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하게 발의했던 세 개 법안 중에서 두 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방위원회 소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공군기지이전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지식경제위원회 소관의 '유통 산업 발전법(유통법)' 개정안과 국토해양위원회의 소관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대중화법)' 개정안은 새해 첫날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공군기지이전법’의 내용은 "군용 공항이 있는 지자체 장이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 부 장관이 이전 후보지의 지자체 장과 협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이전을 추진 하는 것"이다. 이전 후보지는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결정하고 건설비는 이전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 용은 없다. 그러나 군용 공항의 이전에는 약 3조원이 드는 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다. 돌려받은 공항 부지를 지자체가 개발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향후, 특정 지자체가 군용 공항의 이전을 건의하고 선정위원회 가 이전 지역을 결정하면 이전 비용을 놓고 관련 지자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 다. 예상하건 데 군용 공항의 이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전 비용 중 상당 부 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유통법’ 개정안은 문제가 더 복잡하다. 이익집단에 따라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갈 리기 때문이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은 오전 10시~자정 으로 제한되고 의무휴업 일수는 월 2일이다. ‘유통법’의 개정으로 이득을 얻는 집단 은 재래시장 상인을 포함한 중소 자영업자이다. 반면, 소비자,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 협력업체, 임대 상인,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손해를 본다. 대 형마트로 인한 골목 상권의 피해가 대형마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실보다 크다 고 단언할 수는 없다.
대통령 선거의 사회적 비용
오정일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13-01-14
대선 과정에 발의된 효율성과 충돌하는 법안들, 그 자체가 사회적 비용
최근 이해집단 간 극단적인 충돌을 야기한 것이 ‘택시대중화법’이다. 택시업계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년 7,600억 원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을 받 고 있다. 그러나 택시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준공영제의 시행이 가능하 기 때문에 택시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버스업계가 ‘택시대중화 법’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택시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늘면 버스업계에 대한 보 조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버스업계는 현재 상황을 일종의 ‘영합 게임 (zero-sum game)’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택시업계에 대한 대책으로 감차 보 상, LPG 가격 안정화, 기본요금 인상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 기본 계획에서 제외하는 대신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다. 물 론, 이러한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도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공군기지이전법’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지 역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반면, 군용 공항이 이전될 지역은 미정(未定)이기 때 문이다. 더구나, 형식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다수의 납세자가 분담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 치적 부담이 작다. 통과된 ‘유통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간 타협의 산물이다. ‘유통 법’의 개정으로 “이득을 얻는 집단이 영세 자영업자, 손실을 입는 집단은 대형마트”
라는 단순한 구도이면 정치적 부담이 작으나 현실적으로 대형마트와 이해관계를 같 이 하는 경제적 약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통법’의 개정은 피할 수 없었다. 끝으 로, 대통령이 ‘택시대중화법’을 거부하든, 수용하든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택시대 중화법’이 거부되더라도 정부는 각종 보조금, 요금 인상을 통해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버스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은 줄지 않고 택시사업자에 대한 보조금만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대통령을 보통선거로 뽑는다. 보통선거에서 모든 국민은 한 표를 행사한다. ‘정치 시장’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 시장’의 논리와 충돌한다. 경제 시장에서는 1원이 한 표이다.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보통선거는 효율성과 충돌한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발의된 법안들은 그 자체가 ‘사회적 비용’이다. 이것을 민주주의의 시행에 따른 대 가(代價)라고 할 수 있으나 대가가 너무 크면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 기할 수밖에 없다.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