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조금 지원 정책
● 아래 내용은 5.4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대국회 연설에 밝힌 내용 중 코로나 19 관련 보조금 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o (방향) 실업·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근로자 대상 보조금 (Bono Proteger)* 지급, 납세 유예기간 적용, 대출조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기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개인(취약계층 및 노동자) 및 산업 (관광, 농업 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Bono Proteger : 코로나19 관련 대표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근 로계약 중단, 실업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월 12만 5천 꼴론(약 220불) 또는 6만 2,500 꼴론(약 110불)의 보조금을 약 40만명에게 3개월 간 지 급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가솔린 가격 동결기간 연장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Bono Proteger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도 고려중임.
※ 정부는 4.29(수) 국제유가 하락과 무관하게 국내 가솔린 소비자가를 동결 하여 발생한 차익을 통해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한 95억 꼴론(1,670만불)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바 있으며, 약 2만 5천 가구에 보조금 지급 가능 o (지원 형태① : Bono Proteger 보조금) 주재국 국회는 4.24(금) 코로나19 위
기상황으로 타격을 받은 근로자 대상 보조금(Bono Proteger) 지원 예산 1,500억 꼴론
*(약 2억 6천만불)을 승인하였고, 5.4(월)까지 총 9만명에게 지급 완료하고, 수일 내로 22만명에 추가 지급될 예정임.
※ 4.20(월) 노동부와 사회적지원협회는 자체예산 67억 꼴론(약 1천2백만불)으로 동 보조금을 29,600가구에 1차로 지급한 바 있음. Dinarte 노동부 장관은 당 초 3만3천 가구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약 10%의 보조금 신청자가 비 활성화된 계죄번호(IBAN)나 신용카드 번호를 제출하여 부득이 지급이 거부 된바, 활성화된 계좌번호 또는 체크카드 번호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함.
- (재원 : 총 2억 7,770만불) 중남미개발은행(CAF) 자금 일부(740억 꼴론 (1억 2,900만불)), 교육부 및 외교부 잉여금, 국제유가 하락국내 유류비 동결을 통한 차익펀드를 통해 마련한 자체재원 총 853억 꼴론(1억 4,870만불)을 Bono Proteger 프로그램에 따른 민생지원에 활용함.
※ 교육부 잉여예산 740억 꼴론(약 1억 2,900만불), 중남미개발은행(CAF) 차관 740억 꼴론(약 1억 2,900만불), 외교부 영사서비스 잉여금 18억 꼴론(약 300만불), 유류비 동결 펀드 95억 꼴론(1,670만불)
- (지급대상) 15세 이상의 내국인 혹은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DIMEX) 소지자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고용계약이 중단된 근로자, 프리랜서, 임시직/
비정규직 근로자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자
- (신청방법) 본인 명의의 활성화된 국내 꼴론 은행계좌번호(IBAN)를 소지한 자로 홈페이지(proteger.go.cr)에서 진술서(Declaracion jurada) 및 신 청서(Formulario de inscripcion)를 작성하여 제출
- (지급대상 별 지급액) 3개월 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고용계약이 중단된 근로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시간 50% 초과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자에 월 12만 5천 꼴론(약 220불) △근로시간 50% 이하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자에 월 6만 2,500 꼴론(약 110불) 지급
o (지원 형태② : 사회적지원협회(IMAS) 보조금) Bono Proteger 보조금과 별도의 IMAS 자체 예산으로 4.18(토)부터 여성가장,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 취약계층 3만 3천 가구 대상으로 12만 5천 꼴론(약 220불)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4.20(월)까지 약 2만 가구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함.
o (지원형태③ : 근로자본기금(FCL)) Bono Proteger 보조금과 별도로 FCL 기금을 활용, 4.7(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본기금＊(FCL)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4.13 (월)까지 12,460명이 신청하여 총 15억 8,500만 꼴론(278만불)이 지급됨.
4.15(수) 사회보장청(CCSS)는 인터넷으로도 기금신청이 가능 하도록 기금 신청을 위한 웹사이트(www.ccss.sa.cr/fcl)를 개설하였으며, 기금가입자인 외국인도 신청 가능함.
＊ 근로자본기금(FCL) : 업주가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 임금의 3%를 연금운영 기관에 납부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난 2월 집계한 동 기금규모는 6,320억 꼴론(11억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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