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과 연계한 사이버전 발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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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과 연계한 사이버전 발전방향 연구

연 구 자 : 책임자 최인수

참여자 심승배, 안병오, 유지연 연 구 기 간 : 2016. 1. ~ 2016. 8.

비 밀 등 급 : 평문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사이버공간은 새로운 전장영역이라는 인 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주요한 비대칭 전력의 하나로 사이버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군의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필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육 상, 해상, 공중, 우주의 물리적 전장영역과 구분되지만, 이의 구축과 운영은 물리적 영역의 정 보자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수행된다. 따라서 사이버전은 물리적 전장영역의 다양한 군사작전과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군은 2010년 국군사이버 사령부 창설 이후 사이버전 능력 구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사이버위협 대응에 초 점을 두는 임무수행체계가 지속되고 있어 군사작전 차원에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가 필 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작전 개념과 수행체계를 중심으로 군 현황과 선진군 동향을 분석하고 기 존 군사작전과 사이버작전의 유기적인 연계･통합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발전방향은 사이버전 개념 및 위상과 관련된 상위 국방 정책･전략의 개선 방향, 방어적사이버작전과 기존 정보통신 분야 보호･방어 기능과의 관계 정비 방향, 사이버작전 기능의 정비 및 구체화 방향, 군사작전과 사이버작전의 연계･통합을 위한 원칙과 업무･활동 구체화 방향, 그리고 조직･인 력, 업무･절차 측면에서의 사이버작전 수행체계 발전방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군사작전 차원에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전에 참조 되고, 특히 합동사이버작전교범 등의 사이버작전 개념 및 수행체계를 정비, 구체화하는 데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