년 1,480,230명, 2030년 1,116,059명, 2050년 814,754명 그리

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10 1,390,361 3,185,638 1,965,922 2,119,678 2,731,996 2015 1,286,438 2,704,812 1,480,230 1,826,181 2,693,099 2020 1,163,339 2,511,259 1,363,592 1,333,288 2,172,022 2025 1,114,593 2,288,909 1,229,364 1,279,951 1,756,971 2030 1,105,697 2,205,684 1,116,059 1,166,120 1,643,516 2040 860,425 1,954,442 1,066,533 1,075,061 1,417,004 2050 688,180 1,483,543 814,754 882,511 1,293,567 2060 614,282 1,263,865 660,005 687,315 973,272 2070 521,042 1,130,149 593,308 601,947 820,275 2080 411,134 899,379 495,731 525,656 739,478 2090 351,870 738,623 392,974 413,343 591,809 2100 305,034 648,021 338,938 347,585 481,649 고 2100년 338,938명까지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고등학교(15~17세) 학 령인구는 2010년 현재 2,119,678명으로 중학교 학령인구와 비슷하다. 연도별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앞으로 계속 감소하여 2015년 1,826,181 명, 2030년 1,166,120명, 2050년 882,511명 그리고 2100년에는 347,585명 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 한편 대학교(18~21세) 학령인구는 2010 년 현재 2,731,996명이고 이후로는 2015년 2,693,099명, 2030년 1,643,516 명, 2050년 1,293,56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현재의 약 1/5 수준인 481,649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2> 학교급별 학령인구(시나리오1) (단위: 명) *주 : 1) 이 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9년부터 2100년까지 추정한 인구추계에 근거 함. 이하 시나리오3에서도 동일함 2) 학교급별 학령인구 추정의 단위는 보다 자세한 학생수 및 교원수급 전망을 위해 이전 단위(만명)와 달리 ‘명’으로 함. 이하동일 3) 연령은 만(滿) 나이 기준이며, 학교급별 학령기준은 통계청과 같이 유치원(3~5세), 초등학교(6~11세), 중학교(12~14세), 고등학교(15~17세), 대학교(18~21세)로 함.

• 시나리오2 시나리오1(중위출산력, 중위사망력)에 비해 평균수명이 약 10년 더 길다고 가정한 시나리오2(중위출산력, 고위사망력)에 따른 학교급별 학령인구 추이는 시나리오1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유치원(3~5세) 학령인구는 2010년 1,390,374명을 시작으로 2015년 1,287,800명, 2020년 1,164,688명, 2030년 1,107,058명, 2050년 688,572명, 2100년 305,056명으 로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초등학교(6~11 세) 학령인구는 수업연한이 길어 유치원 학령인구보다 약 2배가 많은 상태이며, 연도별로는 2010년 3,185,679명, 2015년 2,705,585명, 2030년 2,209,024명, 2050년 1,484,519명, 2100년 648,21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 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중학교(12~14세) 학령인구는 2010 년 현재 1,965,932명으로 초등학교보다 약 100만명이 작다. 앞으로는 2015년 1,480,322명, 2030년 1,117,657명, 2050년 815,209명이며 그리고 2100년에는 339,015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넷째, 고등학교(15~17세) 학령인구는 2010년 현재 2,119,667명으로 중학교 학령인구와 비슷하 며, 연도별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2015년 1,826,272명, 2030년 1,167,725 명, 2050년 883,039명, 2100년 347,613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대학교(18~21세) 학령인구는 2010년 현 재 2,731,960명이고 이후로는 2015년 2,693,029명, 2030년 1,645,603명, 2050년 1,294,68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현재의 약 20% 수준인 481,608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10 1,390,374 3,185,679 1,965,932 2,119,667 2,731,960 2015 1,287,800 2,705,585 1,480,322 1,826,272 2,693,029 2020 1,164,688 2,514,264 1,363,976 1,333,548 2,172,295 2025 1,115,989 2,292,170 1,231,046 1,280,882 1,757,603 2030 1,107,058 2,209,024 1,117,657 1,167,725 1,645,603 2040 860,876 1,956,430 1,067,973 1,076,582 1,419,085 2050 688,572 1,484,519 815,209 883,039 1,294,682 2060 614,579 1,264,745 660,396 687,636 973,606 2070 521,009 1,130,530 593,594 602,227 820,607 2080 411,104 899,373 495,699 525,638 739,555 2090 351,933 738,795 392,971 413,263 591,627 2100 305,056 648,218 339,015 347,613 481,608 <표 3-13> 학교급별 학령인구(시나리오2) (단위: 명) • 시나리오3 시나리오3(고위출산력, 중위사망력)에 의한 학교급별 학령인구의 경우 이전의 시나리오1~2와 조금 다른 변화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먼저 유치원(3~5세) 학령인구는 2010년 1,390,361명을 시작으로 2025년 1,538,888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2030년 1,464,378명, 2050 년 1,046,666명, 2100년 661,181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일 것으 로 전망된다. 초등학교(6~11세) 학령인구는 수업연한이 길어 유치원 학령인구보다 약 2배가 많으며, 연도별로는 2010년 3,185,638명, 2015 년 2,704,812명, 2030년 3,017,388명으로 일시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2050년 2,031,134명, 2100년 1,423,521명으로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 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교(12~14세) 학령인구는 2010년 현재 1,965,922명이고 이후 2015년 1,480,230명, 2030년 1,418,784명으로 일시

