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주간 경제동향 (2020.2.24~3.2)
1. 러시아 대내외 경제동향
가. 유가 급락 등 관련 푸틴 대통령 주재 긴급 협의회 실시(3.1)
o 푸틴 대통령은 3.1 정부 경제 각료 및 주요 석유업계 경영진들을 긴급 협 의회에 소집,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주문
- 푸틴 대통령은 지난 주 유가가 '08년말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주가 지 수도 10% 이상 하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전세계 경 제 시스템에의 파급 영향 등을 언급
- 동 협의회에는 벨로우소프(A.Belousov) 제1부총리, 노박(A.Novak) 에너 지부 장관, 실루아노프(A.Siluanov) 재무부 장관, 나비울리나 (E.Nabiullina) 중앙은행 총재, 오레쉬킨(M.Oreshkin) 대통령 경제보좌관, 드미트리예프(K.Dmitriev) RDIF(러 직접투자기금) 총재 등 경제 각료들과 주요 석유업계 경영진*들이 참석
* 로스네프트 세친(I.Sechin) 회장, 수르구트네프테가즈 보그다노프(V.Bogdanov) 대표이 사, 가즈프롬네프트 듀프(A.Dyukov) 대표이사, 타트네프트 마가노프(N.Maganov) 회 장, 루코일 마가노프(R.Maganov) 수석 부사장 등
- 2.28(금) 실루아노프 재무부 장관은 유가가 배럴당 30 달러 수준으로 하 락해도 4년간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배럴당 50 달러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중앙은행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
- 한편, 시장에서는 3.5~6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OPEC+ 정례 회의에서 그동안 원유 감산에 반대해 왔던 러시아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 측이 나오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량의 상당 수준을 맡는다면, 러시아도 추가 감산에 합의할 것으로 보고 있음.
나.‘코로나19’리스크 감안한 거시경제 전망 수정 계획
o 3.2(월) 레세트니코프(M.Reshetnikov) 경제개발부 장관은 '코로나 19'사태 가 1월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으며, 2020~2022년 거시경제 예측 시에는 '코로나 19' 리스크가 반영이 되지 않은 바, 4.9까지 새로운 거시경제 예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동 장관은 '코로나 19' 사태가 러시아 경제에 한시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태 안정 시 러시아 경제가 정상 궤도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
- 3.2(월) 미슈스틴 총리는 2021~2023년도 정부예산 수립 시 '코로나 19' 확산의 세계 경제 파급 영향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지적
다. 천연자원환경부의 신규 환경개혁안 동향
o 천연자원환경부는 환경요금(Eco Fee) 지불 대상 포장재 비중을 수입ㆍ생산 물량의 100%까지 상향하고, 타이어, 배터리, 전자제품 등 일부 제품에 대 해서도 환경부담금을 현재 15% 수준에서 100%까지 올리는 신규 환경개혁 안을 총리실에 제출함.
- 아브람첸코(V.Abramchenko) 부총리는 천연자원환경부에 신규 개혁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한 바, 동 부처 관계자는 부총리 지시 사항이 신규 안에 반영되었다고 언급
- 코빌킨(D.Kobylkin) 장관은 2019년 총 16만개 환경요금 대상 업체 중 1 만5천여 개 업체만 신고를 마쳤으며, 2020년도 환경부담금을 통한 재정수 입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28억 루블로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
- 천연자원환경부는 신규 환경개혁안을 통해 연간 1,360억 루블 수준의 재 정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소비자 가격은 평균 0.15% 인상될 것으로 전 망
- 2014년 도입 이후 적용되고 있는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ies, EPR)는 수입ㆍ생산업자가 △환경요금 지불,
△폐기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폐기물 처리 실적 신고, △자체 폐기 등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제품을 처리토록 규정
- 신규 환경개혁안 적용시 관련 제품들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면서, 수입ㆍ생산업체들은 신규 안에 반대하고 있음.
* 세탁기 18%, 냉장고·전자레인지·에어컨 등 10%, 타이어 4~7% 인상률 예상
라. 트루트네프 부총리 주재 북극지역 기업활동 지원법안 협의회 개최(2.28)
o 2.28(금)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북극지역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지원법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진행함.
- 투자액 1천만* 루블(1~3백만 루블까지 하향 검토 중) 이상의 신규 사업들 이 동법 지원대상이며, 지원대상은 크게 아래 5개 분야로 구분
- (대륙붕 개발 사업) 15년간 지하자원채굴세 5%로 감액
- (LNG 및 가스ㆍ화학 플랜트 사업) 12년간 지하자원채굴세 면제 및 지방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 면제 가능
- (북극 동부지역 유전개발사업) 12년간 지하자원채굴세 면제
- (고체지하자원 개발 사업) 인프라 투자액 상당의 지하자원채굴세 감세 - (비광업 중소기업 등) 연방정부 법인세 면제 및 지방세 감세 가능
- 북극지역 입주 기업에 대해 무관세 및 과도한 감독조사로부터의 보호조치 검토 중
- 모든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세 현행 30%에서 7.6%로의 감면 혜택
※ 동 협의회에는 코즐로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크루티코프 차관, 연방정 부 및 북극 지방정부, 대통령 행정실, 극동북극개발공사 관계관들이 참 석
o 2.20(금) 북극지역 화석연료 탐사ㆍ개발ㆍ채굴 활성화를 위한 조세법 개정 안이 하원 1차 독회를 통과된바 있으며, 3.4(수) 2차 독회 예정
- 북극지역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지원법안을 마련한 극동북극개발부는 올 7 월 동법 발효 기대 중
마. 러 관광업계, 러 정부 지원 요청
o 러 관광산업 연맹은 레세트니코프(M.Reshetnikov) 경제부 장관에게 서한 을 송부, 여행업계에 대한 러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
- 동 연맹은 '코로나 19' 사태로 항공권 환불 및 관광 상품 예약금 환불 지 연 등으로 인해 중국, 이탈리아, 한국, 이란 주력 여행업체들의 파산을 우 려
- 로미제(M.Lomidze) 러 여행사협회 이사는 '코로나 19' 사태로 해외여행 전문 업체들의 총 손실액을 270억 루블(약 4,860억 원)규모로 평가
바. 스베르방크와 화웨이社의 클라우드 사업 협력 합의
o 스베르방크(러 최대 국영은행)와 중국 화웨이社는 SberCloud 플랫폼을 기 반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함께 전개하기로 합의함.
- 화웨이社는 미국의 제제 리스크로 화웨이 클라우드 브랜드를 포기하는 대 신 스베르방크와 함께 클라우드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화웨이 서버장비 등 납품에 합의
- 화웨이社는 2019년 2월부터 러시아 3Data, IXcellerate, DataPro에서 500개의 테이블스페이스(Tablespace)를 임대해오고 있으나, 제재 리스크 로 인해, 클라우드 사업에서 비즈니스 협력 방식을 택했다고 업계 전문가 는 언급
*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 저장공간
2. 국제유가 및 루블화 환율 동향
가. 국제유가
o 2.24(월)-3.2(월) 국제유가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중국 및 세계 석유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크게 하락
구분 2.24(월) 3.2(월) 변동률
북해산 브렌트유 56.04 52.46 -6.4%
서부 텍사스유 51.36 45.44 -11.5%
나. 루블화 환율
o 2.24(월)-3.2(월) 달러 대비 루블화는 '코로나 19' 확산 우려와 유가 급락에 따라 2019.9.3 이래 처음으로 67루블 선에 근접하는 등 약세 시현
구분 2.24(월) 3.2(월) 변동률
1 USD/RUB 64.3 66.9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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