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주간 경제동향 (2021.9.13.~20)
<주러시아대사관 경제과>
1. 주요 경제 동향
가. 러 정부, 2022년 철·비철금속, 석탄, 비료업체들에 대한 세제변경 계획
o 벨라우소프 제1부총리와 실루아노프 러 재무부 장관 참석한 러 정부관계 자 회의(9.16)에서 철·비철금속 등 관련 기업들과의 4일간 협상을 통해 세제변경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러 정부는 2022년에 철·코크스석탄 채굴업체로부터 1,300억 루블, 비 철금속 채굴업체로부터의 230억 루블, 비료생산업체들로부터 100억 루 블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기대
- (구체 세제변경案) ▲자원채굴세: 석탄채굴업체 기본세율 1.5%, 철광석 채굴업체 2~3%→5.5% 상향 및 국제시세와 연동한 세율 적용, 크라스노 야르스크주에서 활동하는 비철금속업체(노르니켈)에 대해서는 톤당 730 루블 고정분과 국제시세의 6% 변동분 적용, 비료생산업체의 경우 稅 계수를 기존 3.5→8.75로 상향, ▲물품세: 용강(smelting steel)*」에 대해 서는 톤당 슬라브 수출가 300$ 초과의 경우 3% 부과, ▲법인세: 5년간 의 (배당금-투자금)/자본금이 1미만의 경우 20%, 1~2 미만의 경우 25%, 2이상의 경우 30~35% 적용
*」 슬라브 등 제철 반제품 생산용
- (전문가 평가) ▲세금인상이 소비자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 며, ▲완제품보다는 철강 반제품 가격 상승, ▲비료업체의 경우에는 국 제시세가 상당히 높아 비용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 ▲법인세는 배당금 비중과 연동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액 감소 전망
나. 러 IT산업 지원 로드맵 승인(9.9)
o 러 정부는 IT업체에 대한 2차 지원을 담은 「IT산업 추가 지원 로드맵」
(9.9)을 승인함
- 同 로드맵은 OECD차원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세, 러 모바일앱 설치 의 무, 국영기업들의 러 S/W 사용 의무 등 62개 이니셔티브에 대한 내용 을 담음
- 러 정부는 동 로드맵 이행을 통해 러産 S/W 수요 진작, 디지털 가속화, IT업체들의 사업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 (전문가 평가) S/W시장에서의 러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 이행 및 러시아 IT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하다는 것이 느껴지지만, 러産 S/W의무 사 용은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러 정부의 조심스런 행보가 필요하다고 지적
다. 로사톰,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공장 및 폐배터리 처리시설 건설 계획
o RENERA社(로사톰 산하 TVEL 계열사)는 칼리닌그라드州에 전기차 4만 5 천대를 커버할 수 있는 연간 3GWh 생산능력의 배터리 공장(2026년 가동) 을 세울 계획이며, 향후 전기차 17만 대를 커버할 수 있는 연간 12GWh 생산시설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함
※ 러시아정부의 전기차 생산 계획: 2026년 7만 1천대, 2030년 21만 7천 대
- RENERA社는 칼리닌그라드 州정부와 배터리공장 건설 합의서를 체결했 으며, 한국 에너테크(Enertech International Inc, 배터리 생산업체)*」가 기술파트너로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RENERA社가 2021년 49% 지분 인수
- 로사톰측은 배터리 수요 관련 전기차 양산 계획이 있는 카마즈社(러 최 대 트럭 생산회사)와 가즈社(러 최대 상용차 생산회사)와 협상 진행 중 임
o 로사톰 그린웨이社는 니제고로드州 제르진스크 지역에 50억 루블을 투자 하여 연간 5만 톤*」의 폐배터리 처리시설(2024년 가동)을 건설할 계획임
*」 칼리닌그라드州 배터리 공장의 3년치 생산 배터리에 해당
- (전문가 평가) 2024년까지 러시아 전체 350-370MWh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처리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됨
- 同社는 수입 폐배터리 처리계획은 없으며, 전기차 폐배터리 외에도 러 중앙·북서·볼가지역에서 화학전류소스(HIT)를 처리할 계획임
라. 러 HM-Tech社, 반도체 생산위해 대만 기술자 수십 명 채용
o 러 산업통상부 지원 하에 HM-Tech社(VEB.RF 자회사)가 대만 UMC(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 기술자 수십 명을 채용함