로 감소할 전망이다. 고등학교(15~17세) 학령인구는 2010년 현재 2,119,678명으로 중학교 학령인구와 비슷하다. 연도별 고등학교 학령 인구는 앞으로 계속 감소하여 2015년 1,826,181명, 2030년 1,329,442명, 2050년 1,117,686명 그리고 2100년에는 755,132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교(18~21세) 학령인구는 2010년 현재 2,731,996명이고 이후로는 2015년 2,693,099명, 2030년 1,705,982명, 2050년 1,650,393명으 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100년에는 현재의 약 1/3 수준인 996,931명 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4> 학교급별 학령인구(시나리오3) (단위: 명) 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10 1,390,361 3,185,638 1,965,922 2,119,678 2,731,996 2015 1,351,797 2,704,812 1,480,230 1,826,181 2,693,099 2020 1,421,962 2,676,432 1,363,592 1,333,288 2,172,022 2025 1,538,888 2,855,319 1,329,387 1,288,176 1,756,971 2030 1,464,378 3,017,388 1,418,784 1,329,442 1,705,982 2040 1,091,082 2,488,370 1,398,923 1,444,778 1,952,640 2050 1,046,666 2,031,134 1,040,589 1,117,686 1,650,393 2060 1,063,552 2,140,334 1,029,121 991,322 1,307,555 2070 860,167 1,895,672 1,023,240 1,043,628 1,373,571 2080 776,518 1,559,637 820,485 869,360 1,247,888 2090 775,322 1,551,074 758,443 748,759 1,009,854 2100 661,181 1,423,521 749,355 755,132 996,931 • 시나리오4 시나리오4(고위출산력, 고위사망력)에 의한 학교급별 학령인구의 변화추이는 앞의 시나리오3과 같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망된다.

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10 1,390,374 3,185,679 1,965,932 2,119,667 2,731,960 2015 1,353,234 2,705,585 1,480,322 1,826,272 2,693,029 2020 1,423,637 2,679,665 1,363,976 1,333,548 2,172,295 2025 1,540,957 2,859,469 1,331,209 1,289,118 1,757,603 2030 1,466,459 3,022,267 1,420,859 1,331,281 1,708,161 2040 1,092,162 2,491,686 1,401,105 1,447,039 1,955,670 2050 1,047,947 2,033,735 1,041,698 1,118,787 1,652,292 2060 1,064,599 2,143,033 1,030,385 992,447 1,308,792 2070 860,698 1,897,326 1,024,240 1,044,660 1,374,927 2080 777,255 1,561,069 821,028 869,850 1,248,658 2090 776,090 1,552,891 759,214 749,365 1,010,443 2100 661,761 1,425,007 750,112 755,847 997,808 <표 3-15> 학교급별 학령인구(시나리오4) (단위: 명) 먼저 유치원(3~5세) 학령인구는 2010년 1,390,374명을 시작으로 2025년 1,540,957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2030년 1,466,459명, 2050 년 1,047,947명, 2100년 661,761명으로 다시 계속적인 감소추이를 나타 낼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6~11세) 학령인구는 수업연한이 길어 유치원 학령인구보다 약 2배가 많으며, 연도별로는 2010년 3,185,679 명, 2015년 2,705,585명, 2030년 3,022,267명, 2050년 2,033,735명, 2060년 2,143,033명, 2100년 1,425,007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할 것으로 전 망된다. 중학교(12~14세) 학령인구는 2010년 현재 1,965,932명이고 이 후 2015년 1,480,322명, 2030년 1,420,859명으로 일시 증가하다가 2050년 1,041,698명, 2100년 750,112명으로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고등학교(15~17세) 학령인구는 2010년 현재 2,119,667명으로 중학교

