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물가문제는 불가항력”이라고 하였다. 그 전날 윤 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국회 업무보고에서 물가 책임을 묻는 물음에 “짐을 내려놓 고 싶다”고 하였다. 최근의 물가상승 국면은 외부적 요소가 커서 정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말이다. 이를 두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지만 이는 백번 맞는 말이다.
원유, 농산물, 금 등의 국제시세가 급등하고 구제역으로 우유와 돼지고기 가격이 오 르는 판에 정부가 아무리 날고뛰는 정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물가를 잡을 수는 없 다. 오히려 물가를 잡으려고 온갖 행정력을 동원하고 정유업체, 통신업체와 대형유 통업체에 으름장을 놓으며 공정위가 경쟁촉진보다는 물가단속에 나서면 나설수록 물가보다는 시장을 잡을 가능성이 더 크다.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도 문제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그 시그널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통스 러워도 할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을 생각해서 이러한 시그널이 전달되지 않도록 노 력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겨울에 전기가 모자라서 하마터면 전 국적인 정전사태가 날 수도 있었는데, 그 원인은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에 있었다.
정부가 물가상승 요인이 된다고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였기 때 문에 나타난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미시적인 시장개입보다는 이자율과 환율과 같 은 거시적 정책수단이 적절하다는 논의는 의미 있는 지적으로 들린다. 정부는 국민 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 할 수 없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고 노력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는 여 권의 비판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정부의 노력이나 정성이 없었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정부가 하는 일이 적어서라기보다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인 것 같다. 정부가 정도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 이다. 무상복지 논쟁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정부가 절제하지 않고 복지혜택을 남발하
“물가문제는 불가항력”백번 맞는 말이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1-03-11
게 되면 재정적자에 따른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국민경제 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정부가 이것저것 간섭하여 규제가 많아지게 되면 이를 틈탄 이해집단이 자리 잡게 된다. 경쟁이 저하되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국가경쟁력이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정부가 할 일을 자꾸 늘려나가는 이유도 국민들이 이를 원하 기 때문이다.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정부는 뭣 하는가?”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이를 보도하는 신문과 방송에서도 정부 책임을 강조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TV 코미디프로에서 “정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이다. 큰 정부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사람들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 으로 정부에 너무도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 보아야 한 다.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식의 생각이 곧잘 정부 규제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무상복지 논쟁도 마찬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국민들 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까지도 정부가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는 물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인 정치권의 움 직임이 배경이 되고 있으나 이 역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 가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대통령에게 사람들 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에서 사람들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게 느끼게 되어 결국 정권말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 적인 현상이다. 그러다가 다시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 후보들은 세상을 온통 뒤바꿀 것인양 공약을 제시하여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게 된다.
정부 기능을 의미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
그러나 지나친 정부의 역할이 가져오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소 아쉬 우나 절제된 가운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명박 정부는 “큰 시장,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하였으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의 추진을 통해 시장에 대한 개입이 커졌다. 또한 출범 초 기의 촛불시위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추진이 크게 후퇴하여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였고 정부의 재정적자 폭도 크게 늘어나는 등 정부의 크기를 늘리고 그 역할 을 강화하는 듯한 인상이다. 취임 4년째를 맞아 초심을 잃지 말자는 다짐이 있었다.
이제 “물가문제는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계기로 정부의 기능을 보다 의미 있는 분 야에 집중하여 “큰 시장, 작은 정부”로 돌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