※ 러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러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1만 명의 기술 자 확보가 필요하며, 현재 러 대학들의 기술자 배출은 1200-1500명에 그치고 있음
- 대만 기술자들에게는 5-10년 고용 계약 하에 상당한 급여와 저리 모기 지 자금 제공·사회보장 패키지·이주비용이 제시되었으며, 이들은 파 산한 러 전자업체 Angstrema-t 공장에서 반도체 생산 및 러 기술자 교 육에 투입될 계획
- HM-Tech社 同 공장을 84억 루블에 인수한바 있으며, 향후 130-90나노 미터 칩을 생산한다는 계획
※ 러 정부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2024년까지 266억 루블이 예산 편성함
마. 구글과 애플, 러 당국 요구로 Smart Voting 모바일앱 삭제 조치
o 러 상원 국가주권수호 임시위원회(위원장 클리모프 상원의원)는 9.16(목) 애플과 구글측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나발니측 모바일 앱(Smart Voting)
*」을 구글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야당측 하원선거 유력 후보자를 추천하는 앱
- 러 통신감독청은 8월말부터 러 검찰측 요구에 따라 同 모바일 앱 삭제 를 요구해 왔으며, 러 검찰은 9.9(목) 애플과 구글 CEO에게 관련 서한 을 송부함
- 클리모프 위원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러 국내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 앱 삭제를 요구하면서, 同 사안을 러 국내 사안에 대한 외국개입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고 발언
- 애플측은 모바일앱 삭제 관련 본사의 법적 권한 이슈가 있다고 대답하 고, 구글측은 자사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러시아법을 존중하며 러 당국과 협조하면서 해당 앱 개발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밝힘
- 구글과 애플측은 하원 선거 개시일(9.17) 모스크바 시각 오전 8시에 해 당 앱을 삭제 조치함
바. 2022년 러 평균 연금 18,500루블(약 250 미불)
o 코뱌코프 노동사회부 장관 발표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2022년 러 평균 연금액은 인플레와 연동하여 5.9% 상승한 18,500루블(약 250 미불)이며, 2023년 19,477루블(5.6%↑), 2024년 20,469루블(5.5%↑) 예상된다고 밝힘
- 2021.1월 기준 러 평균 연금은 16,978루블이었으며, 푸틴 대통령은 러 연금수급자에 대해 1만 루블의 일회성 지원금 지급을 명령(2021.8.24.) 한 바 있음
사. 올 상반기, 러 가구시장 50% 증가 (전년 동기대비)
o 러 가구협회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러 가구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50%
상승한 1,300억 루블에 달했으며, 2019년 대비해서도 44% 상승함
- 러 가구시장 확대는 2020년 부품 공급 부족으로 일부 물량의 이월 물 량과 금속가구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평균 소매가 15% 상승에 주 요
-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여유자금이 부족해진 러 소비자들의 저가 및 러 産 가구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함
- 한편, 올 상반기 러産 가구의 수출액은 150억 루블로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하여 전체 생산량의 17%의 가구가 수출됨
2. 국제유가 및 환율 동향
가. 국제유가
o 9.13(월)~9.20(월) 국제유가는 美 원유재고 감소, OPEC+의 생산량 저조에 따른 공급 우려 등으로 상승 추세
구분 9.13(월) 9.20(월) 변동률
북해산 브렌트유(Brent) 73.73 74.28 0.7%
우랄유(Urals) 71.15 71.75 0.8%
서부 텍사스유(WTI) 70.37 70.24 -0.2%
나. 루블 환율
o 9.13(월)~9.20(월) 달러 대비 루블화는 유가 상승, 외국인들의 OFZ(러 루블 표시 국채) 수요 증가, 9월 납세기한 도래 따른 수출업자들의 외화 매각 증가 영향으로 평가 절상
러 중앙은행 고시 환율 9.13(월) 9.20(월) 변동률
1달러당 루블 72.76 72.56 -0.3%
1유로당 루블 86.15 85.46 -0.8%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