명, 2030년 1,331,281명, 2040년 1,447,039명, 2050년 1,118,787명 그리고 2100년에는 755,847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 로 추정된다. 대학교(18~21세) 학령인구는 2010년 현재 2,731,960명이 고 이후로는 2015년 2,693,029명, 2030년 1,708,161명, 2050년 1,652,292명 으로 2100년에는 현재의 약 1/3 수준인 996,808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학교급별 학생수 • 시나리오1 학교급별 학생수를 시나리오1(중위출산력, 중위사망력)에 따라 전망하면, 먼저 유치원(3~5세) 학생수는 2010년 538,587명을 시작 으로 2015년 497,852명, 2020년 450,212명, 2030년 427,905명, 2050년 266,326명, 2100년 118,04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6~11세) 학생수는 연도별로 2010년 3,299,094명, 2015년 2,802,185명, 2030년 2,285,088명, 2050년 1,536,951명, 2100년 671,35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교(12~14세) 학생수는 2010년 현재 1,974,798명으로 초등학교 보다 약 100만 명이 작다. 연도별로는 2015년 1,487,631명, 2030년 1,121,640명, 2050년 818,828명으로 2100년에는 340,633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학교(15~17세) 학생수는 2010년 현재 1,962,356 명이나 이 역시 다른 학교급별처럼 지속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고등학교 학생수는 2015년 1,691,044명, 2030년 1,079,827명, 2050년 817,205명 그리고 2100년에는 321,864명까

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10 538,587 3,299,094 1,974,798 1,962,356 2,951,282 2015 497,852 2,802,185 1,487,631 1,691,044 2,908,546 2020 450,212 2,601,664 1,370,410 1,234,624 2,345,784 2025 431,348 2,371,310 1,235,511 1,185,235 1,897,529 2030 427,905 2,285,088 1,121,640 1,079,827 1,774,997 2040 332,984 2,024,802 1,071,865 995,506 1,530,364 2050 266,326 1,536,951 818,828 817,205 1,397,052 2060 237,727 1,309,365 663,305 636,454 1,051,133 2070 201,643 1,170,834 596,275 557,403 885,898 2080 159,109 931,756 498,210 486,757 798,636 2090 136,174 765,213 394,939 382,756 639,153 2100 118,048 671,350 340,633 321,864 520,181 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학교(18~21세) 학생수는 2010년 현재 2,951,282명이고 이후로는 2015년 2,908,546명, 2030년 1,774,997 명, 2050년 1,397,05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현재의 약 1/6 수준인 520,181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6> 학교급별 학생수(시나리오1) (단위: 명) *주: 1) 2010년 현재 학교급별 학생수는 유치원 538587명, 초등학교 3,299,094명, 중학교 1,974,798명, 고등학교 1,962,356명, 대학교 2,951,282명임. 단, 고등학교는 일반고교 및 전문고교 포함 그리고 대학교는 일반대학, 전문대, 교대, 산업대학 포함(교육통 계연보. 2011). 2) 학생수 추정방법(2015년 이후)은 학교급별 학령인구 대비 2010년 현재 학교급별 실 제 학생수(교육통계연보. 2011) 비율을 적용하였음. 학교급별 학생수 비율은 유치원 38.7%, 초등학교 103.6%, 중학교 100.5%, 고등학교 92.6%, 대학교 108.0%임.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림 3-4] 학교급별 학생수(시나리오1) • 시나리오2 시나리오2(중위출산력, 고위사망력)에 따른 학교급별 학생수의 경 우, 유치원(3~5세) 학생수는 2010년 538,587명을 시작으로 2015년 498,379명, 2020년 450,734명, 2030년 428,431명, 2050년 266,477명, 2100 년 118,057명으로 계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 교(6~11세) 학생수는 연도별로 2010년 3,299,094명, 2015년 2,802,987명, 2030년 2,288,549명, 2050년 1,537,961명, 2100년 671,554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교(12~14세) 학생수는 연도별 로는 2015년 1,487,723명, 2030년 1,123,245명, 2050년 819,285명으로 2100년에는 340,71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학교(15~17 세) 학생수는 2010년 현재 1,962,356명이며 이후로는 2015년 1,691,128 명, 2030년 1,081,313명, 2050년 817,694명, 2100년 321,890명으로 학생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교(18~21세) 학생수는 2010 년 현재 2,951,282명이나 이후로는 2015년 2,908,471명, 2030년 1,777,251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10 538,587 3,299,094 1,974,798 1,962,356 2,951,282 2015 498,379 2,802,987 1,487,723 1,691,128 2,908,471 2020 450,734 2,604,778 1,370,796 1,234,865 2,346,079 2025 431,888 2,374,688 1,237,201 1,186,097 1,898,211 2030 428,431 2,288,549 1,123,245 1,081,313 1,777,251 2040 333,159 2,026,861 1,073,313 996,915 1,532,611 2050 266,477 1,537,961 819,285 817,694 1,398,257 2060 237,842 1,310,276 663,698 636,751 1,051,495 2070 201,631 1,171,229 596,562 557,662 886,256 2080 159,097 931,750 498,178 486,741 798,720 2090 136,198 765,392 394,936 382,681 638,957 2100 118,057 671,554 340,710 321,890 520,137 명, 2050년 1,398,25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현재의 약 17% 수준인 520,137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7> 학교급별 학생수(시나리오2) (단위: 명) [그림 3-5] 학교급별 학생수(시나리오2)

