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확인

개념 확인

학습목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농안기금)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품질관리 제도 및 안전관리 제도를 알 수 있다.

원산지관리 제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농산물가격 안정기금(농안기금)사업 품질관리 제도 및 안전관리 제도 원산지관리 제도

농산물가격 안정기금(농안기금)사업

목적 및 구조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54조 근거

목적

농축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기금을 관리

농산물가격 안정기금(농안기금)사업

목적 및 구조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흐름

주 : 기금운용 수익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한 저율관세할당(TQU) 국영무역 수입 농산물 판매이익금 적립액 등이다.

자료 출처 : 김완배 외, 농식품유통론, 박영사, 2016, 272p

농산물가격 안정기금(농안기금)사업

주요 사업

2

구분 친환경 농업육성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종자관리 식품산업

주요 사업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산지유통활성화

•농산물유통개선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

•종자수매 공급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수출업체지원

•전통발효식품 육성

•식품외식종합 자금 지원

기대 효과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산물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우리농산물의 품질경쟁력 강화

농식품수출진흥 및 한식 세계화와

식품산업 육성

자료 출처 : 김완배 외, 농식품유통론, 박영사, 2016, 273p

농산물가격 안정기금(농안기금)사업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3

주요 농산물 비축지원사업

국내외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자조금 지원사업

자조금은 이익집단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적립하는 자금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수매비축 수입비축

농산물가격 안정기금(농안기금)사업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3

유통협약 및 명령제 유통협약

 생산자, 유통인 등의 대표가 자율적으로 품질이 저급한 농산물의 출하와 유통을 제한하는 제도

유통조절 명령제

 농산물의 수급조정 등을 위한 유통행위를 정부에 요청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 유통조절 명령제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음

농산물가격 안정기금(농안기금)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4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

‐

‐

‐

농산물가격 안정기금(농안기금)사업

농산물 유통개선

5

공영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 1

인삼 및 약용작물 계열화 2

농산물 유통정보 실용화 3

농식품 유통 교육훈련 사업 4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 5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6

농산물가격 안정기금(농안기금)사업

소비자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6

소비자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도매시장, 소비자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 농산물 출하 촉진, 직거래 및 수매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유도하는 사업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 촉진 효율적인 유통환경의 조성

품질관리 제도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국산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 수입 농산물의 국내시장 유입

농산물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 경제발전으로 인한 국민의 소득 증가

소득 증가로 소비자들이 농산물의 가격보다는 품질을 선호 필요성

농산물거래의 효율성 제고 생산자의 품질개선 노력 촉진

품질관리 제도

품질의 구분

2

기준 유형

평가 주체 ‐ 주관적 품질 : 개인의 취향에 따라 결정되는 품질

‐ 객관적 품질 : 정량적 기준에 따라 측정되는 품질

평가 항목 ‐ 외형적 품질 : 생산자명, 브랜드, 포장 디자인 등의 외면적 품질

‐ 기능적 품질 : 상품의 실질 기능에 따른 품질

평가 기준 ‐ 절대적 품질 :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품질

‐ 상대적 품질 : 상호 비교를 통해 평가되는 품질

상품 특성

‐ 기본적 품질 : 상품이 보유하는 기본적 특성에 따른 품질

‐ 부가적 품질 : 이미지, 디자인, 판매방법 등에 따라 추가되는 품질 자료 출처 : 김완배 외, 농식품유통론, 박영사, 2016, 277p

품질관리 제도

농산물 표준•규격화의 분류

3

표준•규격 주요 내용 예시

포장 규격

‐ 품목(품종)별 특성에 따라 거래 단위 또는 포장의 크기와 재료, 포장 방법 등을 규격화

‐ 포장외부의 표시 사항의 기준 정립

‐ 10 kg/상자

‐ 출하자, 인증 표시 등급 규격

‐ 당도, 크기, 색 등의 농산물 품질을 결정하는 규격에 따라 일정

구간별로 그룹(Group)을 결정

‐ 특, 상, 중

‐ 대, 중, 소

자료 출처 : 김완배 외, 농식품유통론, 박영사, 2016, 278p

품질관리 제도

농산물 표준•규격화의 대상

4

농산물 표준•규격화의 대상_{구분 규격화 대상}

포장 규격

포장 포장 치수, 포장재의 재질 및 강도, 포장 방법, 외부 표시 사항 등 운송 트럭 등 수송 단위 적재합의 넓이와 높이 등

저장 저장 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

상•하역 상•하역 설비나 시설(지게차, 전동차, 컨베이어 밸트 등), 기타 자재(팰릿(pallet))의 크기 등

정보 생성 및 분산

상품 코드, 전표 등 관련 문서 서식, 기타 정보통신(ICT) 기술 관련 기준 등

등급 규격 ^{크기와 품질 등} 자료 출처 : 김완배 외, 농식품유통론, 박영사, 2016, 279p

안전관리 제도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국민들의 소득 증대로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소비자들의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해외 농산물의 식품 안전 관련 사고의 증가

필요성

농산물 안전문제의 원인 규명 및 재발의 방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보호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촉진

안전관리 제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

2

농산물 안전성 조사

‐

‐

‐

‐

안전관리 제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

2

농산물 안전성 조사

‐

‐

안전관리 제도

친환경 농산물인증 제도

3

친환경 농산물의 개념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 농업이나 축산업 등 부산물의 재활용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축산물 분류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

친환경 농산물인증 제도

3

친환경 농축산물의 인증 표시

농림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유기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 가공식품

인증마크 출처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안전관리 제도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4

GAP

2003년

친환경 농산물인증제도보다 범위가 더 넓음

최근 정부는 친환경 농산물 중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고

해외 수출 대상국에서 GAP 요구가 많아져 이의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음

생산단계 판매단계

농산물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제도

농산물 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

5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는 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GAP제도의 전제 조건이 됨

안전관리 제도

농산물 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

5

목적

농산물의 안전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 공정한 거래나 위험관리에 기여

품질관리, 안전관리, 재고관리의 효율성 제고

원산지관리 제도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중국산 등의 수입산 농산물 급증 수입산 농산물의 국산품 위조 급증 필요성

국산 농산물의 신뢰성 확보 국산 농산물 생산 농가의 보호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산 농산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방지

원산지관리 제도

관련 제도

2

해당 농산물이 생산되거나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인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표시

해당 농산물의 생산이나 채취가 이루어진 시나 도 또는 자치구 명을 표시

원산지관리 제도

관련 제도

2

수입농산물이나 가공품 통관 시의 원산지 표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 하고 있음 2015년 기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고등어, 갈치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음

학습 정리

학•습•정•리

농산물가격 안정기금(농안기금)사업

 농축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기금을 관리 품질관리 제도

 농산물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자의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학습 정리

학•습•정•리

안전관리 제도

 생산 및 유통단계의 농산물에 포함된 유해 물질들이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는 지를 조사하는 제도

원산지관리 제도

 해당 농산물이 생산되거나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인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