• 시나리오3 시나리오3(고위출산력, 중위사망력)에 의한 학교급별 학생수 변화 추이는 앞의 학령인구 변화추이와 같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유치원(3~5세) 학생수는 2010년 538,587명을 시작으로 2025년 595,550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2030년 566,714명, 2060년 411,595명, 2080년 300,512명, 2100년 255,877명으로 소폭의 증감을 되풀 이하지만 큰 추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초 등학교(6~11세) 학생수는 수업연한이 길어 유치원 학생수보다 약 6배 가 많으며, 연도별로는 2010년 3,299,094명, 2015년 2,802,185명, 2030년 3,126,014명으로 잠깐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2050년 2,104,255명, 2100년 1,474,76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교 (12~14세) 학생수는 2010년 현재 1,974,798명이고 이후 2015년 1,487,631 명, 2030년 1,425,878명으로 일시 증가하다가 2050년 1,045,792명, 2100 년 753,101명으로 다시 계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고등학교(15~17 세) 학생수는 2010년 현재 1,962,356명으로 중학교 학생수와 거의 비슷 하다. 연도별 고등학교 학생수는 향후 계속 감소하여 2015년 1,691,044 명, 2030년 1,231,063명, 2050년 1,034,977명 그리고 2100년에는 699,252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학교(18~21세) 학생수는 2010 년 현재 2,951,282명이고 이후로 2015년 2,908,546명, 2030년 1,842,461명, 2040년 2,108,851명, 2050년 1,782,424명, 2100년 1,076,686명으로 소폭 증 감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10 538,587 3,299,094 1,974,798 1,962,356 2,951,282 2015 523,146 2,802,185 1,487,631 1,691,044 2,908,546 2020 550,299 2,772,783 1,370,410 1,234,624 2,345,784 2025 595,550 2,958,110 1,336,034 1,192,851 1,897,529 2030 566,714 3,126,014 1,425,878 1,231,063 1,842,461 2040 422,249 2,577,951 1,405,918 1,337,865 2,108,851 2050 405,060 2,104,255 1,045,792 1,034,977 1,782,424 2060 411,595 2,217,387 1,034,266 917,964 1,412,160 2070 332,884 1,963,917 1,028,356 966,400 1,483,457 2080 300,512 1,615,784 824,588 805,027 1,347,719 2090 300,050 1,606,913 762,235 693,351 1,090,642 2100 255,877 1,474,768 753,101 699,252 1,076,686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표 3-18> 학교급별 학생수(시나리오3) (단위: 명) [그림 3-6] 학교급별 학생수(시나리오3)

• 시나리오4 시나리오4(고위출산력, 고위사망력)에 의한 학교급별 학생수 변화 추이는 앞의 학령인구 변화추이와 같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나 출 산증가와 수명연장을 가정하기 때문에 학생수의 절대적 규모는 시나 리오1~3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유치원(3~5세) 학생수는 2010년 538,587명을 시작으로 2025년 596,351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에는 2030년 567,520명, 2060년 412,000명, 2080년 300,798명, 2100년 256,101명으로 소폭의 증감을 되풀이하지만 큰 추세는 지속적으로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6~11세) 학생수는 연도별로 2010년 3,299,094명, 2015년 2,802,987명, 2030년 3,131,069명으로 잠깐 증가하다 가 이후로는 2050년 2,106,949명, 2100년 1,476,308명으로 지속적인 감 소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12~14세) 학생수는 2010년 기준 1,974,798명이고 이후 2015년 1,487,723명, 2030년 1,427,963으로 잠 깐 증가하다가 2050년 1,046,907명, 2100년 753,863명으로 다시 지속적 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고등학교(15~17세) 학생수는 2010년 현재 1,962,356명이며 이후로는 연도별로 2015년 1,691,128명, 2030년 1,232,766명, 2050년 1,035,997명 그리고 2100년에는 699,915명까지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학교(18~21세) 학생수는 2010년 현재 2,951,282명이고 이후에는 2015년 2,908,471명, 2030년 1,844,814명, 2040 년 2,112,124명, 2050년 1,784,475명, 2100년 1,077,663명으로 중간에 약 간의 증감을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10 538,587 3,299,094 1,974,798 1,962,356 2,951,282 2015 523,702 2,802,987 1,487,723 1,691,128 2,908,471 2020 550,948 2,776,133 1,370,796 1,234,865 2,346,079 2025 596,351 2,962,409 1,337,865 1,193,723 1,898,211 2030 567,520 3,131,069 1,427,963 1,232,766 1,844,814 2040 422,667 2,581,387 1,408,111 1,339,959 2,112,124 2050 405,555 2,106,949 1,046,907 1,035,997 1,784,475 2060 412,000 2,220,182 1,035,537 919,006 1,413,496 2070 333,090 1,965,629 1,029,361 967,355 1,484,921 2080 300,798 1,617,268 825,133 805,481 1,348,550 2090 300,347 1,608,795 763,010 693,912 1,091,278 2100 256,101 1,476,308 753,863 699,915 1,077,633 <표 3-19> 학교급별 학생수(시나리오4) (단위: 명) [그림 3-7] 학교급별 학생수(시나리오4)

년도 진학(예정)자 수 대학입학정원 초과입학자원 2011 518,123 572,459 -54,336 2012 505,207 572,459 -67,252 2013 490,188 572,459 -82,271 2014 472,440 572,459 -100,019 2015 452,680 572,459 -119,779 2016 450,718 572,459 -121,741 2017 427,340 572,459 -145,119 2018 374,492 572,459 -197,967 2019 349,869 572,459 -222,590 2020 341,406 572,459 -231,053 2021 320,025 572,459 -252,434 2022 310,198 572,459 -262,261 2023 329,812 572,459 -242,647 2024 335,137 572,459 -237,322 2025 316,866 572,459 -255,593 2026 309,226 572,459 -263,233 2027 306,600 572,459 -265,859 2028 300,801 572,459 -271,658 2029 295,163 572,459 -277,296 2030 289,263 572,459 -283,196 다. 대학 입학자원 추이(2011~2030) 향후 30년간 우리나라 대학(전문대 포함)의 입학자원 추이를 살펴 보면, 초과(超過) 입학자원이 2011년 54,336명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283,196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0> 대학(전문대 포함) 입학자원 추이(2011~2030) (단위: 명) *주 : 1) 출산율과 사망률이 향후에도 지금처럼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시나리오1(중위출산, 중위사망) 에 따름. 2) 진학(예정)자 수 = 추정인구(17세)*고교생비율(92.6%)*대학진학률(79%). 즉 진학(예정) 자 수는 고등학생 연령인 15~17세(통계청, 2010) 중 고3인 17세 인구에 고교생비율 (교육통계서비스, 2010)과 대학진학률(교육통계서비스, 2010)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3) 대학입학정원은 2010년도의 4년제 대학 정원(349,147명)과 전문대학 정원(223,312명) 을 합산한 값임(교육통계서비스, 2010).

일부 정부문헌(대한민국정부, 2010)에서 2016년부터 대학정원이 고 교졸업자(진학예정자)수를 초과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2011년 현재에도 일부 지방소재 대학들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 실을 고려하면 대학입학정원 대비 고교졸업자(진학예정자)수 초과 현 상이 2016년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 된다. 주요 연도별 초과입학자원 규모는 2012년 67,252명, 2013년 82,271명, 2014년 100,019명, 2015년 119,779명, 2020년 231,053명, 2030년 283,196명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상과 같은 고교졸업자(진 학예정자)수의 급속한 감소에 대비하여 국내 대학의 양적․질적 구조 조정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림 3-8] 대학(전문대 포함) 입학자원 추이(2011~2030)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2025 2027 2029 2030 진학(예정)자 수 대학입학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